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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북미대화 화협정 유종의 미를 거둬야 

예정웅 자주논단(135)


 

 

                                                           journal by 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




 

 

 

 

 

▲ 5월 7일(현지시각)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1, 북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와 다른 점

 


6월 27일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고, 태도는 엄숙하며, 진지하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 중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오후 6시 15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회담 성과를 담은 ‘한,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부속 합의서인


 ‘한,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계획’을 채택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기자회견에서


 ▼ 한반도 비핵화 실현 견지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견지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뒤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한반도 신뢰프로세스’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지지하고 화해 합작을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시진핑 주석 “6.25 는 북침, 조미항전은 정의로운 전쟁" 주장


 

28일자 다음 뉴스 보도에서 시진핑 주석은 “조선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6월 25일 중국인민해방군의 조선전쟁 참전 60주년 기념식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항미원조 전쟁은 침략자에 맞서 평화를 지킨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면서


 “조선반도 전쟁은 북침이었다.”고 주장해 반제 자주적 정서의 발언을 하였다.


 

중국이 말하는《조선반도 비핵화》와 


박 대통령이 말하는《북의 비핵화》라는 말은 비핵화의 원칙과 대상이 다르며 


중국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미국을 향해 북의 손을 번쩍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과 남한정부는 북과의 대화를 원한다면서 


북의 비핵화가 전제조건이라고 하면서 회담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왔다.


 

이번 중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의《북의 비핵화》를 더는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으며 


중국은 박 대통령의 북의 비핵화 논리를 부정하고 


명백하고 분명하게《조선반도 비핵화》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사실 한반도의 비핵화의 본질은 미국이 남한에 전진 배치한 모든 전략 핵무기와 핵우산 전략을 


제거하고 북의 핵과 동시적으로 비핵화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한《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찍어 말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겠다.



 

√ 중국 리커창 총리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 해

 


그뿐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말한 북의 비핵화는 28일에 있었던 리커창 중국총리의 발언에서도 


시주석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리 총리는 박 대통령과 회담에서 


《중국의 조선반도 비핵화 원칙과 입장은 일관, 명확, 확고하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국영방송(CCTV) 도 보도에서 “리커창 총리는 이날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 


”중국은 조선반도의 이웃 국가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원 한다“고 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 한다.“ 고 강조하였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8일 박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 대화 시 


리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북의 핵과 남한의 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답을 못하였다고 한다.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서 


“북의 핵만 페기 하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핵도 폐기하는 비핵화이며 


이를 통 털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제기한 것‘” 이라 하였다. 



그때서야 박 대통령도 북의 핵과 남한의 핵을 동시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 


북의 비핵화 문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전개된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존재하고


 미국의 핵우산 전략도 폐기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다.


 

남한의 언론들이 사실을 왜곡, 또 거짓말을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왜곡하고 


북의 비핵화에 중국이 동의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 기사화 해 내 보낸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남한의 언론들이나 정치인들은 국제정치에 한심하다 못해 


한마디로 무식하다는 점이다. 

 


먼저 북의 비핵화 전략은 세계자주화 전략과 동시에 진행 되는 문제이며 


북의 비핵화는 미국의 비핵화를 유인해 내고 세계 비핵화를 선도해 나가는 전략으로 


북의 핵은 북미문제이며 국제정치문제이다. 



역설적이지만 북의 핵 포기(비핵화)는 중국의 국가안보에서 절대로 득이 안 되는 문제로 되고 있다. 


이 진실을 중국이나 미국이 모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국가안보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북, 중 관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미국 북미대화의 선결조건을 진짜 원하는가 ?

 


요즘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가 어떠한 정세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완화된 정세이고 북미대결은 새로운 완화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무엇을 노리고 북은 무엇을 목적으로 북미대결 정세를 대화분위기로 전환해 놓았을까. 


요즘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정세는 무엇인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북미대결을 일단 뒤로 미뤄놓고 


북, 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시간대라고 보면 정답이 되겠다. 


그러나 의문과 질문은 계속될 수 있다.

 

 

미국은 북미대결전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대결 종식을 노리는지 


북은 북미대결전을 종식하고 북 미간 평화협정으로 가자고 방향을 틀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세는 북 미간 대화의 전단계인 준비기간이다. 



