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시험 장면, 사진만 봐도 그 가공할 살상력이 그대로 느껴진다. 이런 무기가 동원되는 3차대전 가능성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점점 고조되고 있다. ©자주민보 | |
12일 내일신문은 "정부 마지막해인 내년에 미국에서 직구매하는 무기 계약액이 사상 최대인 1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이 대통령을 국빈자격으로 초청한 배경도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에 대한 예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1조원 가량이 더 늘어 15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연일 언론지상에 북의 위협설, ‘북의 군사력이 장난 아니다’는 식의 보도가 줄을 잇더니 결국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기막힌 무기 구매 현실지난 2월 9일 헤럴드 생생 뉴스 보도에 따르면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4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8위로 평가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난 7월 취임한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
특별세미나에서 또 다시 “북한군의 규모는 세계에서 4번째”라며 “누군가 ‘한국에 대한 방위지원을 줄이자’고 한다면 그는 군인이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였다.
올 해 내내 이런 식이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한미가 kn-06이라고 이름 붙인 북의
s-300(실제로는 s-500급 가능성도 있음)급 첨단 대공미사일 시험이 성공한 듯 보이고 핵무기 소형화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으며 북의 전자교란 무기의 위력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고, 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사실상 10년 동안은 막을 길이 없다는 절망적인 보도도 나왔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164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극히 이례적으로 군 간부를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하였고, 미국에 가서는 펜타곤까지 방문하는 미국의 이상한 특혜(?)를 받았다. 특히 외국 정상이 펜타곤 내 심장부인 ‘
탱크룸’에서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 정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것도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탱크룸은 미 합참의장이
전시에 각 군으로부터 전시상황을 보고 받고 작전지시를 하는 곳이다.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북한 정세와 대비태세를 브리핑하면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상황이 와도 확실히 준비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이 대통령은 격려했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전했다. (그런 미국이 연평도 때는 왜 찍소리도 못했나?)
내일신문은 14조 원이면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2011 회계연도 미국의 무기수출액 461억 달러(50조원)의 30%에 근접하는 규모라고 꼬집었다.
미국 무기 구매의 본질국민의 혈세를 왕창 미국 무기 사는데 쏟아 붓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행보가 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긴장시킬 것은 당연하다.
푸틴 총리가 최근 대규모 수행단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하여
첨단기술 교류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경제교류협력 사업에 합의했다. 사실상 신소재,
나노기술 등 군사무기 개발에 꼭 필요한 첨단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한반도 정세 전문가이며,
남북경협만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늘 강조해온 신맹순 전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 자주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무기를 마구 도입하고 미군 항모용 해군기지를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하는 것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여 그런 군사협력을 꾀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3차대전, 아니 4차, 5차대전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한마디로 이런
경제위기 민생파탄 정국에 한반도 전쟁위기만 고조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이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838미국이야 한물 간 퇴물무기 마구 팔아치워 좋고 덤으로 북과 중국,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일이 한반도 무기장사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야 미국에서도 북의 군사력이 매우 위력하다고 고백하고 있듯이 미국은 현재 북과 직접 전쟁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은 북과 충돌을 피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앞세워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나아가 친북의 길로 확고히 들어선 중국과 러시아를 도발해보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
그것이 결국 지금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미본토만 전쟁에 말려들지 않는다면 이기건, 패하건 무조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을 한꺼번에 혼란에 빠뜨려 그 틈에 미국이 대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속셈이 뻔하다.
특히 미국의 경제위기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전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 패권국은 늘 세계 경제 공항을 전쟁으로 극복해왔다.
그 검은 야욕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으로 결단날 위기의 늪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참된 한반도 평화통일 해법북의 군사력이 위력적이라는 미국과 국군의 지금 논리만 따져도 미국 무기 사들이는 방식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전쟁 위기만 고조시키게 된다.
한 예로,
국방부에서는 미국의 신형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지금도 북을 막을 수 있지만 현재 미국에서 사온 방어체계로는 못 막는다는 것이다. 10년 뒤에나 미국에서 신형 방어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막을 수 있다는 말인데, 10연 뒤에도 북은 지금 미사일을 사용할까?
결국 좋은 무기는 항상 미군이 가지고 있고 그 아래급 밖에 공급받지 못하는 한국은 영원히 북을 막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신형 미사일 방어로 정말 북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미국이 정말 막을 수 있다면 왜 연평도 포격전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까지 끌고 와서는 북에 단 한 발의 반격도 가하지 못하고 꽁무니를 뺐을까!
평화의 사도라서??? 그런데 왜 이라크, 아프간, 그리고 리비아에는 폭탄세례를 퍼붓나.
그리고 미국은 무엇 때문에 북의 김계관 부상을 초청하여 직접 협상을 한다며 법석을 피우고, 북 지역 미군 유해발굴 사업으로 천문학적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할까.
대사관을 평양에 세운 영국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근래들어 호주,
프랑스 등 친미국가들이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고, 인도와 같은 친미국가도 북에 식량과 석유를 대규모로 사서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을까. 모두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미국을 도와 북을 공격했던 나라들이다.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지금 북으로부터 무슨 보복조치를 당할 것을 심각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고서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뭔가 그럴 위력적인 힘을 북이 보유하고 있음을 이런 나라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이제 북과 무기경쟁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유럽의 친미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스스로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런 미국에서 그것도 한물 간 퇴물 무기를 사들여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북을 흡수통일한다니 말이 되는가.
미국의 이명박 정부를 앞세운 한반도 대리전쟁은 결국, 북과 어떻게든 대화의 끈을 틀어쥐고 직접 대결은 피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 퇴물이건, 고물이건 무기를 공급해준다니,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국제가격보다 두 배를 부르건 세 배를 부르건 무조건 사겠다고 헤헤거리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것은 전쟁을 막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한반도 전쟁 도발 책동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정말 한반도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정말 전쟁을 막으려면 미국 무기 사올 것이 아니라 북과 대화를 해야 한다. 6.15, 10.4 선언의 전면 이행만이 오직 유일한 한반도 평화통일 해법인 것이다.
미국도 자신들은 말려들지 않는 대리전쟁은 망상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중러가 저렇게 초유의 확고한 공조로 돌아서는 것도 미국과 한판 뜨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3차대전의 위기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대리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북은 스스로 굳이 전쟁 전면에 나서지 않고서도 미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