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평화협정>은 미국의 패전문서-미미, 2012.7.28(서프에서 펌)|유명논객글
조-미간은 적대관계고, 전쟁 상태다.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은 이는 문서상의 형식에 불과하고 실재에 있어서는 전쟁 중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조-미 관계에서의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를 위협하는 제1요소인 주한미군 철군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군이 전제된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이 조선에 대한 침략군이요, 점령군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으로 된다. 만일 조선인민군이 미국의 남부나 북부 중 한쪽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이 역시 조선인민군의 철군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 조-미 간 평화협정은 조선인민군이 침략군이요, 점령군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조선은 그 동안 일관되게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왔다. 반면에 미국은 이를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조선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미국이 거부하는 것은 제국주의 본성에 의한 것으로 미제국주의 패권과 관계된 문제이고, 제국주의 자본의 수탈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선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한 미국은 언제까지고 조선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거부할 것이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에서 미국은 패했다. 전면전을 통한 패배였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베트남에게 패한 것은 미국이 베트남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다. 미국 국민의 여론과 정치인, 군수자본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적 퇴각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했지만 제국주의 패권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전략적 퇴각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제국주의 패권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었기 때문이다.
조-미 간 평화협정 체결은 전면전 없는 상태에서의 주한미군 철군이 되는 것이고, 이는 전면전 없는 상태에서의 미국의 패배로 항복이 되는 것이다.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자신의 제국주의 패권의 운명이 좌우되는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국주의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전쟁전략체계 상 조선보다 힘에 있어서 약자이기 때문이다. 이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즉, 조선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제국주의 패권이 더 빨리 붕괴된다는 미국의 판단이 미국을 조선과의 평화협정 체계로 떠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그나마 제국주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핵을 통해 세계 지배의 야욕을 누렸던 미제국주의가 이젠 핵으로 망할 처지에 놓였다.
일반인들은 각국의 군사과학 기술이나 전력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각국의 전략전술 체계나 군사과학 기술, 전력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핵심 기술이나 역량 등은 각국의 핵심 관계자 이외에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조-미 핵대결에서 양측 전력의 우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의외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미국의 과학자나 핵전문가 들이 북의 EMP 공격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 상공 450~500km 지점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키면 반경 수천 km내에 있는 전기나 전자 시설이 전자파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EMP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보듯 원전에 전기만 차단 되도 원전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전자파로 인해 전기가 차단되고 제어 장치들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원전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 100기가 넘는 원전들이 폭발한다면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멸망이다. 핵폭탄 한방으로 미국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공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조선의 4대 군사노선을 기억할 것이다. 전국토의 요새화, / 전군의 현대화, / 전군의 간부화, / 전인민의 무장화. / 주요한 생산시설이나 군사무기와 군 시설 등을 핵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건설하였고 여기에 더해 전인민이 핵공격에도 장기간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이나 EMP공격은 조선의 전략 전력체계에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미 간 전략과 전력 상의 차이로 인해 조-미 전쟁은 조선의 승리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제국주의 모순,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어 자체 붕괴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조선과의 적대적 모순이 극점에 이르렀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며 주인인 사람은 세상을 변화 개조 할 수 있다>는 주체사상에서 보듯 미국과 적대적 모순관계에 놓인 북이 세계 질서를 개조하여 사람이 주인인 새 세계를 건설하고자 주동적인 역할을 할 것이야 자명한 일, 미제국주의 패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조선의 전략체계는 전 세계 반미반제 전선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견지에서 반미반제전선에서 이탈했던 중국을 전선체로 견인해 냈다는 것은 전략 전력상에 있어서 조선이 중미보다 강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견해가 정상적이다.
조-미 전쟁(6.25)이 6자회담 체계로 발전했다는 것은 조선의 역량에 의해 6.25가 오늘 날 세계 대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쟁에서 조-미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은 미국의 패배로 전쟁이 일단락되는 것이고 조선에 의해 미국에게 <패전국>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일본과 독일에게 패전국의 지위를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리라 판단된다. 버티면 버틸수록 미제국주의 수명이 북에 의해 단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북의 증산된 핵무기고 열리고 <핵 바겐세일>에 들어갈 수 있다. 핵 한방으로도 멸망할 수 있는 미국이기에 조선의 핵 바겐세일에 의해 아세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제3세계가 북의 핵 세례를 받게 되면 미국의 운명은 풍전등화, 백척간두, 천 길 낭떠러지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 조선이야 핵을 통해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기에 북의 핵무기 사용은 최후적 수단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 3세계의 경우는 생존을 위한 항시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제3세계의 핵무기 보유는 북의 핵무기 보유보다 그만큼 미국에게 더 위급하며,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미국으로서는 조선의 증산된 핵무기고가 열리기 전에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그나마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