왜 준비기간 이라는 시간을 갖는가.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 그림자정부와 


아시아권의 대국들 간에 의견과 소통, 입장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점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다는 것은 서로 상이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3년 6월 26일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을 통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기로 


여러 차례 약속했다.” 면서 북이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북이 회담 재개 요건과 진정성을 증명할 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 따라서 미국은 북이 스스로 약속한 국제의무를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9.19공동성명서는 원칙에서 “행동 대 행동” “동시이행 원치과 의무”가 주어진 성명서이다. 


미국 등 5개 국가들이 대북에너지(중유)지원과 식량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서 발단이 된 문제이다.


 일본은 납북자문제를 내들고 단 한 푼도 자금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쏙 뻬고 책임을 북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



 

√ 2013년 6월 28일 제임스 줌 왈트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이 영변 핵시설에 국제원자력기관(IAEA)의 감시요원을 복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6자회담을 포함한 협상에 응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통신 28일자) 



제임스 줌 왈트 차관보는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이


“비핵화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조치를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나의 방법으로“자국의 핵 계획과 IAEA 요원들을 복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참으로 미국은 어리석고 답답하다. 대화상대가 들어 줄 것을 제안해야지 


협상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의제를 미리 밝히는 협상전략가가 어디 있는가. 


미 정부는 진정으로 북과 대화하기를 원하기는 하는가. 

 


미국은 회담을 하기도 전에 인위적인 복잡한 전제조건을 내놓고 시간을 끈다는 것은 


준비 부족이라면 핑계이고 자신감이 없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신임 제임스 줌 왈트 동아태 차관보는 자신이 북에 대한 현안을 학습부터 해야 한다. 


신임인 그가 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미 정부는 북의 비핵화를 전재로 북미대화를 하자고 제시하고 있지만 


비핵화는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나 약속된 것이 아니다.



 

요즘 미국은 대북전략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로 다른 목소리에 화음이 맞지 않는 음치에 가까운 제각각의 목소리 뿐이다. 


미국이 이지경이니 일본이나 남한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자주권이 없는 식민지 나라의 서글픔이다.



 

북, 미간 대화의 진실은 북의 비핵화 문제를 의제화 할 때는 당연히 대화의 주체가 달라져야 한다.



 6자회담이든 북미 양자회담이든 북의 비핵화 협상은 


북미고위급 정치군사 대화에서 논의 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북, 미간에 핵군축 회담으로 진전되자면 북은 당당한 핵 보유국가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기초에서 열리는 군축회담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비핵화 군축회담이 된다.


 

오늘날 북미대화는 순서상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의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내려놓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이 왜 박 대통령을 국빈으로 최상의 예를 갖춰 대우를 했겠는가. 


거기에는 남한이 모르는 내막이 숨어있다. 



중국은 남한을 적극적으로 유혹해 껴안자는 전략을 갖고 있다. 


바로 이 문제를 사고하게 되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 남한의 문제로 


좁혀서 보게 되고 국제정치에서 대국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되는 식민지 지배의 패권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알 수 있다.



 

미국은 세계의 지배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는 힘을 자랑 해야 한다. 


미국은 위선의 국제정치가 추한 자신을 노출하고 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반도 패권적 차원애서 대남전략이 있다. 



그들은 남한을 패권적 지배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2중 잣대로 


남한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해 활용하자고 한다. 


그 지배적 패권 논리에 따라 대국들이 조준하는 나라가 미국의 식민지 가련한 남한이다.



 

자본의 세계에서 동등하고 자주적인 것은 애초부터 존재 하지 않는다.



 “최대한 지배하고 이용하고 이익을 얻고 버려라!” 


이게 국제경제 질서에서 대국들이 갖고있는 하나의 공통된 전략이고, 구호이고, 방법이고, 수법이다. 



미국은 북이 핵무기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말끝마다 


선 비핵화 요구조건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정치 경제를 지배하는 검은 그림자 정부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아시아 대국들 역시 국익 차원에서 자국에 유리한 정세로 끌고 가자고 하기 때문이다.


 

북의 선 비핵화 논리는 미 백악관의 의사는 아니다. 누구로부터 강요된 의사인가. 


세계의 유대금융자본 세력들이다. 



