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소시민들 중 일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수난을 당하는 뉴스들을 보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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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신거리며 노예처럼 살 것을···" 끊이지 않는 을의 눈물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가맹본사의 갑질에 시달려온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를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이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면서 공정위가 그간 할 일을 제대로 못해 실망과 고통을 안겨준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대책이 중요한 법 개정사항들을 담고 있는 만큼 바른정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지상욱 특위 위원장은 민생을 위한 바른정당과 정부의 첫번째 콜라보레이션(협업) 작품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가맹점·가맹본부·근로자와의 간담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를 싣는다. 간담회에는 피자에땅 가맹점주단체 대표, 아리따움 가맹점주단체 대표, 한국GM 전국정비사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피해사례는 원문을 최대한 반영하되, 문맥을 고려해 일부 수정을 거쳤다.



김영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부회장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매장을 7년 영업했지만 어이없게 10년차라는 이유로 가맹해지를 당했다. 이미 3년을 운영한 기존 매장을 양도받았다는 이유였다. 기존 3년에 양도 후 7년을 더해 10년이 됐으므로 갱신거부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본사의 일방적인 부당행위에 분노가 끓었지만 아내와 아직 학생인 세 명의 아들을 생각하며 살려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었다.

본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매장 양도양수때 본사에 가맹금 1000만원을 냈으니 그때부터 10년을 계산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본사는 그 가맹금과 관계없이 기존 3년이 포함되는 것 맞다고 일축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 양도양수 매장이 기존 매장 운영 기간까지 승계해야 한다면 당연히 가맹금도 기존 가맹금이 승계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본사는 가맹금은 승계되지 않아 다시 내야 하지만 매장 운영 기간은 기존 것을 승계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거래를 주장했다.

그렇게 7년을 공들인 매장은 하루 아침에 폐점됐다. 살면서 남의 일인 줄 알았던 갑질에 가정이 짓밟힌 것, 그보다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용납되지 않아 폐점 당일 매장 앞에 권력과 자본을 가진 본사 갑질에 항의하다 강제로 폐점 당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본사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로 응답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당하는 가맹점주의 고통. 특히 자존감이 짓밟혔을 때 느낌은 아무리 자세히 묘사해도 그대로 전달되기 힘들다.

1년 전 한창 본사와 분쟁 중일 때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게 생각난다. 아내는 남편이 가맹점주협회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어느 날 건장한 본사 직원 수명이 들이닥쳐 매장점검을 한다며 조직폭력배 영화에서나 봤을 장면이 펼쳐졌다고 했다.
사춘기인 막내아들이 매장에 있었다. 아내는 막내아들을 껴안고 공포와 수치감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인터뷰에서 아내는 자식이 보는 앞에서 폭력배들에 의해 발가벗겨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공창남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아리따움 가맹점은 200891일 시작됐다. 출범식에 전국 아모레 대리점, 소매점을 상대로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아리따움 부문장이 나와 800~900개 가맹점을 유치할 것이고 아모레퍼시픽 제품 중 아이오페, 라네즈, 마몽드 등 제품을 공급하고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수익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2011년까지 약속을 지키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리따움 판매제품은 본사직영인 백화점·면세점·마트·홈쇼핑·인터넷쇼핑·아모레퍼시픽몰 등에 등장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도매·소매를 겸하는 공룡기업이다. 가맹점과 본사는 처음부터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20139월 계약기간 중 점주에게 불리한 교육장려금 축소안을 제시해 점주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아리따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해지사유가 62가지나 된다.

대표적인 해지사유로는 겸업금지, 샵인샵 금지, 가맹점 운영물품 구입 미완료,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미준수, 조사 거부 등이 있다. 즉시해지사유로는 가맹본부 명성이나 신용 훼손, 영업비밀 및 중요정보 유출 등이 있다. 폐점 시 재고물품 반품이 원활하지 않고 위약금이 있으며 가맹점주협의회에 참가하는 점주들은 가맹해지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미 불이익을 받았거나, 해지를 당한 점주협의회 임원도 많다. 최근에는 가맹점 거리제한으로 신규개점이 어렵다며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갔다(아리따움간 300m, 아리따움과 계열사(이니스프리,에띠드) 100m, 서울 1급지역은 30m). 담당들이 동의서를 제출하라는데 버틸 점주가 몇이나 될까.

