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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와 무능의 장기화 <잘못된 분단>... 그 <허튼 역사>의 수정
통일정국
(13) 미국 안보의 최우선 위험은 혐오스런 아시아
ㅡ그처럼 사회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아시아
1.
미 국방부 발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
이 보고서는 오바마가 발표한 2012년 국방전략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중시, 유럽·중동 지역의 안보 약속 유지, 폭력적 극단주의·테러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 유지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오래된 영토 분쟁이 혼란스런 경쟁을 부추기거나 충돌로 발전할 위험이 커졌다. 급속하고도 포괄적인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추구와 같은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에도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국방부가 추구하는 3대 전략적 목표는 ㄱ. 미국 본토 방위 ㄴ. 글로벌 안보 증진 ㄷ. 국방력 투사 및 결정적 승리다.
본토 방위 ㅡ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이 미국 본토 방어에 증가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 지상 발사 미사일 요격기(GBI)를 30개에서 44개로 늘리는 한편, 동맹국과 지역 미사일방어 역량을 강화하겠다.
글로벌 안보 증진ㅡ 아시아 재균형이 필요하다.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필리핀, 타이와 안보동맹을 강화하겠다. 동북아에서 튼튼한 입지를 유지하며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 인도양에서 미군 주둔을 증대할 것이다. 괌 지역에 해·공군력을 증강하는 한편으로, 아·태 지역에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개의 전쟁(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관여한 지난 10년간에도 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상당한 주둔군을 유지했다. 2개 전쟁의 종결은 이들 전쟁에 할당된 군대가 옛 주둔지로 복귀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하며 그중에서 아시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군사력 투사 및 결정적 승리ㅡ 먼저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공격을 단행한 국가들에 단호하게 승리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에 반하는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려고 한국군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다. 한국군은 한국 방위를 선도할 자체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매우 능력있고 전문적인 군대다.
2.
중국은 2014년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2.2%(141조원 규모로) 늘렸다. 3월 5일 리커창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한해 새로운 정세에서 당의 강군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방·군대 개혁을 심화하고 현대적인 군사역량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양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 2차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발언 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는 <국제사회가 중국 국방정책과 군사력의 투명성 결여를 우려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오노데라 이츠노리는 <중국의 군사비의 증가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측이 중국의 국방비 증액문제에 시비를 건데 대해 중국 외교부(친강)는 <인민해방군은 창 하나 든 소년군이 아니다. 아마도 해외의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항상 소년군인 상태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다면 누가 국가를 지키고 누가 세계의 평화를 지키겠느냐? 소년군도 세월이 지나면 머리가 굵어지고 다리도 커지게 마련인데 언제까지 이전에 입고 있던 옷과 이전의 작은 신발을 신고 있을 수 있겠느냐. 중국의 국방예산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중국은 매우 크고 국제형세는 복잡하다. 이런 형세에서 중국이 경제발전에 따라 적절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완전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고 되씹었다.
3.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주의연구센터의
2013-2014 세계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 중 중국 공산당원이 8천500만 명, 북한 400만명, 베트남 300만명, 쿠바 100만명, 라오스 10만명 등 총 9천300만명의 당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주의 국가들에는 120여개 공산당이 있고 전체 당원 수는 약 800만명으로 조사됐다.
1대(大) 4소(小)로 구분되는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1大인 중국은 지난 20년간 고속성장을 거듭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갖췄고 4小인 베트남, 라오스, 북한, 쿠바도 모두 본래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개혁과 혁신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켰다. 21세기 세계 사회주의의 추세와 흐름은 상승에서 부흥에 도달하는 것이다. 유럽 각국에서 오랜 기간 잠잠했던 대중운동과 노동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최근의 상황이 선진국의 공산당들에 기회를 가져왔다. 선진국 사회주의가 중대한 돌파를 달성하기 위해 걸출한 사회주의 이론가와 실천가의 출현이 필요하다. 4.
미 국방부가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는 <아시아가 미국의 골칫거리다. 따라서 아시아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본토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고, 미국의 골칫거리를 없애는 일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3대 전략적 목표로 <ㄱ. 미 본토 방위 ㄴ. 글로벌 안보 증진 ㄷ. 국방력 투사 및 결정적 승리>를 꼽았다.
그러나 국방부 보고서는 <반성과 속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아시아가 그처럼 미국의 골칫거리, 안보의 최우선 위험으로 된 것은 결국 미국의 대외정책에 의한 최대 피해자가 아시아다>는 얘기다. 아시아-태평양은 근~현대사 기간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대륙-해양으로 고통받고 자리잡았다. 아시아-태평양을 그처럼 비참한 곳으로 만든 책임에서 미국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인류사를 통털어서 가장 악질적인 미국 일방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을 그만큼 잔혹하게 유린했기 때문이다.
