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현재 국정원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사실 어떤 나라에서 첫 실용위성을 발사한다면 축하를 받고 부러움을 살 일이지만 그 주인공이 북한이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운명과 세계의 정세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세계 어떤 나라건 우주를 이용할 권리와 위성을 개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 모든 강대국도 다 자체로 위성을 쏘아올릴 로켓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태평양 건너 미국과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러시아, 일본 등과 합작으로 나로호 발사 성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만은 안된다고 미국, 일본, 한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결의안 1718호에 이어 1874호까지 내오는데 동의했다. 최근엔 중국, 러시아는 북의 위성개발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와 걱정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은 이런 주변국에 대해 ‘용납못할 자주권 침해’라며 반북 주도국인 미국을 갱스터, 즉 깡패국이라고 유엔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맹비난하며, 그에 동조하는 나라들은 똘마니, 하수인국들이라며 싸잡아 비판했었다. 혈맹국이라는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때만은 ‘대국주의자’들이라며 날선 비판을 들이댔으며, 미국의 제재와 요격위협 등에 대해서는 전면보복전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명백히 선언해왔다. 미국과 그 똘마니들이 다 덤벼도 얼마든지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다는 충격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왜 다른 나라라면 축하받을 위성발사를 북이 하면 안된다는 것일까? 그것은 북과 미국, 일본과 유럽은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1950년에 시작했던 한국전쟁은 53년 휴전 즉 잠시 쉬고 있을 뿐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휴전협정은 북과 미국이 서명했다. 북은 또 일본과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보지 못했다. 그런 북이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로켓기술을 위성발사를 통해 세계만방에 과시하는 일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저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로켓이면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다 북은 핵무기까지 보유한 나라이다. 미국 본토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실제 최근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경고문에서 북은 ‘미국 본토가 태평양 건너에 있다고 안전하다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라며 이미 미 본토에 대한 타격수단을 실전배치하고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이것이 공식화된다면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북의 실용위성발사가 성공한다면 미국도 이제 북의 본토 타격능력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요격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물론 만약 요격을 한다면 북은 주저없이 전면보복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이 이번에 발사하기로 한 방향을 보면 서해공해상을 지나는데 일본 등의 영토 상공을 전혀 지나지 않고 우주로 진입하는 것이다. 나로호의 방향과 비슷하다. 아주 합법적인 길인 것이다.
특히 북의 이번 첫 실용위성은 극궤도를 돌며 관측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극은 거대한 자석과도 같은 지구의 여러 자기장 흐름을 관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 자기흐름에 따라 기상변화, 지진과 화산 등의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북이 극궤도 관측위성을 쏜다면 이는 군사적 목적보다는 과학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미국과 동맹국이 가로막고 비난한다면 북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과 정상적인 호혜관계를 수립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 유럽의 주요언론들은 물론이고 국내일간지 중에서 비교적 객관적 보도를 하고 있다는 한겨레 사설에서까지 북의 위성발사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위라며 북의 위성발사 계획을 비판만 하고 있으니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필히 북은 더 극렬하게 반발할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북미관계 개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근본적 논의없이, 즉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담보없이 미국의 주장대로 북한만은 미사일도, 핵도, 위성도 안된다는 일방적 압박으로 그간 해결된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국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높아지지 않았던가.(2012년 3월 18일, 청계산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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