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310080742750
[윤석열 당선] 역대 최소 표차 대선에 '무효 소송' 전운.. 실현 가능성은 낮아
0.73% 차이 박빙 승부에
사전투표 논란까지 일어나
과거 대선 불복 무효 소송들
장기간 끌다 승패 뒤집진 못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3/10/ned/20220310080743763xyvm.jpg)
[헤럴드경제] 제20대 대선이 사전 투표부터 본투표까지 논란을 일으키며 역대 최소 표차로 마무리되면서 ‘선거 무효 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출 때, 대선 결과를 뒤집는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20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바코드 형태의 일련번호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사전투표는 무효라는 것이 황 전 대표의 주장이다. 논란이 된 사전 투표와 별개로, 이번 대선이 박빙으로 끝난 만큼 20대 대선 관련 무효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등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과, ‘개표 오류 등으로 당선인이 바뀌었다’는 당선 무효 소송 등이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만 사건을 심리하는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위법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선거 혹은 당선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인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낼 수 있다.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 당선 무효 소송은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피고가 된다.
다만 선례에 비춰 봤을 때, 소송이 실제 당선 결과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이전 대선 관련 선거 무효 소송들 역시, 장기간의 심리 끝에 결국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A씨 등 4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19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칸 사이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사용’,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사용’, ‘사전투표용지의 위법한 QR코드 사용’ 등 A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 접수 180일(6개월) 이내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2017년 6월 소송이 접수됐지만, 4년을 넘긴 지난해 12월 결론 났다. 이보다 앞선 18대 대선 소송도 4년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월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등 약 2000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은 2017년 4월 각하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소송은 재심까지 이뤄졌지만, 대법원은 2019년 기각 판결했다.
대선 결과 불복이 ‘재검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후, 당시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표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노무현 당선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까지 했지만, 개표 과정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거 결과 불복에 따른 소송은 증가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 법원에 접수된 선거본안사건은 1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과 관련한 선거소송 역시 현재 진행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4월 1일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검증기일을 열고 ‘조작된 사전투표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베릭
- 2022.03.10
- 15:07:19
- (*.28.40.39)
정권재창출 실패.."40%만 바라본 文, 60% 국민에 심판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받 든 집권 5년의 성적표는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였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2019년 10월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그의 후임은 윤석열 당선인이다.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었던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의 후보로 당선된 이례적인 케이스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유일한 성과로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국민이 윤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문재인 정부는 두 달 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87년 개헌 이후 이어져온 ‘10년 집권론’의 철칙까지 깨뜨린 첫 정부로도 기록됐다.
직선제 선거가 도입된 뒤 보수와 진보 정당은 노태우ㆍ김영삼→김대중ㆍ노무현→이명박ㆍ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10년씩 번갈아 집권해왔다. 진보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만에 야당에 정권을 내준 것은 35년만에 처음이다.
촛불시위와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은 지난 5년 내내 정권 재창출을 자신해왔다. 그동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연전 연승'의 기세였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이종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중앙포토
이해찬 전 대표 등 당 내에선 ‘20년 장기집권 시나리오’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정권 교체의 가장 강력한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됐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집권 초기 북한과 원전 정책에 대한 독주에 이어 부동산 정책 등 지속된 정책실패가 민심 이반의 기초적 바탕이 됐다”며 “그러나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확증에 가까운 반대 여론이 폭발한 계기는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문 대통령이 공정과 통합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고집에 가까운 인사 스타일은 국민적 적대와 분열로 이어졌고, 문 대통령이 통합을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편나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심판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2019년 보수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 당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실제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복됐던 ‘내로남불’과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며 끝까지 그를 옹호했고, 국민분열의 원인에 대해선 매번 야당과 언론 등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임기말 40%가 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도적인 갈라치기에 따른 극단적 분열의 결과물”이라며 “결국 40%만을 바라봤던 문 대통령의 정치적 폐쇄성 때문에 적(敵)으로 몰린 60%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은 첫 비서실장으로 ‘86 운동권 세대’의 상징인 임종석 전 실장을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최소한의 탕평까지 무시하고 모든 요직을 운동권 일색의 ‘내 편’으로만 채웠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스스로 검찰 개혁을 요청하며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정권을 내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23일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며 국민통합과 사회개혁, 그리고 정권재창출을 성공한 정부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한 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지난 5년 간 과거 여의도 정치권에 국한됐던 분열구도는 전국민적 극단적 대결로 확대됐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꼽았던 검찰을 이끌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앞으로 두달간 권력을 이양한 뒤 오는 5월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처지가 됐다.
https://news.v.daum.net/v/20220310110518481
https://www.youtube.com/watch?v=wmBV7L4Twnk
한밤 중 '부정 선거' 소동…
투표함이 개표장 밖으로 들려 나온 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oIisC6VIPQM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선거 앞두고 대혼란 / 연합뉴스 (Yonhapnews)
https://www.youtube.com/watch?v=e24a9HHjQ_s&t=18139s
[선택2022] 윤석열 VS 이재명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SWJ3zEboUgc
부정선거 증거 속출!! 4.19 혁명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