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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호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0. 20hwan@newsis.com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학교 측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하면서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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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초등학교 학폭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이번 사건이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녀의 학폭처럼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감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다"고 운을 뗏다.
그는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데리고 가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사건 직후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가 이루어 졌지만 문제는 학폭 심의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부모는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폭에 대한 은폐·축소 및 무대응이라고 본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가 처분이 됐다"며 "가해 학생은 3학년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과연 학급 교체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피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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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 학생의 부모가 공문을 송달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해 학생 부모의 우편물 수취인 정보를 요청했는데 학교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건 발생 세 달이 지나도록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의 소극적 대응도 매우 아쉽다. 결과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 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폭위의 심의 결과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총점 16점부터 강제 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됐다"며 "이번 학폭위 판단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의 강제 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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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핵심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것인데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라며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김 비서관 부인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한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의전비서관까지 올라갔고, 김건희 여사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 카카오톡을 주고 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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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호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0. 20hwan@newsis.com
김 의원은 "프로필을 올린 시점을 보면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7월19일에 프로필 메인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날"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날 진술서를 작성한 후 딸을 데리고 긴급하게 귀가 조치를 당해 굉장히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을텐데 굳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왜 이 사진을 올렸을까"라며 "학부모들의 입소문처럼 혹여라도 정순신·이동관처럼 권력이 개입하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과 동선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대통령 부부의 각종 국내외 행사를 밀착해서 보좌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처신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데, 그 부인은 남편의 사진을 대통령 측근의 위세로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 적절하지 못한 것은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다. 아이의 행동을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며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에 비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은 가해자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한지 세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건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과거에 덮인 사건이 아니라 진행되는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학폭 문제를 또 다시 간과하지 않는 지 김 비서관의 거취를 지켜 보겠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되 가해 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가급적 교육적 해결을 해야 되는 교육적 책무성이 있다"며 "충분히 감안해서 이 문제는 엄정하고 교육적으로 제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