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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국은 IMF 앞세워 통일 한반도 식민지 노렸었다”/한국의 경제위기, 미국을 주목하라
글쓴이: 마라 조회수 : 120 08.08.27 09:42 http://cafe.daum.net/gookiksuho/5z6R/5228
남미에서도 해먹었던 사례.
“미국은 IMF 앞세워 통일 한반도 식민지 노렸었다”
데일리서프 | 기사입력 2005.08.22 10:20
"미국의 백악관과 뉴브리지를 비롯한 투기자본은 이미 통일 뒤의 한반도를 재식민지화하기 위해 1997년 한국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치밀하게 추진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사회적 충격파를 던진 IMF 사태가 미국과 국제 투기자본의 음모이며 IMF 구제금융을 통해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장악하면서 지금도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IMF 사태는 미국과 투기자본의 음모라고 주장한 캐나다의 미셀 초스도프스키 오타와 대학 교수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영일 기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문가인 동시에 '빈곤의 세계화' 저자로 유명한 진보적 경제학자인 캐나다의 미셸 초스도프스키 오타와 대학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가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삼이 IMF 반대한 강경식·김인호 해임시켜"
"김영삼 대통령은 97년 11월, IMF에 반대하며 한국 스스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강경식 경제부총리겸 재경원 장관과 김인호 청와대 보좌관을 백악관의 지시를 받은 미 대사관의 압력에 따라 해임시켰다. 동시에 김 대통령은 IMF와 월드뱅크 출신인 친미성향의 임창렬을 재경원 장관에 임명했고 일사천리로 IMF의 요구안에 사인했다."
미셸 교수는 "임창렬 재경원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그의 전 동료이자 IMF부조정관인 스탠리 피셔와의 협상을 위해 미국의 워싱턴으로 날아갔지만 협상은 커녕 IMF가 이미 짜놓은 프로그램에 사인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헌재 전 부총리 역시 IMF의 나팔수 역할을 맡았다"고 말했다.
미셸 교수는 IMF 구제금융으로 한국에 적용한 프로그램은 한국보다 더 열악한 사정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통째로 한국 경제를 포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는 한국의 대기업들을 포함한 KT 등의 공기업에 대해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요구하고 특히 기업들에 대한 대출권을 가진 상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공략함으로써 한국 경제 전체를 쥐락펴락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외환규제 철폐로 미 투기자본 국내 경제 점령
미셸 교수는 당시 정황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97년 11월 말 경 재경원장관이 임창렬로 바뀐 후, IMF 분쟁 조정관인 허버트 나이스가 이끄는 IMF 경제팀이 갑자기 서울을 방문했고 그때까지 한국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비밀로 부쳤으나 결국 11월 21일 IMF 구제 금융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한다.
이어 11월 24일 한국의 검은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무너지기 시작한 주식시장은 IMF의 엄격한 조치에 더욱 경색됐고 투자자들은 기업과 은행의 도산을 예상하기 시작했다.
미셸 교수는 "IMF의 경제적 압박으로 한국정부는 임창열 장관을 내세워 외환시장의 모든 환전 규제를 철폐하고 변동환율제로 원화에 대한 외국 투기자본을 불러들였다"고 분석했다.
11월 26일에는 허버트 나이스를 단장으로 하는 IMF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했고 30일에는 협상 당사자들은 예비협약에 동의했다.
물론 이 예비협약의 초안은 대표단이 도착하기 전 미국 워싱턴의 IMF 본부에서 이미 기안된 것으로 협약 내용도 미국 월가의 금융자본과 미국 재무성과의 합의하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더 이상의 분석과 협상은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미끼로 대선 주자들의 항복도 받아내
그러나 IMF는 당시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선두권인 김대중 후보가 IMF 구제금융 합의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자 다급해졌다.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통째로 외국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고 이에 IMF는 더욱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다.
이때 외국 투자가들은 26개의 은행과 27개의 투자신탁, 12개의 보험회사 등을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매도하고 있었으며 이들 금융회사들은 한국 증시에 겨우 5조 5000억원(37억 달러)에 공시됐다.
결국 김대중 후보도 2주후 대통령 당선자가 되자마자,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구제금융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로 돌아섰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을 약속하며 후속조치로 12월 23일 국회에서 IMF 협정에 관한 4대 정부 발의 안을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시킨다.
이로써 한국 재정경제부의 경제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기능을 IMF에 완전히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디스와 월가의 신용 평가단은 한국 정부와 20개 주요 은행의 채권을 포함한 회사채를 등급 외 채권수준으로 떨어뜨림으로써 한국 정부의 굴복에 일조했다.
IMF 사태로 대기업 무장해제와 한국 사회 파탄 초래
570억 달러에 이르는 IMF 구제금융의 협정이 결정된 다음날인 12월 24일 미국의 금융권 대표자들이 크리스마스이브에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체이스 맨해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코프, J.P 모건에서 파견된 월가의 고위 은행가들과 모건 스탠리 등 뉴욕의 5대 산업은행들의 대표들이 참가했으며 모임 이후, IMF는 단기 채권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한국으로 1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미셸 교수는 IMF 구제 금융으로 식민 지배를 강제당한 한국은 최후 보루인 한국은행의 금고를 샅샅이 조사당하고 이들 채권자와 투기꾼들은 강탈당한 물건들(기업)을 포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경제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국의 재벌들도 무장해제를 당했다. 각종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업 비밀 서류를 IMF에 내 주어야 했으며 한국사회도 사상 초유의 IMF 사태로 시장은 몰락하고 사회는 공황상태에 이르게 된다.
