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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한 소망 교회 집사님

울산대학교 재단 이사장 겸 울산대학 병원 전문의 ?

전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정몽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08년 06월 04일(수) 오전 10:2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4일

“광우병 원인이 된다는 물질은 단백질이 변형된 물질로서 전염병이 아니다”

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민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과 관련해

“한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고 해서 옆에 있는 소가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이란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무슨 전염병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 에서 유명환 외교부통상부 장관이

법정 전염병인 광우병이 전염병이 아니라고 말해 청문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어 정 최고위원의 발언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을 앞두고 18대 국회는

민생국회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강재섭 대표는 “민주당이 있을 곳을 길거리가 아닌 국회” 라면서

“거리에 촛불은 또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는 민생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18대 국회부터는 국회법을 제대로 지켜 내일 개원이 되도록 민주당은 협조를 해야 한다” 면서

“민주당은 길거리로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로 와달라” 고 촉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쇠고기, 고유가, 고물가 대책을 18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 면서

“야당은 촛불집회에 곁불쬐는데만 몰두하지 말고 6월 민생국회로 빨리 돌아와 달라” 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쇠고기 문제는 여야간 냉철하게 머리를 맞대고 국제관계 등

이해 충돌을 다 감안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유값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빨리 국회가 열려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만약 6월 5일에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를 못하게 되면

헌법정지 상태를 초래한다” 면서 “17대 때 우리가 야당 할 때 국회의장을 선출해 국회 대표를 앉히던 협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국회를 개원하고

국회의장을 뽑는 세레모니는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과 관련해 “이 법체계는

가축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다” 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은 법체계상 문제가 많고 국제법상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수용하기는 어렵다” 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국제법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한해버리면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느 정부가 되든 모든 국제협상을 할 수 없다” 면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 미아로, 고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고 우려했다.


이 사람 1년 동안 법안 하나 발의 안한 사람아닌가 ?

진짜 이 사람 말대로 인간광우병이 짐승같은 인간에게만 전염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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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하고 낮짝 두께가 측정 불가한 ?


전여옥 ´좌파정권 종식이 목적,

MB도 박근혜도 수단일뿐´


[데일리안] 2008년 06월 04일(수) 오전 10:0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데일리안 유성호 기자]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가운데,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나는 이명박 대통령 되는 것을 절실히 바란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보수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충성 맹세를 한 적도 없다”며

“좌파정권 종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과도 손잡고 사이좋게 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고,

나는 대변인이었다”는 게 그 이유다.

전 의원은 최근의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뱉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전문가 얘기보다는 연예인의 얘기를 더 많이 믿는다”고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비판했다.

그는 또 “권위 있는 단체의 말보다는 일부 주부협회에서 나오는 감성적인 이야기를 더 믿는다”면서도

“물론, 연예인이나 주부들의 얘기가 가치 없다는 말은 아니다”며 “

그러나 어떤 협회나 전문가들의 권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현실을 이야기해준다”

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박 전 대표의 팬클럽인 ‘박사모’ 등이 자신의

낙선운동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넉넉하게 리드했는데 친박연대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확성기로

‘박근혜를 배신한 전여옥을 박이 제일 먼저 떨어뜨리라고 했다더라’고 선전했다”

며 “박근혜 사진 들고 다니면서 6번이 한나라당 후보인 것처럼 속였다”고

박사모 등을 비난했다.

그는 “박사모라는 단체가 와서 나를 비난하면서 통일민주당 김영주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고도 말했다.

전 의원은 “이 와중에서 보수는 분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이명박 대통령 되는 것을 절실히 바란 사람이 아니며 박근혜 대통령 만들려고 정치한 사람도 아니다”며

“저는 오로지 좌파 정권이 종식되길 바랐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누가 더 종식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냉정하고 냉혹하게 정치와 권력의

논리에서 판단했다”는 게 전 의원이 밝힌 이 대통령 지지의 이유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전여옥은 이미지를 바꾸라고 한다”고 전하고

“전여옥은 그 동안 수없이 재판정에 서고 고소·고발당하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 저들이 감옥에서 지낸 것은 훈장이 되는데,

어찌 우리 우파들에게는 전사였던 처절한 나날이 훈장이 되지 못하는가?

정말 잘못됐다.

우리 내부의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정말 국회의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오기 때문에,

전여옥이 떨어지고 정치 그만두면 쫓겨났다고 할까봐 오기 때문에 나온

면도 있다”고 지난 총선에서의 지역구 출마 이유를 밝혔다.

전 의원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다”면서

“정체성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이라며

“그래서 나는 박사모도 친박연대도 품어 안았고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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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원칼럼]

남경필 의원, 난국 해법 찾기에 용을 쓰신다구요?

