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믿고 접종했는데, 억울"…중증·사망 피해자들 국감장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와 관련한 참고인은 총 8명이다.

국민의 힘 서정숙, 이종성, 강기윤,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신청한 참고인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나섰다가 본인 혹은 가족들이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회장인 김두경 씨가 국감장에 출석한다.

김두경 씨는 20대 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쓰러져 사지마비가 됐다. 

건강하던 아들은 접종 후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2,4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왔으나, 질병관리청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재심을 신청한 상태인 김두경 씨는 우리나라의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김근하 씨는 정선군 보건소에서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다. 보건소 직원 신분으로 지난 4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지난 6월 휴직계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김근하 씨의 이상반응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백신과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렵다"며 피해보상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 유족으로 참석하는 이남훈 씨는 건강했던 20대 딸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잃었다. 

이 씨의 딸은 제주도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은 후 백신 접종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혈전증 증상이 나타났으나, 정부가 모더나 백신은 혈전증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3차례나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남훈 씨는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진의 혈전증 검사 요청에도 행정 지침과 다르다는 사유로 검사조차 하지 못하게 한 질병청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그 외에도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인 안현준 씨, 이현희 씨, 한정애 씨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 백신과 인과성 인정된 중증·사망 사례 단 '7건'에 불과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백신 제조회사가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상의 부작용 혹은 사망에 대한 역학적 자료에 근거해 보상 대상 질병 목록과 범위를 한정해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 같은 범위 안에서 인과성을 판정하고 있으며,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 비용은 정부의 공공재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9월 19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24만 2천 건이며, 그중 사망 및 중증 사례는 총 2,440건이지만, 이 중 303명만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8명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 2,087명은 인과성 불인정으로 판정됐다.

인과성이 인정된 303건 중 98%인 296건이 아나필락시스로, 중증은 5건, 사망은 단 2건만이 인정돼 전체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9월 9일 질병청은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 반응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실제로 소급 지원 대상자가 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정부가 처음 약속과 달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백신접종 인과성 불충분'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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