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논단(164)

북, 민족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 장악하려는 전략

◆ 미국《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는 침략교리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이 3월 6일 끝났다. 이 훈련이 끝나자마자 독수리(Foal Eagle) 훈련으로 들어가 4월 18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앞으로 한 달 이상, 남한은 화약내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남한이다. 1년 내내 군사훈련으로 날이 새고 진다.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그래 놓고는《년례훈련》이고《방어훈련》이라고 강변한다. 훈련의 침략적 성격을 언론으로 조작한다. 한반도 정세가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1급 경보상태가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있다. 1급 경보상태란 미국의 군사적 동향이 말해준다.

지금 38도 계선인 동해와 서해, 남해로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핵 잠수함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야 맞는다. 그리고 태평양 상의 괌도와 오끼나와 일본 기지에서 미 태평양함대들이 한반도로 출격을 위해 핵 전략무기들을 적재하고 출격 대기상태로 돌입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일 미국 해군 함정 4척이 대북침략훈련인 독수리연습(FE) 참가를 위해 남한의 3개 항에 분산 도착하였다. 이지스 구축함과 미사일 순양함 등 4척이 남한 동, 서, 남해 3방향으로 동시에 진입해 들어 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지스 구축함이 이동 할 때는 핵 잠수함도 따라 붙는다.

▲10일 전남 목포항에 정박해 있는 미사일 순항함 레이크 이리함

√ 10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커티스 윌버함(DDG-54·9천t급)”과 이지스 구축함 “라센 함”(DDG-82·9천200t급)은 평택 항에 도착하였고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핵미사일과 '아스록' 대 잠수함 로켓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미사일순양함인 “레이크 이리”함(CG-70·9천800t급)은 목포항에, 이지스 구축함 “하워드”함(DDG-83·9천200t급)은 동해항에 각각 입항하였다. 특히 SM-3, SM-2 대공미사일과 토마호크 등의 미사일을 탑재한 ‘이리’함이 다른 군사 항에 비해 수심이 얕은 목포항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정치 외교적 발언들이 남발되고 있다.

√ 3월 5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발언에서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에서의 항공훈련을 늘리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 영공에서의 초계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F16 전투기, C130 수송기를 비롯한 항공기 여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모두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영토 단일성을 지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증언하였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왼쪽)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 3월 6일경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파리에서 만났다. 케리는 이 자리에서 “크림반도의 러시아군을 기지로 철수시키고 국제 감시단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라브로프는 “그것은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안이다”고 즉각 거절했다. 화가난 케리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가 침공구실을 찾고 있다”고 비난 하였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다.

√ 크림 자치의회의 세르게이 슈바이니코프는 “키예프의 무질서와 무법상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 하겠다”고 하였다.

√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크림공화국 의회로부터 합병요청을 접수한 후 즉시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푸틴은 러시아 군의 크림반도 진입을 승인 하였다.

