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논단(202)

◆ ‘괴상망칙’한 조선반도 1월의 정세

√ 1월18일부터 1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비공개로 조, 미간 정치대화를 가졌다. 반민반관 조, 미 대화체인 1.5 트랙 대화가 18일과 19일 이틀 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이번 비공개 대화는 최근 조선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임시중단과 조선의 핵실험 임시중단의 맞교환을 제안하는 등 조선의 대미공세 속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비공개 대화에서 얼마만한 성과가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화는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논리에 따라 상호 입장을 점검하는 대화의 장이되었을 것이다 .

(AP) 통신은 이날 조선의 외무성 관리들과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싱가포르에서 접촉했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쪽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 부국장, 장일훈 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접촉은 2013년 9월 영국 런던에서 접촉을 주선한 리언 시걸 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쪽 접촉은 지난 5월 몽골에서 민간 대화체인 조, 미간 ‘트랙 2’접촉 이후 8개월 만이다.

오래간 만에 열린 조, 미간 민간접촉 이다. 이번 1.5트랙 접촉에는 미국 쪽에서 리언 시걸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DNI)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토니 남궁 전 버클리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조선은 앞서 1월 13일 유엔조선대표부 안명훈 차석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조선도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재확인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면 “올해 한반도에서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추가 설명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제안과 취지를 미국에 직접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조-미 직접 대화도 요구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미국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거부의 뜻을 밝힌바 있다.

조선의 외교부 리용호 부상은 회담 후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의 첫 번째 발걸음은 해마다 하는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키리졸부)훈련과 (독수리)중단하자는 조선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하였다. 미국의 보스워스 단장은, “위싱턴과 미국 내 다른 곳의 분위기와 조선반도 지역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나눴음을 밝혔다.”고 전 하였다.

자, 독자들이여, 우리는 지지부진한 조미대화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올해 2015년 3월의 봄을 전망하자면 봄은 일찍 찾아오고 꽃도 일찍 피어난다고 장기 일기예보는 전해 주는데 봄의 정세전망을 속 시원하게 전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갑다. 정세는 준엄하다고 하면 정말 준엄한 정세이고 완화된 정세라고 한다고 하면 한없이 평화로운 그러한 완화된 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세는 준엄하다는데 방점을 찎는다. 완화된 정세가 아니다.

현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전야에서만 볼 수 있는 각 국가마다 비공개, 비밀외교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비공개 물밑외교란 무엇인가. 큰일을 터트리자면 먼저 외교로 상대를 안심시키거나 제압해야 한다. 반대로 그것을 감지한 상대는 큰 것을 막거나 제동을 걸아야 하며 응수하고 다른 차원에서는 정치군사적 거래나 흥정을 해야 한다.

서로 눈치를 보며 남이 모르게 두뇌 싸움을 해야 하며 그렇게 진행하는 외교를 비밀외교, 물밑외교라 한다. 이를 통 털어 거짓말 외교, 사기외교, 공허한 입씨름 외교라고도 한다. 지금 조선반도는 이해당사자들끼리 분주하게 움직인다.

남한의 박근혜 정부는 실천이 없는 탁상공론 속에〈통일준비〉라는 말을 전례 없이 강조한다. 자기가 놓은 덧에 자기 발이 걸려있는데〈신뢰프로세스〉말만 무성하다.〈통일준비〉를 가로막는〈5.24 조치〉장금장치를 그대로 놔두고 조선보다 더 많이 통일준비 설을 강조한다. 쌀을 씻기도 전에 밥을 먹겠다고 야단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계속 들먹거리고 실용외교의 이점을 강조한다. 미국은 조선과 물밑대화, 흥정외교를 해야 하고 이렇게 전개되고 요동치고 있는 것이 조선반도의 현 정세이다.

왜 이와 같은 외교형태가 출현하였다고 보는가. 의문이 들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다 경제 때문이다. 다들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 18일 조-미간 싱가포르 비공개 대화에서 미국은 의외의 당돌한 제안을 조선 측에 슬며시 던졌다고 한다. 미국이 던진 당돌한 제안이란 무엇인가《미국이 조선을 인정하고 승인하겠으니 대신 베트남 식 체제로 전환하겠는가!》이런 전략적 복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웃긴다. 한 국가의 체제와 제도, 자주권을 침해하는 정치거래와 이런 흥정물건을 내놓았다고 하니...싱가포르 조, 미대화가 민간 급 대화라고 하지만 미 측의 이와 같은 제안은 미 백악관의 감추어진 의도가 담긴 제안임을 살짝 들어낸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 전략 중에 하나가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개선처럼 조선을 품는 전략으로 전환한다면 여기에 긴장해야 할 나라가 존재한다.

