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자유마당new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 수 17,630

“인터넷상 비방 댓글도 모욕죄”…항소심서 벌금 30만원

하얀우주
“인터넷상 비방 댓글도 모욕죄”…항소심서 벌금 30만원
입력: 2007년 07월 04일 18:25:39

인터넷 상에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4일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다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속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041825391&code=940301

이 게시물을
조회 수 :
1761
등록일 :
2007.07.05
13:22:18 (*.144.73.83)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free0/53004/749/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53004
목록

우주들

2007.07.05
18:07:57
(*.153.230.51)
그런데 이건 정말 보기 드문일;
댓글

하얀우주

2007.07.05
19:31:11
(*.144.73.83)
대법원의 판례는 비슷한 사건에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의 적용은, 민법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볍률적인 판례 이전에
우리는 서로간에 예의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

날아라

2007.07.06
14:26:37
(*.140.158.36)
댓글로 욕설 남기시는 몇몇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댓글

하얀우주

2007.07.07
10:38:30
(*.144.73.83)
그렇지요 날아라님.
혹 익명게시판에도 그러한 글이 있다면 지우셨으면 합니다.
차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참착이 될 수도 있겠지요.
댓글

한성욱

2007.07.07
11:40:09
(*.255.171.72)
여러명의 아이디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매우 아쉽네... 이 사이트에 들락거리는 날파리들을 척결할 기회가 될 것인데...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욕만 비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은근히 사람 정신병자 만드는 이상한 헛소리는 비방보다 더 나쁩니다.
댓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2020-05-14 441651
공지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아트만 2020-01-09 442308
공지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아트만 2019-10-20 464449
공지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2018-08-29 448272
공지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아트만 2015-08-18 532087
공지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아트만 2014-05-10 535628
공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관리자 2013-04-12 577073
공지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관리자 2012-12-09 609217
공지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관리자 2011-08-17 647291
공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관리자 2010-06-22 761731
6950 방송중 모리위로 여태껏 동영상중 최고의 ufo [1] 獨向 2007-07-08 1791
6949 트랜스포머 [1] 이태훈 2007-07-08 1725
6948 큐(Q)채널(중앙방송) 특별출연 (하늘에서 온 메시지* 황선자) 7월 9일 밤12시.. [14] 참나무 2007-07-07 2038
6947 샴브라 강추 영화 What The Bleep Do We Know?!(총108분, 한글자막) [1] file 플로뷰 2007-07-07 2951
6946 자신을 구원할수 있는건 자신뿐.. [2] ghost 2007-07-06 1558
6945 지옥같은 상황속에서 결국.. [1] ghost 2007-07-06 1655
6944 장대한 붓놀림과 현관문 ^8^ [39] 신 성 2007-07-05 1633
» “인터넷상 비방 댓글도 모욕죄”…항소심서 벌금 30만원 [5] 하얀우주 2007-07-05 1761
6942 외계인이 추락한 도시 로스웰, UFO 축제 file 하얀우주 2007-07-05 2483
6941 극악과 극선은 친구이다.그리고 부처와 루시퍼는 종이한장 차이.은하계의 선과 악에 대한 실험 [1] 조가람 2007-07-05 2147
6940 7월 7일 (토) 전국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운영자 2007-07-04 1762
6939 나는 어디로? [1] 나무 2007-07-04 1638
6938 잊었다 해바라기 2007-07-04 1610
6937 로스웰 외계인은 사실”, 사건 담당 미군 장교 ‘유언’ 공개 [2] [36] 이선준 2007-07-03 1957
6936 전도 여행의 진행(예수의 일생과 가르침) 권기범 2007-07-03 2176
6935 낡은 에너지와 새에너지의 차이점 ^8^ [1] 신 성 2007-07-03 1527
6934 신성을 찾아가는 길 김영석 2007-07-03 2700
6933 초능력에 대한 망상.....그리고 예수의 한 조가람 2007-07-03 1751
6932 안 본 사이에 오랬만에 들렸는데 논쟁이 심하네요..ㅋㅋ..교훈 한마디.ㅋㅋ 조가람 2007-07-02 1647
6931 "내 UFO자료 내놔" 10만달러 황당소송 [1] [2] file 하얀우주 2007-07-02 1796
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