동시에 원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금융, 산업 분야에서 치명적인 연쇄 도산이 일어났고 임금동결로 인한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과 함께 생활수준도 몰락했다.
미셸 교수는 이 과정에서 IMF는 한국 자본주의를 파괴하며 재벌의 해체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재벌 해체는 자동적으로 외국계 회사와의 전략적 합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대기업들의 인수와 통제가 시작된 출발이 된 셈이다.
월가의 이익을 직접 대변한 IMF는 12개의 부실 계열사 매각을 포함한 대우 그룹의 해체를 요구했다. 특히 대우자동차는 당시 부실한 상태여서 대량 실업과 부품 생산 기업의 연쇄도산을 일으켰다.
IMF는 또 한국 최대 재벌인 현대의 채권자들을 통해 그룹 해체를 요구했고, 스핀오프(모(母)회사가 주주에게 자(子)회사 주식을 배분하는 일)를 통해 수익성이 높은 현대의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조각내 나눠먹기를 시도했다.
물론 하이테크인 전자산업과 제조 산업 역시 위기에 봉착하자, 서구 기업들은 한국 기업의 자산을 헐값에 매수하며 쇼핑을 시작했고, 원화의 평가절하로 한국 기업 자산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뉴브리지, 손 안대고 코 풀며 제일은행 인수
미셸 교수는 미국이 투기 자본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잠식 과정을 당시의 단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국의 부실 은행 구제 사업에 뛰어든 미국의 캘리포니아 투자회사는 제일은행의 최대 주주 지분(51%)에 달하는 4억5400달러(약 5000억원)를 투기적 매점 매수로 유명한 미국계 회사인 부시 가문의 뉴 브리지 캐피털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뉴 브리지는 이 돈으로 한국 정부와의 협상을 벌여 풋백옵션을 얻어냄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챙길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이란 금융기관을 인수한 후 추가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매각자가 이 손실을 메워주는 것으로, 매각자인 한국 정부는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뉴 브리지의 풋백옵션에 시달리며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주게 된다.
미셸 교수는 "이같은 불리한 계약에 따라 한국 정부는 뉴 브리지가 제일은행을 인수할 때 지불했던 4억 5400달러의 사기성 투자보다 무려 35배나 되는 150억 9000만달러(17조 3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투자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월가의 출자자인 모건 스탠리 딘 위터도 한국정부와 뉴브리지로부터 엄청난 커미션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는 결국 엄청난 공적자금의 확보를 위해 한국 교사와 의료 종사자 등을 포함한 공무원의 대량 해고와 임금삭감, 사회 보장 프로그램 예산의 대폭 축소도 모자라 수천억원의 차관으로 이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일은행의 대주주가 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측은 한국 부실 재벌의 채권자로 변모해 단 한 푼의 손해를 보지도 않고 전자와 자동차, 중공업, 반도체 등을 포함한 한국 산업의 주요 산업을 좌지우지할 힘을 갖게 됐고, 재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운명 또한 이들 미국 주주들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금융 서비스 산업도 역시 몰락해 체이스 맨해턴은 굿 머니 시큐리티 자산 대부분을 매입했고 굿 맨 자크스는 뉴욕생명이 국민생명을 인수하는 동안 국민은행을 인수했다.
또한 KT와 한국 석유공사 등 공기업도 사유화를 요구받았으며 한국전력 역시 경매에 붙여지기 전에 몇 개의 전기회사로 분할 매각되도록 요구받게 된다. 포항제철 역시 완전 사유화되었다.
미국은 통일 뒤의 한반도 직접 식민통치 노려
미셸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 이어 질문∙응답 과정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은 통일된 한반도의 직접적인 식민통치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97년 12월 IMF의 구제 금융 합의로 한국 경제는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됐고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내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자유 시장 정책을 한반도에 확장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움직임의 근거로 미셀 교수는 지난 2000년 6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당시 여론이 한 곳으로 몰린 틈을 이용해 IMF 협상단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들었다.