지난 6월 7일 영국 런던 북서부‘와포드’의 한적한 고급호텔 단지인‘그로브’가에서 사흘일정으로 


세계 부호권력의 비밀모임이 있었다. 빌더버그 구릅 회의이다.(키신져가 회의를 주제) 


그 회담 후 나타난 국제적 현상변화에서 무엇이 나타났는가. 



미국이 시리아 반군에 무기지원을 결정하였다.


 

(참고: 세계 단일정부를 꿈꾸는 비밀 엘리트 집단, 일루미나티 산하에 있는 빌더버그 구릅 외에도 


로마클럽과 프리메이슨, 300위원회 등이 있다. 빌더버그 그룹은 매년 5월을 기점으로 


미국‘외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신세계 질서를 기획하기도 한다. 


세계 주요 유대금융자본가, 유대계사업가, 학계, 정계, 산업계, 언론계 인사들이 가입된 


빌더버그 그룹이다. 매년 세계 유명관광지에서 극비리에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에서 세기적인 거대한 음모가 모의되기도 한다.)


 

잘 판단해 보라, 가진 것이 많은 그들(유대계 세계금융자본가)은 북미대결이 전쟁으로 간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세력들이다. 



손해 안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남한을 포기하는 전략을 꼽을 수 있다. 



그들은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내부의 문제로 내전화 해 끝장을 내자는 세력과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 간에 갈등을 빚고 있어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누가 반대 할까. 바로 미국의 유대계의 강경 네오콘 세력이다. 


미국과 중국은 국제정치게임에서 서로 속이고 속는다. 


이럴 때 무엇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될까. 

바로 미, 중 갈등 속에 익측 통로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다. 



현 정세는 북미대결이 아니면 북미대화로 가는 미국의 두 트랙 전략이 가동 되는 시기이다. 



지금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 서로가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미대결이든 북미대화이든 그 뒤처리를 감당하고 정리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3, 한반도 정세와 세계의 정세를 주도해 나가는 북

 


김계관 부상이 6월28일 대련을 방문하였다. 왜? 누구와 비공개 대화를 나누었을까. 


그리고 7월초에 러시아를 방문한다. 표면적인 활동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활동이 있게 마련이다. 




6자회담을 위한 북-러 간의 대화공조 차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주체적이며 자주외교의 원칙을 갖고있는 북은 남에게 협조는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의존하지 않는다. 


북의 외교는 일본에서 나온 일본어 “공조”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이게 자주외교의 강점이다. 


고속도로는 넓어 졌지만 시야는 작아졌다는 말은 이래서 나온 말이다. 


좁은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북, 러 전략대화에서 정치외교 문제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깊숙한 대화를 갖게 될 것이다. 


현실은 북이 원하고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남한을 떠나야 되는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창조적 대화의 노정에 있다. 


여기에는 아시아 대국들의 국익의 문제가 놓여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의 한반도 통일전략은 3단계가 존재한다고 말 수 있다. 



① 평화적 통일방안에 따른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 통일 

 


② 물리력을 통한 정의의 통일성전에 남한을 미국으로부터 해방하는 전략 



③ 사대매국노들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국가체제를 과도기적 1국가 2체제로 


중국이 시행하는 홍콩식 단일정부로 나가기 과도적 정치순서가 정답일 것이다.


 

이 문제를 잘 인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일 후 남한의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는 무역경제에서 2차 가공부분과 1차 국가경제구조가 


중앙집권적 공업으로 자립성이 있을 때 가능한 무역경제구도이다.


그런데 남한은 전혀 준비된 것이 없다. 그러면 대책이 무엇인가. 


통일 후 5천만이 먹고살자면 새 경제정책에 해답이 나와야 한다. 그 방법은 뭐라고 말해야 하겠는가.


 

분명한 것은 통일 후 탄생할 단일민족은 과도적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국 2체제로 정치체제와 경제제도를 나누어 과도적 책임을 지게 된다. 


통일된 연방정부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 연방경제를 갖게 된다. 


그래서 북은 개성공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을 10년을 쌓았다. 



멍청한 국정원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실 이다. 


개성공단 패쇄는 이대로라면 10조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북은 단 한 푼도 손해나는 것이 없다. 그래도 남한은 패쇄 전략을 쓸 것인가.


