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태양절＞ 행사가 끝난 후부터 매일같이 초강경의 대남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도 연일 북한을 자극하며 맞서고 있다. 급기야 북한은 특별작전행동소조가 특별행동을 곧 개시한다고 통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주요 사건, 보도들을 날짜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월 13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북한 규탄 퍼포먼스
북한 국기와 최고지도자 모형 등에 칼질을 하고 화형식을 함
4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대북 결의안 제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및 핵실험 등 추가도발 자제 촉구＞
4월 17일
▲미 태평양사령관 발언 왜곡 보도
한국 언론이 ≪북한 핵시설 및 미사일 기지를 정밀타격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으나 미국이 즉각 왜곡 보도라며 해명
4월 18일
▲류우익 통일부장관 기자 간담회
≪잘못된 행동에는 댓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고, 스스로 도발과 고립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게 할 것≫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원점으로 되고 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
≪지금 이명박 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적개심은 하늘에 닿아있으며 극악한 도발자들을 씨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쓸어버릴 멸적의 투지에 불타고 있다≫
4월 19일
▲국방부 미사일시연
≪순항미사일은 1,000㎞ 이상 떨어진 평양 김정은 노동당1비서의 집무실 창문도 명중시킬 수 있는 정확도≫
▲북한 정부, 정당, 단체 성명
(이명박 정부가 사죄하지 않으면) ≪우리의 천만군민은 활화산 같은 분노를 총폭발시켜 복수의 성전에 떨쳐나설 것이며 이 땅에서 괴뢰역적패당을 영영 쓸어버릴 것≫
4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별강연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라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3년 안에 가능할 것≫, ≪계속 얻어만 먹이면 거지를 만드는 것≫, ≪빵도 매우 중요하지만 21세기에는 빵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가 필요할 것≫,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장기 독재 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시대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평양시민군민대회 개최
≪이명박 쥐XX무리들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버리자!≫
4월 21일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이명박 쥐ＸＸ패당을 이 땅 위에서, 이 하늘아래서 씨도 없이 깨끗이 쓸어버릴 것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함께 엄숙히 선언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기자와의 문답
≪괴뢰호전광들이 조금이라도 바스락거리면 쥐새끼 잡듯 박멸해치우고 그 기회에 아예 남쪽땅을 완전히 타고 앉을 것≫
4월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이제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역도에게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3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20일 이명박 대통령 특별강연 내용은) ≪통일에 대한 철학과 남북관계에 대한 애정을 모두 담아서 말씀하신 것≫
▲북한 노동신문 정론 ＜거족적인 성전＞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성전≫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
이 밖에도 남북의 여러 언론매체는 연일 상대를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국가 수반으로서 발언이 부적절하다
최근 사태의 발단은 이명박 정부와 일부 반북단체들이 나서서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지도부 문제와 체제 문제를 거론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13일 퍼포먼스는 이명박 정부가 직접 진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일부 시민단체에서 성조기나 미국 대통령 모형을 가지고 집회를 하면 경찰력을 동원해 압수했던 경험을 떠올려볼 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저지할 수 있는 시위였다. 그래서 북한은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가 반북단체를 지원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인공위성 발사에 쓸 돈으로 강냉이를 사라느니, 집단농장을 개인농장으로 바꾸라느니 하는 식의 내정간섭적 발언, 체제 교체를 의도하는 발언은 한국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거지＞, ＜장기 독재 정권＞ 같은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다.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련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일뉴스 23일자 보도)
국방부에서 전략미사일을 공개한 방식도 문제가 있다. 물론 군대가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여 전쟁 발발을 억제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략미사일을 공개하면서 그저 ＜우리 군사력도 강하니까 국민들은 안심하라＞ 정도의 발언만 하면 될 것을, ≪노동당1비서의 집무실 창문도 명중≫시킬 수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나섰다. 왠지 전쟁을 빨리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다.
한편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간 것이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심상치 않다고 판단된다.
번개가 잦으면 비가 온다
첫째는 북한의 발언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작년 말부터 이미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보복＞하겠다며 초강경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번에도 말뿐이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번개가 잦으면 비가 온다는 속담처럼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 언젠가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법이다. 북한은 일종의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즉,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 경고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예컨대 22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역도에게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하여 책임 주체까지 미리 언급하였다.
특히 이번 23일 보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행동의 주체, 시기, 목표, 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단 주체는 인민군 특별작전행동소조인데 일종의 특수부대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곧＞이라고 했는데 군사작전이기에 정확한 날짜를 당연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길게 잡아도 한 달 안에는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 즉 행동 대상은 ≪이명박 역적패당≫과 ≪보수언론매체들≫인데 언론매체는 더 구체적으로 동아일보, KBS, MBC, YTN을 지칭한다.
방법은 역시 군사작전이기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들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3~4분이라는 시간이라면 포사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이라고 했으므로 그건 아닌 듯하다. ≪초토화≫라는 표현을 보아 강력한 폭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정부나 전문가들도 어떤 공격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장기간 경고를 보내면서 그 수위를 끌어올렸기에 실제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 경고는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정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방송사에 K-2 소총을 휴대한 병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미국은 섣불리 개입할 수 없다
둘째는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데 북한이 이에 대한 경고까지 미리 한 점이다. 이는 이번 경고가 단순한 구두 경고가 아닌, 실전을 염두에 둔 경고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북한은 22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만일 동맹자나 동반자라고 하여 인륜도덕까지 무참히 짓밟은 인간쓰레기를 두둔하면서 우리 민족내부의 일에 간섭하려드는 나라가 있다면 하늘 끝에 가닿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창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미국이 개입할 경우 미국까지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은 지난 15일 열병식을 통해 차량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여 미국을 실제 공격할 수 있음도 보여주었다. 일각에서는 시험발사를 한 적이 없는 미사일이라며 성능을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종이모형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지만 미국의 속내는 다르다.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18일 방영된 CNN 인터뷰에서 한반도가 ≪전쟁 일보직전에 있다≫며, 긴장을 더 높이지 않도록 미국이 ≪언동에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미 태평양사령관 발언이 왜곡 보도되자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낸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차량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극도의 우려를 보이는 이유는 방어가 힘들기 때문이다. 차량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사장을 미리 공격할 수도 없고 중간에 요격할 수도 없다. 현재 차량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중국뿐인데, 러시아의 차량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토폴-M 미사일의 경우 원통형 발사대의 뚜껑을 열고 발사대를 세워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4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처럼 미국이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중대한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현 사태를 진정시킬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쟁을 이기는 게 안보가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안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안보 점수는 낙제를 면하기 어렵다. (20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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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불철주야＞가 서버를 이전하면서 ＜주간 정세동향＞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기존의 방송도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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