남북한 정상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 이전에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사인한 새로운 IMF 협정서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셸 교수는 "당시 협정서는 97년 협정서보다 더 치명적인 것으로 한국 정부는 국민적인 저항이나 논의 제기가 없는 한 2003년까지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지배를 지속시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협정서로 인해 한국 자본주의의 해체와 분할은 더욱 세밀하게 명시됐고 IMF 통치 시한도 2000년부터 20003년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IMF 협상단이 미 대사관과 공조로 남북 정상회담의 경제 협력 사안을 책임지고 있던 이헌재 재경부 장관에게 재벌의 도산을 강요하는 내용을 별도로 전달했다"며 "이헌재는 IMF의 충실한 나팔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장을 거쳐 IMF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사냥개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 미셸 교수는 "한반도의 경제협력이라는 가면 뒤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해 전 한반도를 재식민화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이후 현대를 포함한 한국의 재벌들은 미국의 기업들에 급속도로 인수합병 되어갔고 이는 한반도 경제협력으로 위장된 외국 자본의 침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월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와 공조하는 한국 재벌들의 새로운 주인들이 된 이들 외국 투기 주역들은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한반도 경제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배를 원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셸 교수는 "미국의 군사력을 그대로 둔 채, 한국민의 열망인 통일과정에서 사회주의 북한에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강제할 지도 모른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이 전 한반도를 재 식민화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IMF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예속의 결과
미셸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IMF 결과로 굳어진 이같은 경제 구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며 자신도 한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97년 당시 IMF와 관련한 책을 출판했을 때, "캐나다 오타와의 한국 영사관에서 찾아와 '교수님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지만 한국으로서는 IMF 구제금융 수용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 수상이 IMF의 구제금융 제안을 거절한 사례를 들며 한국이 미국에 예속된 정치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말레이시아가 IMF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같이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이 없었고 △주한 미 대사관의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간섭이 없다는 점 △97년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미 재무성 차관의 한국 대선후보에 대한 압박 등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정치적 예속관계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간에 조용히 서로를 개방하고 힘을 축적해 한국이 IMF 및 세계은행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이같은 미국의 한반도 식민지화 음모를 널리 알리고 성공한 음모에 의해 한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행위를 용서하면 안된다" 고 강조했다.
동시에 외국 투기자본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다시 비전은 있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즉시 중단하도록 정부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풋백옵션을 통해 제일은행과 같이 연차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취하는 이윤을 막기 위해서도 대중적인 여론 형성을 통한 IMF의 날강도적인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대중적인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조승수∙강기갑 의원과 주대환 정책위 의장, 이영희 중앙위원회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조 의원은 "토론회 개최를 통해 여론 확산을 공론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전 평화운동가로도 널리 알려진 미셸 교수는 지난 19일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반대·부시반대 부산시민행동' 주최의 특별강연회를 가진데 이어 22일에는 서울 고려대 교양관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그는 지난해에도 '국가보안법 폐지관련 국제인사 서명'에 참가해 한국 사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바 있다.
작성일 2008-08-01 01:58:23 수정일 2008-08-01 01:59:41
한국의 경제위기, 미국을 주목하라
10년전 동아시아경제위기가 큰 도움된 미국경제...출로 찾는 중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백남주 한국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경제가 위기다. 수출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아직 미국의 경기 침체는 끝나지 않았고 전 세계가 고유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침체국면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하반기엔 수출까지 어려워져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2500억 달러 정도로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는 세계투기자본들이 몰리면 막아낼 수 없는 액수이고, 최근의 한국경제에서 단기 외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IMF라는 충격적인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가 또 다시 IMF라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인지를 고찰해 볼 것인데, 그 중 첫 번째로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던 1997년, IMF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 한다.
1997년 IMF 발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1997년 IMF사태 이후 왜 이런 외환위기가 한국사회에 들이닥쳤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크게 분류해 본다면 4가지 정도의 견해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당시 아시아 모델의 특징이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으로 IMF 등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비효율성을 낳았고, 정부의 암묵적 보호 아래 기업이 잘못하더라도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험한 경영형태를 보이는 등 아시아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이 폐기되고 각 부문의 자유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IMF사태를 급작스럽게 맞게 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는 오히려 아시아 모델에 역행해서 위기를 불렀다는 견해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자유화와 금융개방이 경제의 취약성을 증대시켰다는 견해이다. 개방화되고 자유화된 새로운 경제여건에서 재벌들과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여건에 적절히 적응하기 보다는 그것에 도취되어 과도한 투자나 많은 부채를 감수하며 막대한 외국자본들을 끌어들였고, 정부는 이를 적절히 조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이 없음으로 해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좌파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 현상인 공황의 하나라는 주장이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공황은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과잉투자를 부르게 되고 이는 결국엔 이윤율 저하를 발생시키는 등 거품이 붕괴되면서 주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1997년 당시 한국의 IMF도 이러한 경기침체와 공황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라는 견해이다.
80년대 말 3저 호황으로 인해 경제여건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경쟁적으로 거대한 투자를 부추기게 되어 과잉투자, 중복투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이윤율의 저하를 가지고와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여러 특징들(재벌과 은행의 유착관계, 정부의 규제 완화, 미국-초국적 자본의 압력 등)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견해이다.
끝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금융투기자본의 공격에 의해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금융투기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IMF라는 경제위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주변국의 경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경제구조를 재편했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4가지 견해 모두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정부의 대처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금융개방화가 기업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심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금융자유화조치가 취해지고 그로 인해 무분별한 과잉투자가 발생한 원인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본주의적인 고유한 모순(세 번째 견해)인지 아니면 단순히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자유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 때문(두 번째 견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당시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과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입장 등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명확히 경제위기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아시아 시장의 상황, 왜 동아시아 시장에 주목했는가?
