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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자주논단 (132) 오바마여 북에 전화하라, 미본토 타격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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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의 그림자정부가 핵전에는 용감한 자들이 아니다. 전쟁으로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자들이다. 그래서 전쟁 못한다. 형편없는 약자이다. 미국은 결코 강자가 아니다. 이게 진실한 얘기이다. | |||||||||
예정웅 국제정세전문가 | |||||||||
◆ 북의 핵 보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비핵화는 들먹이나 다람쥐 채 바퀴 돌기, 채 바퀴가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그것의 연속이고 반복이었다. 내리막길이란 무엇인가, 오래 동안 시간을 들여 완성한 털실스웨터의 실을 잡아 풀기 시작해 원래의 털실의 뭉치로 되돌리는 작업과 같다. 스웨터를 짰다 풀었다 끝없는 반복의 연속,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일이다. 지난날 북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그러했다. 결국 다 잃게 되는 긴 60여 년간의 여정일 뿐이었다. 냉혹한 현실이 닥치면 거의 미치고 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난날의 북미대화의 역사가 다람쥐 채 바퀴 돌기였다. 그거 계속해야 하는가. 무엇인가 끝장을 내야하지 않는가. √ 2013년 4월12일 케리 미 국무장관은 “대화하자”는 소리를 멋지게 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6자든 양자든 우리가 실질적인 미래를 위해 이야기하고 싶다. 비핵화와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 평화롭고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라 했다. 별명이 마귀할멈으로 불리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보다는 좀 괜찮은 소리를 하였다. 그는 이어 “우리의 희망은 대화하는 것”이며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대화의 조건을 제시한다. “국제적인 의무, 국제적인 표준, 자신들이 수용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제시한다. 아울러 “비핵화”로 나아간다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케리 국무장관이여, 대화를 강조하며 조건을 붙여 ‘비핵화’를 끄집어 내 북의 호응을 기대하는가. 그러면 대화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오바마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라. 뒷방에 숨어 지내지 말고 전면에 나서라. 그러면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2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남한을 방문해 첫 마디가 " 북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위선과 기만의 말을 쥐어짜면 남는 것은 거짓 말 뿐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위선과 기만의 외교이고 국제관계에서 거짓말 외교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의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에 존재하는 핵이 없어지는 것인가. 핵무장 국가가 아닌데 왜 북의 비핵화를 운운하는가. 그래서 미국은 위선 떨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북은 비핵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미국의 비핵화와 동시행동을 하자는 것이다, 북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고 세계의 비핵화를 말 하는 것이다. 케리 국무장관은 왜 그런 가당치도 않은 “립 서비스”를 해야만 했을까. 남한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안정시켜 주어야 된다. “ 머슴아 걱정마라, 이 주인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동맹국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재확인 해 주자는 말이다. 세금도 없는 “ 립 서비스”야 누군들 못하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생각도 해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미국에게 돌아 갈 것이다. 북의 핵문제를 거론 한다는 것은 국제문제화 하자는 속셈인데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전쟁위기 의식에 대한 불안감의 우회적 표현일 것이다. 미국은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은 핵전쟁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불안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백악관의 급조된 대북전략의 하나가 북과 대화한다는 방침인데. 즉각적으로 케리의 발언에서 대화제의를 한다. 케리의 대화제의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기존의《반북대결, 적대시정책》의 틀 안에서의 대화를 말 한다.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현 전시상황의 위기를 일단 넘기고 보자는 것이다. 순간의 위험에 처한 정세를 모면 해보자는 발상인데 미국 자신이 원하는 방침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유화제스처의 하나일 것이다. 미국이 아직도 현재의 심각한 상황의 깊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회피하기 때문에 북과 대화가 안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 독자들은 2012년 미국이 얼마나 많은 공식,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대북 대화제의를 했는지 잘 알 것이다. 북은 대화제의를 모두 거절 하였다. 북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말대꾸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일 것이다, 대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가 아닌 대화는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화방침이란 미국의 “대북대결,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북미대화에서 해야 할일은 먼저 북미전쟁을 종료하는 국제협약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실현된 기초에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진전되는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한 양자대화 던 4자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있다. 미국의 힘을 이해하면 누구든지 그들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도발과 위협, 무시무시할 것 같은《B-52》장거리 전략폭격기의 허세,《B-2A 》스텔스 폭격기의 취약점, 패트리어트 미사일, MD 시스템의 허구. 이것이 미국의 들어낸 첨단무기들이고 그들의 힘의 수준이다. 21세기 첨단우주과학의 시대에 미국이 가진 힘이란 허약하기 짝이 없다. 북이 비핵화를 하면 대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미국의 비핵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의 비핵화 대 미국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세계 비핵화문제가 풀리게 된다. 북미 대화란 힘의 대결이고 미국의 비핵화를 실현시키자는 것이며 비핵화로 미국의 비인도적인 인류 살상무기를 폐기시켜 미국의 마지막 남은 힘을 빼버리자는 것이 북의 대미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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