√ 3월 5일 미 국방부는《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를 전격 공개하였다. 2010년도 미 국방성이 내놓은《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까지만 해도 미국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한다는 이른바 ‘2개 전쟁 론(two-war doctrine)’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2년 1월 5일에 발표한《미국의 세계 지도력을 유지에 대하여...》21세기 국방의《우선순위》를 보고서에서 처음 밝히면서 ‘2개 전쟁 전략’을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조용하던 우크라이나, 내전상태와 다름없는 무법천지로 혼란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은 미국이다. 국제(NGO)들이 우크라이나의 나치를 신봉하는 우익들에 자금을 대 주고 폭동을 유발시켜 정권전복 시위를 조작하고 사태를 악화시킨데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현 시점에서 유럽지역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아시아 동북아 지역 한반도가 바로 미국의 두 개의 전선이 되고 있으며 전쟁의 기운이 가장 증폭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긴박한 전쟁위기 속에서 과연 어느 쪽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가. 매우 민감하게 사태의 추이를 보아야 한다. 유럽과 동북아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현재 태평양 계선에서 미 본토를 조준한 상태에 있고, 러시아 원동지구 사령부도 미 백악관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조준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미 백악관은 정말로 한반도 38계선에서 핵 잠함에서 순항미사일 핵탄두를 날릴 것이냐, 정밀한 진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반도는 누구도 장담 못 할 위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시작되는 독수리 훈련은 어떻게 될까.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특별한 전쟁발언들은 미약하지만 상황은 강력한 무력을 집단을 집결시키고 있는데서 나타난다. 사실이지 미국에게 불리한 전선은 더 넓어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이 동해, 남해, 서해에 집결하고 있겠다. 전쟁을 각오해야 하고 항모 강습단에서 핵전쟁도 해야 하는 시점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펜타곤 지휘부는 결단은 유보중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전선은 (NATO)에게 넘기고 아프칸 전선은 현상을 유지하며 모든 전력을 한반도에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전선은 세 곳이다. 세 곳을 동시적으로 전쟁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러면 어느 두 곳을 포기해야 한다. 유럽과 아프칸전선 둘은 포기해야 하는데 미국은 태평양전선 많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태평양 전선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은 한반도(남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결론이라면 한반도에서 미국이 먼저 불질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한반도(남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아래와 같이《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에 제시되고 있다. 이미 공개된 보고서는 진짜 실전으로 넘어가기에는 불충분 하다. 왜냐하면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 보다 우위에 있는 한미연합 전쟁계획이 있다. 작계 5027, 작계5029, 작계5030 등 10여개의 전쟁작전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난 3월초 미국은 4년마다 내 놓게 되어있는 미 국방부의《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가 발표한 2012년 국방전략지침에 근거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으며 부차적으로 유럽, 중동지역에는 안보적 담보, 약속을 유지하고, 아프칸은 극단주의 테러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유지 차원에서 미국의 국방에《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오래된 조선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추구와 같은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에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미 국방부가 추구하는 3대 전략적 목표로 ① 미국본토 방위 ② 글로벌 안보증진 ③ 국방력 과시로 전쟁시 결정적 승리를 담보한다는 내용이 담겨진 보고서이다.

√ 미국의 본토 방위 ㅡ 조선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적 진전이 미국 본토방어에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역량을 강화하고 미국내 지상발사 미사일 요격기(GBI)를 30개에서 44개로 늘리는 한편,(주로 서부 켈리포니아) 동맹국과 지역 미사일방어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토방어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세계적(글로벌)안보증진 ㅡ 아시아 재 균형전략에 필요한 남한, 호주, 일본, 필리핀, 타이완과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동북아에 튼튼한 입지를 유지하며, 후방기지인 동남아 태평양의(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등) 인도양에서 미군주둔을 증대하고 괌, 하와이 지역에 해, 공군력을 증강하는 한편, 아-태 지역에 정보, 감시, 정찰(ISR) 자산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미 군부는 2개의 전쟁마당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관여한 지난 10년 동안 미군은 한반도와 일본, 동북아에 상당한 미군무력을 유지하고 주둔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자평하고, 2개 전쟁마당의 종결은 이들 전쟁에 할당된 군대가 옛 주둔지로 복귀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하며 그 중에서 아시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군사력 과시로 결정적 승리 ㅡ 먼저 적의 공격의도를 무력과시로 억제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공격을 단행한 국가들에 단호하게 선제공격으로 승리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며. 조선은 계속해서 미국의 이해에 반하고 있으며 미군은 조선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며, 남한 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할 것이며, 남한군은 남한방위를 선도할 자체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매우 능력 있고 전문적인 군대로 평가 하였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는 아시아가 미국의 골칫거리이며 따라서 아시아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미 본토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고, 미국의 골칫거리를 없애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은 미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비참하고 비극적인 대륙과 해양국가 로써 한반도가 가장 고통을 받은 지역이었다.

