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시판
시위끝나고 기자분曰, "끔찍한 상황이 올수도 있다" 합니다..
링크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772609
오늘 시위끝나고 한 기자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30일 새벽 3시쯤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시위가 강제에 의해 끝났습니다.그래서 청계광장에서 첫차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 카메라 들고 여러사람들과 이야기 하시는 기자분이 계서서 우리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시위촬영 끝나고 사람들 의견 들으러 다니시더군요.
아주 죽겠답니다. 5일째 집에도 못들어가고,
일에 집중도 안되고, 오늘 저녁도 촬영때문에 또 나와야 할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고, 그분이 지금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曰
"" 너무 안타깝다. 시민들이 카메라 사진으로 경찰의 폭력진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진으로 찍어대는 건 경찰들 눈하나 깜박 안한다. 심지어 사진은 신경도 안쓴다.
왜냐하면 사진은 신문사 기자들도 찍기 때문이다.
시위에 정말로 필요한건 시민들의 비디오캠코더다.
언론사에서 나오는 캠코더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로 채집할거 하고 나면
회사의 기사자료실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에서 그런 자료를 사적으로 쓰기에
한계가 크다.
너무 안타깝다. 자신도 촬영하면서
시위끝나고 여러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꼭 캠코더를 챙기라고 말한다.
근데 아직도 시민들의 캠코더가 안보인다. ""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분 曰,
"" 카메라로 남길경우 경찰들의 욕설, 폭행들이 적나라하게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경찰도 절대 함부로 밀고 들어오지 못한다. 시민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시민들의 카메라는 껌딱지 보듯이 무시하지만, 비디오캠코더는 의식하기 때문이다. ""
저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봤지만 휴대폰 동영상도 신경 안쓴다더군요.
어차피 잘 안나올거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기자분과 지금의 시국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1. 여기서 국민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면, 정부는 국민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줄 알고,
앞으로 모든일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고도 남을 정부다.
앞으로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중남미 사태는 독재정권의 횡포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들끼리 횡포를 부린결과,
처음에는 국민들도 들고 일어나고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뜻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자포자기 상태로 치닫게 되었고,
마치 노숙자가 자신의 삶의 의욕을 잃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처럼,
국민들 모두가 자포자기 의식에 빠지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런 연유로 중남미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나아가 불법이 서슴지 자행되고,
국민들 역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후진국적 국민의식이 팽배하면서 중남미사태나 국가부도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의 이명박정부 자체가 분명히 국가 위기사태다.
2. 지금 이명박정부를 봐라.
시민들이 쇠고기반대운동 할 동안 비밀리에
의료보험민영화와, 수돗물전문화라는 명분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앞으로 논란중인 대운하, 전기가스민영화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 지금 이명박정부는 이미 밀실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여 이미 끝냈고,
남은건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대논리 뿐이다.
김이태박사님의 용기있는 양심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위한 반대논리에 관한 연구만 하고 있는 것이다.
대운하, 수도민영화, 전기가스민영화, 한미FTA와 더불어 앞으로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가운데, 지금도 밀실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겁이 난다.
앞으로 계속 이명박이 퇴진하지 않는 한, 5년동안 시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탄핵은 한나라당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친박연대복당, 그리고 자유선진당에서도 의견을
같이하면 그 의석수는 개헌까지 가능합니다. 그들은 헌법 또한 그들의 입맛대로 바꿔놓을 겁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는 모든 추진 가능한 일에 대한 계획을 마쳤고,
앞으로 국민의견에 대한 반대논리만 완성하면, 추진되는 것은 일사천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이명박정부의 농간에 놀아나는 겁니다.
왜냐고요?
쇠고기파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집중을 한 곳에 몰아 넣어 놓으면서,
뒤에서 하나씩 터뜨립니다. 의료보험민영화가 그 예죠?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 쇠고기파동에 시선을 집중시켜놓고, 아무 제재없이 불쑥 튀어나오죠?
그에 대해서 수도 민영화 추진과 동시에 국민들의 관심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서,
또 모르는 사이에 어떤 걸 터뜨릴지 모릅니다.
지금 의료보험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민영화는 추진 않겠다고 했죠?
국민들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그 기자분 사무실에 보험회사직원들이 와서 벌써 건강보험관련이라는 상품만 안들고 있지
그 내용은 이미 건강보험민영화에 대비한 상품이랍니다.
보험회사는 벌써 건강보험민영화에 대한 모든 계획을 마쳤을 겁니다.
그 기자분이 그 꼬라지보고 화가 나서 사무실에서 그 설계사 쫓아내보냈답니다.
진짜 식코에 나오는 내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명박정부가 또 무엇을 터뜨릴지 겁나네요.
3.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무시하고 지들 하고 싶은대로 하다보면 시위는 계속 일어날거고,
그 시위에 지쳐가면 국민들은 이제 자포자기가 될 것입니다.
1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씩 손을 놔버리면, 모든 건 정부의 입맛대로 다 추진됩니다.
정운천 보십시오.
눈 하나 깜박안하고 고시발표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거만한 정부입니다.
우리 절대로 꺾여서는 안됩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꺾이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 순간 그들에게 지는 겁니다.
