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yueyes11.tistory.com/9465
문재인이 엘시티 비리사건의 주범이라는 찌라시가 먼저 돌았고, 바로 그 다음날 포탈 상위 검색어로 올라오면서 "길라임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 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 찌라시들은 '주식 빼라고' 여론을 선동하기 시작한다. 종편에서는 아예 '정진석, 문재인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라.' 며 문재인 키워드를 지상파 방송에서 뛰운다.
엘시티 사태는 야권 인사가 아니라 (일부)'새누리당 의원들' 이 연루된 사건이다. 2008년 이후 PFV가 민간주도로 전환된 후 서브프라임으로 인해 국내 거의 모든 건설사들이 PF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엘시티는 땅 가격만 '1조'가 넘었고, 총 공사비가 '1조', 총사업비 '3조' 합이 5조 + 알파가 넘어가는 대형 사업이었다. 국내 건설사들이 파산 직전인 상황에서 2008년 당시 화폐 가치로 5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초대형사업, 불확실한 엘시티에 뛰어들 정신병자는 흔치 않다.
이때문에 엘시티 사업이 공중에 뜨게 됐다. 여담으로 건설사가 돈이 없어서 건물을 올린채로 부도가 났다가, 10년이 지난 후 주변 지역이 개발된 후 대기업 또는 대자본 컨소시엄이 인수하여 사업을 완성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즉, 이런 건물들은 시작 부터 건물 수명 10년을 보낸 셈이며, 철근이 외부에 노출 됐을 경우 '부식'으로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엘시티는 '부도' 다. 1조원이 넘는 땅값 이자만 해도 어마무지하다. 2013년 중국 컨소시업이 엘시티 사업을 인수하려 했다가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사업인지라 발을 뺐다.
엘시티가 비리로 얽힌 것은 이때 부터다. 중국 컨소시엄이 발을 빼자 10일 후 포스코와 책임준공계약을 맺게 된다.
엘시티 부지를 고층건물 고도제한을 풀어주고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지구로 용도 변경해준 것은 문재인이 아니라 '서병수(제18대 부산광역시장, 새누리당)' 와 엘시티와의 커넥션이었다.
그러나 엘시티의 핵폭탄급 비리는 '포스코의 책임준공' 이었다. 서브프라임 이후 건설사들은 정신이 가출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책임준공 계약을 하지 않는다. 책임준공이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시행사의 부도 유.무와 무관하게 시공사(건설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건설을 마친다." 는 뜻이다.
조선일보는 2016.11.16 기사로 '포스코건설 해운대 엘시티 책임준공 할 것.' 이라는 기사를 썼다.
'엘시티 사업과 같은 민간개발사업은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보증을 조건으로 한다.'
고 하지만, 2008년 물가를 기준으로 최하 5조원 이상 + 알파가 들어가는 매머드급 사업에 조단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엘시티에 대한 금융기관 PF는 '윗선의 결제' 없이는 불가한 것이다.
국내 유수의 명문대 부터 해외 명문대를 졸업한, 배울 만큼 배운 금융인들과 금융기관에서 제 정신이라면 8년이 지나 10년이 다되도록 표류했던 사업을 완성하고자 수조원씩이나, 그것도 불확실한 사업에 자금을 대출 해줄 리가 없다.
여기서 '정권 차원의 압력' 이 필요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의혹' '키워드' 가 바로 이영복과 최순실이다.
즉, 지금 엘시티 사업은 문재인이 아니라 '최순실 대통령과 길라임' 이 주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야권 인사가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인 여권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옭아 매려고 하는 것은 거의 자해공갈단 수준이다.
엘시티 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 컨소시엄이 손을 땐 시점은 2013년으로 2008년 ~ 2013년까지 제17대 MB 시절이었다. 건설사 사장 출신으로 건설 사업에 빠삭하여 '나라를 팔아먹던' 시절 친박, 친이, 비박, 새누리가 장악한 부산시 사업에 야권 정치인이, 그것도 문재인이 밥 숱가락을 얹었다?
는 것은 (위에서 말한)팩트 외에도 뇌 달려있고 장애 없어 정상인이라 생각이라는 것을 할 줄 안다면 시기적으로도, 당시 정치 정황적으로도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잠꼬대 같은 소리다.
