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강제법안 반대 ㅡ여기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지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넘어가세요./ 민주주의를 짓밟는 더러운 법안을 낸 11인의 국회의원들은 자진해서 사퇴하라
베릭전기엽 원장님 기고문 입니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421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발의 의원들은 백신회사에서 검은 돈을 먹고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미친 법안을 발의한게 아닌지 검찰에서 압수수사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지 사회주의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넘어가세요.
제목 : 반대합니다
공산국가입니까?
자유주의국가에 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제목 : 반대힙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이 의원들은 도대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더러운 법안을 낸 11인의 국회의원들은 자진해서 사퇴하라
제목 : 백신미접종자과태료 부과반대
반대합니다
제목 : 절대반대
효과도 없는 백신 억지로 맞게 하는것
그것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맞게 할려고 시도하는 것에
결사반대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미친법안좀 그만 만드시오
제목 :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 절대반대요
백신을 왜 강제화하려는거죠?
선택이여야지
나라가 죽어도 책임도 안질거면서 왜요
절대 반대입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정확하게 의심자를 가려내는 기준 자체가 부정확한데,
무슨근거로 의심자를 가려내려하는가?
이런 법을 만들기전이 그게 우선 아닌가?
이런 법안은 향후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대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반대합니다.
(징역3년과 벌금3천만원은 다른 법률을 찾아봐도 중한범죄에 대해 내리는 처사)
발의된 입법예고안 잘 보았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국민들의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명확성의 원칙 위반'
먼저, '전파매개행위'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국민으로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전파매개행위'는 '혈액'이나 '체액'으로 다른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행위 입니다. 이에 따르면 '기침'이나 '재채기'와 같은 생리현상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전파매개행위를 코로나바이러스에 적용한다해도, 에이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도 다시 내려야 합니다.
의심자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확진자랑 동선이 겹치면 의심자입니까?
해외에서 입국하면 의심자입니까?
37.5의 열이나면 의심자입니까? 등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로
국민의 신체의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문구입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ㅡ
이와 같은 '전파매개행위자를 한 감염자'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병의심자'는
각각 징역3년 or 벌금3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합성
과연 이와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을때, 그만큼의 제재를 가하는게 적합한가요? 고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상습성유무, 백신의 접종유무를 따지지 않은채 이와같은 제재를 곧바로 가한다는 건 적합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다른 제재수단을 가할 수 도 있습니다.
2. 필요성
과연 징역3년 or 벌금 3천만원 / 과태료 천만원이 필요한가요?
국민 80%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수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거나 안맞거나 크게 효능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역, 벌금, 과태료와 같은 중한 벌을 가하는 건 과한 처사입니다.
3. 상당성
분명 전파매개행위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제재가 너무 일반인의 법감정에서 바라보았을 때 상당하지 못합니다.
징역3년과 벌금3천만원은 다른 법률을 찾아봐도 중한범죄에 대해 내리는 처사입니다.
이에 전파매개행위와 감염의심자에 대한 용어가 모호한 가운데 국민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된 상태에서 이러한 중한 형벌을 내린다는것은 굉장히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여집니다.
'행복추구권 침해'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백신 80%이상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위드코로나'를 희망하며 예방접종을 맞는 수고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껏 다가온 일상회복에 개인에겐 만족이, 가정에는 웃음이, 거리에는 반가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비도 늘어나서 그간 힘든시간을 겪었던 자영업자분들께도 심심한 위로가 되고있습니다.
단지,매일매일 늘어나는 확진자에 불안이 다가오지만 그건 일종의 과도기일 뿐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질병입니다. 감기처럼 말이죠. 현재 15번째 돌연변이가 나오고 있다는건 이제 감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더이상 국민들에게 과한제재는 안해주었으면 합니다.
2년동안 코로나방역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은 바로 국민 개개인들입니다.
개인방역으로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상황에서 다시 제재를 하게 된다면 '위드코로나'를 통해 맞은 행복을 다시 빼았기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이는 헌법 제 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결론 :
1. 전파매개행위, 감염의심자 용어 명확하지 않다.
2. 위법한 행위와 형벌간의 비례성이 어긋난다.
3, 위드코로나 시대에 더이상 제재하는건 행복추구건 침해다.
베릭
- 2021.11.30
- 01:51:09
- (*.28.40.39)
제목 : 반대합니다
백신은 부작용이 많으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안전하지 않으며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제목 : 강력히 반대합니다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는 상태로
강제 접종으로 전 국민을 실험실 쥐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제목 : 효과도 없으면서 부작용으로 사람 죽이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나 중단해라
당신네들이 국민의 건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개콘 전성기 뺨때릴 수준의 코메디라는 건
본인들도 인정하시죠?