우선 미국정부와 금융투기자본의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동아시아 시장의 현황에서 미국정부와 금융투기자본이 처한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당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 주도 아래 수출공업화 전략을 취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10%에 오르내리는 고도성장을 보이고 있었다. 하기에 자본의 입장에서는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도성장을 하였으므로 만성적인 자본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지역의 은행금리는 다른 곳보다 2, 3배 높은 편이어서 높은 금융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여전히 자본시장에 높은 벽을 쳐놓고 있었고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금융투기자본을 앞세워 세계 경제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확립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단순히 초국적 자본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윤추구를 넘어서 미국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을 통해 세계경제 질서를 새롭게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단순히 하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주도 아래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여러 개발도상국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하기에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을 확산 시키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고 이를 파탄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과 금융투기자본의 상황
그렇다면 미국과 금융투기자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선 냉전 질서의 해체를 들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직접 대치하는 냉전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외국자본의 직접적 지배와 수탈은 민족감정을 부추겨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은 많은 원조와 차관을 지원해 주었고(물론 이것이 더욱 경제를 종속적으로 만들었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체제를 미국도 암묵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질서가 해체 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럴 필요가 없어졌다. 동아시아 지역도 이제 이윤을 수탈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윤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체제로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은 예전처럼 막대한 전쟁을 통해 군수산업의 배를 채우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물론 이라크 전쟁 등 전쟁경제는 여전히 작동하였지만 이보다는 1990년대 초에 철강, 가전을 비롯한 미국의 제조업도 아시아 국가들에 밀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더욱 주효하였다. 미국은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고 이를 금융 산업에서 찾았다. 결국 금융독점자본의 흐름을 막는 것들을 해체시킬 요구가 커지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미국과 금융독점자본이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을 위한 압력을 강하게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미국과 금융독점자본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상황을 이용해 위기를 부추기고 신자유주의적 체제 개편을 하려고 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의도와 금융독점자본의 움직임이 한국의 1997년 IMF사태를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미국정부와 금융독점자본은 자신들의 요구를 어떻게 관철시켰는가?
첫째, 한국의 외채가 급증한 요인을 살펴보자. 외채가 급증한 요인에는 재벌들의 무분별한 투자, 정부의 금융 자유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금융독점자본의 이득을 위해 자본시장 개방의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자본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외채가 급증한 것이다.
미국 의회는 1990년에 "한국 정부가 환율조작과 외환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 압력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1995년부터 자본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서 불과 2~3년 만에 1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금융자본을 비롯한 막대한 자본이 밀려들게 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도 단기외채를 포함한 총 외채규모는 1996년에 2조 달러를 상회했는데 이는 1970년과 비교해 32배 증가한 수치이다. 외국 자본을 제대로 통제할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입으로 외채가 급증하는 결과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금융독점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경제가 좌우되는 기반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결국 금융독점자본의 입장에서는 대상국의 통화를 집중매각하고 달러로 교환해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심각한 외환위기 사태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었다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방법을 통해 금융독점자본은 의도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부추겼다. 1997년 1월 한 달 동안 한국증시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주식만 해도 무려 4038억 원어치였다. 하지만 1월 말까지 엄청난 순매수를 벌이던 이들 자본은 2월 들어서 급작스럽게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해 4월 2일까지 3200여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둘째, 미국 정부와 IMF는 위기설을 유포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 정부와 IMF는 외환 부족이 심각해질 때까지 한국정부의 달러지원 요청을 묵살했으며 “한국에 외환위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소문을 내며 위기로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위기가 터지자 한국정부에게 원리금 상환의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IMF프로그램을 들이밀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극히 미미한 수준 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위기설에 동조하였다. 이러한 위기설의 유포는 외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외부로 부터의 자본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했다.
게다가 미국정부와 IMF는 IMF구제 금융을 강제 했으며 모든 책임을 한국정부가 떠맡도록 했다. 외환위기 상황에 내몰린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외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는 방법과 IMF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1982년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대외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한 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기업과 은행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채권을 많이 가진 외국은행들은 손익계산서에 손실이 증가해 고객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들에게 원리금의 일부를 탕감해 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 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자가 장기간에 외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호황이 계속되리라는 환상 속에서 부실한 기업이나 은행에 막대한 금액을 대출해준 것이므로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IMF구제금융 신청이라는 방법 밖에 선택할 수 없었고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한국이 떠맡아야 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본에 대한 도움 요청도 미국에 의해 차단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미국정부와 IMF가 한국의 외환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상황을 이용, 부추겨 한국경제를 저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을 위기 탈출의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지 못하게 일본에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일본은 과잉자본의 상태였고 AMF(아시아 통화기금)를 창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당시 미쓰즈카 히로시 대장성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면 무조건 돕겠다고 이야기 해오고 있었다.
실제로 1997년 11월 7일 엄낙용 재경원 차관보를 일본에 파견해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의도로 파탄나고 만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에 편지를 보내 한국에 자본지원과 외채연장을 해주지 말 것을 통보한다.
당시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협조요청을 하기 전인 10월 말에 이미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루빈 재무장관이 각각 하시모토 수상과 미쓰즈카 대장성에게 편지를 보내 '일본이 한국에 협조 융자를 지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은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기 위한 미국정부의 의도적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물론 한국경제의 자체적 모순에서 경제위기가 온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을 위시한 초국적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재편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위기를 부추겼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IMF는 미국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사실이다. IMF라는 기관 자체가 브레튼우즈 체제 당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기관이며 IMF가 80년대 중남미, 90년대 초반 러시아와 동유럽,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등을 공격하여 얻은 막대한 이윤은 미국이 거대한 규모의 소비경제를 지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1997년의 외환의
글쓴이: 마라 조회수 : 120 08.08.27 09:42 http://cafe.daum.net/gookiksuho/5z6R/5228
남미에서도 해먹었던 사례.