[163] 수노원 번호 1729949 | 2008.06.04 조회 21658

KBS 시사 프로그램 단박 인터뷰에 출연한 남경필 의원,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해법을 찾기위해 용을 쓴다고 하였다.

한나라당 특유의 색깔인 파란 점버 차림으로 봐서 담박인터뷰에 응하는 남경필 의원은 지역구 보궐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질문에 답하는 남경필 의원이 처음으로 꺼낸말이 용을 쓴다는 말이다.



한나라당 소장파로 지칭되는 남경필의원이 이미 4선의 중진임에도 아직도 그를 소장파로 부르는 이유는 어디 있는걸까?

인터뷰 중 쇠고기 고시 유보및 검역 중단을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의 질문에

"이것은 재협상 수준으로 봐야 한다."

라는 언급으로 그가 용을 쓴다는 말이 헛소리로 들린다.

바로 이러한 시각차를 드러 내기에 아직도 소장파로 분류되며 그이유는 하루밤만 자고나면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선거와 직결 시키려는 모습,

그래서 용을 쓴다는 말은 헛소리라는 것이다.



버시바우 미국대사는 공식적으로 미국산 쇠소기 수입 고시 중단과 검역 중단을 매우 불쾌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것과 대조적이다. 협상을 하는 상대는 냉담한데 비해 여권 중진의원이 보는 시각이 재협상 수준이라는 사고가 웃기는 일이라는 것이다.남경필 의원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정부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했어야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외교가에서는 당사국 정부 정책과 직결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우회하는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버시바우 미 대사는 외교가의 상식을 벗어난 직접적인 발언을 한것이다. 그것은 재협상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단호한 발언이기도 한 마당에 여권의 중진의원이 재협상으로 해석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나 한나라당이 재협상에 필요한 수순을 밟을려면 먼저 미국과의 소통을 일치시키고 발표는 미국과 동시에 있어야 그것이 효력을 갖는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역시 고시유보 발표에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그럼에도 여권의 중진의원은 이것을 재협상 수준이라고 한단계 부풀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과연 남경필 의원이 용을 쓰는데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어디에다 용을 쓰는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수 없다. 국민들의 사고는 이미 저만큼 가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정치인들은 멀찍이 뒤떨어진 채 세월 한탄만 하고 있는것이다.여권의 사고가 그렇다는 것이다.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부풀리는 여권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남경필의원,정부와 한나라당은 그 용을 잘못썼기에 지금의 분란이 일어났고 기를쓰고 그 해법을 찾겠다는 남경필의원 역시 그 용을 잘못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실과 동떨어지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인식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느낌이며 재 보궐 선거를 이용한 면피용 발언으로 들리는 이러한 말들은 포크래인 앞에서 삽질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기에 용을 쓰지 말라고 충고한다.



http://cafe.daum.net/sunoweon <출처:수노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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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나경원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3명이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다니 ?

마법지식님 2008-03-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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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이 일은 2004년 6월 18일의 일입니다.



18일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에 분노한 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8명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항의하기 위해 행사장 방문을 시도했으나 경찰 봉쇄에 막혀 무산됐다. 일본대사관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주한 외교사절 등 150여명을 초청해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김석준, 나경원, 송영선, 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전봉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국내 언론사 논설위원, 주한 외국대사,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대사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행사경비를 요청했다. 할머니들은 경찰의 봉쇄에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함을 치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오후 5시40분께 호텔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여·41) 사무총장 등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윤 사무총장 일행은 일본어로 "일본 군인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한국에서 자위대 결성 5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 것을 반대한다"고 쓴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love2008님 나경원 의원을 친일파라고 비방하시는 분들!

허위사실로 벌금형 받습니다.

나경원의원 친일파 땅소송비방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선고받은 기사 참고하세요

글쓴이: 수험고시연구회 조회수 : 450 06.11.02 01:44 http://cafe.daum.net/passlaw/Gf6t/86 2008-04-04 08:55


culture님 윗글은 친일파를 강조했다기보단 그렇게 의심받을 장소에 공인이 왜 갔는지를 묻는것이라보는데....

영상자료를 보니깐 위에 열거한 사람들이 기념행사에 참석한게 보이던데...어떤 이는 아는분과의 친분때문에 참석했다고 말하신분도 있더군요....

벌금이니 처벌이니 같은말로 으름장 놓는듯한 인상이 짙은 의견글이군요

2008-04-0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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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


군 복무 내역 = 병역 미필!! (입영기피?)

