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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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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 10명 중 9명 “개고기 안 먹는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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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2023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은 93.4%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도 조사 결과(88.6%)에 비해 4.8%p 증가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의 94.5%는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 응답자 1889명을 대상으로 먹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응답 비중이 53.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사육·도살 과정이 잔인해서(18.4%), ▲생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8.8%), ▲주변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7.1%), ▲맛이 없어서(5.0%),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3.9%) 등 순이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은 결과 ‘법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82.3%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조사 시 법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72.8%로 나타난데 비해 9.5%p 증가한 수치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개를 더 이상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개식용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시민들은 개식용 종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