3~5년마다 과다한 비용의 인테리어를 해야하는데 지방은 평당 350~420만원, 수도권은 평당 450~550만원에 달한다. 매장 리뉴얼을 안 하면 계약해지 된다고 겁박하며, 실제 계약해지를 당한 매장도 있다고 들었다. 지방은 매장규모 15평 이상만 인테리어가 되니 이전하길 요구하고, 수도권도 대로변 확장 이전 인테리어를 하기를 강요한다. 15평 이하 매장은 매장 양수 양도를 제한해 관두기도 쉽지 않다.

본사는 직영점-가맹점간 마케팅 차이가 없다하지만 인기 제품은 할당이라는 명목으로 배급돼 물류창고에 제품이 있어도 주문이 안된다. 연중 과도한 세일행사로 가맹점주 부담이 커 수익성이 최하로 가고 있다. 신제품은 쏟아져 나오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재고는 쌓이는데 단종제품 환입은 지체돼 경영이 어렵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께 두가지 청을 드린다. 첫째 20139월 출범한 아리따움 점주협의회가 협의요청을 하자 본사가 201312월 어용 협의회(아리따움 가맹경영자협의회)를 만들어 점주들을 이간질해 기존 협의회를 파괴한 경위, 2014년 아리따움 점주협의회가 공정위에 제소한 아모레퍼시픽 불공정 행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 조속히 답을 주셨으면 한다.




김형구 한국GM 전국정비사연합회 백석 바로서비스 대표

1993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에서 8년간 근무했고, 200111월 같이 근무하던 동료 2명과 퇴직 동시에 현재의 3급 전문정비사업소를 차렸습니다. 당시에는 회사에서 이직·독립을 권유하며 별도 지원도 해줬습니다. 16년 넘게 대우자동차·한국GM 자동차만 정비하며 정비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16년 동안 자동차정비업을 하며 몇 차례 개선 명령과 규정위반 등을 지적당했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고 대부분 고의성 없는 단순 과오·착오로 일어나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한국GM 정비연합회가 결성되고 본사는 어떻게든 회유·협박으로 연합회 해산을 원했습니다. 연합회가 공정위 등 여러 곳에 현실을 알리러 다니니 본보기 차원으로 5개업장이 처음으로 경고장을 받고 재계약 거부로 간판을 내렸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2년에 3회 경고장을 받으면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년간 경고장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사업장이 큰 곳은 저보다 많은 경고장을 받은 데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경고장 누적으로 지금까지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사례도 들은 바 없습니다.

사업장 시설관리 및 운영관리 등 여러 항목 평가를 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도 있었지만, 한국GM 평가항목은 순전히 자기들만의 판단기준이며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은 한 푼도 없으면서 청소를 깨끗이 했느니 안했느니 하는 담당직원 기분으로 점수가 깎이고 친분관계가 좋으면 점수가 좋아져 경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내용증명으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3쉐보레간판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하루 아침에 직장으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해명과 사정을 해봤지만 회사 방침이라는 말 외엔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그간 일정부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으라고 했으면서 그만 둘 때는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반품도 안돼 다 정리될 때까지 일반정비를 계속 해야합니다.

이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없던 계약해지가 일어난 것은 여태 없었던 연합회를 만들어 한국GM 본사를 압박하니, 본보기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됩니다. 전국 사업장이 저와 같은 계약해지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고장은 한국GM이 마음만 먹으면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한다면 누가 한국GM의 문제를 말할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에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GM은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너네 정비업자들 아무리 모여봐야 눈도 하나 깜짝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GM 정비연합회가 결성된 게 원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쭉 굽신거리며 노예처럼 살면 될 것을 뭐가 될 거라고 뭉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연합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 공정위 관계자님. 저와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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