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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원수 중대결심, 핵실험 이상일수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01/30 [09: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작성일 : 2013. 1. 27 

27일 KBS 12시 뉴스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북 수뇌부와 협의를 통해 중대결심을 내리고 그 집행 관련 구체적 지시를 해당 부문에 내렸다는 북의 보도를 소개하였다.
‘드디어 올 것이 오는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

본지에서는 북 위성발사에 대해 중국까지 제재에 동참하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결심할 것이라고 얼마 전 전망한 적 있다.
관련기사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1596&section=sc5
그 예측이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12시 뉴스에서는 중대 결심을 핵실험일 것으로 예측했다.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 정도를 중대결심이라고 공표 했겠는가 의문이 든다. 북은 이미 비공개로 국내외에서 숱한 핵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개적인 핵실험도 2번이나 진행했다. 크게 새로울 것이 없는 핵실험을 중대결심이라고 했겠는지 의문이다.

북은 유엔안보리 1874 결의안에 대한 대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농축우라늄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실제 미국 해커 박사를 불러다가 농축우라늄 시설을 보여주었고 지난해 4.15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공개하였다.

따라서 농축우라늄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단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동시에 진행할 여지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북이 지금 추진 중인 경제개발 과정과 조국통일 열의를 놓고 보았을 때 시간을 두고 미국을 압박하여 협상탁으로 불러들여 무슨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압박용 물리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과의 대결전을 어떻게든 가급적 빨리 끝장낼 수 있는 문제해결용 물리적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은 2~3년 전부터 ‘언제까지 분단국의 피해를 인내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항시적인 전쟁위기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며 외세에 의한 분단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최근 조국통일에 대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북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까지 미국의 압박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결국 주변국과 함께 모여 6자회담 아무리 한다고 해도 풀릴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바로 결심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이 무슨 실험을 할 것인지 예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슨 실험이건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조치를 그것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의 물리적 조치에 미국이 다시 압박을 가한다면 군사적 충돌 우려마저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기에 ‘중대결심’이라고 말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갈수록 정세가 심각하다. 옥중이라 자료의 한계, 원문을 보지 못하는 점 등 때문에 자세한 분석은 무리지만 뭔가 결정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2013. 1. 27 청계산 사무실에서 이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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