카스트로는 조선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단언하건데,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면 쿠바인민군대가 참전할 것》이며《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연합전선으로 인민군대를 파병할 것》이라고 선언을 한다. 한마디로 조선과 쿠바관계는 형제 국이며 미국에게 “우리의 뒤에는 조선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대목일 것이다. 미국이 식민지 남한쯤이야 하루아침에 군대와 식민지 체제를 해체하고 조선에 인계하면 그뿐이다.

반대로 여기에 긴장해야 될 나라는 조선반도의 분단을 이용해 그동안 우리 조선민족이 향유해야 될 민족적 이익을 빨아먹고 살아온 중국의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중국은 새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동남아시아를 보호하며,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 곳곳을 장악해 진출하자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정세는 대국들의 정치군사적 국가 이익적 견지에서 거래와 흥정이 대단하다.

조선과 러시아는 이미 친선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하기로 서로 손을 잡았다. 조-러 간 전략적 동맹국 사이에는 세계가 경천동지 할 놀랄만한 정치, 군사적으로 의의가 큰 사업(?)을 협력하기로 합의를 본 것 같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소원했던 조, 중관계도 정상회복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 지도층도 전통적인 조, 중 선린우호 친선관계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제정치는 늘 보면 말이 성립 안 되는 말을 반복하고 자기주장만 옳다고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봉합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국제관계에서 문제는 언제나 미국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축소된 세계패권 질서에서 자기 자신의 득과 실을 따진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확장 할 수 없다면 축소해야 한다. 축소하자면 국익에 득이 나게 축소해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재패 야망은 아시아 대국들을 미 제국주의에 복종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본도 미국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분단된 조선반도를 지랫대로 삼고 지난 70여 년간 대륙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래야 중국을 포위 견제하고 유라시아를 통해 러시아로 진출의 길을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도 어정쩡 미완으로 정리하고, 아프칸 전쟁도 긴 13년간이나 끌었지만 10조 달러라는 막대한 국고만 탕진한 채 패전의 연속이었다. 미 제국주의 멸망은 점점 닦아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곧 조선에 무릎을 끓고 섬겨야 할 판국이다.

미국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조, 미간 핵전쟁은 안 된다는 것 말이다.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테지만 조, 미간 전쟁시에 미국은 잃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다. 조선이야 잃어보았자 진짜는 다 지하에 있으니 조미전쟁에서 조선이 승자가 되는 것에 이의를 달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괴상망칙〉한 요동치는 정세의 비밀문고의 열쇄는 조선이 쥐고 있다고 해야 맞는 말이다. 미국의 제국의 탐욕은 조선의 비밀문고를 털 수가 없다는데 고민이 있을 것이다.

◆ 지금도 조선붕괴론에 기대를 거는 멍청이들

그들은 “추가 핵실험 협박 등(조선이 언제 핵 시험을 협박한 적이 있었는가) 최근 몇 개월 간 조선의 위협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불안정한 권력 장악과 조선정권 붕괴 시 초래될 수 있는 위험 등 조선반도의 진정한 위험으로부터 관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나 추정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13년간 10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전쟁비용이 든 점을 고려해 조선전쟁 개입을 자제하는 것 등을 검토하라고 미국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홍콩이라는 중국 영토내에 있는 친 서방성향의 언론이다. 밑도 끝도 없이 누가 믿건 말건 만들어내는 조선 붕괴론은 벌써 이 신문에서 여러 번 게재된 적이 있었다. 조선 봉괴론은 남한보다는 해외 반북언론에서 반복 등장하면서 찾아왔다. 돌이켜보면 1989년 동유럽이 해체될 당시 처음으로 시작된 조선의 붕괴론은 김일성 주석의 유고 때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두 번째로 나타나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하자 세 번째로 조선 봉괴설이 등장하더니 오늘날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가 등장하자 네 번째로 고개를 들었다.

