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 측의 광명성 3호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강권으로 만든,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5절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모라토리엄 공약으로 복귀할 것을 결정한다'

고, 강제하고 위반시에는 그에 따르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한, 이것으로도, 북을 비난하기가 부족했는 지, 이번 위성발사는 2.29 북미합의안의 미사일에 관한 조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결의안을 들어, 북 측을 비난하고 있는, 미국은 당연히, 북 측이 이 결의안이 지키도록 감시는 물론이고, 노력해야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실질적인 오야봉, 즉 수장으로서,  상응한 책임을 마땅히 수행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 베이징 합의문이 공표되기 훨씬 이전에, 미국은 이미, 북 측으로부터, 위성발사를 통보받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사실은,  위성발사통보가,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모라토리엄 공약으로 복귀할 것"

이라는, 미국이 주도한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겠다고 통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며, 당연히 미국은 대북 결의안을 주도한 상임 이사국의 수장으로서, 이 제안이 미국(과 상임이사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또한 이것이 용인된다면, 닥쳐올 엄청난 후과를 인식하고, 안보리 수장의 위치에  걸맞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2.29 북미 합의문에 미국은 서명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자신이 주도한 유엔 결의안 1718호를 강제하지 못함으로서, 스스로의 제재안을 위반한 꼴이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이 협의문에 서명했다는 것은, 북 측과의 대결에서 패배를 자인한 것이고,  나아가, 이 사실은, 안보리의 수장인 미국의 오바마 뿐만 아니라,그의 하수역할을 했던, 중국의 호금도, 러시아의 푸친, 영국, 프랑스 등,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모든 국가들이, 한꺼번에 북 측의 도전에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오야봉 오바마가 북 측의 위성발사를 제지해달라고, 꼬봉인 중국에게 요청하려던 행동들은 한낱, 제스츄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결국, 중국이 "북 측과의 대화를 유지하고, 북미합의를 존중" 할 것을  "희망"이라는 단어로 감싼 것은, 오야봉인 미국의 패배를 배려한 미사여구일 뿐 인 것이다. 

또한, 패배를 문서화한 미국에게, 스스로 서명한 "북미합의"를 존중하고, "북과의 대화를 유지"하라는 중국의 발언은, 유엔 결의안에 찬성을 했던, 중국 자신도  "북미합의"를 존중하고 " 북과의 대화를 유지"하겠다는 ,패자의 도리를 자인하고 있음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엄격히 말하면, 과거에, 북 측에게 유엔제재안을 결의했던 모든 국가는, 이번 광명성 3호 발사 예고만으로도, 그들이, 세계 앞에 보란듯이 내놓았던, 유엔 결의안을 종잇장으로 인정하고 패배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황의 전개는, 패배를 공식화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며,그 방법의 하나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광명성 3호 참관단이 구성된다면, 그것은, 패배의 공식화를 위한 역사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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