“미국은 IMF 앞세워 통일 한반도 식민지 노렸었다”
데일리서프 | 기사입력 2005.08.22 10:20
"미국의 백악관과 뉴브리지를 비롯한 투기자본은 이미 통일 뒤의 한반도를 재식민지화하기 위해 1997년 한국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치밀하게 추진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사회적 충격파를 던진 IMF 사태가 미국과 국제 투기자본의 음모이며 IMF 구제금융을 통해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장악하면서 지금도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IMF 사태는 미국과 투기자본의 음모라고 주장한 캐나다의 미셀 초스도프스키 오타와 대학 교수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영일 기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문가인 동시에 '빈곤의 세계화' 저자로 유명한 진보적 경제학자인 캐나다의 미셸 초스도프스키 오타와 대학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가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삼이 IMF 반대한 강경식·김인호 해임시켜"
"김영삼 대통령은 97년 11월, IMF에 반대하며 한국 스스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강경식 경제부총리겸 재경원 장관과 김인호 청와대 보좌관을 백악관의 지시를 받은 미 대사관의 압력에 따라 해임시켰다. 동시에 김 대통령은 IMF와 월드뱅크 출신인 친미성향의 임창렬을 재경원 장관에 임명했고 일사천리로 IMF의 요구안에 사인했다."
미셸 교수는 "임창렬 재경원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그의 전 동료이자 IMF부조정관인 스탠리 피셔와의 협상을 위해 미국의 워싱턴으로 날아갔지만 협상은 커녕 IMF가 이미 짜놓은 프로그램에 사인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헌재 전 부총리 역시 IMF의 나팔수 역할을 맡았다"고 말했다.
미셸 교수는 IMF 구제금융으로 한국에 적용한 프로그램은 한국보다 더 열악한 사정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통째로 한국 경제를 포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는 한국의 대기업들을 포함한 KT 등의 공기업에 대해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요구하고 특히 기업들에 대한 대출권을 가진 상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공략함으로써 한국 경제 전체를 쥐락펴락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외환규제 철폐로 미 투기자본 국내 경제 점령
미셸 교수는 당시 정황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97년 11월 말 경 재경원장관이 임창렬로 바뀐 후, IMF 분쟁 조정관인 허버트 나이스가 이끄는 IMF 경제팀이 갑자기 서울을 방문했고 그때까지 한국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비밀로 부쳤으나 결국 11월 21일 IMF 구제 금융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한다.
이어 11월 24일 한국의 검은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무너지기 시작한 주식시장은 IMF의 엄격한 조치에 더욱 경색됐고 투자자들은 기업과 은행의 도산을 예상하기 시작했다.
미셸 교수는 "IMF의 경제적 압박으로 한국정부는 임창열 장관을 내세워 외환시장의 모든 환전 규제를 철폐하고 변동환율제로 원화에 대한 외국 투기자본을 불러들였다"고 분석했다.
11월 26일에는 허버트 나이스를 단장으로 하는 IMF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했고 30일에는 협상 당사자들은 예비협약에 동의했다.
물론 이 예비협약의 초안은 대표단이 도착하기 전 미국 워싱턴의 IMF 본부에서 이미 기안된 것으로 협약 내용도 미국 월가의 금융자본과 미국 재무성과의 합의하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더 이상의 분석과 협상은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미끼로 대선 주자들의 항복도 받아내
그러나 IMF는 당시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선두권인 김대중 후보가 IMF 구제금융 합의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자 다급해졌다.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통째로 외국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고 이에 IMF는 더욱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다.
이때 외국 투자가들은 26개의 은행과 27개의 투자신탁, 12개의 보험회사 등을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매도하고 있었으며 이들 금융회사들은 한국 증시에 겨우 5조 5000억원(37억 달러)에 공시됐다.
결국 김대중 후보도 2주후 대통령 당선자가 되자마자,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구제금융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로 돌아섰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을 약속하며 후속조치로 12월 23일 국회에서 IMF 협정에 관한 4대 정부 발의 안을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시킨다.
이로써 한국 재정경제부의 경제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기능을 IMF에 완전히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디스와 월가의 신용 평가단은 한국 정부와 20개 주요 은행의 채권을 포함한 회사채를 등급 외 채권수준으로 떨어뜨림으로써 한국 정부의 굴복에 일조했다.
IMF 사태로 대기업 무장해제와 한국 사회 파탄 초래
570억 달러에 이르는 IMF 구제금융의 협정이 결정된 다음날인 12월 24일 미국의 금융권 대표자들이 크리스마스이브에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체이스 맨해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코프, J.P 모건에서 파견된 월가의 고위 은행가들과 모건 스탠리 등 뉴욕의 5대 산업은행들의 대표들이 참가했으며 모임 이후, IMF는 단기 채권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한국으로 1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미셸 교수는 IMF 구제 금융으로 식민 지배를 강제당한 한국은 최후 보루인 한국은행의 금고를 샅샅이 조사당하고 이들 채권자와 투기꾼들은 강탈당한 물건들(기업)을 포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경제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국의 재벌들도 무장해제를 당했다. 각종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업 비밀 서류를 IMF에 내 주어야 했으며 한국사회도 사상 초유의 IMF 사태로 시장은 몰락하고 사회는 공황상태에 이르게 된다.