* 1966~1967년 징병검사기피
* 1968년 1을종
* 1969년 입영기일연기
* 1970년 2급
* 1971년 입영기피
* 1973년 입영기일연기 (행방불명)
* 1974년 입영기일연기 (행방불명)
* 1975년 공소권 무효
* 1975년 입영후 귀가
* 1977년 무관후보생편입
* 1977년 보충역 (신체검사 및 퇴교조치자로 입영의무 면제)
* 1978년 소집면제 (고령)



뭐이리 행방불명이 많어~~~ 이런게 진정 코미디~~~~~~~~~~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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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김충환 의원,

시민 폭행에 막말까지??

딸기 테런님 2008-06-03 02:10

질문자평 신고


어제(6월 1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동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명현 한나라당 후보가
고덕동 근린공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이 "쇠고기 문제나 빨리 처리하라"고
소리치자 지원 유세를 나온 김충환 의원의 운전사 등 한나라당 유세단 대여섯명의 남성들이 갑자기

그 시민을 에워싸고 집단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_-


그 과정에서 김충현 의원은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유세단의 거친 행동을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소고기 문제같은거는 너희들끼리나 떠들어대,

어디 감히 국회의원 앞에서 난리야!'고 막말을 했고, 특히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가 아직도 야당인 줄 알아!

어서 끌어내지 못해!'라고 말하면서 그 시민을 끌고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은 한나라당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그를 폭행한 혐의로
김충환 의원의 운전자 김모(31)씨도 불구속 입건한 상태 입니다.



또 어이없는 것은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자기 당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데도
함께 지원 유세를 나온

나경원,

고승덕 의원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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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라

[415] 아아아아아 번호 890515 | 2008.06.03 조회 57824

한나라당 내에서 손꼽히는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친박계 이혜훈 의원(서초갑)이 18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장장 8시간 동안 의안과 문고리를 잡고 버틴 끝에 '1호 법안 발의자'가 됐다. 이 의원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녀가 제출한 법안은 '종부세 개정안'인데,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고, 현행 세대별 합산 과세도 인별 과세로 전환하자는 것이 그 골자다. 만약 이 의원의 개정안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종부세는 사실상 형해화되고 만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자!



1주택자 종부세 면제가 부당한 이유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 종부세 개인 납세자 37만 9000세대 중 1가구 1주택자 14만 7000세대가 종부세를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 가운데 거의 40%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면제해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들한테까지 지나친 세금 부담의 고통을 안겨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 의원은 마치 종부세를 징벌적 세금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종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와 공공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혜택과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요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1주택자라 하더라도 토지라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종부세 납부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1주택자이건, 다주택자이건, 투기목적이건, 실수요목적이건 구분할 필요가 없다.



또한 1주택자들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다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대형 주택의 증가라는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주장 하고 있지만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투기목적이 있을 수 있다. 만일 1주택자들에게만 종합부동산세 감면 조치를 취한다면, 20억 원짜리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5억 원짜리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는 포함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되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이는 다시 부동산투기를 불붙일 도화선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요컨대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세대별 합산을 무너뜨리면 종부세는 누가 내나?



지금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모두 37만 9000명이었다.이 중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공시가격 6억~12억 원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30만 5000세대였다.



만약 종부세를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꿀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격감하게 된다. 여러명의 세대 구성원 명의로 된 주택은 합산되지 않는데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 명의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 공동 명의 혹은 세대원 공동 명의로 바꾸면 손쉽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배우자 증여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명의 변경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다.



한편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조차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3명 이상의 세대원 명의로 변경할 경우는 아예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은 7만 4000세대였다. 결국 종부세 부과 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종부세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종부세의 입법목적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세대별 합산과세는 헌법 제37조 2항(즉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원인에 의한 차별이라는 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의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부합하고 종부세의 입법목적에도 맞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런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 2005년 11월 종부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바로 이혜훈 의원이라는 사실이다. 당시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종부세 과세방식(개인별 과세)은 부부가 개인별로 공시가격 이하의 고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미비한 점이 많아 당초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종부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권이 바뀐 것 이외에는 이 의원이 자신의 말을 180도 뒤집을 아무일도 없었다.



이혜훈 의원=부동산 부자들의 호민관



여기서 잠시 이 의원의 지난 활약상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자! 판교발 투기광풍이 수도권을 강타하던 2005년 6월 이혜훈 의원은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시 9%(양도소득 1000만 원 이하), 18%(1000만∼4000만 원 이하), 27%(4000만∼8000만 원 이하), 36%(8000만 원 초과)였던 양도세율을 각각 6%, 12%, 18%, 24%로 대폭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또한 이 의원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했고, 지방세법개정안은 재산세 표준세율과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보유, 거래, 양도와 관련된 모든 세금을 낮추자는 것이 이혜훈 의원이 제출했던 각종 법률개정안의 요지이다. 만약 이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대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한층 심해졌을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세법 개정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 주민들에게 '이럴 수가! 1가구 1주택인데 종부세라니'라는 제목의 종부세 개정을 촉구하는 전단지를 가가호호(家家戶戶) 배포한 적이 있다. 지역구민들을 상대로 사실상 종부세 납세 거부를 선동한 셈이다.



