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중 경제강화, '아시아 전략'에 타격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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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외세굴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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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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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2/04 [07: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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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도 유학시절 이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병진 교수가 편지로 보내 온 기사입니다.._ 편집자]
인도와 중국이 경제 영역에서도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인도의 주요 언론사인 힌두(The Hindu)가 보도하였다(K. Balchand, "India, China favour joint economic strategy", The Hindu 27, November, 2012).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서 지난 11월 26일에 인도의 계획위원회(The planning Commission)의장인 몬테크 싱 아후왈리아(Montek Sigh Ahluwalia)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의장인 장 핑(Zhang Ping)이 만나서 두 나라의 경제관계를 전략적 차원에서 발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작년에 북경에서 처음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 인도-중국 전략대하는 두 나라의 경제발전 전략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고위급 인사들의 합의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OC)에 인도가 적극 참여하길 바랬지만, 미국을 의식한 인도는 상하이협력기구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제 전략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와 중국의 전략적 관계가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상하이협력기구를 매개로 중국-러시아-인도 관계가 매우 높은 차원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현재 미국은 일본-인도-호주를 묶는 대 아시아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에게 201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아프가니스탄의 통제권을 인도에 주겠다며 살살 꼬드기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의 전략적동맹관계가 강화됨으로써 미국의 이런 전략이 타격받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은 인도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내세워 일본이 인도의 사회간접시설에 1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미끼를 던졌다. (김종현 특파원, “일, 인도 인프라 정비에 16조원 투자계획, 연합뉴스, 도쿄, 2012. 11. 14)
인도에게 꼬리를 흔들면 덥석 미끼를 물을 줄 알았던 일본은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가 일본 방문을 하루 전날인 11월 14일 전격 취소하는 바람에 개망신만 당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뼛속까지 친미만 부르짖던 이명박 보수 정권의 장관들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떼를 지어 우르르 뉴델리로 달려가는 것이다(유창엽 특파원, “국방·외교·교육·문화장관 잇따라 인도 行”, 연합뉴스, 뉴델리, 2012. 11. 23).
일본이 인도에 투자하겠다는 16조원은 지금의 인도 경제규모로 보면 큰돈도 아니다. 현재 인도와 중국 사이의 무역 규모는 740억 달러(원화로 약 74조원)이다. 두 나라는 무역규모를 1000억 달러(원화로 약 100조원)로 늘리기로 이번에 합의하였다. 이번 두 나라의 전략대화는 두 가지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두 나라는 경제발전 전략을 공유하면서 두 나라의 무역 불균형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면 제조업 기반이 강한 중국과 고급 인력이 풍부한 인도의 지식정보산업을 결합하는 것이다. 중국은 낙후된 첨단 지식정보산업을 인도의 도움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인도는 부족한 제조업 생산 기반시설들을 중국에서 들여올 수 있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발전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인도와 중국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양국 간의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차원에서 두 나라의 경제관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점이다.
두 나라는 이번 합의에서 50억 달러(원화로는 약 5조원)에 이르는 금융기관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반대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만들려는 중국의 노력에 인도도 동참하겠다는 의미이다.
당장에 내년 3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브릭스 5개국 정상회담(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축통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한편 인도와 중국의 전략적 관계가 강화되자 미국도 같은 기간인 11월 26일에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정무비서관(Secretary of State for Politial Affairs)을 뉴델리로 급히 보냈다. 그녀는 2기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인도를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다.
그녀는 인도 외무부 장관을 만나서 인도가 미국과 함께 테러진압작전에 동참하면 핵관련 기술을 주겠다고 인도를 슬슬 구슬리려 했지만, 그녀는 인도 외무부장관에게서 인도 전문 인력들이 미국 비자나 쉽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핀잔만 들었다(Sandeep Dikshit, "India puts forward wish list to U.S., Post-Polls", The Hindu, November 27. 2012).
이는 오늘날 미국의 처지가 어떤지 잘 보여주는 일이다. 천왕폐하만세를 외치다가 하루아침에 완장차고 뼛속까지 친미라고 떠들던 사대주의자들도 지금, 똥줄이 타고 있다. (이병진,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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