아시아-태평양을 그처럼 비참한 곳으로 만든 장본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에 있으며 인류전쟁사를 통 털어 가장 잔인하고 악질적인 착취와 약탈의 점령지로 아시아-태평양을 그만큼 잔혹하게 유린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에 침략전쟁은 식민지 나라들을 수직적 뜯어먹는 시스템 하에서 결국 최종적인 수혈의 피는 개인으로부터 착취였다. 미국이 장악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한 세계 200여 국가의 인민들이 이 수탈의 시스템 아래서 삶을 살아왔고 그 수탈의 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로 흘러들어가고, 그 미국 안에서 연준(FRB)을 장악한 유대의 사금융업자들, 유대자본가들에게 흘러갔던 것이다. 그 결과로 세계 1%의 상위 금융업자 인간들이 세계경제의 50%를 장악하는 기막힌 세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 북, 민족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 장악하려는 전략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 왜, 미 제국주의자들을 단번에 쓰러버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당연히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있다. 인류의 지혜와 지식이 발전하면 이러한 문제를 화두로 던진다면 어떠한 이론이나 상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가. 이 문제를 잘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이해가 요구되는가.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한마디로 공동체 생활이다. 집단적 체제의 삶에는 사상이 있다. 인간이 홀로 사는 존재에도 사상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생활 관념에서 나타나는 의식이다. 이 의식에서 보면 인간의 지배의식은 몇 단계로 나누어진다. 인간은 힘없는 개체의 존재로써 서로 의지하는 의식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의식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인간은 모여서 더불어 사는 존재, 즉 사회적 존재로 삶을 이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사회적 존재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욕심에서 지배사상이 대두한다. 이 지배 사상으로 사람은 착취계급 피착취 계급으로 사회를 구분해 진화되어간다. 즉 원시사회 - 노예사회 - 봉건사회 -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이 제국주의를 넘어 다시 사회주의 사회로 순환(사이클) 돌아온다고 본다. 인간의 의식 활동에서 초기에는 다 모여 잘 살았다. 이 말은 무리로 사는 사회주의 사회의 초기 모습니다. 즉 인간은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원시사회에서의 공동체 삶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진리이다. 이를 성경에서는 다 같이 나누며 잘 살자는《공산》이라고 말 한다.

그러면 이러한 인류 발전사에서 인간의 삶의 순환적 삶이 악순환 적 삶의 고리이냐 아니면 역사발전 과정에서 진리인 선은 악을 다스린다가 올바른 견해라고 말 할 수 있다. 역사는 선의 역사였다. 조선이 말하는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거나 아니면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졌나를 막론하고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다. 라는 공평된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진리가 된다. 당연히 자주사상은 만민의 인간사에서 보면 발전된 설비나 무장은 사람들의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지 인간의 사상 역력이나 삶의 영력에서 본질적인 수단은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정신에 근거한다. 인간이 살기 싫다는 견해를 가지면 자살하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가겠다는 욕망과 의식이 강하면 역경에서도 유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러한 의식을 바로 자주사상이라고 말한다. 자주사상은 남을 지배하지 않는 사상이다. 그런데 조선은 당연히 이길 수 있으면서도 전쟁을 뒤로 미루고 있다.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것이 현 정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아마 단초가 될 것이다. 미국이 오늘날의 금융위기, 행정부가 “셨 다운”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그 근저에는 보이지 않는 조선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60여 년간 미국은 조선을 지도에서 없애 버리자고 하였다.

조선은 미국과 정치군사적 대결로 반세기를 보냈다. 조선도 엄청난 국부가 손실되는 피해를 보았지만 미국도 되돌릴 수 없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추락해 힘을 빼놓는 전략에 녹아났다. 조선이 말하는 제국주의 각 뜨기 전략이다. 제국주의 국가의 본질적인 내용은 전쟁이다. 언제나 전쟁에서 경제적 착취와 수탈에서 이윤을 창출하여왔다. 그런데 현대전 시대에는 더 이상 원하는 대로 전쟁특수나 착취, 수탈적 이윤창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현대전쟁은 지난날의 재래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날 전쟁은 진지나 땅 먹기 전쟁, 식민지 지배체제를 완성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윤이 곧바로 창출되었다.

그런데 현시대는 자주화의 시대이다. 이 자주화의 힘이란 유무형의 형태로 세계에 정신적 영향력을 갖고 정신적 양식의 힘을 배양한다. 조선의 세계자주화 전략에 따라 미국의 식민지 약탈의 영화는 더는 허용되지 않았다. 미국은 침략전쟁에서 그 만큼 당해 왔다. 현대전은 미국의 착취와 패권, 그게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라크와 아프칸 전쟁 10년사에서 미국이 소모한 전비는 10조 달러에 달한다. 현대전에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이윤 창출은 시간이 많이 흘러야 겨우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면 전쟁으로 인한 소모성 군비지출은 인풀레를 자극하고 미국은 달러(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현상으로 보상을 하였다. 지난 60여 년간 미국은 조선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군 것 만큼 이제부터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미국 자신이 당하게 되어있다.