 

중국이 박 대통령을 국빈(?)으로 최상의 예우를 갖추어 반기는 것은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남한을 다둑거리고 달래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한이 숨 쉬고 살아있을 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문제는 국제정세, 아시아정세,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문제이다.



 그 경제 속에 사람이 살고 경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바른 길로 가야한다. 


중, 러의 한반도 전략이 사활적인 것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깊이 사색 할 대목이다.



 

한반도에서 물리력에 의한 통일이던 자주적인 평화통일이던 통일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무슨 국가적 득과 실이 있는가를 따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힘으로 자본의 질서를 방어 할 것 같은가. 


천만에 그들은 자주적 우호친선관계 속에 브릭스 경제협력체제로 가게 된다. 역사는 전진한다. 


이 말을 한갓 미사려구로 가볍게 치부하면 처절한 죽음이 차려진다. 미래는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미래는 얼마던지 창조해 나 갈 수 있다.


 

북미대결이냐 완화된 북미대화냐 이런 정세 하에서 미래를 창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아주 중대한 미래가 보인다.


 

미국은 6자회담을 못할 수도 있다. 


왜? 한반도 문제는 6자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 있고 전제조건의 덧을 깔아놓고 


6자회담을 하자는 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미국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핵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핵 무력강화는 필수적이며 또 다른 핵 강화전략으로 나가겠다고... 


미국도 핵전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돈이 없다.

 

이게 오늘의 세계에서 힘의 역량관계를 대변한다.


 

한반도 통일과정에 벌어질 국제정치질서는 힘에 의해서 결정 난다. 


오늘날 세계의 정세를 주도해 나가는 나라는 누구인가. 바로 북이다. 



현재 돌아가는 정세에서 간단한 줄거리만 설명 하였지만 


문제는 한반도 통일문제가 세계 대국들의 자국의 안보적 이해관계에서 득과 실을 따지게 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란 미국을 정조준 해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핵 무력의 한반도 진입, 배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남한에 실전 배치해 놓은 


전략 핵탄두(1720개)와 핵우산 제공 전략까지 걷어 가지고 한반도를 떠나는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다. 


북의 녕변 핵 시설과 미국의 비핵화를 (주한미군철수와 한미평화협정채결) 맞바꾸는 정치적 흥정과 


타협을 협상 할 수도 있다. 미국은 그런 전략을 속으로 갖고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능구렁이 같은 중국의 깊은 속내도 모르고 맞장구를 친다. 미국이 쓴 미소를 짓는다. 


남한의 언론들까지 미처 돌아가고 있다. 


마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북의 비핵화로 한, 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동의했다는 식으로 


허풍을 친다. 허위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럴 때 중국의 상층은 “저것들은 미쳤군...” 하고 조소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미국의 그림자 정부가 요구 하는 대로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한 두가 지가 아니다.

 

미국의 강 온파간의 내분은 필연이 되는 역사의 이치가 나오게 된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후과로 무엇이 차례지는지 올바른 사고를 못하면 


죄 없는 국민들만 피 눈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것이 냉혹한 국제 정치 이고 군사이고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문제이다. 


세계를 흔들고 움켜쥘만한 가공할 힘을 보유한 북이 정세를 주도 해 나간다.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 


인류역사에서 이러한 나라는 있어본 적이 없다. 


한반도, 오랜 세월 분단으로 인해 민족의 비극이 가시지 않은 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북은 강성국가 건설의 마지막 장이 되는 민족통일의 원대한 꿈을 갖고 


힘의 우위에서 분단이 종식된다는 믿음을 가져도 좋다고 본다.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4, 북의 비핵화 미국의 비핵화와 연계되고 세계 비핵화를 선도 할 것

 


북과 미국은 뉴욕에서 양측이 비밀리에 자주 접촉을 한다. 이 사실은 공개된 비밀이다. 


미국은 금년 4월 뉴욕 접촉에서 4월 10일까지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북,미 간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었다. 


그것은 지난 해 8월 조지프 디트러니 국가정보국‘국가 비확산센터’소장이 방북 때 


북과 협의한 내용의 후속조치였다. 그 후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북은 4월 10일까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선을 긋고 미국과 남한을 겨냥해 군사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북에 4월 10일까지가 아니라, 5월 10일까지 답을 주겠다고 하였다.


