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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손해배상 가능?..법원 "참을 수 없을 정도여야"

 2017.10.03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와 자녀 2명이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윗층 주민 신모씨를 상대로 낸 4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층간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서 원고 패소
© News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와 자녀 2명이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윗층 주민 신모씨를 상대로 낸 4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윗층 주민들이 참기 어려울 정도의 걷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화장실에서 말하는 소리, 휴대폰 진동소리 등의 소음을 발생시켜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이씨 등 3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실제로 이씨의 의뢰를 받은 소음진동기술사가 2015년 6월5일부터 다음날 6일까지 24시간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씨의 집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주간 최고소음도 55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오후 8시29분쯤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1회 발생했다고 해서 신씨가 참을 수 없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측정 결과 만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측정 소음이 반드시 신씨 집에서 났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공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아파트 거실과 장난감 방에 매트를 깔고 식탁의자 다리에 테니스 공을 끼우는 등 층간소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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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강박증 디오게네스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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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강박증 디오게네스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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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강박증이라는 질병을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리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노스햄프턴에 있는 스미스칼리지의 한 심리학 교수에 따르면, 인구의 2~3퍼센트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저장강박증' 환자인 30대 여성이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주택에서 "촛불을 켜놓고 잤는데 초가 쓰러져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는데,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니 30여 평방미터 면적의 방이 온갖 물건과 쓰레기로 가득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도 10년 동안 폐지와 옷가지, 페트병 등 잡동사니로 발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물건들을 모아온 한 아주머니의 집을 구청에서 사흘에 걸쳐 치워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명 '쓰레기집'들이 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듯 필요 없는 물건들을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증>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과 관련이 깊은 저장강박증은 대인관계를 통해 애착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물건에 집착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회관계망을 만들어주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쓰레기만 치우면 문제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필가 도미니크 로로는 [심플한 정리법]에서 인생에서 필요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법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중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저장강박증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장강박증 디오게네스 증후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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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강박증 디오게네스 증후군

 

<동물과 호딩>

 

'호딩'(Hoardin)이라는 말은  겨울을 대비해서 음식을 비축해 두는 동물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오하이오 주에 있는 콜럼버스대학의 생물학자 톰 웨이트 교수에 따르면, 호딩 중에서도 가장 대단한 저장의 귀재는 북극의 회색 어치로, 긴 겨울을 대비해서 약 10만 번 먹을 양식을 저장해 둔다고 한다, 또 유라시아 대륙의 흑색 곰 같은 동물들은 짝짓기 계절이 되기 전에 둥지를 마련하는데, 높이 쌓을수록 짝을 찾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게 쌓아두려고 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다.

 

<디오게네스 증후군>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저장장박증은 일반사람들은 물론이고 의사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일종의 질병이다. 극심한 자기부정, 은둔 성향을 띠며 강박적으로 물건을 비축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러한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온갖 물건들을 병적으로 비축해 두는데, 이에 대해 미국 스미스칼리지의 한 심리학 교수는 인구의 2~3퍼센트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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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KBS 조재익 박지현의 시사진단

 

 저장강박증의 증상

 

- 쓸모가 없거나 무가치해 보이는 많은 소유물이나 정보를 버리지 못하고 모은다. 생활공간이 물건들로 꽉 차서 더 이상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침대나 탁자, 혹은 방조차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자. 자연히 집에 친구를 초대하지도 못하고, 월말에 지불할 고지서도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으며, 직장일도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 우울지수가 높고 충동구매가 잦다.

 

- 공짜 물건들을 모은다.

 

-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마저 못 버리고 모든 물건을 보관한다.

 

- 물건을 정리정돈하지 못한다.

 

- 모든 소유물을 가족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며 귀중한 보물처럼 여긴다.

 

-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고, 보통사람들보다도 창의력도 높은 편이다.

 

- 보통 말할 때도 장황하다.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는 대신 아주 세세한 설명까지 덧붙인다.