이명박이 조선 봉괴설에 얼마나 잠을 설쳤는지 “통일은 도둑처럼 올 수 있다”고 헛소리를 한적도 있었다. 조선의 주체적인 정치체제 측면에서 조선은 수령의 유일영도 체제 확립이라는 특수한 정치군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정권교체는 자본주의 권력교체처럼 정권이 교체되는 체제가 아니다. 조선의 령도 체계는 조선로동당이 주도하며 자본주의 정권처럼 인물까지 일시적으로 바뀌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조선은 최고지도자가 교체되어도 제도, 법, 인물들이 모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베넷 램버그 전 미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이나 동아시아에서 미 정보요원 출신이라는 켄트 해링턴 전 미 중앙정보국(CIA) 선임 연구원은 자칭 지난 날 그 많은 시간을 조선 문제를 연구하고 조사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전문가라면서 언제한번 조선을 방문 해 본적은 있는가. 조선의 창문에 비친 모습만 보고 창문 속안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알아 낼 수 있겠는가.

조선의 봉괴론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은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의 출범과 함께 몇 달 사이에 대규모적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큰 정치행사(이벤트)들을 연이어 창조해 낸 것은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의 대담한 령도력에 의해 왕성한 지도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3대에 걸쳐 구축된 혁명의 견고한 조선식 주체적 정치사회 시스템의 완성도를 안정성있게 잘 보여 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지표 하나만 보아도 최근의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2014 한해에 조선인미군 미사일 시험훈련 시 그 고가의 미사일을 100여 발 이상씩 발사 시험하는 방대한 규모의 조선의 제2경제라고 불리는 국방경제와 군수산업 생산능력의 저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상당한 규모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정치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계승되는 김정은 체제의 혁명계승 준비를 이미 다 구축해놓았다.”고 했다.

그것은 조선의 봉괴설을 뒤 집어 엎어버리는 조선의 특수한 정치체제의 견고성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조선의 주체적인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조직되고 진보된 정치제도이다. 조선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주된 요인은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이 진행되는 대외적 환경의 열악성과 관련된다. 조선은 인구 2천4백만의 작은 나라로 조선전쟁을 거치면서 세계냉전의 최전선에서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식민지 남한과 일본이라는 적대세력과 생존을 겨루는 환경 속에서 악전고투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 동구 사회주의권의 해체는 조선의 대외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놓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틈만 있으면 조선정권을 전복 와해시키기 위한 미국과 남한의 국정원, 일본 등의 정치군사적 압력과 대북 봉쇠전략, 각종 음모와 모략책동, 공작활동 등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고강도 조작이 작용이 하였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은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주체적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지키고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빈틈없이 계속 발전시켜 나간데 있었다.

엄격한 규율과 완성된 결속력, 정치사상체제에서 그 어떤 이단이나 파벌, 종파주의 활동도 나타나지 않았다. 조선의 혁명지휘부와 조선혁명의 핵심세력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조선의 령도의 핵심은 당 중앙이다. 조선로동당은 반제자주와 조국통일에 대한 조선혁명의 완정이라는 고도의 동질성을 가지고 반외세 민족자주에 대한 자신감, 민족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 자본주의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간부는 혁명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능력과 경험, 당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여러 층의 심사와 반증을 거쳐 발탁된 인재들이 국가운명의 중심을 이른다.

특히 만경대혁명학원과 같은 조선혁명의 특수한 계층의 혈연적 연대와 혁명의 대열을 체계적으로 육성시켜 교육을 통해 선발된 간부들이 국가의 중요 요직에서 청, 장, 노 3위 일체로 배치되어있다. 그들의 혁명사상과 당에 대한 충성심은 동질성에 기초하면서도 혈연적 연계성도 강하다. 따라서 간부 대열에 야심가나 이색분자들이 들어가거나 파벌을 형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탈북자들도 조선로동당의 혁명대열과 당의 충성을 잘 모른다.

조선이 제2의“고난의 행군”시기인 95년대 중반기에 그처럼 많은 기아와 굼주림이 닥칠 때에도 인민보다 당 간부와 당원들이 먼저 굶어야 했고 목숨으로 령도자를 받들고 당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충성분자는 전체인민의 15%가 되는 수백만 명 당원들과 핵심간부들이 조선을 떠받들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각 단위에서 거의 이탈하지 않았고 더욱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 움직여 왔다.

