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판 - 조국통일  더  미룰 수 없습니다. 2013 통일조국 !   © 정설교 시인

[채무불이행]에서 헤어날 수 없는 미국의 금융위기

 

자본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2007년부터 금융위기가 표면화 되면서 2008년부터 파산위기에 직면했지만 미국은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조성으로 국가부도사태를 2010년까지 간신이 연장하였다. 하지만 2010년 미국은 또다시 디폴트 상태에서 2년을 연장한 미국은 지난해 말 채무한도액이 16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 다시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이에 미 재무부는 특별조치로 2천억 달러를 조성했지만 이마져 동이나 2013년 다시 디폴트 상태로 미국은 언 발에 오줌 누듯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식으로 국가부도를 임시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2011년 6월 22일 린지 월리암스 목사는 [미국 파산 연장은 더 상향 조정된 더 큰 파산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달러의 가치하락에서 미국과의 무역거래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종이조각을 받는 것이다. 린지 월리암스 목사의 지적대로라면 결국 미국은 파산할 것이다. 미국이 파산하면 미국의 달러화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 중국에 이어 일본, 유럽도 파산한다. 

 미국의 디폴트와 한국의 경제

 이런 미국의 디폴트 위기 속에 한국경제가 위기다. 특히 2011년 1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 동반자살을 유도한다. 환율이 폭등하여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40% 정도로 큰 한국은 다시 악몽 같은 IMF를 가져올 소지가 크다. 실업이 1000만명을 헤아리고 가계부채가 10000.000.000.000 원 나라다. 재벌기업들은 현재 건실하다고 하더라도 수출을 하면 할 수록 늘어만 가는 무역적자는 기업들까지 파산을 부른다는 건 너무도 자명하다.

1997년 외환위기에 한국은 주식시장을 개방하여 외국투자자들이 마음대로 주식시장을 주무르고 있다. 외국인들은 고령화된 한국사회 주식시장을 낙관하지는 않는 관계로 한국의 유동자금은 먹튀로 대부분 단기성이며  한국의 주가 폭락은 시간문제다.

  
미국의 디폴트와 중국

미국의 채무불이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달러화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제 1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에게 승전국들은 천문학적 전쟁배상을 요구했고 결국 독일의 화폐는 쓸모없는 종이조각이 되고 도탄이 빠진 독일인들은 히틀러라는 독재자에 환호했고 제 2차 세계대전은 비극의 막을 올렸다. 디폴트에 헤어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유색인종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오바마에게 기대해 봐야 미국은 결국 디폴트에서 헤어나질 못할 것이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디폴트는 결국은 자본주의 종말을 의미하지만 자본주의 뒤에는 어떤 세상이 오려는지... 혹 미국은 전 세계 70%를 거머쥔 금을 풀어 채무불이행을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달러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세계는 참혹한 제 3차 세계대전으로 접어들어 자본주의 종말을 고할 것인지 최종 선택은 미국에 달렸다. 


자본주의 붕괴와 조국통일

붕괴되는 자본주의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만만치 않은 게 중동에서는 이란이 맹주 자리를 차지했고 동아시아의 중국이나 북조선은 미국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작은 징후만 보여도 그 즉시 섬멸타격을 경고한 북조선이다.

미 제국주의에 의하여 국토가 분단되고 같은 민족으로 공공연하게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우리민족은 [일각이여삼추] 조국통일이 그리울 뿐이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분단고착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 있으며 오직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남북관계를 고려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국통일이 더더욱 그리운 것은 통일만이 민족을 살려내고 통일만이 민족경제를 부흥하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외세를 몰아내는 조국통일의 부름에 신명을 받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