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206045528486
"종부세, 재산권 침해하는 정부의 갑질"
'위헌청구 시민연대' 이끄는 이재만 前대전지방국세청장
"부동산 정책실패 국민에 떠넘겨
"
이미지 크게 보기 이재만 前대전지방국세청장
“종부세는 국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부의 ‘갑질’입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3000명 넘는 사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기초 자료 제출 및 착수금 지급까지 마친 사람은 1000명이 넘는다. 시민연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2월부터 위헌 청구 실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3일 만난 이재만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다양하고 많은 사례가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종부세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79년부터 국세청에서 근무했고,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 역임한 전직 관료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 담았고 정부의 국세 행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그가 조세 저항 움직임의 선봉에 선 것이다.
이 대표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 후 60~70대 부부들의 ‘절세 이혼’ 상담이 급증했다”며 “세금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위헌 청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종부세가 4가지 측면에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주택이라는 동일 자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복으로 부과돼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응능(應能)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세금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행 다주택자 세율은 보통 사람은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는 것.
이 대표는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보유세율은 높아봐야 1% 수준인 반면, 우리는 다주택자에게 최고 7.2%(종부세 6%+농어촌특별세 1.2%)의 세율이 적용된다”며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론 ‘공평 과세’를 꼽았다. 주택 투기를 예방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금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이 대표의 논리다.
종부세의 마지막 문제점으로 이 대표는 ‘단기간에 세금이 너무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올해부터 세율이 바뀌면서 작년 대비 종부세가 수십배에서 100배 넘게 늘어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대표는 현 정부의 종부세를 ‘세금으로 포장된 벌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면서 온 국민의 주거가 불안정해졌다”고 말했다.
베릭
- 2021.12.08
- 06:02:39
- (*.28.40.39)
종부세 세금이 수십에서 수백배 오른다는 것은 상식이 없는 있을수 없는 일이며 악마적인 발상으로서 좌파 공산주의자 사상을 가진 정책결정권의 관료들이 절대 국가지도자로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백신패스로 국민전체의 기본 신체권, 건강권, 선택의 자유권조차 위협하고 강요한것은 중국 공산당식 조폭깡패식 갑질입니다.
특히 다른 기사에서 세금을 수십~100배로 1년사이에 급격히 올렸다는것 또한 정부가 일부 국민들 망하게 하며 중산층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공산주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컨데 서울에 사는 집있는 사람들 중 공시가 높은 집이 있다고 해서 현금 현찰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비싼집이 있다고 그집이 무조건 잘 팔리는 것도 아니며, 대출이 엮인 집일수도 있습니다. 특히 60~70대는 사회생활 활동을 쉬는 나이로서 돈을 벌수 없는 나이입니다. 집이 두개라면 나머지 집1채를 월세나 전세를 놓고서,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두고서 은행이자로 생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2채에 공시가 6억이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니???
그결과 세금을 낼 현금을 구하고자 빚을 내야하고 그 빚을 갚고자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복하다보면 결국 은행에 저당잡힌 있는 집들은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는 끔찍한 일들이 연쇄반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민주당이 또다시 정권을 잡으면 안되는지?강조를 했는지 그 뚜렷한 이유를 최근 신문기사속 종부세의 부작용 사례들로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예고도 없이 수십배에서 백배에 이르는 세금폭탄은 극악한 사탄마귀의 장난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정책을 만드는 자들의 영혼이 악마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세금폭탄문제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더 내기위해서 월세나 전세를 더 올려야 되고 결국은 부동산폭등이 증가되면서 최하층 서민들 중 집없는 자들과 돈없는 사람들은 집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월세 전세 사는것도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정서적인 불안만 아니라, 실제로 재산상손해를 보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보건복지부 정책조차 백신을 핑게삼아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지경인데, 과연 이런 이상한 정부가 또 있을 수 있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해도 세력이 약하며
그역시 운동권출신들이 엮인 인물일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은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이고
기타 후진국들의 독재사회 정권들 뿐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조폭깡패 정권들이었으나
현재 좌파정권도 또다른 형태 조폭깡패식 정권일뿐입니다.
현재 정권은 과거와 다르게 국민전체를 통제 압박합니다.
과거 공산주의국가였던 러시아와 동유럽국가들은
현재 국민들에게 백신강제가 없으며 자유롭습니다.
조폭깡패식 세금정책도 없을것입니다.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은 망하고 중국으로 나라가 넘어가서 중국 식민지속국 됩니다.
