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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대결! 북한의 투트랙 전략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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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대결! 북한의 투트랙 전략
[분석과 전망] ‘디 엘더스’ 초청, 대미대남압박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1/04/25 [23: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한이 카터 미 전 대통령을 위시로 하는 ‘디 엘더스’를 초청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북미관계정상화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될지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여전한 대북대결적 행태에 대해 강경한 경고를 연이어 내놓고 있어 적잖은 관심을 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월 18일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어 재무부 역시도 북한의 동방은행을 불법 무기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추가 대북 제재대상 기관으로 지정,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이러한 대북조처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특별한 것 또한 아니다.
미 정부 내에서도 ‘기존 제재의 연장선상’ 정도로 폄하하고 있고 대북식량지원계획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까지 하다.

미국의 이러한 대북조처에 대해 그러나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 각 측이 정세를 완화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 달라"

이는 연합뉴스 21일자 보도,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이, 21일 미국의 대북조처가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내놓았다는 답변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게 대북압박을 수도 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왔었다.
그런 점에서 훙 대변인의 이 발언은 6자회담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에 대한 중국의 단순히 불편한 심기의 표출이 아니라 오히려 대미압박 같은 모양새로도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해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적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15일 경기 연천군과 임진각에서 한국의 탈북자단체와 보수단체 등의 반북단체들이 다량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벌였다.

"대북전단 살포지역에 대해 '전면격파사격'을 가하겠다"
이는 22일 국방부의 브리핑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서 북한이 이날 보낸 전통문의 핵심 내용이다.
세계일보의 보도, 북한의 전통문에 따르면 북한은 반북단체들의 전단 살포행위를 심리전의 한 형태로 보며 그리고 ‘교전상대방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전쟁도발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어 전단 살포 지역에 대한 직접조준격파사격은 “교전일방인 우리 군대가 정전협정 파기자에게 가하는 정정당당한 징벌”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대북 심리전에 대해 북한의 이러한 경고는 처음이 아니다.
이번이 3번째가 될 만큼 지속되어왔었던 것이다. 그 횟수에 비례해 그 강도 또한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띠었다.

작년 5월 24일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 후속조치로 나온 심리전 재개방침에 대해서는 ‘확성기 등 조준사격’으로 그리고 올 2월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심리전 발원지 조준사격’ 경고 등으로 맞서왔던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의 ‘상투적인 협박성 경고’ 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세의 흐름은 그 경향이 갖는 무책임 내지는 허술함을 금방 짚어내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최근의 미국과 한국의 대북대결적 자세에 대해 자신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끝끝내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침략자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24일, 79주년을 맞이하는 인민군 창건일인 4월 25일을 하루 앞두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한 발언이다.

이 보고는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현시기 정세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김 부장의 이 보고에는 쉽게 차치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주목해볼만하다.

북한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해 맞서 어떤 전쟁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해 수립하고 있는 전쟁전략은 침략전쟁에 맞서 이를 분쇄하는데서 끝나는 사수전략이 아니라 그 침략전쟁을 곧바로 ‘통일전쟁’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이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자세에 대해서 ‘통일전쟁’으로 답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디 엘더스’를 초청한 북한의 입장은 대화에는 대화에로 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화에는 대화에로 전쟁에는 전쟁에로' 라는 익히 알려져 있는 북한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보다 뚜렷하게 획인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초청으로 성사된, 카터를 단장으로 하는 ‘디 엘더스 방북단’이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최정점의 분수령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전반 정세분석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 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대미 투트랙 전략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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