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스테이트와 마이너리티의 결투 혹은 미국 내 분열

<분석과 전망>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새로운 징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둘러싸고 트럼프 정부 내의 차이와 갈등이 도드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흥미롭다.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인터뷰한 뉴욕타임스 매거진 기사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역할을 분석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물론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그리고 애틀랜틱 4월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선희 북 외무상 부상의 지난 3월 15일 기자회견이 압권이다. 차이와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 사이 그리고 참모들 중에서 폼페오와 볼턴 사이에서 또렷하다. 흥미로운 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확정적인 원인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이후 북미대결전 전망을 밝게 해준다는 점에서다.

미 재부무는 지난 22일, 북의 제재 회피를 조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해운사 2곳을 상대로 재제를 단행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난 뒤 시작된 북미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조치였다. 27일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재조치는 볼턴의 결정이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 백악관 비서실 측이 제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를 했는데도 볼턴이 밀어붙혔다는 것이다. 이에 북은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로 맞선다. 민족공조가 아니라 한미공조에 치중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술적 압박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 공세를 알려주는 신호탄이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조치 해제를 지시했다’는 트윗을 날린다. 추가제재와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로 한층 높아진 갈등국면을 눅잦히거나 아니면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북은 이에 화답하듯 개성연락사무소 인원을 일부 복귀시켰다. 볼턴의 대북제재 강화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크게는 미국 내 반북대결주의자들에 대한 제동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해제 지시는 행정부의 반발로 물론,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북제재를 무력화까지는 아니어도 약화시킨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차이와 갈등을 가장 적나라하게 알려준 것은 최선희였다. 최선희의 3월 15일 평양기자회견 원문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의 핵활동 문제와 대북제재 문제를 '스냅백'(snapback)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반대해 나선 것이 볼턴과 폼페오였다.

'스냅백'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했다가 북이 핵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즉각 복원한다는 의미다. 획기적인 것이었다. 성사 측면에서다. 대북제재 해제를 원해왔던 북으로서는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북의 핵활동 중지는 '스냅백' 방식을 결부시키지 않아도 사실, 이미 오래 전에 확정돼있는 상태다. 북이 2018년 20일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통해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북에서 당 결정서는 헌법 보다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냅백’ 방식은 제안되는 순간 실현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남은 기술적 공정은 정치적 치적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합의문에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스냅백’ 제안은 폼페오와 볼턴의 반대 그리고 대통령 자신의 소극성에 의해 무산되고 만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냅백’ 제안 무산은 북미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트럼프 정부 내에 존재하는 차이와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냅백’ 제안이 무산된 것은 우선, 폼페오와 볼턴이 영변 핵기지 폐기 말고도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폼페오는 탄도미사일 폐기 특히 ICBM 폐기를 볼턴은 생화학무기 폐기를 요구했다. 둘 다 북미실무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것들이었지만 도덕적으로 하등 문제는 없었다. ‘톱 다운’ 방식의 특성인 것이다. 문제는 WMD 폐기 문제가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데에 있으며 주목해야될 것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제기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ICBM 폐기 요구는 설명할 것도 없이 억지다. ICBM 폐기 문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략무기 폐기 혹은 감축이라는 세계적 군축범주의 핵심문제로서 범주 및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ICBM 폐기 문제인 것이다. 북에서 한 말을 빌리면 그야말로 강도 같은 짓이다. 더 생억지인 것은 볼턴의 생화학 무기 폐기 요구다. 생화학 무기는 북에 존재하지 않는다. 생화학 무기가 북에 존재한다는 것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는 것이다. 볼턴의 요구는 그런 점에서 ‘강도 같은’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다. 볼턴에게서 사람들은 패전국을 대하는 승전국의 태세를 읽었으며 심지어는 미국의 이라크 붕괴작전을 상기하기도 했다.

이를 모르지 않을 폼페오와 볼턴은 왜, 생억지를 부리고 강도 보다 더한 짓을 했던 것일까?

폼페오가 ICBM 폐기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북의 핵능력미사일 고도화 사업과정에 미 국민들이 공포로 실감했던 북 ICBM을 트럼프 정부가 폐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따논 당상이 된다는 셈법을 폼페오는 쓴 것이었다. 폼페오가 ICBM 폐기를 요구한 것은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려는 미 군산복합체(Deep State)의 이해관계를 일정 반영한 것이었다. 볼턴이 생화학 무기 폐기를 요구한 것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해관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북미협상을 통째로 파탄내려는 딥스테이트 이해관계만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것이다. 폼페오가 트럼프 대통령과 딥스테이트의 중간에 서서 양다리를 걸치는 태세를 취했다고 한다면 볼턴은 오직, 딥스테이트의 이해관계만을 노골적으로 관철하려 든 셈이다.

폼페오와 볼튼에게 공통점은 딥스테이트의 입장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공히 작동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딥스테이트의 입장은 복잡할 것이 전혀 없다. 너무나도 간결하고 또한 명료하다. 그들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물론 특히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북미대화나 북미협상은 딥스테이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재앙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거둬져 평화가 실현되거나 더 나아가 북미관계가 정상화 되면 딥스테이트의 주가는 하루 아침에 폭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부터는 문 닫을 준비를 하는 군수공장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어 2만 8쳔여명에 달하는 주한미군도 본국으로 돌아가 실업자 대열을 늘리게 될 것이다. 딥스테이트는 그 재앙을 적극 막아나설 수 밖에 없다. 딥스테이트가 어떻게 해서든지 북미대화와 북미협상을 막아야되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딥스테이트의 입장이 작동하는 대상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성에서는 반 딥스테이트지만 현실에서는 대선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합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일정하게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과 딥스테이트 관계는 일면 갈등 일면 협력관계인 것이다. 딥스테이트가 장악한 미 주류세력,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졌던 이전 대통령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트럼프 대통령은 갖고 있는 셈이다. 비주류의 전형이다. 미국에서는 마이너리티(minority)라고 부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냅백 제안을 반대한 두 참모를 설득하지 못하고 ‘실제 합의문’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이처럼 딥스테이트가 다양하게 작동한 결과였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결렬시키려 했던 딥스테이트와 성사시키려했던 마이너리티 간의 결투는 결국, 합의 무산이라는 중간 지점에서 결속되었다. 그리고 그 뒤 대북제재를 둘러싼 대결에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딥스테이트와 완화하려는 마이너리티의 대결양상으로 진행돼 대북제재에 힘을 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치현상이 아니다. 전략국가 북의 반제평화전략이 미국 내에 깊숙이 관철되고 있는 데에 따르는 결과다. 전략국가 북의 반제평화전략이 미국 내의 정치지형을 분열시키고 있는 양상으로 볼 수 있는 세기적 풍경인 것이다. 이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전망을 밝게 해주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