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직접대화 위해 지난 7월 미국을 방문중인 김계관 부상     ©자주민보

 

오늘 연합뉴스에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24-25일 김계관 부상과 미국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직접대화가 있을 예정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올 들어 2차 회담이다.


북미 사이엔 미군유해발굴 추진 합의, 박한식 조지아대 교수 주최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남북미 자유토론 등 꾸준히 대화와 접촉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한 진척은 또 없다.

현재 북미 쟁점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냐 농축우라늄 등 핵폐기를 먼저 북이 약속해야 하느냐에 형성되어 있다.

이런 지루한 공방이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돌파구가 열린 것인지 아니면 최악으로 상황으로 치달아 갈 것인지 누구도 확실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계 모든 전쟁은 앞에서 웃는 얼굴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준비되었다. 따라서 북미 대화가 꼭 밝은 전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예전과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양단간에 뭔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화이건 격한 물리적 대결이건 미국은 오직 굴복할 일 뿐이며 북의 승리는 사실상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 파격의 연속 한미정상회담 모종의 큰 사변 준비?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결산해보자. 2박 3일 미국방문 기간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에 확인된 시간만 19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보냈다. 특히 처음으로 펜타곤을 방문하였다. 유례없는 일이다.


물론 한국이 미국 무기 14-15조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이 서두르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등 미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환대할만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20여 시간이 긴밀한 회담을 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왕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한 후 도요타 사태가 터지는 등 본격적으로 일본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일본 국민들은 오바마의 좋은 이미지 때문에 미국의 흑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당했다.

그래서 오바마의 이명박 대통령 환대가 어떤 나쁜 상황을 초래할지 우려 또한 금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먼저, 미국이 북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선택했다면 한국과 일본을 앞세우기 위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특히 한국에 위험한 일을 떠넘기기 위해 한국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도 김관진 국방장관을 이번 방미에 대동하고 갔다. 초유의 일이다. 뭔가 심각한 군사적 작전을 미국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북과 대화로 대타결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로 인한 남한 친미세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여러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미평화협정 체결은 곧 남북통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기에 통일 이후 남한의 친미세력들을 더욱 확고하게 틀어쥐고 한국을 더욱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시키기 위한 일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그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장시간의 협상이 필요했을 수가 있다고 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보도문을 보면 거의 한국이 미국의 한 개 주가 된 것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미국과의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과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가능성을 암시하는 일일 수가 있다.


한국정부도 북과 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우익 통일부장관이 최근 북과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론 발표도 있었다. 정상회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도 내놓았다.



✦ 막다른 궁지에 몰리는 미국


질적으로 달라진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과거와 차원이 달라졌다.



차기 러시아 대통령으로 확실한 푸틴이 전격적으로 대규모 방중단을 꾸려서 중국 방문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자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세계 최대의 영토대국이자 자원대국인 러시아가 교역을 서로 자국화폐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미국 달러패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중-러는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전폭적인 교류와 협력을 늘려가겠다는 발표도 하였다.


그것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 이후 바로 나온 발표이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반제자주적 흐름은 북의 지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다. 북에 중국 함대가 드나들고 북중러 군사훈련이 동해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러시아 방문 당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아무르주의 농지 20ha를 임대하여 북 주민들이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이 정도면 약 300-5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문제는 풀리코프스키가 쓴 ‘동방특급열차’란 책을 보면 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요구를 전에 2001년 푸틴 대통령은 거부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엔 러시아에서 전격 동의했다.

그리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성과 러시아 아무르주(州)가 18일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한다. 합의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단순히 땅만 임대하는 것이 아닌 북과의 경제교류를 다방면적으로 진행할 것을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말 신속한 후속조치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가 북에 대한 태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북은 2010년 5월 8일 ‘푸틴의 탄복’이라는 기사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2000년 평양방문 후일담을 통해 당시 푸틴 대통령의 평양방문 목적이 바로 북의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지금 러시아가 북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배경에도 바로 북의 새로운 군사기술 도입과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시아가 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 외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북과의 전향적인 우호관계 강화는 뭔가 강력한 북한의 군사과학기술이 추동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이은 방문을 받고 난 다음부터 미국에게 막 덤벼들고 있다.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까지 마구 무너뜨리고 있다. 중국의 군부는 입만 열면 미국 항공모함 죽탕치겠다고 호통이요, 푸틴은 입만 열면 미국 달러 기축통화는 세계의 기생충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여기에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도 올해부터 미국 본토를 쓸어버리겠다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고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전세계 악의 축은 미국’이라고 호통을 쳤다.