최순실 대통령과 길라임' 이 주범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옭아 매려고 하는 네거티브 물타기에 문재인 측에서는 즉각 "(민사가 아닌, 변호사를 통한)형사고발을 통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하태경 "서석구 변호사, 가짜 뉴스 진원지였다"
[the300]"촛불집회 폭력세력 매도한 서 변호사, 朴대통령 변호인에서 물러나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의 북한 관련 주장이 가짜 뉴스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였다"며 대통령 변호인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변호사가 촛불집회를 폭력세력으로 매도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며 "제 휴대폰으로 들어온 가짜 뉴스의 진원지를 확인하다 그 출발이 서 변호사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 변호사가 지난 5일 열린 헌법재판소 제2차 변론기일에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 경찰 113명이 부상당했고, 50대의 경찰버스가 부서졌다"고 발언한 뒤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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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15102&ref=D
가짜 뉴스,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2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호인이 북한 노동신문의 보도라며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났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들었습네다’라는 표현은 개그맨들의 말이지 북한에서 쓰는 말이 아니며, ‘적화통일’도 남한에서 쓰는 표현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위 기사는 촛불 집회가 한창인 지난해 말 페이스북에 나돌았던 글이다.
해외 유명 정치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비판했다는 내용이다.
기사 형식을 갖추고 해외 유명인까지 거론한 이 글은
‘박사모’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 글은 가짜 뉴스였다.
기사에 언급된 영국과 일본의 정치학자들은 모두 가상 인물이었다.
이들의 이름은 일본 만화 영화의 캐릭터에서 따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뉴스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가짜 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독일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가짜 뉴스 때문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베를린에서 러시아 국적 미성년자가 난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었다.
난민 보호 정책을 펴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불리한 가짜 기사였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가짜 뉴스 유통 채널로 몰린 페이스북은
인공 지능으로 가짜 뉴스를 걸러내겠다고 했고 구글은 가짜 뉴스 사이트에
광고비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럼 사람들은 왜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에 귀가 솔깃해지고, 또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다.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욕구 충족에 있어 최적의 매체가 된다. 페이스북 친구들이 올려놓은 뉴스는 대체로 내 생각과 맞아 떨어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가짜 뉴스가 날뛰는 데는 정치적 목적 외에 경제적 이득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퍼질 때마다 ‘가짜 뉴스’ 생산자는 트래픽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영국 BBC 방송은 “마케도니아의 시골 마을 벨레스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미국 정치 사이트 100여 개를 만들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짜 뉴스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네거티브 선거 전략으로 가짜 뉴스가 생산돼 유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 가짜 뉴스들은 정상 뉴스보다 더 빠르고 더 폭넓게 퍼져 나간다.
가짜 뉴스들이 이른바 ‘의혹’들에 대해 좀 더 직설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기존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밝힌다’라고 포장하면 가짜 뉴스에 대한 믿음은 더 커진다.
가짜 뉴스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미지 타격은 엄청나다.
문제는 가짜 뉴스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 온다.
가짜 뉴스를 비롯해 각종 의심과 음모론은 폐쇄적인 소통 구조에 기인한다.
우리 사회도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비공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지 않는가?
가짜 뉴스가 싹 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가짜 뉴스를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며,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이러한 가짜 뉴스가 생산 유포되지 않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자세를 버리고 내 귀에 거슬리는 뉴스라도
찬찬히 뜯어 봐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려는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조 장관이 자백을 한 것은 특검이 집요한 추궁과 함께
'국정 농단 공모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조 장관을 위로하며 자백을 유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보다 특검에 30분 일찍 출석한 조 장관은 김 전 실장보다 무려 6시간이나 늦게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김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심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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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괴롭힌 조윤선 장관, 추악함의 끝은 어디인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극우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반대집회를 조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어제 이런 내용으로 수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14년 6월 정무수석에 발탁된 뒤 우익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게 했다. 조 장관은 이들 단체가 시위에서 외칠 구호도 챙기고,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간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해 어느 정도 추정된 바였다.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정부 비판 세력을 겁박하도록 우익단체를 움직였는데, 그 연결고리가 정무수석 조윤선이었음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자식을 처참하게 잃은 세월호 가족의 아픔을 보듬기는 커녕 뒤에서 공격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게 고위 공직자가 할 일인지 조 장관에게 묻고 싶다.
조 장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반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간여한 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 결국 조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김 전 실장과 함께 온갖 불법을 저지른 운명공동체였기에 중용된 것이다.
