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계관 부상, 북미대화 커다란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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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 전망] 2차 북미고위급회담 성과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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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
| 기사입력: 2011/10/26 [09: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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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해 지난 7월 26일 뉴욕에 도착한 김계관 부상, KansasCity 펌 ©자주민보 | |
26일 새벽 1시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네바에서 진행된 2차 북미직접대화에 대해 북측 대표단장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회담을 결속한 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련의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계관 부상은 "1차 대화 때 합의한 데에 따라 조미(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힌 뒤 "아직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문제도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고 다시 만나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안,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다시 미국과 대화를 가질 것을 희망한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보즈워스도 대표도 회담을 마치고 "매우 유용한 회담이었다"며 "북한 대표단과 매우 긍정적이고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측의 지속된 노력으로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정식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합리적인 토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북과 차이를 보였다.
✦회담 핵심 주제는 북미관계정상화 문제
7월 28-29일 미국에서 진행한 1차 북미대화 때와 비슷한 입장발표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402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412
하지만 중요한 차이도 있다. 바로 의제를 은근히 암시했다는 사실이다.
김계관 부상은 ‘1차 대화 때 합의한 데에 따라 (조미)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고 보즈워스는 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6자회담 재개라는 정식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합리적 토대’를 쌓는 대화라고 밝힌 것이다.
본지는 1차 북미고위급대화 결과분석기사에서 북미관계정상화 즉, 평화협정체결과 북미수교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정확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의제만 놓고 봐도 미국이 북에 굴복한 협상임을 알 수 있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은 북이 정전 이후부터 60년 넘게 미국에게 요구해왔던 바이고 미국은 애써 이를 거부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통해 먼저 북이 핵을 폐기하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접고 북의 요구에 응해 나섰다는 것이다.
보즈워스 대표가 6자회담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굴복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일 뿐이다. 사실 북은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북을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고, 미국이 그 위협을 제거하면 북도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기에 북미가 합의해서 풀면 될 문제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4자회담에서 6자회담으로 갖가지 회담을 만들어 여기에 북을 끌어들여 온 것은 주변국을 동원하여 북에 압력을 가해 굴복을 받아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6자회담에서 결국 동시행동 원칙이 담겨있는 9.19공동성명이라는 공명정대한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도출하자, 이번엔 그 6자회담을 미국의 굴복을 가리기 위한 연막장치로 삼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합의는 북미가 직접대화를 통해서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발표는 6자회담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미국이 북과 직접 대결전에서 완패했다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고 나아가 비핵화에 따른 배상문제를 주변국에 전가하겠다는 것의 미국의 속셈으로 보인다.
✦ 북미대화 물고 터지자 급물살 타고 진전
그 북미직접 대화가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진전은 1년 7개월 만에 재개된 지난 7월 말 북미직접회담이 3개월도 되지 못해 그 성과를 이어 2차 회담이 열렸고 그리고 2개월 남은 올 해 안에 3차 회담을 열 것을 북이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봐도 그렇다.
한번 물고가 터지자 급물살을 타고 북미대화가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미는 60년도 넘게 지속되어온 지긋지긋한 전쟁상황을 종국적으로 끝장내고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중차대한 대화가 이렇듯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지난 7월 말 1차 북미고위급 회담이 끝난 직후인 7월 30일 조선신보는 "그동안 남조선의 대결정권이 조미대화의 재개를 끈질기게 반대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오바마 정권에는 동맹국의 요구도 뿌리치고 조선과 마주앉아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는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북미고위급 회담, 즉 나가는 것 자체가 굴복인 회담에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위기, 중동 등에서 미군의 위기, 북중, 북러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혈맹관계로 높아지고 있는 점, 유럽과 일본 등 전통 친미동맹국들의 경제위기 등 미국이 사실 위기에 처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중동의 이란, 시리아 등의 반미군사력 강화, 북중, 북러 관계 강화 등은 북한의 강화된 군사력과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즉, 북의 군사력이 지금의 북미대화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점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인 열세에서 나온 굴복과 북미직접대화이기에 이번 북미대화는 막다른 길에서 내놓은 최후의 선택으로 봐야 하며 전에 없는 놀라운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북미관계 분기점 곧 올 듯
물론 우려도 없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북을 제외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 군사대국이다.
그 미국이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한반도에 무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기에 대한 공중급유훈련 등, 전에 없던 새로운 군사훈련을 전문적, 영역별로 강도 높게 연이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도 이렇게 마지막엔 전쟁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다는 카드만은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을 앞세운 대리전쟁의 형태로 드러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분명한 점은 북미대타결이냐, 전쟁이냐 어느 하나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점이다.
김계관 부상이 올해 안이라고 찍어서 다음 회담 날짜를 말하고 있는 것만 봐도 북은 북대로 시간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더는 미국이 기다리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함을 느낄 수 있다.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전에 북미관계에 대한 뭔가 일단락을 지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막판 격변의 한반도 정세에 갈수록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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