5.
보고서는 그처럼 <아시아가 미국 안보의 최대 현안이 된 까닭>을 몽땅 생략하고,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만을 강조했다. <병신이 아주 지랄난 것>이다. 아시아가 미국 안보의 위협으로 된 것은 미국이 아시아를 그처럼 참혹하게 짓이긴 결과다. 따라서 그렇게 짓이긴 것에 대한 속죄와 동일한 범죄행위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방지 대책이 먼저다. 그 속죄와 대책을 무례하게 건너뛰고, <그래서 더욱 위험해진 아시아를 이제 혐오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혐오스런 대륙을 파괴하는데 주력하려는 것>이 미 국방부가 발표한 망칙한 안보방침이다.
따라서 미 국방부가 제시한 미국 안보, 글로벌 안보 방안은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요령(아이디어)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까닭에 그런 미 국방부의 한심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를 비중있게 관심가질 이유가 없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근~현대기간 겪은 비참의 주된 가해자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은 미국 안보의 위험지대라는 개념>은 뻔뻔한 왜곡이다. <아시아-태평양은 미국이 저지른 범죄에 의한 최대 피해자고, 그 피해자 신분으로 미국을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다>가 올바른 이지역에 대한 규정이다. 그러나 가증스럽게 미 국방부는 아시아-태평양의 그러한 자격에 따른 합법적인 대미 처벌 의지를 위험하고, 혐오스런 반미정서로 호도 하고 있다.
6.
그렇듯 아시아-태평양은 미국을 처벌할 권리와 의무를 합법적으로 소지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미국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처벌이 불법이 아니라. 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미국의 작태가 오히려 불법이다. 미국은 응당 저지른 범죄행각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한 범죄행위를 통해서 부당하게 포근한 일생을 누린 것에 대한 처벌이 합법이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합법은 아니다. <아무리 세상이 개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지 않을려나?>싶다.
따라서 <ㄱ. 아시아-태평양 성원국들의 반미정서, 반미행위는 합법이다. ㄴ. 불법인 것은 미국이 처벌을 피하려고 부리는 수작질이고, 그런 미국의 추가적인 범죄행각에 공조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관련된 행위다>이렇게 정리돼야 한다. 그러므로 미 국방부가 제정신이라면 <미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우선 조처는 ㄱ. 그동안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 ㄴ. 속죄 ㄷ.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다>고 보고서의 맨 앞에 기술했어야 옳다. <그것(미국의 삐뚫어진 대외정책)>이 미국 안보가 불안해진 원인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고통이 시작되고 만성화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7.
한편 중국이 2014년 국방비를 2013년 대비 12.2% 증액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스가 요시히데)이 <국제사회가 중국 국방정책과 군사력의 투명성 결여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미 국방부 보고서의 그것처럼 <개소리>다. 과거 중국이 일본에게 씹빠빠난 것은 중국이 그만큼 허약해서다. 중국이 허약했을 때 밀본이 중국에게 한 짓을 일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주둥아리를 나불거리고 있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비참에 대한 공동 책임자(범죄자)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도 일본은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악다물은 굴기를 겸허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모가지를 길게 빼고 기다려야 한다. 그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일본이 취할 유일하고 합법적인 자세다. 그러므로 그런 합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모든 짓거리, 주둥아리질들이 죄다 불법이다. 중국 외교부가 그런 의미로 일본의 행태를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인민해방군은 창 하나 든 소년군이 아니다. 아마도 해외의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항상 소년군인 상태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다면 누가 중국을 지킬건가?>라고 대꾸했다. 중국 외교부가 외교적인 룰안에서 발언해서 그렇지 그 룰 밖이라면 <쌍욕만 한 사발>쏟았을 것이다.
8.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을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지대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미국에게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것은
합법이다>는
인류의 보편 타당성에
오히려
대가릴 쑤셔박아야 한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비극을
생산하고 공고하게 만든
주요 범죄자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이 결행하게 될 처벌을 면해볼려고
비열하게 행동하거나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서는 안된다.
이런 입장에서
일본은 동일하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에 대해서 할 것은
이제 하나다.
<처벌을 달게 받는 것>이다.
9.
아시아가 미국 안보의 우선 위험인 것은
합법이다.
그런 아시아를 혐오하고
아시아의 미국공격을 방어하거나
기피하려는 미국의 행위는 불법이다.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미국의 경우와
글짜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이게
역사다.
그래서 역사는
비로소
진실이고
공공의 사명이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global_2&uid=1484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