 

박 대통령의 방미시기와 때를 맟춰서 한, 미 정상회담 후 즉시 답을 주기로 하였다. 


그것도 지키지 않았다. 미국이 북에 약속한 수많은 사안들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북미관계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중국은 조금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정부가 다급해 한다, 


무엇 때문에? 


북, 미간 대화가 성공 할 경우 득과 실은 과연 누구에게 불리하고 이로울까. 


중국은 아무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북미협상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 


그래서 중국이 급해진 것이다. 18일 중국정부가 질문한 6가지 문제가 있다. 



여기서 하나만 말해 준다면 


첫째, 미국이 한, 미, 일 공조로 6자회담에 대한 협상조건에서 


1차 의 답은 북의 핵과 평화협정채결을 맞바꾸는 정치적 거래 안도 있다. 


성공하면 주한미군은 남한을 떠나야 한다.


 

미국이 북에 약속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의 선 비핵화 제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미국의 정치 외교적 수사일 뿐이고 


미국의 본심은 북미협상이나 대화에서 양면성을 띠고 전개될 것이다.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이지 이치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은 이제 앞면이냐 뒷면이냐 무엇인가 결론을 내야만 한다. 


자연계에서 가장 힘이 센 강한 자가 왕이 된다. 국제정치에서도 그와 똑 같다.


 

미국은 엄연히 21세기 에도 자신은 군사대국이고 군사 패권국가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다. 


미국의 카드는 전쟁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치적 갈등과 헤어날 수없는 경제위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미숙한 외교적 허술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미국에게 정치와 군사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전쟁 상황이 되야 마땅하다. 


미국은 힘의 론리로 세계정치를 이끌어 가지 못한다. 


왜? 미국은 더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패권 국가로써 영향력이 상실되었다는 말이다. 



힘의 세계에서 힘이 쇄잔 해진 늙은이가 되었다. 


미국을 이렇게 만신창으로 만들어 논 나라가 북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 


고도의 두뇌전에서 항복을 받아내는 위대한 장군의 전략의 위대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


 

7월부터 세계의 금값 시세가 대폭락을 맞을 것이다. 


금값 폭락의 원인은 북의 대미대전 강경전략에서 완화전략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지금 남한의 경제동향은 좋은 편이 아니다. 더 나빠질 수 있다.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경제에서 무엇이 내면에 잠복해 있는가. 


사색하면 북미전쟁론이 잠복해 있고 곧 그것이 현실로 등장하게 되는 사태를 배제하지 못한다.



 

득은 모두 북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미국은 싫어도 협상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자비한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기재의 우주전 3차 전자전쟁이 대기하고 있다


고 보아야 한다. 북의 김경식 총참모장이 왜 이 시점에 쿠바 방문하는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도랑치고 가제잡기 준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현실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돌아 갈 것이다. 남한은 파국적 현실을 맞게 된다. 



악화된 정세나 완화된 정세는 누가 만들어 내는가, 모두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와 세계정세를 주도해 내는 나라는 북이라 했다. 미국이 만든 현실이 아니다.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현실을 모르는 미국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문제는 북미문제이면서 국제문제이다. 


이것을 심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당사자가 남한정부이다. 


남한정부가 북과 손을 굳게 잡으면 박근혜 정부는 살 수 있지만 반북에 눈이 멀고 돈에 미처 날뛰면 


보이는 길만 보이고 다른 길은 찾지 못한다. 인간사에서 보이는 길보다 보이지 않는 길이 더 많다 했다. 

 

 

 

사대매국노들의 적은 사대매국노 내부에 존재한다. 청렴하고 고고한 통일진보세력에 있지 않다. 


진보세력을 때려잡는다고 정권의 안보가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한반도의 일이 잘 풀릴 것인가 잘 풀리지 앉을 것인가.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 


곧 진행될 북미양자간 비공개 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중요한 기회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문제를 종식되게 하라! 


그리고 통일의 꿈을 현실에서 거머쥐려면 모두 투쟁하라, 


통일의 미래는 밝게 그렇게 올 것이다. ( 2013년 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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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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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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