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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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안보의 부담, 불안...그리고 거짓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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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살 또는 통일
가혹한 역사
(37) 미국안보의 부담, 불안...그리고 거짓말
ㅡ 그러나 미국안보는 이제 보장받지 못한다
1.
1월 29일
제임스 클래퍼(국가정보국 / DNI)의 의견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를 확충하고 있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북한이 아직 발사 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동식ICBM의 발사 실험을 위한 배치(fielding) 초기 단계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
2.
마이클 럼프킨(국방부 정책차관 직무대행)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
우리는 전작권의 조건부 전환(conditions-based transition)을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2014년 1월초 마무리된 새로운 합의는 한반도의 연합 방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한-일간 갈등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3국은 최근 우리가 지켜본 사안들에 비해 훨씬 더 넓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장애물에서 벗어날 것으로 낙관하고, 이런 대화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3.
같은 청문회에 참석한
프랭크 켄달(국방부 조달-기술-군수 담당 차관)의
발언
내 분야에서 한국 및 일본과의 경험은 매우 낙관적이다. 일본은 군의 조직·운용에서 건설적인 변화를 이뤄내고 있고, 한국은 제한된 자산을 이용해 최적의 군 현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핵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다. 이런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우리의 투자는 미사일방어(MD) 부문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는 알래스카州 포트 그릴리에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배치를 확대하고 있고, 괌에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시스템을 배치했으며, 일본에 탄도미사일 추적용 TPY-2 레이더( X밴드 레이더)를 추가 도입하는 중이다.
4.
북한의 usa본토 공격에 대한 방어망으로 프랭크 켄달은 <ㄱ. 알래스카州 포트 그릴리 요격미사일(GBI) ㄴ. 괌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시스템 ㄷ. 일본 탄도미사일 추적용 TPY-2 레이더> 등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비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죠. 준비 따로 안전은 전혀 따로 입니다. 그게 현대전의 가공할 공포 입니다.
그리고 usa는 계속 북한의 핵 및 icbm능력을 과도하게 축소 해서 논의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방어>에 집착해섭니다. 그렇게 usa는 논의의 범위를 축소해서 얻는 심리적 방어와 md체계라는 가상의 방어 두 가지 방어방식을 체택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피해야 하는 방어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심리적 방어고 다른 하나는 가상의 방어 입니다. 그처럼 usa는 현대전에서 기피해야 하는 두 가지 방어방식을 국토안보를 위한 대비로 체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전혀 답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5.
북한의 탄두, icbm보유수...기술적 수준은 외부에 알려진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탄두와 icbm이 북한의 주력수단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불분명 합니다. 이는 북한의 전략 핵잠 능력 및 우주무기체계까지 그 범위를 너그럽게 확장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들이 usa를 확증 궤멸시킬 북한의 주력 수단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것이 북한의 주럭 화기라고 한다면 usa의 상상, 가상의 방어 태세는 그나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또는 아니니까> 문제죠. usa안보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처럼 <북한의 주력 화기가 탄두, icbm, 전략핵잠, 위성 등 구태한 절대무기 체계가 아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a는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수단과 수사를 동원하면서 본질적인 고민을 덮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안보회의는 이미 <usa가 갖고 있는 방어 수단으로 그것을 방어한다는 것은 넋빠진 농담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안에서 계속 뒷전이죠.그들로써는 제시할 수 있는 답이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6.
usa시대의 몰락은 그렇게 <방심이 초래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초래한 사태입니다. usa는 현대전을 수행할 능력을 그렇게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usa시대 내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 순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usa가 허구한날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탄두, icbm,전략핵잠, 우주무기 등이 그런 정도 수준이고...게다가 그게 전부라면 usa시대가 그렇게 꼴좋게 몰락하고, usa가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자신이 없어서 전전긍긍할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usa가 겁을 먹은 것, 상황을 타개할 뽀족한 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usa측은 계속 국토 안보문제, 대북문제에서 갈팡질팡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상황을 몰라서, usa의 무능을 인정하기 힘들어서>보이는 꼴불견이죠. dni(제임스 클레퍼)가 적시한 <북한 화력의 현주소>....국방부 정책실(마이클 럼프킨)의 usa-일본 연합군 보강 및 작전능력 검토....국방부 조달-기술-군수 담당부(프랭크 켄달)가 준비한 대북 md체계는 그런 usa의 환장하겠는 현재 그 꼴 그대로 입니다.
7.
그리고 현대전은 수단의 가공할 위력 및 완벽한 은폐성(은닉성)때문에(만)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전쟁전략의 돌연한 전환이 그 공포를 더 강하게 느끼도록 추가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전략은 <모색 및 계획단계-설계단계 -실험단계-승인단계-실행단계>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先 실행 後 확인체계>입니다. 승인받은 전략이 있고 그 전략에 따라서 세부적인 실행각론(전술)이 전개되는 형식이 아니죠. 행동하고 행동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현대전의 이러한 특징은 <usa의 정치-외교 그룹이 전개 하고 있는 방어기저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나?>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이처럼 현대전은 <ㄱ. 수단의 가공할 위력 ㄴ. 수단의 완벽한 은폐 ㄷ. 무식한 전략>으로 특징을 잡았습니다. <그러한 현대전에 대비한 대책이라고 내어놓는 usa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그 때문에 <그것은 전부 개소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양상과 usa가 제시하는 대비책은 그처럼 서로 나란히 서있기 힘든 거리가 있죠. 그 거리가 결국 usa안보 불안정성의 총량입니다.
8.
usa의 정보, 외교, 정치, 군사, 안보 역량의 한계를 이제 감추기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것을 숨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물론 그것을 홀딱벗고 드러냈을 때 겪게될 혼돈과 쪽이 께림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쪽팔림과 혼동 때문에 usa가 <우선 가리고 보기>에 좆빠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뭐가 더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나는 <시간 벌기,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물흐리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usa가 물을 흐리면서 시간을 벌려는 것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대응수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usa를 대행할 다른 주체가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그 시간을 벌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그 용의자로 nato를 추천합니다. 그것은 <nato가 이제는 숨어있는 골방에서 겨 나올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nato가 그동안 골방에 숨어서도 얻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종료 됐기 때문이다. usa시대의 붕괴는 그렇게 nato에게 심각한 상처다>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9.
황당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ㄱ. 현대전과
usa의 안보대책은 거리가 멀다.
ㄴ. 그 거리가 usa안보 불안정성의 총량이다.
ㄷ. usa는 두 가지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다.
ㄹ. 그처럼 usa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ㅁ. usa가 벌어들인 그 시간은 곧
nato가 전선에 나설 준비시간이다>위에
끄적거려놓은 글씨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숭숭 뚫려있는 구멍들이
오늘을 보는
쥐구멍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설날입니다.
설날이면
흥이 좀 나야 하는데
싱숭생숭 합니다.
그것은 나라꼴이 하도 꼴같지 않으니까
게다가
사는게 하도
그지같으니까
그래서 그럴겁니다.
그래도
새해에는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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