동시에 원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금융, 산업 분야에서 치명적인 연쇄 도산이 일어났고 임금동결로 인한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과 함께 생활수준도 몰락했다.
미셸 교수는 이 과정에서 IMF는 한국 자본주의를 파괴하며 재벌의 해체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재벌 해체는 자동적으로 외국계 회사와의 전략적 합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대기업들의 인수와 통제가 시작된 출발이 된 셈이다.
월가의 이익을 직접 대변한 IMF는 12개의 부실 계열사 매각을 포함한 대우 그룹의 해체를 요구했다. 특히 대우자동차는 당시 부실한 상태여서 대량 실업과 부품 생산 기업의 연쇄도산을 일으켰다.
IMF는 또 한국 최대 재벌인 현대의 채권자들을 통해 그룹 해체를 요구했고, 스핀오프(모(母)회사가 주주에게 자(子)회사 주식을 배분하는 일)를 통해 수익성이 높은 현대의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조각내 나눠먹기를 시도했다.
물론 하이테크인 전자산업과 제조 산업 역시 위기에 봉착하자, 서구 기업들은 한국 기업의 자산을 헐값에 매수하며 쇼핑을 시작했고, 원화의 평가절하로 한국 기업 자산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뉴브리지, 손 안대고 코 풀며 제일은행 인수
미셸 교수는 미국이 투기 자본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잠식 과정을 당시의 단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국의 부실 은행 구제 사업에 뛰어든 미국의 캘리포니아 투자회사는 제일은행의 최대 주주 지분(51%)에 달하는 4억5400달러(약 5000억원)를 투기적 매점 매수로 유명한 미국계 회사인 부시 가문의 뉴 브리지 캐피털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뉴 브리지는 이 돈으로 한국 정부와의 협상을 벌여 풋백옵션을 얻어냄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챙길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이란 금융기관을 인수한 후 추가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매각자가 이 손실을 메워주는 것으로, 매각자인 한국 정부는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뉴 브리지의 풋백옵션에 시달리며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주게 된다.
미셸 교수는 "이같은 불리한 계약에 따라 한국 정부는 뉴 브리지가 제일은행을 인수할 때 지불했던 4억 5400달러의 사기성 투자보다 무려 35배나 되는 150억 9000만달러(17조 3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투자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월가의 출자자인 모건 스탠리 딘 위터도 한국정부와 뉴브리지로부터 엄청난 커미션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는 결국 엄청난 공적자금의 확보를 위해 한국 교사와 의료 종사자 등을 포함한 공무원의 대량 해고와 임금삭감, 사회 보장 프로그램 예산의 대폭 축소도 모자라 수천억원의 차관으로 이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일은행의 대주주가 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측은 한국 부실 재벌의 채권자로 변모해 단 한 푼의 손해를 보지도 않고 전자와 자동차, 중공업, 반도체 등을 포함한 한국 산업의 주요 산업을 좌지우지할 힘을 갖게 됐고, 재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운명 또한 이들 미국 주주들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금융 서비스 산업도 역시 몰락해 체이스 맨해턴은 굿 머니 시큐리티 자산 대부분을 매입했고 굿 맨 자크스는 뉴욕생명이 국민생명을 인수하는 동안 국민은행을 인수했다.
또한 KT와 한국 석유공사 등 공기업도 사유화를 요구받았으며 한국전력 역시 경매에 붙여지기 전에 몇 개의 전기회사로 분할 매각되도록 요구받게 된다. 포항제철 역시 완전 사유화되었다.
미국은 통일 뒤의 한반도 직접 식민통치 노려
미셸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 이어 질문∙응답 과정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은 통일된 한반도의 직접적인 식민통치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97년 12월 IMF의 구제 금융 합의로 한국 경제는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됐고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내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자유 시장 정책을 한반도에 확장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움직임의 근거로 미셀 교수는 지난 2000년 6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당시 여론이 한 곳으로 몰린 틈을 이용해 IMF 협상단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들었다.
