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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핵무장론 언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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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핵무장론 언급 시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02/28 [11:0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국가보안법으로 2012년 2월 9일 구속 수감된 후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23일 중앙일보에 한반도 정세가 얼마나 막판까지 오게 되었는지 실감케 하는 기사가 떴다. “미국의 핵우산 한국이 믿지 못하면 자체 핵무장 나설 것”이란 제목의 기사가 그것이다 

“미국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이나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한국이나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검토하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다. …… (한국이나 일본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옵션으로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이는 ‘21세기 마키아벨리스트’로 소문난 현실주의 정치이론가의 대가 미어샤이머 시카고 대학 교수의 말이다. 물론 미국 대다수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북을 자극하고 주변 정세를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미국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김 주한미대사의 입에서 최근 나온 입장이다. 

사실 한국 일본이 핵무장 하면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은 자명하고 영토분쟁 문제와 얽혀 자칫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우려도 있다. 대만의 핵무장 나아가 영해 자원분쟁 중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핵무장 도미노에 중동 전체가 핵무장을 하게 되고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들도 다들 핵무장에 나설 것이다. 기존 핵보유국은 더욱 치명적인 핵무기 경쟁으로 연일 핵실험에 지구의 지축이 뒤흔들리는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 결국 요즘 박격포나 RPG 거래되듯 핵 물질이 거래되고 미국에 원한을 품은 반미국들이 핵미사일로 미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이판사판 덤벼들고 9.11 테러와 같은 테러가 핵무기로 벌어질 우려도 생겨날 것이다. 완전히 핵 공포 도가니에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 이를 막지 못한 미국 패권의 몰락은 두말하면 잔말이고 이제 미국 국민들도 다리 뻗고 자기는 다 글러먹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 등 대국들이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고서는 결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리가 없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벌써 한국은 북과 달리 대외 경제교류 의존이 높아 경제 제재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핵무장은 한국 경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은근히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어샤이머 교수의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관련 대담의 지적이 문제다. 이 “방법이 없다”는 말은 보즈워스와 같은 미국의 핵심 대북 정책가의 입에서도 나왔고 리홍 중국 준비통제군축협회 부회장이나 옌쉐퉁 칭화대 국제무제연구소 소장과 같은 권위 있는 중국의 전문가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러시아나 유럽의 언론과 학자 정세전문가들도 요즘 탄식처럼 절로 내뱉는 말이다. 

우리 전문가들도 3차 핵실험 이후 부쩍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본지보다 더 강하게 북의 군사력을 운운하기에 바쁘다. 요격 미사일로 미사일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보수언론 신문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도 북핵 대문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그래서 국방비 증액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핵 개발에 다시 나서겠다는 것인가.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최근 진행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핵우산 제공을 약속했지만 미어샤이머 교수 말대로 미국 본토가 핵 공격으로 전멸할 각오가 필요한 대북 핵우산 제공 결단을 실전에서 과연 내릴지는 의문이다. 자신이 불리하면 언제든 동맹국을 버리고 제 길을 찾아간 실용주의 나라가 미국 아닌가. 북의 3차 핵실험은 이렇게 전 세계의 정치 지형을 발칵 뒤집은 것이다. 

특히 북한은 현재 미국과 정전 즉, 전쟁 상태에 처해 있다. 북이 불의에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지만 국제법 위반이 아니어서 유엔에 제소조차 하지 못한 것도 어느 일방의 공격으로 언제든 전쟁이 합법적으로 재개될 수 있는 정전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충돌도 전면전,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아주 높은 지역이 한반도이다. 그 한반도에서 북의 핵실험으로 정세가 막판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언급은 결코 개인적 차원의 언급일 리 없다. 그런 비중 있는 인물의 입에서 한국과 일본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북미대결전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은근히 북을 떠보기 위한 것일지라도 미국의 패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에 막판 수가 아닐 수 없다. (2013. 2. 24 청계산 사무실에서 이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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