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 부지로 오르는 대학 등록금~~~~~~~~
박근혜 후보도 대학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다~~
허나, 이는 그녀의 과거 행적을 보면 명백히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때 사학법 개정이란 것을 집권여당(열린당)이 발의해서 통과시키려 애를 썼다~~
이는 사학재단의 비리, 부패가 정도를 넘어섰기에, 그들를 견제하기 위해 재단의 힘을 빼려는 시도였다~~
허나, 이명박근혜를 선봉장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옥외 투쟁을 불사하며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기에 무위로 돌아갔다~~
그 결과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인 것이다.
사학재단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 수뇌부가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아랫 것들(대학 교수 집단)이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항거하면 그날로 교수직을 박탈시키니까~~ 교수되려고 인간적, 금전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는데~~
대학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집단인 교수집단 조차 몸을 사리게 되니, 견제세력이 없어진 재단 수뇌부는 자신들의 세상이 된 것이다. 그들은 교육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영리추구가 목적인 것이다. 교육은 가면일 뿐이고 돈벌이가 본색인 것이다.
그러니 영리추구 집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이익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등록금 폭등이라고 하는 자연스런 귀결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런 사학재단(보수집단의 대부)의 이익을 위해 결사적으로 활동한 자이다~~ 그런데 사학재단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물론 첨엔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야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게 바로 작년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녀도 반값 등록금을 외친다~~ 그녀의 본색은 무엇인가~~ 오랜 자신의 신념이 반년만에 180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 거짓이고 화장을 한 것뿐이라는 소리들이 나오는 것이다.
한편, 반값 등록금의 중요한 본질은 반값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다. 사학재단의 무차별 등록금 인상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반값 등록금 하기 전에 등록금을 폭등 시킨다면 지금 수준의 반값이 아니라 폭등한 수준의 반값이 되는 것이다. 즉, 500만원 수준의 반값이 아니라 1000만원 수준의 반값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은 소수 집단의 이익에 부합할 수 밖에 없는 돈을 뜯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통당은 사학법 개정을 재시도 하겠다고 공약을 추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그에 관련한 아무런 공약이 없다~~ 있을 수가 없지~~ 사학재단 세력 자체가 자기들을 철저하게 지지하는 세력인데~~
일반 민초들은 정치 시스템의 구조를 잘 모른다~ 복잡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라는 제도는 양날검과 같은 모순이 자리한다~ 국민들이 똑똑하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지만, 무지하면 독재보다 더욱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의 수준은 어떠한 것인가~~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베릭
- 2012.12.19
- 19:49:35
- (*.88.100.68)

< 국민들이 똑똑하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지만,
무지하면 독재보다 더욱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의 수준은 어떠한 것인가~~ >
도인님 안녕하세요.
도인님은 현실적인 실체험에 근거한 명쾌한 답을 참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대체적으로 우매함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전쟁의 기억을 가진 구세대들에게는 아직은 보수정권이 어필할 것 같습니다.
좌파라는 단어에는 현실적인 문제해결책마저도 무익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은 열린의식을 가진 많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가지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구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가면 어차피 변화의 물결은 늦더라도 자연스럽게 밀려들것입니다.
도인님의 사회철학적 주관과 식견이 살아있는 휼륭한 글 감사합니다.
자주 이 게시판에 도인님의 사회철학 사상을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