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내 중국 분리운동(티베트, 위구르) 위치

중국 분리운동(티베트, 위구르) 지도

개요

중국은 13억의 인구와 55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도 일부 소수민족들은 분리/독립 또는 자치 확대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광대한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는 티베트(Tibet, 西藏/Xizang)와 위구르(Uighur, 新疆/XinJiang)가 대표적인 분리주의 투쟁지역이며,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으로 알려졌던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서도 반중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은 사실상 독립국가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중국-대만 관계는 국가 간 체제경쟁의 관점에서 취급된다.

1) 티베트

티베트(西藏)는 13세기 이후 중국의 통치와 영국의 영향을 번갈아 가며 받아왔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국은 티베트를 떠나게 되었고, 이후 1950년까지 티베트는 베이징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히말라야 산맥 분수령에 설정된(1914년) 소위 맥마흔 라인(McMahon Line)이 영국령인 인도와 티베트 간의 국경선으로 간주되어 왔고, 영국은 동 라인의 서쪽까지만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할 당시 티베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근거를 갖고 있었다.

중국은 한국전쟁 개입과 유사한 시점인 1950년 10월 인민해방군을 동원, 티베트를 점령했다. 당시 티베트인들은 유엔, 인도, 영국 등에 지지를 호소하며 저항했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 이후 티베트는 1951년 5월 중국 5개 자치구의 하나인 서장 자치구로 통합되었고, 1954년 중국-인도 협정에서 인도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1959년 3월 티베트에서는 중국의 티베트 점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폭동이 발생해 달라이 라마는 자치정부 관리 및 추종자 약 1,000명과 함께 인도로 망명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동 폭동으로 약 4만 명의 티베트인이 사망하였고 동년 티베트 중부지역에서만 8만 7천 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에는 티베트와 관련된 많은 사건이 발행했는데, 1월 중국정부에 우호적이고 달라이 라마(Dalai Lama)에 이어 서열 2위인 판첸 라마(Panchen Lama)가 사망하게 되어 중국으로서는 티베트에 대한 주요 통제수단을 잃게 되었다. 

또한 동년 3월은 1959년 티베트 봉기 30주기로서 이로 인해 대규모 소요가 발생했는데 1989년 3월(천안문사태 3개월 전)부터 1990년 4월까지 티베트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동 기간 중 소요로 인해 중국의 군 병력 및 치안요원 600여 명이 사망했으나 티베트인의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다.

2001년 1월 달라이 라마에 이어 서열 3위인 카마파 라마(14세)가 인도로 월경했는데, 중국은 인도정부에 대해 카마파 라마의 망명을 허용할 경우 양국관계가 악화될 것임을 경고했다. 외교적 마찰을 불러온 이 망명사건 이래 중국은 티베트-네팔 국경통제를 강화했다.

티베트의 자치독립운동은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망명정부의 대유엔, 미국, 유럽 활동 등을 통한 국제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티베트 문제를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포함시켜 미국의 대중국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티베트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및 중국 내 기타지역(신장, 내몽골 등)의 소수민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기존의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달라이 라마와 대만 간의 접촉은 중국을 분열 와해시키려는 음모로 규정,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국정부에 대한 티베트의 저항운동은 중국 내에서 폭탄테러 등의 유형으로 간헐적이지만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저항강도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에는 승려들을 중심으로 분신자살이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인도에 위치한 망명정부가 전개하는 국제적인 노력은 활발한 편이다. 중국정부가 국내 종교세력의 정치활동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내문제에 간섭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달라이 라마의 활동방향도 최근 독립보다는 자치권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었으며, 새로 망명 정부의 지도자가 된 롭상 상가이도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신장(新疆) 위구르

중국의 주류인 한족과 다른 아랍인 외모의 위구르족은 종교, 문화, 언어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인과 이질적이다. 

위구르족은 1759년 청나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래 42차례에 걸쳐 독립운동을 벌였고, 1865년 봉기로 잠시 독립을 이루기도 했다. 국공내전의 틈을 타 1933~1934년, 1943~1949년 독립국가인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을 건립했으나 1949년 중국의 지배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이후에도 무장 분리독립운동단체인 ETIM(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은 지속되었다. 위구르 분리독립운동은 중국 당국으로서는 티베트 문제와 함께 난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중국 당국이 위구르와 티베트의 독립 움직임에 초강경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다른 소수민족들의 독립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분리 움직임을 막는 동시에 소수민족 통합을 위해 198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티베트와 위구르족 자치구로 한족을 이주시키는 변경(邊境) 안정화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인 소수민족동화정책인 셈이다. 

최근 2009년 7월에 발생된 위구르족의 유혈사태도 중국의 소수민족 ‘말살’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이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구구성은 위구르족(46.4%)과 한족(38.9%)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 수도인 우루무치에서는 오히려 한족의 비율(75.3%)이 위구르족(12.8%)을 훨씬 웃돌았다1). 