남을 괴롭히면 자기가 그만큼 당한다는 것은 진리이다. 전쟁 얘기로 들어가 보자. 재래전 발발 시 조선의 경 보병들이 미군 기지를 급습하면 미군은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 남한에서 보통 후방하면 중부권 벨트 이남이 될 것이다. 평택 군산 방면이고 좀 더 내려가면 광주 목포방향이고 동으로는 대구와 북평(부산기장)과 포항 부산방면이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과 남한은 여전히 구식 재래전 전쟁을 상정하게 될 텐데 교전쌍방이 아무리 빠르다고 하여도 사람의 이동과 배치, 행동이라면 최소 5~10시간은 족히 걸릴 것이다.

현대전에서 선제타격권이 누가 먼저 거머쥐게 되는가에 따라 전쟁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그리고 군사장비에서 얼마나 현대화 되였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현대전은 핵전쟁 시대이다. 핵전쟁에서 후방 종심에 의한 게렐라 전은 무엇 앞에 선행되어야 가능한가. 현대전은 입체전이라 하였다. 게릴라전은 당연히 앞선 군사행동이 구사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 언제인가 국정원장 남재준이나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에서 대북침투 게릴라전을 상정해 놓은 적이 있었다. 설악산에 주둔중인 HID 인간 말종, 저질의 자살특공대 요원들을 내 몰아 대북침투 특수전에 써먹자고 하였다. 공수부대 공중투하 침투 등도 거론하였다. 인천 해병(UDT) 요원침투 등...

현대전에서 구차한 게릴라전이라는 방식은 전멸적인 죽음을 불러오는 전쟁이 된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단도나 총을 들고 야밤에 침투해 교전을 하는가? 아프리카 사막지대나 남미의 정글지대에서는 한 번은 써 먹을 만한 작전이다. 그러나 남한의 지형이 아프칸 인가? 한반도가 동남아의 정글지대인가?. 현대전은 그렇게 선불질을 하면 다 죽는다. 현대전에 대한 암시로 분명히 말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은 한반도 땅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 조선은 지난 60여 년간 남한을 향해 외세와 야합해 대남 도발을 한 예가 없다.

우리 민족 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민족 자해적 희생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은 미국 본토를 작살내거나 없애는 북미전쟁이 한반도 전쟁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사대매국노 들은 조선이 침묵하고 전쟁에 대하여 많이 양보하고 민족제일주의 정신에서 어떻게 하든지 대화 하자고 하니까. 마치 북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쫄아있다면서 ‘통일한국’이라는 “흡수통일론”을 가볍게 떠들고 있다. 경거망동 하지 말아야 한다. 바보들이나 떠들 수 있다. 전자전을 아는가. 전자전은 어떠한 전쟁이냐, 정말로 전자전이 펼쳐지면 남한은 어떠할까 상상해 본적은 있는가. 아마 귀신도 무서워 벌벌 떨어야 하는 전쟁일 것이다.

전자전하면 정전이나 되고 컴퓨터나 전자제품이 작동이 안 되며 방송통신이 잠시 동안 중단되는 그런 전자전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 전자전은 전멸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새 역사를 다시 쓰기에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다. 모든 것은 지구가 생겨날 때 황사먼지만 가득 찬 땅,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전자전의 본래의 모습이다. 조선이 왜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전쟁으로 해결하기 머뭇거리는 가 정직하게 말하면 같이 살아가야 할 민족이기 때문이다. 현대 전자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역사는 무슨 길을 선택하였다고 했는가. 민족 공동체적 자주의 삶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는 드러나지 않게, 인민들이 더는 피를 흘리지 않고, 민족성원들 모두를 사랑으로 다 품어 장악하는 전략, 인민들이 창조한 재부를 파괴하지 않고 접수해 인민들에게 되돌려주고 향유하게 하자는 접수전략, 이 민족 모두를 품는 전략은 사랑의 힘으로 무혈로 승리하자는 전쟁의지의 일단을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드러내지 않고, 인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인민들의 창조한 재부를 파괴하지 않는 접수전략은 조선이 가진 힘의 우위에 대한 자신감의 상징적 표현이면서도 조선이 가진 일단의 통일야망의 크기, 또는 민족의 사랑의 힘의 원대성을 측정하거나 엿볼 수 있는 직, 간접적 방식이 될 것이다. (끝 2014년 3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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