 

- 결정을 내리는 것과 집중력이 약하다.

 

- 도박중독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동을 병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변명: 물건에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시기를 기억나게 하는 정서적 가치, 감정적 애착이 있다. 또 언젠가 물건들의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 물건을 버리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긴다. 당장은 쓸모없더라도 언젠가 실용적 가치가 생길 것이며, 아름답거나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장강박증의 원인

 

사실 물건을 모으는 행위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로, 뇌의 피질하부와 전전두엽 부분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저장품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처리와 체계화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까지 사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 초기부터 뇌출혈이나 전전두엽의 충격으로 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저장강박증이 생기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런 병리적 현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원인은 불안이다.

 

또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 따르면, 저장강박증을 앓는 사람들은 질서나 청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공간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려서 삶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 때문에 빛이 드는 공간이나 움직임이 용이해야 할 현관 등을 물건들로 막고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장강박증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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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의 임대아파트를 전수조사했는데 292가구에서 저장강박증 현상이 확인됐다.

 

저장강박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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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10개 중 7, 8개가 해당이 되면 저장강박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저장강박증과 경제력의 관

 

저장강박증은 경제적인 부분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은 과거의 결핍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입고 쓰지 못했던 어떤 상처들로 인해 사실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주워다가 모아두는 경향이 있다. 나의 허전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경제력이 없거나 조금 취약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저장강박증을 앓을 확률이 높아진다.


 

노인 중에 저장강박증 환자가 많은 이유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노인층이 많은데, 그 이유는 먼저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에 대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분별하는 힘이 취약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못 먹고 못 살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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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강박증 치료


상담치료와 약물치료, 인지행동 치료가 있다. 사랑과 관심, 가족간의 유대도 중요하다. 애정과 관심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때그때 버려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해서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된 세로토닌(강박증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전달물질) 재흡수 차단제를 사용하여 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강박장애보다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한다. 세로토닌은 우유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아미노산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재료다.

 


평소 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

먼저 무기질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체내에 비타민과 아연 같은 무기질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음식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이다.

딸기, 오렌지, 레몬, 귤, 키위, 토마토, 고구마, 감자, 피망,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면역기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 역시 섬유질과 항산화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호두에 들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또한 캐슈넛와 아몬드에 들어 있는 셀레늄은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한다. 단

맛이 강한 고구마에는 낙관적인 생각을 증진시키는 영양소인 카로티노이드와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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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저장강박증에 시달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장강박증 환자들과 함께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질서와 비위생적인 환경을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저장강박증이 이들의 삶을 망가트린 것이다. 이들은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거나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몇십 년간 참고 살다가 결국 헤어짐을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게다가 저장강박증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결국 이들 또한 무기력해져서 자신만의 세상에 갇히게 된다.

 

몇 차례 말다툼을 하다 보면 저장강박증 환자들은 극도로 예민해져서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하고 만다. 그러다 보니 저장강박증 환자들은 상대방이 정신병자에다 극심한 이기주의자이며 비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저장강박증 환자들은 배우자가 넓고 깨끗한 공간을 필요로 하며, 자신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아무것도 바꾸거나 버리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가장 주된 문제는 자신을 저장강박증 환자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병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 집의 일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따로 확보해 두고 거실이나 현관, 복도 같은 공통적인 부분에 물건을 둘 때는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혹은 독립적인 구조의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이 경우는 금전적인 문제에다 서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못해 영영 떨어져 사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증상의 정도가 어떻든 따로 사는 것 이에는 배우자를 보호할 길이 사실상 없다. 앞으로 의료계에서 이 질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다른 해결방법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날 배우자가 물건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디오게네스 증후군은 일종의 정신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자 수용할 수 있거나 허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이상, 저장강박증 디오게네스 증후군이었습니다.




출처: http://bonlivre.tistory.com/1031 [봉리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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