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도 버리고, 국민주권도 버리고....


꽃들의 戰爭

(다섯.)  부끄러운줄을 모르는 사대주의 정부와
           - 나라를 빼앗긴 한심한 國民들
1.

<<이명박 정부 출범후 첫 韓.美 국방장관 회담이 3일 서울에서 열린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6월 1일 다음과 같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설명했다.

"이상희(李相憙)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장관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5월 3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릴 이번 국방장관회담의 형식은 그야말로 '실무형 회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반면 이견 해소가 필요한 분야는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회담이 오전 일찍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되는 회담이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양측 모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은 다른 의견/  이번 한-미 국방관회담에서는....군사동맹 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회담 결과를 공동보도문에 담아 발표하는 대신 회담 이후 일정이 촉박해 두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은 생략하게 될 것이다.....)"

(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재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을 점검하는 한편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주한미군 감축 중단 이행방안 등 최근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현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주한미군 감축 중단 이행 문제는 주한미군 측에서도 한국과 세부 내용을 곧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감축 중단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의 재배치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관련 협상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는 선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 장관과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5월) 30일부터 이날(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나..... '동아시아 안보'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게이츠 장관은 회담 후 미군부대에 들러 장병들을 격려한 뒤 다음 방문지역인 태국으로 떠난다....참고기사 1) >>

2.

<< 그리고.....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 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 일본 방위상)가.... 5월 3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만나.... 한국과 미국, 일본 3국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제7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 중인 두 장관은 이날 회의 장소인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일관계 발전에 상응해 국방분야 협력 수준을 격상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이 장관은
1)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뒤 3국간 인도적 차원의 공동수색구조훈련 실시
2)  2002년 이후 중단된 3국간 안보토의 연내 재개 등을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3국간 긴밀한 안보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이들 방안이 연내에 구체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참고기사 2 >>

3.

<< 조선신보(在日本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는...5월 30일..... '베이징 조미 양자회동, 다음 단계를 내다본 행동 계획 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2단계의 종착점과 다음 단계의 시작점을 벌써 주시하고 있다.  북핵 10.3합의 이행의 완결과 6자회담의 재개, 다음 단계를 위한 새로운 계획의 책정과 시작은 시간 간격없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다음 단계'의 목표가 원대하기 때문에 (3단계에선) 각 측의 행동과정도 종전과 대비하면 보다 장기성을 띨 것이다. 미국의 경우 부시의 임기내에 모든 현안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종래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기 위한 협상과 행동의 동력만큼은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힐' 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김계관과 회동에서 북일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은 북핵 10.3합의의 이행을 위한 일본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번 북미 양자회동에선 힐의 발언에 '일조(일북)관계'란 술어가 여느 때없이 많았다. 이는 10.3합의 이행의 완결이 박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일본은 최후 판단의 시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핵신고 검증과 협조는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미국에 더 답답한 정치적 난제는 일본일 것이며 힐 차관보가 일조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납치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억지주장을 비호했다고 하기보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가리기 위한 변명술의 성격이 짙었다"

..... 는 견해를 내놓았다. ...참고기사 3/ 이상 참고기사1~ 3까지 기사출처: 민중의소리 >>

4.

이명박 정부에게.... '대한민국' 안은 이제 '통제불능지역' 입니다.
그리고 밖은 한 술 더 뜨려드네요. 어떻게 손을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군요. 그래서 '만만한게 홍어좆' 이라고... '집구석' 에서 행패를 부리고...꼬장을 피웁니다. '패륜적 가장' 의 말년 모습이죠. 딱 그 꼬라지 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취급' 못받고...
안에 들어오면.... '어른대접 받기는 애초에 글렀고'... 그래서 집구석에만 있으면 하는 짓이.....
'폭행', '기물파손',' 재산탕진','도박',' 폭주',' 근친상간',' 존속살인'.... 입니다.
이제...
" 제가 國民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었는가,
거들먹거리지 않았는가,
소통을 할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를 진심으로 뒤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國民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國民으로부터 나옵니다...."  하고 구라를 친다고 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國民' 이 '大韓民國 國民' 이 아니고...'美國市民' 과 '日本市民' 으로 바꾸어야 말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대로 용어를 고쳐야...
그의 말은 앞뒤가 겨우 맞습니다.

" 제가 美國(日本)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었는가,
거들먹거리지 않았는가,
소통을 할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를 진심으로 뒤돌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美國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美國으로부터 나옵니다."

美親정부의 난동에 대해서 언론이 다시 침묵하네요.  80년 5월의 광주에서도 이미 목격한 적이 있는..... '한국언론' 의 '역겨운 침묵' 이지요.   블로그가 침묵한 언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정권에 항복한 '미얀마 언론'을 대신해서 '미얀마의 실상' 을 알리는데 ..혼신의 힘을 쏘아온 )..'미얀마 블로그' 와 같이..... 어두운 '조국의 현실' 을 밝히는 '등대'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광주와 2008년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대국민 쿠테타(반국민 쿠테타)' 는 ....'아프고 속상한 역사의 더러운 반복' 입니다. 다만 80년 광주에는 '블로그(민간소유의 등대)' 가 없었고... 20008년 '대한민국' 에는 ..'블로그' 가 있다는 차이만 느껴집니다.  

6.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안보회의' 에 참가한... 한-미-일3국장관이 '교차회담(돌림빡 회담)' 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것을 한국측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국방장관(李相憙)이 독자적인 '다자간 군사협력' 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꼭 표시내고 싶어 합니다만 ...실상은 전혀 다르지요.