당에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저항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존재하는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조선의 당 기층인 세포조직은 당 중앙을 움직이고, 당 중안은 전국적인 당 세포조직을 움직인다는 그야말로 일사분란한 당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한다. 조선은 항일무장투쟁의 그 역사적 특성으로 하여 해방 후 국내의 친일지주 및 자본가 세력을 깨끗하게 청산한 사회이며 특히 전쟁을 통해 조선내의 반대세력은 거의가 다 남한으로 월남했거나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잔존세력들도 당은 다 품어 같이 가는 사회체제로 만들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 누구나 다 같이 간다는 것이 조선 로동당의 철칙이다. 이러한 역사적 원인으로 저항세력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쟁 후 전군전민을 철저히 일심단결 된 조직체로 묶어세워 장애자들이나 노인들,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인민 전부가 자기조직에 망라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약동하는 사회체제이다. 이처럼 혁명의 혈통과 토종에 저항세력자체가 존재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내부는 물론 당의 인전대로 전 인민들이 조직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저항세력이 생겨날 틈조차 없는 것이다.

남한이나 미국은 이 독특한 혁명세력,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 반정기운이 있는 작은 세력이라도 존재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자기 최면에 도취되어 그들을 포섭해 인민봉기 세력화로 키워 내부 봉괴를 조장해 보려고 시도해 보지만 전략적 판단의 오류를 양산해 내는 결과만 낳은 것이다. 미국이나 남한은 조선 봉괴론의 허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조선로동당원들과 전체인민이 조선의 지배세력이다. 당원들의 당내 조직생활과 자기통제는 평민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엄격한 것이며 저항세력은 커녕 불만분자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모든 시책은 인민을 위한 시책이 중심에 있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의, 식, 주는 국가가 대부분 책임진다. 이 인민시책에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조선의 제도에 감화되고 녹아나는 것이다. 무상 주택제공과 무상치료제, 철저한 12년제 의무교육과정과 일상화된 전민교육시스템, 대학까지 무상교육의 영향으로 인민들의 일반문화수준,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이다. 농촌의 농민이나 공장의 노동자나 지식인들의 정치사상의식 수준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사이비 종교에 물들지 않았고 순수한 종교인 이상의 정신 사상적으로 충만해 거짓을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사회, 예수도, 수천년 역사상 이루지 못한 평등사회를 조선이 이루어 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당과 국가는 인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고 평등하고 정치생활에서 평등한 이상주의 사회를 조선이 구축해 놓은 것이다. 특권층이 존재 하지 않는 사회체제이다. 당 간부나 노동자나 지휘여하를 막론하고 사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다.

조선은 선군정치를 하는 천만군민의 일심 단결된 국가체계이다. 한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총대를 억세게 움켜진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하는 나리, 모두가 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전국 어디서나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모두가 자기의 직장이 있다. 이와 같은 조선의 현실을 모르고 붕괴를 전제로 한 박근혜 정부의 조선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각종 대규모 군사훈련은 조선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으며 그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규모이다.

결국 조선붕괴론은 박근혜정부의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 야망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선전수단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조선반도의 전쟁의 불길은 미국과 남한당국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남, 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허구적인 조선 봉괴론의 흡수통일의 망상을 버려야하며 조선을 통일의 정중한 상대로 받아들이고 조선의 인민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하는 현실적인 사고와 관점을 가져야한다.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조선을 핵 강국으로 만들어 

조선은 김정은 체제출범과 함께〈은하3〉호 발사체로〈광명성3〉호 관측위성 발사를 성사시키고 연속적으로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실질적으로 핵보유국 그룹에 들어섰으며 미국과 남한에게 핵전쟁이라는 실질적인 핵 타격을 가할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핵문제의 출발점은 조선체제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조선을 전복하거나 봉괴시키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나타난 역작용의 산물이다.

미국의 대조선 전복 전략은 장기적인 경제제재와 정치 외교적 봉쇄를 통해 조선내부에서 정치경제적 혼란을 조성하고 간섭의 구실을 조작해 내고 무력으로 강점하자는 조선전복 전략으로 결국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만들어 남한이 흡수통일을 달성하여 조선반도 전체를 세계 제패실현의 동아시아 전략기지로 만들자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다. 21세기 동서냉전은 사라졌으나 미국의 장기화되는〈대조선적대시정책〉은 점점 그 도수를 높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계에 이르러 변화하는 대외정세에 맞게 선군정치라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강화해 민족 안보를 위한 전쟁억제력의 차원에서 핵개발이라는 부득이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작은 사회주의 조선이 거대한 미국과 남한, 일본이라는 강적을 상대로 군비경쟁을 벌린다는 것은 조선경제를 질식시켜 붕괴로 유인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끌려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지도부의 유일한 선택은 강력한 전쟁억제력의 물리적 힘인 핵을 보유하는 길 외에는 다른 생존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핵을 만든 것이다. 조선의 핵은 미국이 만들도록 유인했으며 미국이 조선의 핵 보유량을 더 많이 키웠으며 조선의 핵은 결국 미국의 책임이다.