남북한 정상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 이전에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사인한 새로운 IMF 협정서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셸 교수는 "당시 협정서는 97년 협정서보다 더 치명적인 것으로 한국 정부는 국민적인 저항이나 논의 제기가 없는 한 2003년까지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지배를 지속시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협정서로 인해 한국 자본주의의 해체와 분할은 더욱 세밀하게 명시됐고 IMF 통치 시한도 2000년부터 20003년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IMF 협상단이 미 대사관과 공조로 남북 정상회담의 경제 협력 사안을 책임지고 있던 이헌재 재경부 장관에게 재벌의 도산을 강요하는 내용을 별도로 전달했다"며 "이헌재는 IMF의 충실한 나팔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장을 거쳐 IMF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사냥개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 미셸 교수는 "한반도의 경제협력이라는 가면 뒤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해 전 한반도를 재식민화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이후 현대를 포함한 한국의 재벌들은 미국의 기업들에 급속도로 인수합병 되어갔고 이는 한반도 경제협력으로 위장된 외국 자본의 침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월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와 공조하는 한국 재벌들의 새로운 주인들이 된 이들 외국 투기 주역들은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한반도 경제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배를 원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셸 교수는 "미국의 군사력을 그대로 둔 채, 한국민의 열망인 통일과정에서 사회주의 북한에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강제할 지도 모른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이 전 한반도를 재 식민화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IMF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예속의 결과
미셸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IMF 결과로 굳어진 이같은 경제 구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며 자신도 한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97년 당시 IMF와 관련한 책을 출판했을 때, "캐나다 오타와의 한국 영사관에서 찾아와 '교수님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지만 한국으로서는 IMF 구제금융 수용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 수상이 IMF의 구제금융 제안을 거절한 사례를 들며 한국이 미국에 예속된 정치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말레이시아가 IMF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같이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이 없었고 △주한 미 대사관의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간섭이 없다는 점 △97년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미 재무성 차관의 한국 대선후보에 대한 압박 등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정치적 예속관계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간에 조용히 서로를 개방하고 힘을 축적해 한국이 IMF 및 세계은행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이같은 미국의 한반도 식민지화 음모를 널리 알리고 성공한 음모에 의해 한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행위를 용서하면 안된다" 고 강조했다.
동시에 외국 투기자본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다시 비전은 있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즉시 중단하도록 정부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풋백옵션을 통해 제일은행과 같이 연차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취하는 이윤을 막기 위해서도 대중적인 여론 형성을 통한 IMF의 날강도적인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대중적인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조승수∙강기갑 의원과 주대환 정책위 의장, 이영희 중앙위원회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조 의원은 "토론회 개최를 통해 여론 확산을 공론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전 평화운동가로도 널리 알려진 미셸 교수는 지난 19일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반대·부시반대 부산시민행동' 주최의 특별강연회를 가진데 이어 22일에는 서울 고려대 교양관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그는 지난해에도 '국가보안법 폐지관련 국제인사 서명'에 참가해 한국 사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바 있다.
작성일 2008-08-01 01:58:23 수정일 2008-08-01 01:59:41
한국의 경제위기, 미국을 주목하라
10년전 동아시아경제위기가 큰 도움된 미국경제...출로 찾는 중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백남주 한국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경제가 위기다. 수출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아직 미국의 경기 침체는 끝나지 않았고 전 세계가 고유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침체국면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하반기엔 수출까지 어려워져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2500억 달러 정도로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는 세계투기자본들이 몰리면 막아낼 수 없는 액수이고, 최근의 한국경제에서 단기 외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IMF라는 충격적인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가 또 다시 IMF라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인지를 고찰해 볼 것인데, 그 중 첫 번째로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던 1997년, IMF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 한다.
1997년 IMF 발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1997년 IMF사태 이후 왜 이런 외환위기가 한국사회에 들이닥쳤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크게 분류해 본다면 4가지 정도의 견해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당시 아시아 모델의 특징이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으로 IMF 등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비효율성을 낳았고, 정부의 암묵적 보호 아래 기업이 잘못하더라도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험한 경영형태를 보이는 등 아시아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이 폐기되고 각 부문의 자유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IMF사태를 급작스럽게 맞게 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는 오히려 아시아 모델에 역행해서 위기를 불렀다는 견해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자유화와 금융개방이 경제의 취약성을 증대시켰다는 견해이다. 개방화되고 자유화된 새로운 경제여건에서 재벌들과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여건에 적절히 적응하기 보다는 그것에 도취되어 과도한 투자나 많은 부채를 감수하며 막대한 외국자본들을 끌어들였고, 정부는 이를 적절히 조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이 없음으로 해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좌파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 현상인 공황의 하나라는 주장이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공황은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과잉투자를 부르게 되고 이는 결국엔 이윤율 저하를 발생시키는 등 거품이 붕괴되면서 주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1997년 당시 한국의 IMF도 이러한 경기침체와 공황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라는 견해이다.
80년대 말 3저 호황으로 인해 경제여건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경쟁적으로 거대한 투자를 부추기게 되어 과잉투자, 중복투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이윤율의 저하를 가지고와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여러 특징들(재벌과 은행의 유착관계, 정부의 규제 완화, 미국-초국적 자본의 압력 등)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견해이다.
끝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금융투기자본의 공격에 의해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금융투기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IMF라는 경제위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주변국의 경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경제구조를 재편했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4가지 견해 모두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정부의 대처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금융개방화가 기업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심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금융자유화조치가 취해지고 그로 인해 무분별한 과잉투자가 발생한 원인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본주의적인 고유한 모순(세 번째 견해)인지 아니면 단순히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자유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 때문(두 번째 견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당시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과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입장 등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명확히 경제위기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아시아 시장의 상황, 왜 동아시아 시장에 주목했는가?