그래도 미국은 이란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 북미직접대화 그 결과는


이런 상황에서 김계관 부상과 보즈워스가 만난다. 만약 대화가 깨진다면 전쟁이고 타결을 본다면 북미평화협정과 같은 전에 없는 중요한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막판정세에서마저 미국이 시간끌기로 나선다면 미국의 패망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에 답이 있는가.

앞으로 더 투자한다고 미국 국방에 답이 있는가.

미국인들이 사상의지적으로 하나로 일심단결 되어있기라도 하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축통화인 달러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경제권의 소비가 꽁꽁 얼어붙게 되면 도대체 지금 늘어나는 저 많은 미국 실업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세계적인 전쟁을 한 판 일으키면 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있다.


북은 공개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이 북의 선군정치를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 무기도 싼값에 공급해주고 미사일 기술과 같은 미국 본토를 직격할 군사과학기술까지 이란 등에 전수해주었다.

따라서 앞으로 세3세계 진영의 군사력은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미국에게 수백, 수천만 명이 학살당한 원한으로 이를 갈고 있는 제3세계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지금 상황에서도 이란은 미국과 단독으로 붙어 이길 자신이 있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을 정도이다.

미국이 전쟁을 결심했다면 그래서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고 본다.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미룰 수 없다. 더는 시간끌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은 미국과 언제까지 백년숙적으로 살 생각은 없다고 밝혀왔다. 미국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를 하게 되면 미국은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군사패권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조건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 위상은 어차피 끝났다. 미국도 이제 호혜평등하게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다.


전쟁보다는 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본다. 미국의 위정자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에 대해 왜 저렇게 태도를 확 바꾸었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 오바마는 이명박 대통령과 장시간 회담이 필요했을 것이다.


물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할 것은 자명하다. 북은 한화로 경원에 해당하는 한국전쟁 배상금을 계산하여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도 미국이 대화를 하면서 무슨 꼼수를 부린다면 정세는 어떻게 돌변할 지 누구도 모른다.

사실,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만 미국이 성실하게 이행했더라도 이 지경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무슨 창피인가. 이란 대통령에게 악의 축이라고 비난을 당해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지난해 이란에 제재 운운하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전폭적인 대 이란 교류협력을 선언하는 바람에 개 쪽만 다 팔지 않았던가.

미국 경제는 갈수록 늪 속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모기지론으로 유럽경제를 거덜내더니 이제 일본과 한국경제라도 잡아먹어야겠다고 마귀할멈처럼 덤벼들고 있다.


94년 북미제네바합의만 이행했어도 군사적 긴장을 덜고 미국이 북과 경제협조로 동북아로 진출할 길도 얻고 좋은 일들이 많았을 것을...


그래서 최근 뉴욕 브로드웨이 29번 하늘에 새겨진 LAST CHANCE라는 경고문을 무심히 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885
 

혹자는 북의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비행체가 아닌 경비행기로 쓴 것이라 주장하는데 하늘에 경비행기로 이런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경고문을 미국 스스로 쓰겠는가. 그것도 비행금지구역인 뉴욕 도심의 하늘에서 경비행기가 그런 글씨를 쓰고 다녔는데 미국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해명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북미대결전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향후 몇 달 안에 한반도에 심각한 격변이 찾아올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친미일변도의 외교는 심각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지는 해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외교의 다변화가 절실하고 특히 남북관계 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미국 전문가는 북의 포격이 선전포고에 관한 제네바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미국은 유엔에 제소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정전 즉 지금도 사실상 전쟁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서해분계선은 아직 미확정이다. 백령도 등 서해5도 주변 수역에 대해 북은 자신의 영토라고 선포하였기에 그 곳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대규모로 벌어진다면 북은 도발로 간주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가 이렇게 위험한 곳이다. 따라서 북미 대화가 깨진다면 또 다시 북은 핵억제력을 강화할 것이고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이며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터질 지 누구도 모른다.
미국도 북도 이제 이런 위험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쟁이건 대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