위구르족은 자신들의 고향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 당국은 주류인 한족에 대해서는 한 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해 왔던 것과는 달리 소수민족에게는 두 자녀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입시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자치구와 자치주의 행정수반을 해당지역 소수민족으로 임용하는 등 유화책을 쓰고 있으나 분명한 한계(실제로 조직의 정(正)이 아닌 부(副)로 제한)가 존재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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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네이멍구 자치구에는 2000년 기준 총 49개 민족, 2,300만 명이 거주하는데, 이 중 한족이 약 79%이고, 몽골족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회족(回族)과 만족(滿族)이 각각 20만 명과 40만 명 정도, 조선족이 약 2만 명 분포하고 있다3). 

외몽골의 경우 1921년 중국에서 독립하여 1924년 11월 26일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반면에, 내몽골의 경우 1945년 7월 중국에 편입되었으며 1947년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내몽골자치정부가 수립되면서 네이멍구자치구가 되었다.4)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의 내몽골 인민당 숙청 사건이나5) 1995년 남몽골민주연맹 지도자였던 하다(哈達) 투옥 사건 등 간혹 독립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으나, 내몽골 지역은 티베트나 신장과 달리 강한 독립운동이 전개된 적이 없었다.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몽골자유연맹당과 남몽골민주연맹 등의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네이멍구가 아닌 해외에 기반하는 등 그 세력이나 활동은 미비하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속도가 2002년 이래 8년 연속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리게 되었다는 경제적 특성 때문이다.6)

그러나 2011년 5월 10일 초원을 가로지르려던 석탄 운송 트럭에 항의하다 현지 유목민 한 명이 트럭에 치여 사망하고, 이 과정에서 트럭 운전사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반중 시위가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적었던 네이멍구에서 이렇듯 반중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몽골족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이 지역의 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유화책으로서 네이멍구 자치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친환경 산업을 통한 경제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이멍구자치구에서의 시위가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로 번질 것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시위를 촉발시킨 장본인인 한족 트럭 운전사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미 및 영향]

티베트 및 신장의 분리운동은 중국정부의 자치구 통치방식에 대한 소수민족의 대정부 독립-분리-자치 투쟁으로서 티베트의 경우 망명정부도 존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국내문제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물론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감안할 때, 티베트의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나, 주변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양측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는 유엔 혹은 국제적 차원의 대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동 충돌의 지역적 여파는 대체로 서남아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되며, 티베트와 국경을 공유하는 인도는 그 영향권 안에 들 것이다. 한편 티베트인과 조선족의 문제는 역사적 전략적 측면, 또한 국제적인 인지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서부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동부와 티베트와 신장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의 철도연장 3만km에서 2020년까지 5만km로 확장할 계획이다. 2006년 티베트 라싸(Lhasa)까지 철도가 부설되었고, 2009년 12월 6일 신장 우루무치(Urumqi, 烏魯木齊)까지의 제2철도가 개통됐다. 철도 확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지만, 국토가 넓고 여타 수송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중국의 경우에는 군사력 투사 및 군수보급 능력의 강화 등 군사전략적 측면의 의의도 적지 않다.

한편, 철도건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티베트와 신장 지역의 경제 부흥을 통해 이 지역의 소수민족의 불만을 해소하고 친중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티베트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업을 육성하여 2015년까지 관광객 30만 명, 180억 위안의 관광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7) 신장 지역에 대해서도 우루무치 사태 이후 신장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약 3,000억 위안(약 54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8) 

또한, 위와 같은 경제건설과 더불어 중국어 사용 강화 등의 문화교육 정책을 통해 중화민족이라는 동질성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이들 소수민족의 반발을 고려하여 유화책으로서 티베트어 장려 정책 입안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9),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어와 위구르어의 공통 교육 확대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신장과 티베트는 외국의 군사 및 문화적 침략으로부터 중국의 심장부를 방어하는 광활한 완충지대였으나, 최근에는 ‘완충’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전략 거점’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예로부터 유명한 비단길(Silk Road)이 통과하던 신장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잇는 대외 교역로였고, 특히 중국의 해양력이 미약했던 상황에서 필수 물자 공급을 위한 전략루트였다. 근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해양 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실크로드의 중요성은 약화되었다.

중국의 동부 및 남부 해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역으로 중국의 취약성도 새롭게 드러났다. 중국의 해양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같은 해양세력이 바다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경제안보를 위해 비단길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의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양을 거치지 않고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중국의 동부해안으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신장은 바로 그 중앙아시아의 관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전략지역의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민족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1년 발생한 네이멍구 자치구의 반중 시위는 티베트 및 신장의 경우와 다른 각도에서 의미를 지닌다. 네이멍구의 민족문제는 광산과 목초지 개발, 토지의 임대기간 등을 놓고 한족과 현지 유목민 간의 갈등관계가 핵심이다. 

