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지금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있다. 세계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이러한 사태를 빚어낸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에 놀아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이다.
투명성있게 진행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는 철저히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부합되는 합법적인것이다.그에 대하여 세계의 권위있는 국제법전문가들과 우주과학연구기관들이 확증하였다.
더우기 우리의 위성발사는 군사적성격을 띤것이 아니므로 국제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만 한 사소한 요소도 없다. 따라서 우리의 위성발사를 놓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취급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위성발사문제를 걸고 끝내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짓밟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의 사명과 권능을 줴버린 유명무실한 기구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강권수단으로 전락되였다는것을 드러내놓았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제재결의》를 조작한지 며칠 안있어 세계 여러곳에서는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행위들이 벌어졌다. 미국 등 나라들이 요격미싸일발사시험을 감행하고 일본이 정찰위성을 쏴올렸다.
군사적목적이 아닌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놓고 벅적 떠들어대던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상정도 하지 않고있다.
이 판이한 현실앞에서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묻지 않을수 없다.
이것이 과연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기구의 공정한 처사인가. 그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나라들의 미싸일시험과 정찰위성발사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는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무책임한 처사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야 할 자기의 사명과 권능을 상실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미국의 로골적인 이중기준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준것은 자기기만의 극치이다.
저들은 핵시험이나 장거리미싸일발사를 해도 아무 일없고 우리 나라는 평화적위성발사도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것으로 된다는 론리는 날강도적이며 천만부당한것이다.
지금까지 핵시험을 진행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근 １０개나 된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이미 전에 핵피고석에 앉아야 할 죄인이다.
세계에서 제일먼저 핵시험을 하고 선참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인류에게 처음으로 핵참화를 들씌운 나라가 미국이다. 이에 대처하여 이전 쏘련이 핵시험을 단행하고 핵무기를 가졌으며 그다음 그것은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로 이어졌다.
우리 나라에 핵위협을 가한 나라도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１９５０년대의 조선전쟁시기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계획까지 작성하였었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는데서 핵선제공격전략을 기본으로 내세웠다. 남조선에 숱한 핵무기들을 끌어들인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해마다 각종 핵전쟁연습들을 벌리고있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득불 핵시험을 진행하고 핵보유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에 놀아나 사태의 본질과 근원을 외면한채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냈다.
우리에 대한 적대관념이 뿌리깊은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책동을 국제화하는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악용함으로써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첨예한 대결국면과 전쟁위험이 조성되였다. 이 모든 책임은 마땅히 미국과 그에 추종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이 져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손탁(자위질??...
)에 놀아난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이 국제무대에 등장한 첫 시기부터 벌써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저들의 침략행위를 가리우는 간판으로 도용하였다. １９５０년대에 있은 조선전쟁과 １９９０년대의 페르샤만전쟁, ２００１년의 아프가니스탄침공은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랭전 종식 후 국제력량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교묘하게 리용하여 《유일초대국》행세를 해온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운다고 하면서 마치도 유엔을 제 집 안방처럼 여기며 파렴치하게 놀아댔다. 미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였던 헬름즈는 유엔이 미국의 의사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여 《미국의 효과적인 외교도구》로 되여야 하며 미국의 국내법이 국제법우에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행동은 유엔의 위임이 필요없고 유엔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고까지 떠벌이였다.
미국은 《세계를 지도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 어느 나라나 국제기구든지 저들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것이 세계를 대하는 미국의 사고관점이고 립장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저들의 지배주의정책과 침략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데 써먹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국의 지배주의적목적과 성원국들의 리해관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결의들이 왕왕 나오는것도 이때문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공정성을 잃은 꼭두각시기구로 된데는 상임리사국자리를 차지한 일부 나라들에도 책임이 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은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책임적인 립장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나라들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제 할 소리도 똑똑히 못하고 맹종맹동하고있다. 그 리면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임 보다도 자국의 리해 관계만을 우선시 하는 근시안 적인 태도가 깔려있다.
로씨야의 한 조선문제 전문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에 속해있는 자기 나라가 때로는 자국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이중기준을 허용하거나 적용하고있는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그것이 공정성을 파괴하는데 적지 않은 작용을 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대국들은 특권과 전횡을 부려도 되고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에 복종하고 그들의 희생물이 되여야 한다면 그러한 세계는 불피코 약육강식의 세계로 변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세계인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한번 실증해주고있다.
오늘의 정세 하에서 정의와 진리의 길은 오직 하나 자기 힘에 의거하는것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수 없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라는 립장을 밝히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교훈을 똑바로 찾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자주적권리와 주권행사를 범죄시하는 적대행위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수 없으며 따라서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다.
로씨야의 한 조선문제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