청와대의 사주와 극우단체의 꼭두각시 노릇이 드러난 만큼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이는 조윤선 개인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다. 보수단체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제기됐다. 어버이연합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허모 행정관의 지시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집회를 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흐지부지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블랙리스트와 관제데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120125505518
"정유라에게 수백억원 퍼주며 백혈병 피해자는 찬밥"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서초동 삼성 본사 앞에서 470일째 농성 이어가는 이유
1월18일 오후 1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는 삼성직업병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의 농성이 한창이었다. 반올림은 2007년 11월 발족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책위원회에서 시작됐다.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거나 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다.
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때 한 남성이 확성기에 대고 “이재용을 구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였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 “국정 농단 뉴스 볼 때마다 자괴감”
이날로 469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그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삼성 개입 뉴스를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축적한 부는 유미 같은 근로자들의 희생을 통해 이룬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은 물론이고, 삼성이란 회사에 대해서도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삼성전자 본사 앞 삼성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 천막농성장 ⓒ 시사저널 박정훈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삼성은 돈으로 권력을 매수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업환경을 조성해왔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게 수백억을 지원하면서 정작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문제는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숨진 피해자들에게 500만원, 많아야 1000~2000만원을 건네고 ‘보상해줬으니 해결됐다’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한 시기는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때와 겹친다.
피해자 보상과 사과,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교섭이 한창 이뤄지던 시기였다.
하지만 삼성은 조정권고안 및 교섭단체 자격에 흠집을 내는데 몰두했다.
결국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인 보상안을 강요했다는 게 이 노무사의 주장이다.
시계바늘을 11년 전인 2007년으로 돌려보자. 수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삼성의 직업병 문제가 처음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황씨의 사망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4년 후인 2011년이었다. 이후 삼성반도체 노동자 10여명이 잇따라 산재로 인정되자 삼성 측은 2012년 11월 반올림에 대화를 제안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 등 마련을 위한 실무교섭이 이때부터 시작됐고, 반올림과 또 다른 피해자 가족단체인 가족대책위, 그리고 삼성의 입장 차를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만들어졌다.
당시 삼성측은 2015년 12월까지 보상 신청한 피해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정위가 권고한 보상 대상자 지위 및 대상 질병․발병 시기에 대한 기준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한시적․제한적 보상과 사과였다는 것이 반올림 측의 주장이다.
1월14일 79번째 백혈병 피해 사망자 발생
2016년 1월12일 조정위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선 양 측 합의가 이뤄졌으나 보상․사과에 관해서는 논의가 보류됐다”고 발표했다. 삼성은 2015년 9월부터 10월 사이 최순실씨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미르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200억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한 날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1월12일 삼성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출연했다. 이틀 뒤인 1월14일 삼성은 “백혈병 이슈가 9년 만에 해결됐다”며 전격 발표했다.
삼성과 반올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삼성직업병 피해자는 계속 늘어났다. 1월14일 삼성반도체·LCD 노동자로는 79번째, 백혈병 환자로는 32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1년만이었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김기철씨는 올해 32세였다.
숨진 김씨는 2006년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입사해 화성공장 15라인에서 근무했다.
입사한 지 6년 만인 2012년 9월경 혈액이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 신청을 했지만 산재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유해물질 노출량이 특별히 높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삼성과 노동부가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자료제출 공방만이 이어지고 있다.
1월14일 백혈병 피해자 김기철씨가 사망했다. ⓒ 시사저널 박정훈
반올림측에 따르면 제보를 통해 파악한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인원은 모두 378명, 그 중 사망자는 138명이다.
지난해 12월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고 황유미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도 아이 둘 가진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반올림 회원들은 이날 청문회 장소인 국회 앞에서 기습적인 시위를 벌이다 경호원들로부터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여전히 “삼성이 피해자 가족에게 개별 접촉해 협상하는 식으로 보상금을 깎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자가 배제되지 않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피해 발생시 권오현 대표 서명 담긴 사과문 동봉”
현재 삼성측은 보상과 사과, 재발방지대책 이행 약속과 이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정위 권고안을 거의 다 수용해 그 기준에 의거한 보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의 서명이 담긴 사과문을 동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올림에서 요구하는 ‘배제 없는 보상’은 ‘무조건 보상’하라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올림 측에서 보다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들고 나온다면 언제든 다시 대화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