즉, 2011년에는 민족차별로 인해 시위가 촉발되었으나, 그 기저의 일부분은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지향적인 중국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역이라고 평가받던 네이멍구에서도 반중 시위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민족과 상관없이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연 12만 건의 시위와 맞물려 중국 정부의 사회 통제력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했다.

끝으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에 이은 네이멍구 시위로 매년 대규모의 반중 시위가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및 종교적 원인 이외에 소수민족이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소수민족 전반으로 확산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이밖에도 2012년에는 산둥(山東)성 더저우(德州)의 닝진(寧津)현에서 회족(回族)이 한족을 공격하는 폭동이 발생하였다. 

회족 청년들의 여학생 희롱 사건으로 촉발된 것으로 알려진 폭동으로 공무원 1명의 다리가 절단되고 20여 명이 부상했으며, 가담한 회족 청년들은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회족은 외관상으로는 한족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동화되었으나,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점이 한족과 차이며, 주로 닝샤(寧夏) 회족자치구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다만, 회족의 시위는 지속적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일단 종교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추후 전망]

중국정부와 티베트 간의 분쟁은 상호 대치되는 입장으로 인해 해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며, 양측의 충돌은 조직적인 무장력을 갖춘 정부의 일방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1960년대에 미국이 티베트에 무장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70년대 이후 중단되었으며,10) 현재는 비조직적 소요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티베트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동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소수민족을 중앙정부의 요직에 기용할 뿐만 아니라 티베트에 대한 한족의 이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1993년 기준으로 티베트 내 총인구는 228만 명이며 대부분이 한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에는 티베트 자치구와 주변 지역의 한족은 약 800만 명으로, 티베트 족 600만 명을 웃돌았다는 보도가 있었다.11)

신장 위구르에서의 유혈투쟁은 티베트의 경우보다 최근의 일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장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예상된다. 특히 신장의 분리운동은 서부 국경을 넘나드는 이슬람 무장세력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테러리즘으로 간주하고 있다.

2008년 3월 티베트 및 2009년 7월 중국 서부 신장에서 발생된 유혈충돌사태는 오래된 종족갈등이 일부 표면화된 것으로서, 중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면서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이들 지역의 시위는 지금도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티베트의 경우 계속해서 분신자살이 이어져 국제사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소수민족들의 거주지역은 대부분 내륙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 해안 공업지역의 경제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수민족들은 성장혜택에서도 소외되는 등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소수민족들의 항거가 집단화되고 외부세력의 지원을 받는 등 사태가 발전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할 만큼의 영향력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유혈충돌사태가 일시적으로는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 영향 범위가 주변의 소수민족 거주지역으로 한정되어 파급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소수민족이 지역사회의 다수를 점하는 곳에서는 제한적으로 안보적 위협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정부 및 체제에 대한 전략적 위협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겠다.

더불어, 중국은 2010년판 국방백서에서 티베트와 신장을 대만과 더불어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러한 태도는 계속 견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세계 각국 및 인권 단체의 개입에 대해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요사태에 대해서도 강경 진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티베트나 신장과 달리 네이멍구의 반중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 그간 네이멍구에서의 독립활동이 미비했고 독립 후 몽골과 합병하기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경제의 울타리에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며 티베트와 신장과 같이 강력한 반중세력의 성장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유화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특징은 소수민족을 전통적인 생활터전에 남겨둔 채, 한족을 이주시켜 해당 지역의 소수민족 구성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취하는 데 있다. 이는 같은 다민족 국가인 소련이 소수민족 구성원 전체를 연고가 없는 타 지역으로 이주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4대 방향은

△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경제활동 증진 도모(특히 1990년대 장쩌민 주석의 서부개발정책의 주요 목표지역이었던 티베트와 신장)

△ 소수민족의 타 도시지역으로의 이동 장려 

△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혜택 부여(대입시 가산점 부여, 1인 자녀정책 예외 허용 등)

△ 소수민족의 정체성 회복 및 자치 확대운동 등에 대한 비난정책 강화(분리주의 또는 테러리즘으로 간주하면서 달라이 라마와 레비야 카디어(Rebiya Kadeer, 독일/미국 거점의 세계위구르회의 의장)와 같은 해외 반체제 인사에 대해 비난) 이다.

끝으로 새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여 소수민족 정책, 특히 티베트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시진핑이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그의 부친이 달라이 라마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은 시진핑 체제 하에서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중국의 소수민족과 영토문제는 지도자 개인의 성향으로 좌우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정책결정에서 집단지도체제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테러에 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한 시진핑의 신장 위구르 방문 일정 중에 우루무치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것은 시진핑 체제 하에서도 소수민족 문제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 분리운동(티베트, 위구르, 네이멍구)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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