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무성 대변인까지, 핵 선제공격 능력 강화 천명 | ||||||||||||
기사입력: 2017/01/27 [16: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북이 지난 20일(현지시각) 출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처음으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위협이 계속된다면 핵 무력 중심의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 외무성 대변인은 같은 날 공개한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년례적(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다른 나라의 핵선제공격 능력과 달리 북은 지하도시로 북의 모든 주민을 대피시킨 상태에서 가하는 것이기에 상대는 다 죽고 북은 다 사는
무조건 승리의 선제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안내로 직접 지하 대피도시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 해외단체 고위 간부들과 황장엽 고위
탈북자 등이 북의 지하도시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전 주민이 1년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지하도시가 준비된 나라는 북 밖에 없다.
중국, 러시아의 핵선제공격 능력은 그래서 상호억지력에 그칠 뿐이지만 북은 실제 사용 가능한 선제공격 능력인 것이다. 거기다가 북과 미국은 현재 정전 즉,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실질적 교전상태에 놓여 있다.
북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는 대미 군사력 시위는 물론 경고성 발언도 극히 자제해왔다. 새해들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방공장,
이불공장, 김치공장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현지지도를 연이어 단행했으며 군사분문은 자제해왔다.
이번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핵심은 미국의 북 위협 군사훈련 중단 요구이다.
결국 2월 중순 발표되는 미국 주도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훈련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향방이 결정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북이 준비를
마쳤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바로 화염을 터트리며 비상할 것으로 예견된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당하고 비법적인 반공화국 제재압박 소동을 비롯한 온갖 강권과 전횡, 이중기준을 반대 배격하고 자주적이고 공정한 새 국제질서를 세우며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북 리용호 외무상은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노선”이라며
“국가 핵무력의 질적 양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 반도는 핵전쟁 발발의 위험까지 배태한 세계 최대 열점이 됐다”며
대미 강경발언을 터트렸는데 유엔의 2/3를 차지하는 비동맹국가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제3세계 나라들이 서방진영의 군사적 압박을 받을 때 내놓고 그런 나라를 도와주고 있는 나라는 북뿐이다. 물론 러시아나 중국 등도
비공개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얽혀있어 미국과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놓고 지원을
하지 못한다. 점차 자주적 행보를 강화해가고는 있는 러시아마저도 미국과 합의를 본 후 시리아 전쟁에 본격 개입한 것만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분명한 점은 북을 중심으로 비동맹국가들이 유엔에서 안보리의 기능을 축소하고 총회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번 북 외무성 담화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해 방어만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강력한 핵보유국으로서 역으로 미국을 포위압박해가는 정책을
강화해갈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면 처음으로 이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패권에 저항하여 핵무장국이 되는 셈이다. 물론 파키스탄도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로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사일 사거리가 경쟁국 인도를 상대할 정도인 2000KM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일정한 서방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북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되면 북의 국제적 위상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질 것이며 비동맹국들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이고 그 힘으로 미국과 서방에 대한 역포위 압박의 강도도 높여갈 수 있게 된다.
정글의 법칙이 중심인 국제관계에서는 군사적 힘이 관건이다. 경제적 이익도 외교적인 힘도 결국 군사력이 있어야 지키고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하기에 북 외무성 대변인의 이번 담화는 북의 군사적인 힘, 핵무장력이 단순히 북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며 국제사회에 심각한 변화를 몰고 와 미국의 패권을 붕괴시켜갈 치명적인 독침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트럼프 신 행정부가 2월 중순이 가기 전에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전쟁이건 대화건 일단 무언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