부동산 부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한 이혜훈 의원의 활동은 이처럼 일관되고 성실하다.



참 좋은 세금, 종부세



이 의원이 사실상의 폐지안을 제출한 종부세는 과연 나쁜 세금일까? 정답은 그 반대다. 여기서 잠시 종부세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첫째,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부동산 보유를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를 구입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합리적인 경제 행위자라면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을 고려한다.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비싼 자동차를 비싼 유지비를 내고 사용하겠지만, 소득이 낮은 자는 그 소득에 맞게 자동차를 구입ㆍ유지하는 것처럼 종부세 납부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가 후퇴하게 되면 투기를 목적으로 능력에 맞지 않는 소유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보유세는 소유자에게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통해서 비용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지 않으면 소유자는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불로소득을 예상하는 투기적 가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



국토해양부가 2008년 4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933만 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가격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08년 1월 1일 기준 전년대비 평균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16.4%)과 2007년(22.7%)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인데, 참여정부가 취한 대출 억제와 함께 보유세 강화가 효력을 발휘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강남(-1.0%)·서초(-1.3%)·송파(-2.4%)·양천(-6.1%)구와 경기 분당(-7.3%), 평촌(-5.0%), 용인(-6.3%), 일산(-8.3%), 과천(-9.5%) 등 종부세 대상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을 보면 종부세가 가격하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로 2007년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에서 1만 5421가구가 올해 제외되었다.



셋째, 국토균형발전과 취약 지역의 복지·교육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종부세는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복지,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배분하고 있다. 한 예로 전라북도의 경우, 2007년도분 종부세를 소관 시군별로 약 100억 원씩 배정받아 모두 1564억 원을 더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자체수입의 16%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한편 이 의원이 30일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제출한 지방교부세 개정안을 보면 강남에서 걷은 종부세 50%는 다시 강남으로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서울 더 나아가 강남일극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시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아마 이 의원은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지방세로 하는 것이 맞지만 일부 양보하겠으니 그 중 절반은 돌려달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럼 중앙정부가 강남에 국세로 구축한 인프라 비용도 정확히 계산해서 중앙정부에 납부하길 바란다.



이 의원은 서초구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길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②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 어디에도 지역구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하라고 하고 있지 않다. 모름지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의 이익과 지역구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이 의원은 이번의 이벤트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서초구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줬을 것이다. 그녀의 정치적 장래,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장래는 탄탄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고도로 구현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지역구민만을 위한 국회의원이란 또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모쪼록 이 의원이 서초구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거듭 나길 기대해 본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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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황영철 의원 “李대통령, 눈물 흘리며 사과해야”


[고뉴스] 2008년 06월 04일(수) 오전 10:5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정부, 美 쇠고기 고시 유보


(고뉴스=김성덕 기자)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지난 백일 간에 대한 처절한 국민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진실하게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백일 동안 국정을 잘 이끌지 못한 데 대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해야 한다”

황 의원은 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에게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고 성공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민 모두가 잘사는 정책들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 황 의원은 “국민들이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써서 원하고 있다면 정부도 재협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하고 언어도 똑같이 그런 수준에서 써야 한다”며 “희석화 된 언어를 써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눈을 맞춰야 한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동료의원인 전여옥 의원이 ‘국민들이 전문가보다 연예인 이야기를 더 믿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황 의원은 “연예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쇠고기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고뉴스TV]

kimsd@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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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인기 검색어. 알바 재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께서

인터넷 댓글 알바를 하다가

딱! 적발되셨다는 소식인데요.

인터넷 한 카페에, 심재철 의원의 과거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스마일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 ‘저질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일이라는 분이, 알고보니 심재철 의원이셨다는군요.


국회 심 의원 사무실로 직접 문의를 했더니, 심재철 의원 이름으로

등록한 아이디는 맞는데, 댓글을 쓴 사람은 심 의원이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이라는군요.


심 의원은 평소에 미니홈피는 직접 관리하지만,

의정활동으로 무척 바쁘시기 때문에 일일이 댓글을 달지는 않는답니다.


또 스마일이라는 아이디는 사무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문제의 댓글을 썼는지는 알수 없답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이분 서울대 총학생회장할 때 유시민이 데모대 철수 반대할때

데모대 철수했죠

국회 난투극 때 다른 사람 맨손, 혼자 지팡이 무기 사용했ㅈ

이 메가가 재철이 만큼만 해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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