[ ...이 장관은 회담에서 한.중.일 대화 등 다양한 역내 다자협력 노력의 필요성과 역내 국가간 군사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이시바 방위상과의 회담에 이어 호주의 조엘 피치본 국방장과도 양자회담하고 양국 군사비밀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호주 군사 비밀보호협정은 군 당국이 2011~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기(E-737) 도입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E-737 4대를 도입키로 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호주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군 소식통은..... " E-737 기종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에서 생산할 경우 1천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와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이 선결 조건 " ....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호주가 곡사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국산 K-9 자주포의 우수한 화력을 설명하는 등 양국 방산.군수협력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장관은 일.호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셀라판 라마 나단 싱가포르 대통령 초청 만찬에 참석한다.....]

순진하면 속기 쉽습니다. '호주' 와 '싱가포르' 와 한국이 '군사적' 으로 교류할게 별로 없지요.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은 '미국의 계획' 에 따른 수동적인 처신에 불과 합니다. 미국이 '최고의 미국산 무기 구매자' 인 한국을 호주에게 양보할리가 없고, 또  호주를 한국에게 양보할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국이 '다각적인 군사협력 방안' 을 '자주적' 으로 도모하는듯한 '거짓말' 을 하고 싶어하네요. 속이는데 재미가 붙었나요?

7.

'TCOG(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대북정책의 목표와 북한과의 협상 수단 등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문제를 협의해나가기 위해 한·미·일 3국 사이에 만들어진 감독조정기구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TCOG)으로 불린다. 지난 99년 페리보고서의 작성 및 이에 따른 대북포괄적 접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 문제가 3자 조정감독 그룹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1999년 5월 도쿄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3자 조정감독 그룹 회의가 개최돼왔다.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3자 조정감독 그룹은 한·미·일간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의 목표·수단·협상원칙 등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입장조율을 위한 3자 조정감독그룹의 회의가 개최됐다. 1월7일 미국이 대북 대화 용의를 표명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이날 미 국무부에서 TCOG 회의를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핵 사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즉각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 한국이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굴욕적인 상황을 덧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李相憙(국방장관)의 모습이 안쓰럽지만... 그는 그런식으로 ' 멍청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만' 애를 쓸게 아니죠.

그런 정렬을 보다 건전한 노력에 쏟는게 애국입니다. 그러나 그런데에는 관심조차 없는듯 합니다.  얼치기 국민들을 얼르고 뺨을 마구 치네요. 게다가 '구라를 치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김숙(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 김계관과 만나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깊이있고... 의미있는 대화를 가졌다. ..." 고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 것과 흡시합니다. '북핵신고 절차 문제',' 북핵신고 검증문제',' 북핵 6자회담 일정문제'.... 등에 '한국의 의사' 가 상당히 중요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듯이 구라를 쳐온 김숙이 ... 이후 북핵 6자회담이 언제 열릴 것이고.... 주된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이냐? 고 묻는 질문에...
" 아직은 알 수 없다. 더 시간이 지나야 어떤 결론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 고 했지요.

결국 그는.... "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북한과 미국이 결정할 일이고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다 "  ...는 사실을 그렇게 복잡하게 실토해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거의 모든 말이 '구라(사기)' 였다는 것을 '자백' 했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불면... 더 억울하지요.

8.

한국은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TCOG)'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숙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를 잘 실행' 하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 하는 임무를 계속 하달받고 있습니다.  

이 'TCOG' 는 '미일군사동맹' 과 '아.태방어를 위한 NATO-일본-미국연합군' 의 '말단조직' 이고.... '전략회이를 위한 조직' 이 아니고... '작전지시를 위한 조직(즉 작전명령 하달을 위한 소모임)' 에 불과하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쪽팔렸나요? 여러가지 색깔로 열심히 칠하고... 덮어버리고... 그러는군요.

그게 '다자간 군사협력방안' 이라는 이상희의 쑈 제목이고, 김숙의 너무 뻔한 '허풍(虛風)' 들이죠. 국방과 관계해서.... 한국측 당국자들은 요즘 너무 심한 '虛風-쟁이'들 입니다. 김태영도 이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마음껏 虛風 을 떨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말 한적 없다, 전달과정에서...누군가... 또  뭔가 오해를 한듯 하다' 고 잽싸게 발뺌을 해서 국제적으로 ' 참신한 개그(Gag)' 를 하더군요. 이러다가 한국측 군관계자들이... '虛風-쟁이'나... '개그맨(Comedian/ gagman)'으로 소문나겠더군요. 다들 소질이 다분합니다.

9.

어제 홍준표(한나라당)?? 가
" 국민에게 항복해야 한다. 국민이 화가 났을 때는 정부가 져줘야 한다 ..."
고 해서...
국정전반에 대한 '대폭수정의사' 를 내비쳤습니다.

전화인터뷰에 응한 원희룡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더군요.
"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장땡 " 이라는 통빡들이죠.
소고기 사태로  여론이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다른 '말질꺼리' 를 찾고...
일을 벌리는 이명박정부가...
이문제를 어찌 풀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하도 종잡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정부이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열' 을 받습니다.
'본질적' 으로 '혐오스러운 정부와 여당' 이죠.
아이들까지
" 씹쌔끼들" 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욕을 하면 못쓴다고 혼을 내지만... 그렇게 밖에는 그들을 표현할 다른 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