티벳민족이나 위그로민족같이 양심수로 찍히면 산체로 마취도 없이
장기적출당하면서 한민족은 말살되고 몰락당하고 말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절대 과거 김대중 시절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김대중은 현실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진지한 가치관을 계승하는 인재들이 희박하며
노무현의 뜻을 이어받는 인재들 또한 없다시피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골탕먹이겠다는 심술스런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 자체가 편하게 살고 배부르니까 탁상행정만 반복할뿐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1도 배려할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즉 계급을 분리한것입니다.
그들은 귀족이고 왕족수준이며
국민들은 천민 노예로서 개돼지 수준이고 세금을 긁어낼 수단들입니다.(수출로 국가재화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국가재정을 채운다는 것은 나라가 망할 구조라는 뜻임)
이런 사상은 중세시대 서양 봉건주의 사상과 유사하며
토지를 가진 영주와 다수의 소작농들의 상하관계와 유사합니다.
토지를 가진 영주들이 소작농들에게 세금을 걷고 횡포를 부리고
괴롭히는 봉건시대의 역사가 현재 한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재명도 사상이 위험한데, 토지는 국가의 것이다!외쳤는데
공산주의 사상 맞으며 서구 봉건시대의 영주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즉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자 세금폭탄으로 재산을 갈취합니다.
이 세금문제와 백신강제문제는 하나님의 성령님들 쪽에서
심각하게 여기는데 백생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중간수준이지 결코 상위수준이 아닙니다.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유토피아와 이상주의가 무조건 좋은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실정들에 보조를 마추는 정책들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된다고 해서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차라리 이재명쪽 민주당보다
극단적인 위험성들이 덜하고 국민전체의 안정된 삶이 보장됩니다.
■ 뉴스 댓글 ■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양민재산강탈정부지요.
몰아 내야 하니다. 현재 공산주의도 이처럼 구실을 붙여 인민재산을 강탈하지는 않습니다.
재초환세.종부세.양도세 모두가 양민재산 강탈정치지요. 몰아 내야 합니다.
운동권 좌파정부...
무능과 허풍 정부
내로남불 정부??? 국민에게 떠넘기는 자들의 집합소???
모든 세금은 숫자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해라.
지방에 소형 빌라 2채도 다주택자라고
공시가 6억 넘으면 종부세 맞는다.
또 실자산 기준으로 해라.
대출금 빼면 실자산은
그냥 소형 빌라 한채값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맞나?
종부세는 없애는 것이 답이고,
계속 운영하려거든 정말로 부자들한테만 과세하라.
일반 서민들 팔리지도 않는 집 두채 이상 있다고
똑같이 다루지 말고.
대출금은 빼고 실자산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
이렇게 복잡한거 계산하기 싫으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지서 돌리는것 아닌가?
이게 나라인가?
갑질 맞다
우리나라는 재산 모으지 말고
흥청망청 살아야 되는 나라다
집있다고 오만가지 세금 종부세는 뭐냐
상속세 는 뭐냐
울아부지19 27 년생 논 한폄 땅한폄 사려고 허리굽었다 나라에서 공짜 10 원 이라도 준적 있냐
대출을 이율없이 해주기를 했냐
그런데 자식들 준다고 상속세 내라고 천불난다
정치인들 이번 문정권 갑질 대왕이다
세금 걷어낸게 역대 대통령중 1위이다
대장동이 ㄸᆢㄱ바로 해서 환수해라
세금 걷어 도둑놈들이 가져가도 모르는것들이
평검한 시민들만 죽이지
역대 이렇게 집값 폭등한적이 있는가
그동안 다주택자들로 인해 집값이 올랐으면
유독 뭉정부에서 전국민 부동산 광풍 분적이 있는가
무능의 극치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전국민 서로 싸우게 하고
저학력 저소득 자기들 지지층 선동해서
잘사는 국민들은 죄인으로 선동하고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으면 대깨들 데리고 위쪽으로 가라
종부세 -
이중 삼중 과세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양도세+ 임대사업자(소득세)+종부세)
-사유재산침해
(종부세 몇번내면 집한채 날아감)
-모순, 차별, 징벌적 과세
(집없이 20억 전세사는놈 종부세 한푼 안냄,
국가가 할일 임대업하고? 니 한번 엿먹봐라 징벌적 과세) 종부세 위헌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