우선 미국정부와 금융투기자본의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동아시아 시장의 현황에서 미국정부와 금융투기자본이 처한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당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 주도 아래 수출공업화 전략을 취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10%에 오르내리는 고도성장을 보이고 있었다. 하기에 자본의 입장에서는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도성장을 하였으므로 만성적인 자본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지역의 은행금리는 다른 곳보다 2, 3배 높은 편이어서 높은 금융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여전히 자본시장에 높은 벽을 쳐놓고 있었고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금융투기자본을 앞세워 세계 경제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확립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단순히 초국적 자본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윤추구를 넘어서 미국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을 통해 세계경제 질서를 새롭게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단순히 하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주도 아래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여러 개발도상국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하기에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을 확산 시키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고 이를 파탄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과 금융투기자본의 상황
그렇다면 미국과 금융투기자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선 냉전 질서의 해체를 들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직접 대치하는 냉전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외국자본의 직접적 지배와 수탈은 민족감정을 부추겨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은 많은 원조와 차관을 지원해 주었고(물론 이것이 더욱 경제를 종속적으로 만들었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체제를 미국도 암묵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질서가 해체 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럴 필요가 없어졌다. 동아시아 지역도 이제 이윤을 수탈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윤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체제로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은 예전처럼 막대한 전쟁을 통해 군수산업의 배를 채우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물론 이라크 전쟁 등 전쟁경제는 여전히 작동하였지만 이보다는 1990년대 초에 철강, 가전을 비롯한 미국의 제조업도 아시아 국가들에 밀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더욱 주효하였다. 미국은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고 이를 금융 산업에서 찾았다. 결국 금융독점자본의 흐름을 막는 것들을 해체시킬 요구가 커지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미국과 금융독점자본이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을 위한 압력을 강하게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미국과 금융독점자본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상황을 이용해 위기를 부추기고 신자유주의적 체제 개편을 하려고 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의도와 금융독점자본의 움직임이 한국의 1997년 IMF사태를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미국정부와 금융독점자본은 자신들의 요구를 어떻게 관철시켰는가?
첫째, 한국의 외채가 급증한 요인을 살펴보자. 외채가 급증한 요인에는 재벌들의 무분별한 투자, 정부의 금융 자유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금융독점자본의 이득을 위해 자본시장 개방의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자본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외채가 급증한 것이다.
미국 의회는 1990년에 "한국 정부가 환율조작과 외환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 압력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1995년부터 자본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서 불과 2~3년 만에 1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금융자본을 비롯한 막대한 자본이 밀려들게 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도 단기외채를 포함한 총 외채규모는 1996년에 2조 달러를 상회했는데 이는 1970년과 비교해 32배 증가한 수치이다. 외국 자본을 제대로 통제할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입으로 외채가 급증하는 결과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금융독점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경제가 좌우되는 기반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결국 금융독점자본의 입장에서는 대상국의 통화를 집중매각하고 달러로 교환해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심각한 외환위기 사태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었다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방법을 통해 금융독점자본은 의도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부추겼다. 1997년 1월 한 달 동안 한국증시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주식만 해도 무려 4038억 원어치였다. 하지만 1월 말까지 엄청난 순매수를 벌이던 이들 자본은 2월 들어서 급작스럽게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해 4월 2일까지 3200여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둘째, 미국 정부와 IMF는 위기설을 유포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 정부와 IMF는 외환 부족이 심각해질 때까지 한국정부의 달러지원 요청을 묵살했으며 “한국에 외환위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소문을 내며 위기로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위기가 터지자 한국정부에게 원리금 상환의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IMF프로그램을 들이밀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극히 미미한 수준 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위기설에 동조하였다. 이러한 위기설의 유포는 외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외부로 부터의 자본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했다.
게다가 미국정부와 IMF는 IMF구제 금융을 강제 했으며 모든 책임을 한국정부가 떠맡도록 했다. 외환위기 상황에 내몰린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외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는 방법과 IMF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1982년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대외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한 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기업과 은행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채권을 많이 가진 외국은행들은 손익계산서에 손실이 증가해 고객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들에게 원리금의 일부를 탕감해 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 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자가 장기간에 외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호황이 계속되리라는 환상 속에서 부실한 기업이나 은행에 막대한 금액을 대출해준 것이므로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IMF구제금융 신청이라는 방법 밖에 선택할 수 없었고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한국이 떠맡아야 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본에 대한 도움 요청도 미국에 의해 차단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미국정부와 IMF가 한국의 외환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상황을 이용, 부추겨 한국경제를 저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을 위기 탈출의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지 못하게 일본에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일본은 과잉자본의 상태였고 AMF(아시아 통화기금)를 창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당시 미쓰즈카 히로시 대장성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면 무조건 돕겠다고 이야기 해오고 있었다.
실제로 1997년 11월 7일 엄낙용 재경원 차관보를 일본에 파견해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의도로 파탄나고 만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에 편지를 보내 한국에 자본지원과 외채연장을 해주지 말 것을 통보한다.
당시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협조요청을 하기 전인 10월 말에 이미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루빈 재무장관이 각각 하시모토 수상과 미쓰즈카 대장성에게 편지를 보내 '일본이 한국에 협조 융자를 지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은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기 위한 미국정부의 의도적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물론 한국경제의 자체적 모순에서 경제위기가 온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을 위시한 초국적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재편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위기를 부추겼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IMF는 미국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사실이다. IMF라는 기관 자체가 브레튼우즈 체제 당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기관이며 IMF가 80년대 중남미, 90년대 초반 러시아와 동유럽,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등을 공격하여 얻은 막대한 이윤은 미국이 거대한 규모의 소비경제를 지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1997년의 외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