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전쟁... 플랜B 이후...^^

북한이 그 작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조강래님 오랫만에 뵙네요...

평온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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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플랜B”로 전환했나

[분석과전망] 2차핵실험 정국...김명철 소장

“미국과 대화, 관계개선 연연않고 제갈길 갈 것”

이동원 기자




“치킨게임”, “벼랑끝 전술의 극단”, “내부위기무마용 군사시위” 등 북한의 2차핵실험 정국을 한 마디로 압축해보려는 전문가들의 표현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2006년 10월9일의 1차핵실험 때나 그 이후와도 분명히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 자신들이 즐겨 쓰던 표현을 재탕하니 북한의 의도 분석에 대한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의 공세는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격적이다. 북한은 4월5일 광명성2호 발사 이후 50일만인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이틀에 걸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함경남도 함흥시, 강원도 원산시 등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5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게다가 27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2차핵실험을 계기로 미뤄오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언한지 하루만에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서해 (북측)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쪽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인터넷판 27일자 기사, “서해, 군함 선박..)

2차핵실험은 지난 4월2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유엔 안보리의 즉시 사죄를 요구하면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지 26일만의 일이다. 예고된 일이긴 했지만 한 박자 빠른, 말그대로 전격적이다. 또한 핵실험을 단행한 25일은, 미국시각으로 매년 5월 마지막주 월요일인 미국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의 전날이었다.

이를 두고 북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성2호 발사 직후 미국과 유엔이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면, 2차핵실험 이후의 미국과 유엔의 대응은 북한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전의 유엔 안보리에 대한 “즉시 사죄” 요구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는 분석들이 많다. 미국의 반응에 대한 일말의 기다림도 없이 벌어지는 북한의 연이은 대미 타격전 전략에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 3월에 ‘플랜B’로 작전변경”

이러한 가운데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소개하는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5월21일 홍콩 언론 <아시아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주목받고 있다. 김명철 소장은 ‘김정일 플랜B로 전환하다’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십수년간의 성과없던 ‘플랜A’를 버리고 ‘플랜B’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결정을 지난 3월에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사 원문: target=_blank>http://www.atimes.com/atimes/Korea/KE21Dg02.html)


김명철 소장은 “플랜B(기존의 계획인 “플랜A”를 용도폐기한 뒤의 새 대안이라는 의미로 쓰임- 필자)는 북한이 선군정책으로, 원숙한 단계에 이른 핵무장 수준을 통해 자력으로 강성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담고 있”으며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의 패배로 인해 불구가 된 경제를 떠안고 있는 무력한 초강대국인, 교활한 미국과의 화해를 쫓는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6자회담 불참, 핵시설 재가동과 추가적인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겠다는 북한의 공개적인 입장 천명은, 플랜B로 전환한 김정일 정권의 결정이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라고 강조하며 “플랜B는 한반도가 아닌 미국 대도시를 상대로하는 모든 종류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독립적인 전지구적 핵타격능력을 구축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평화조약 체결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인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플랜A”는 “북한이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자주와 평화, 번영을 향상시키(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뒤로 하고, 북과의 평화협정을 종결지어야 했으며,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로 북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서약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미국이 북한과 모든 부문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북한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보여줘야 하며, 그것에 대해 승인하고 화력발전소용 중유와 경수로를 제공해야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김명철 소장은 “수많은 환호속에서 부시정권에서의 재앙적인 정책들을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오바마정권이 적대적인 이전 정권의 정책과는 그 어떤 뚜렷한 차이점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주요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는 ‘키리졸브’ 훈련과 광명성2호발사에 대해 비난한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 발표 등을 꼽는다.

김 소장은 ‘키리졸브’ 훈련이 “북한에게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북한이 방심한다면 침공할 수 있는 미국의 변함없는 준비태세에 대한 유력한 근거”이며, 따라서 오바마 정권이 지난 3월 훈련을 취소했다면 “(클린턴정권과 부시정권의) 연이은 정권들이 보였던 대북 적대정책을 물릴 의지가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평양에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엔안보리의 비난 의장성명에 대해서도, 클린턴정권에서 대북협상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가 일본의 일간 <요미우리신붕>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발언을 인용해 “오바마 정권이 광명성2호 발사를 유엔으로 가져가기 전에 북한과 직접대화를 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며 이는 “오바마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고 핵무장력을 공개적으로 강화하며 제 갈길을 가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북미간 전쟁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모든 종류의 핵탄두와 원자탄, 중성자탄, 수소폭탄을 비롯해, 유효사거리가 미국전역을 포괄하는 운반수단까지 이미 갖추어 놓고 있”으며 “핵무장요새인 북한과의 전쟁에 드는 (미국의) 비용은 (3조달러에 달한다는) 이라크전 비용의 수십배를 상회할 것”이라며 미국의 전쟁수행능력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오바마정권에 더 이상 기대않는 북한

사실 북한의 작전변경에 대한 변화의 기류는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 바 있다. 5월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 이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이 잘 녹아있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오바마 미 행정부의 100일간의 정책동향을 본 결과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선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우리는 이미 밝힌 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적대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았댔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최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 누구의 주의를 끌어 대화나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인터넷판 5월8일자 기사, 북 외무성..)

북한은 5월4일에도 역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오바마 정권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그는 “미국의 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위 기사)

8일의 회견에는 미국에 더이상 기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입장 발표에서 “현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두고 ‘도전’이니 ‘도발’이니 하면서 응당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우리 제도에 대하여 ‘폭정’이니 ‘불량배 정권’이니 하는 등 전 정권이 일삼던 적대적인 험담들을 그대로 받아 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난 3월 ‘키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해 북한의 “안전을 심히 위협”했으며, “평화적 위성발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제재를 실동에 옮김으로써 우리의 국방공업을 물리적으로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위 기사)

실제 출범 이후 오바마 정권이 보여준 움직임은 북한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피터 벡 아메리칸대학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기대를 저버린다면 더는 관여하지 않고, (북한이) 합리적인 자세로 나오거나 중국이 북한의 팔을 비틀어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한겨레> 26일자 기사, 북, 강경 속도전 선택..)

리언 시걸, “유일한 방안은 협상테이블로 돌아가는 것”

2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적대시 정책에 변화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오바마정권이 현재의 악회된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 “대담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며 “뚜렷한 정책전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연합뉴스> 인터넷판 23일자 기사, 조선신보..)

이는 말 그대로 미국의 ‘명백한 변신’이 없으면 대화에 연연하지 않는 “플랜B”로 전환한 북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겐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거듭될 핵무력 공세를 지켜만 보던지, 아니면 사태해결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이며, 보다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카드인 양국간 관계정상화의 구체적 시간표와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명예로운’ 용퇴 카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연합뉴스>와 26일(현지시각)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죄와 벌’ 방식은 북한 문제에서 전에도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어떠한 제재도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망하고 “유일한 방안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이며 “(협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그 대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7일자 기사, <인터뷰> 리언..)

대단원을 향해 치닫는 북미간 핵대결에서 이미 무력해질대로 무력해진 미국의 선택은 무엇일지 주목된다.■





2009/05/28 [11:08] ⓒ 자주민보











Kim Jong-il shifts to plan B
By Kim Myong C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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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B 이후인 플랜C

이 부분이 걱정되기도 하네요.

물론 생각없이 하지는 않을테지만..

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