조선은 2013년 3월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는 ‘이미 핵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자금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다’고 말하였다. 조선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강력한 체제안보를 위한 억제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무한 군비경쟁 속에 조선을 인위적으로 끌어들여 고사시키려던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의도는 결국 조선을 핵보유국이라는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주는 전략적 실패로 끝난 것이다.

미국은 20세기 1950년대에 조선과 ３년간 전쟁을 치러 보았고 수십 년간에 걸쳐 조선에게 일방적인 핵위협공갈도 해보았으며 강도 높은 경제제재에도 매달려 보았다. 그 모든 것은 참혹한 패배와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항복서인 조선정전협정에 도장을 찍고 지금도 그 수치 때문에 미 군부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핵전쟁위험을 최대로 증대시키면서 조선을 끝끝내 핵보유의 길로 떠밀고는 그 때문에 매일, 매 시각 가슴앓이를 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냉전종식 후 세계에 내노라 하며 날뛰던 “세계유일초대국”이라는 미국이 조선에게 경수로를 제공해주겠다고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을 통해 공약하고서도 그것을 코흘리개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뒤집어엎고 국제적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체통도 신의도 없다는 면에서는 좁쌀 같은 소국, 아주 덜된 불량배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이 오래 동안 강행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낳은 필연적 귀결이며 미국의 패배를 현실로 실증해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남한의 국방부는 오는 3월부터 미군과 합께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미국과 남한은 분단 이후 수십 년 동안 매일과 같이 해마다 셀 수 없을 만큼 안보라는 미명하에 침략훈련을 계속해 왔다. 그래서 안보가 얼마나 더 든든해졌는지 묻고 싶다. 잘 따져보라, 영어로 된 군사훈련명칭은 우리는 기억조차 하기 어렵다. 즉, “포커스 레티너”군사훈련, “프리덤 볼트”군사훈련 “팀 스피리트”군사훈련“연합전시증원연습”훈련 “키 리졸브”훈련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훈련과 동시에 “맥스 썬더”훈련 등이 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전쟁연습의 명칭까지 미국말로 써가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한미합동 대북침략 훈련들을 실시하여 왔다. 이와 동시에 소상인들, 훈련지역의 주민들, 자영업자들이나 국민들의 경제적 핍박과 불행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한구석에 쳐 박아 놓은 채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미제의 고물 무기들을 마구 구입해 들여오는데 탕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사들은 남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전쟁을 초래하고야 말 반 안보, 반 평화를 위한 어리석은 바보행위일 뿐이다.

물론 이보다 낳은 안보방안이 없다면 이것이 최선의 안보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주적 평화통일”이란 확실한 안보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강화를 안보로 선택하기 때문에 안보가 안보를 해치는 기묘한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선민족에게는 자주적 평화통일만이 진정한 안보이고 7천만 민족성원들이 근심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민족안보는 평화통일에서 찾아야 한다.

고강도 한미군사합동훈련을 매일과 같이 벌려 놓고 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반북 방송인 자유아시아 방송 전파를 날리고 삐라를 살포하는 헛수고 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안보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식의 안보대처 방식은 결코 진정한 국가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 현재의 남한의 안보는 전쟁위험을 극도로 자극하는《무지의 안보》이며 평화적인 진정한 안보가 되지 못한다. 진정한 민족의 안보는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달성하는 데서 창조되는 것이 진짜 민족의 안보가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길을 바꾸는 정부는 본질에 있어서 시대의 나그네들이다. 역사는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시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당하며 방황하며 병들고 멸망 쇠퇴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한순간에 민족의 운명이 결딴날 수도 있는 현세기의 복잡다단한 흐름 속에서 조선혁명의 명맥이 꿋꿋이 이어진 것은 민족의 새 전진과 발전을 담보하는 행운중의 행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닥아오는 3월의 봄날이 따뜻한 봄날이 차가운 봄 날이 될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끝 2015년 1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