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결전 종식을 위한 결정

<분석과 전망>미국의 선택지-북미협상 지속이냐 새로운 북미대결이냐

김정은 위원장이 마침내, 북미대결전을 성과적이고 속도 있게 종식하려는 전략적 구상을 밝혔다. 

올바른 자세를 갖고 합리적인 방법론을 내오라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북미협상과 북미대결 중에서 어떤 것으로 전개해나갈 것인지 올 해 내로 결정하라고 미국에 용단을 요구한 것이다. 준비하고 있었던 전략적 공세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협상을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관련해 미국에 원칙적 제언을 하고 있다.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에 기초해 북미가 공유할만한 방법론 즉,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사실상 미국에 전략적 지침을 준 것이다. 매우 과학적인 지침이다. 2차례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은 물론 지난 시기 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 그리고 2005년 9.19공동성명 등 세 차례의 북미합의 무산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기초해있는 것이다.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은 반북대결적 태세를 고수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북을 대등한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다. 6.12북미정상회담에서 구두로 약속한 종전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그 한 가지다. 또 한 가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을 일방적이고 단번에 폐기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들이댄 것이었다. 

이것들은 북미 간 신뢰에 기초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적으로 실현하기로 합의한 1차 북미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세 차례의 전략적인 북미합의가 무산되는 과정도 미국이 반북대결적 태세를 없애지 않고서 북을 대당한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북미합의도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원리와 현실이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북을 대등한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없애는 것이 미국의 반북대결적 태세를 없애는 첫 출발이 된다. 핵심은 미국이 북을 핵강국이자 전략국가로 인정하는 일이다. 그것이 미국이 반북대결을 없애고 북을 대등한 협상상대로 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을 대등한 협상상대로 인정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해 현실적인 방법론을 내오는 것에 북미협상을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원칙적 요구를 했다.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미국 그리고 한국사회의 분단적폐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민족공조를 제대로 틀어쥐라는 전략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것이다.

미국이 만일, 올해가 다 가도록 북을 핵강국이자 전략국가로 대하지 않는다면 북은 북미대결전 종식을 실현하는 방도로 새로운 북미대결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북미대결은 과거의 그것과는 완전 다를 수 밖에 없다. 북이 세계 6대핵강국 대열에 진입한 명실상부한 핵강국이자 ‘동방의 로켓 강국’ 특히 세계 정치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국가’이기 때문이다. 그 길은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없이 끝나고 난 뒤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강조한 이른바, 새로운 길이다. 

미국이 선택해야하는 북미협상의 길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대결전 종식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밝히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이제, 북미협상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북미대결의 길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하는 용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 지는 또렷하다. 북이 주도하는 정세의 흐름과 북의 전략적 구상에 집중해 보면 알 수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미국식 계산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식 대화법이란 미국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들이먹이려는 계산법이다. 다른 데에서는 얼마든지 통했던 계산법이다. 하지만 북엔 통할 수가 없다. 확정해도 된다. 우선, 북의 체질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북의 현 주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북은 옛날의 북이 아니다. 핵강국이자 동방의 로켓강국이며 전략국가가 북이 객관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세계적 지위인 것이다. 

결국, 미국은 올해 내로 북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올바른 방법론을 내와 북미협상을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내 전쟁세력들이 반발을 하고 또 일각에서는 반동을 도모하겠지만 이것들은 북의 반제평화전략에 무력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자주통일 그리고 북미대결전 종식을 추구하는 우리가 해야할 일은 또렷하다. 승리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반북적대세력 즉,  미 전쟁세력에 맞서 평화의 기치를 높이들어 대중적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가운데 미 전쟁세력을 추종하는 한국의 분단적폐세력과 치열한 전선을 치는 것이 승리를 맞이하기 위한 기본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