네 싸닥치고 효과도 없으면서 사람 죽이는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나
멈춰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려요
쓰레기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닥치고 반대해드릴게요
제목 :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신에 대한 선택도 마음대로 못하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백신에 대해 생긴 부작용 대처도 미흡한데
국민들이 무엇을 믿고
그 백신을 맞아야합니까?
반대합니다.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백신 때문에 죽거나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법안을 왜 만드는 겁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불과한 코로나를 핑계로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멋대로 침해하고 있네요!!!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의도적 방역지침 어김 방지라고요,?
1차 접종후 부작용으로 일상을 잃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또 편가르기 합니까??
제 주변에도 기형적 이상징후로 대형 치료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국민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이런 법안이나 발의 합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또 공포감 조장이라고 글 삭제하고
처벌법 만드실건가요?
접종권고하는게 정부 할일은 맞지만 더이상 강제하지 마십시오.
인과관계 영역도 좁고
사망자와 유족들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이런다고요?
개인이 유연하게 판단할수있도록 자유 침해하지들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통과가 된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왜 맞게 하는가?
제목 : 결사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개인존중의사가 있는데 ]]]
반강제적인 발의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국민들 입막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의적 전파매개행위라는게 뭡니까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들은 모조리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 전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또 민주당 집권 동안 의문사를 당한 이들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엽시다.
제목 : 반대합니다
강제 접종 -인권유린에 반대합니다.
접종 하고 안하고는 자유에 맡겨라.
벌금이 웬말인가.공산 파시즘 인가
제목 : 반대합니다
백신후유증과 부작용
그리고 돌파감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법안 반대합니다]
베릭
- 2021.11.30
- 11:27:37
- (*.28.40.39)
아스트라제네카 1차.2차 맞고 우리 엄마 사망 했다!!
이런 살인자들이 사과도 없고 인과성이 없다고 통보만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사인이유가 인과성을 배제할수없다.라고 나왔지만
그래도 질본청과 정부는 인과성없다고 보상제외판정 내렸다.
이게 사람이 할짖이냐?
백신맞고 죽은사람이 이렇게도 많은데
전부 나몰라 하고 백신회사에 고맙다고??
우리 엄마 살려내라 살인자들아!!
백신맞고 돌아가셨다면 정부에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함
일단 지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백신자체가 문제를 더 악화 시켰을수도 있으니
안맞았다면 더오래 사셨을거 아닌가
정부에서 하는일에 찬성을 많이 하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백신은 아직 전문가도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는 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한다고 본다
저도 백신맞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 병원을 갖는데
의사란 작자는 진료를 심도있게 보기도 전에
첫마디가 인과관계는 부정합니다.
이게 정부가 뒤에서 강압하지 않았다면 나올말인가?
결국 저 주변에 비슷한 증상 가지시분 백신맞고 3일 만에 죽었고,
저는 천운으로 살은 듯~ 어머니가 혈전약 좀 먹어봐라고 해서
그거 며칠 먹으니 좋아지더라구요.
일단 이분한테 비추누르는 문정부 지지자분들 대단들 하십니다.
이번에도 효과도 없고 부작용 우려되는
머크 수천억치 선구매했다고 자랑질하셨죠?
부작용도 없고 원가공급하겠다는 국산 치료제는 무시하다가~
내 눈에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독약들을 더 생산을 해서
이제부터 부스터를 맞거나 치료제를 먹는 사람들 대량학살 하겠다고 들린다
전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백신으로 죽었는데
아직도 모자라서 끝없는 부스터샷으로 사람을 죽이고
치료제라고 포장을 한 독약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
당장 명동에 있는 화이자 본자를 불태워도 모자라다
이땅에서 코로나 사기를 치는 정부와 질병청과
언론과 가짜전문가들과 제약회사는
역사와 민족 앞에 처절한 댓가를 치룰 것이다
그 알량한 못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정신차려라
깨어나라 인간들아!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사기꾼 놈들 수작에
더이상 놀아나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
과거 끔찍스러운 군사독재시대를 통과해왔으나 지금 돌아가는 꼴들을 보니 중국과 북한 공산당식 조폭스런 어거지성 통제와 갈구기 괴롭히기 편법들이 재현된다는 것에 말세가 따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사망자가 속출하고 중증환자 경증환자가 수십만이라는 것도 모른체하고 미접종자에게 굳이 중단시켜야될 백신 접종을 강제하려는 저의는 도데체 무엇일까요?
자기네들은 식염수로 안전이 보장되는 특권층이라서 자신만만한가 봅니다! 이 법안 제시한 자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어느 똑똑하신 시민의 논리타당한 설득력 높은 글을 게시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비접종자가 밖에만 나가도
벌금,징역 가는 악법이 나왔습니다!!
모두 반대해 주시고 무한 공유해 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Z1P1B1X1U9N1H6G4B1Q0V2U9F4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