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릭
- 2020.07.27
-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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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소송 취하
[아시아경제 ]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스캔들' 수사 당시 연방수사국(FBI)에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기소취하 건의안을 제출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2016년 당시 트럼프 선거캠프에 참여해 러시아정부와 트럼프 후보 간 공모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주미 러시아대사와 대러 제재 해제문제를 논의했지만, FBI에 논의한 내용이 없다고 위증해 기소됐다. 이후 FBI에 위증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키로 했다가 다시 FBI 수사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조사했다며 사법거래를 취소하고 무죄를 호소해왔다.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기소취하 건의안을 통해 플린 전 보좌관의 주장처럼 FBI 수사관의 조사에 문제가 있었으며 유죄를 시인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돼 기소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유죄를 시인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소송을 아예 취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소송취하 소식이 전해진 직후 트위터를 통해 "환영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해 "완전한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노골적인 측근 챙기기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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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0.07.27
- 2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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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FBI 거짓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트럼프 고문 기소 취하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통하던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 특검 수사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 육군 3성 중장 출신인 플린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몇 주 뒤인 2017년 2월 백악관을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플린에 대한 고용을 경고했다. 2014년 오바마 행정부는 관리 부실과 기질 문제를 이유로 플린을 국방정보국(DIA) 수장에서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플린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 이란 협상 재협상, 이슬람국가(IS) 무장단체의 위협 퇴치 등 많은 이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해왔다.
재판부는 AP통신이 처음 보도한 공소장에서 "새로 발견해 공개한 정보를 포함해 이 사건의 모든 사실과 정황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부서는 2017년 1월 수사관들과 플린의 인터뷰가 "부당하지 않다"며 "합법적인 수사 기반"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플린의 거짓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할 수 없으며, 인터뷰 후 미 연방수사국(FBI)은 "플린이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며, 연방수사국(FBI)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주미 러시아 대사와의 접촉에 대해 FBI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유죄판결을 철회하고자 했다. 미군에서 30년을 복무한 플린은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의 검찰을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음해하려는 음모의 창시자로 보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플린의 재심은 완전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플린은 무죄였다. 그는 훌륭한 신사지만 오바마 전 정권의 표적이 됐다"며 기소 취하를 반겼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플린의 검찰과 러시아 수사 상황을 보도한 매체를 완전히 부패하고 정치화되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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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T. 플린
마이클 토머스 "마이크" 플린(영어: Michael Thomas "Mike" Flynn, 1958년 ~ )은 미국의 육군 장성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Michael T. Flynn
도널드 트럼프
골든 게이트 대학교
미국 육군참모지휘대학교
미국 해군참모대학교
오바마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비판했으며,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참여하여, 공화당 전국대회에서 기조 연설자로 활약하기도 했으나, 소속당은 민주당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