<결>
1. 시위에 나설때 우리에게 비디오캠코더가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캠코더가 없네요..;;;)
여러 단체나 모임에게 추진해볼만도 한데.... 이건 뭐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2. 그리고 이명박 퇴진과 관련된 모든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변의 정부에 대한 소송참여 및 조중동 절독,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의 적극적 참여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3. 정말 지금의 사태를 총체적 위기의식으로 느껴야 합니다.
제 주위에 쇠고기문제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알아서 잘 살아 지겠지....
근데 나중 시국이 중남미와 같아진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나 일들이 의미가 있어질까요?
그때는 아무런 제재나 죄의식없이 불법이 만행할텐데요?
지금도 벌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자율화의 명분으로 학교에 학원강사들이 들어오고, 자연히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학교선생이 학원과 영합해서 학생들 고액과외와 비싼 학원비로
사교육의 폐해를 심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파렴치한 선생입니다.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없은 염치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님'자 안붙였습니다.
지금 피부로 못느끼신다면 할 수 없네요.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은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람들 분명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정말 의식해야 합니다.
예로 하나 더 들자면, 박정희시대의 한일굴욕협정은 아직도 그 폐해가 남아서
과거사 정리, 위안부 문제, 독도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의 잘못이 약 30년정도 지난 이 시점까지 여전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쇠고기협정또한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굴욕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초기에 촛불시위 이끌었던 우리의 여중고생들 자랑스럽습니다.
청계광장에서 동아일보사옥에다 대고 "동아일보 불꺼~~!!!" 라는 외침은
저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의 10대들은 우리가 10대였을때의 의식차이가 상당히 차이났습니다.
저도 20대지만 우리 모두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들은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끝>
지금도 여전히 이 상황을 위기의식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아골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772609
글 수 1,338
시위끝나고 기자분曰, "끔찍한 상황이 올수도 있다" 합니다..
링크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772609
오늘 시위끝나고 한 기자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30일 새벽 3시쯤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시위가 강제에 의해 끝났습니다.그래서 청계광장에서 첫차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 카메라 들고 여러사람들과 이야기 하시는 기자분이 계서서 우리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시위촬영 끝나고 사람들 의견 들으러 다니시더군요.
아주 죽겠답니다. 5일째 집에도 못들어가고,
일에 집중도 안되고, 오늘 저녁도 촬영때문에 또 나와야 할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고, 그분이 지금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曰
"" 너무 안타깝다. 시민들이 카메라 사진으로 경찰의 폭력진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진으로 찍어대는 건 경찰들 눈하나 깜박 안한다. 심지어 사진은 신경도 안쓴다.
왜냐하면 사진은 신문사 기자들도 찍기 때문이다.
시위에 정말로 필요한건 시민들의 비디오캠코더다.
언론사에서 나오는 캠코더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로 채집할거 하고 나면
회사의 기사자료실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에서 그런 자료를 사적으로 쓰기에
한계가 크다.
너무 안타깝다. 자신도 촬영하면서
시위끝나고 여러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꼭 캠코더를 챙기라고 말한다.
근데 아직도 시민들의 캠코더가 안보인다. ""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분 曰,
"" 카메라로 남길경우 경찰들의 욕설, 폭행들이 적나라하게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경찰도 절대 함부로 밀고 들어오지 못한다. 시민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시민들의 카메라는 껌딱지 보듯이 무시하지만, 비디오캠코더는 의식하기 때문이다. ""
저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봤지만 휴대폰 동영상도 신경 안쓴다더군요.
어차피 잘 안나올거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기자분과 지금의 시국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1. 여기서 국민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면, 정부는 국민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줄 알고,
앞으로 모든일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고도 남을 정부다.
앞으로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중남미 사태는 독재정권의 횡포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들끼리 횡포를 부린결과,
처음에는 국민들도 들고 일어나고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뜻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자포자기 상태로 치닫게 되었고,
마치 노숙자가 자신의 삶의 의욕을 잃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처럼,
국민들 모두가 자포자기 의식에 빠지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런 연유로 중남미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나아가 불법이 서슴지 자행되고,
국민들 역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후진국적 국민의식이 팽배하면서 중남미사태나 국가부도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의 이명박정부 자체가 분명히 국가 위기사태다.
2. 지금 이명박정부를 봐라.
시민들이 쇠고기반대운동 할 동안 비밀리에
의료보험민영화와, 수돗물전문화라는 명분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앞으로 논란중인 대운하, 전기가스민영화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 지금 이명박정부는 이미 밀실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여 이미 끝냈고,
남은건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대논리 뿐이다.
김이태박사님의 용기있는 양심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위한 반대논리에 관한 연구만 하고 있는 것이다.
대운하, 수도민영화, 전기가스민영화, 한미FTA와 더불어 앞으로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가운데, 지금도 밀실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겁이 난다.
앞으로 계속 이명박이 퇴진하지 않는 한, 5년동안 시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탄핵은 한나라당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친박연대복당, 그리고 자유선진당에서도 의견을
같이하면 그 의석수는 개헌까지 가능합니다. 그들은 헌법 또한 그들의 입맛대로 바꿔놓을 겁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는 모든 추진 가능한 일에 대한 계획을 마쳤고,
앞으로 국민의견에 대한 반대논리만 완성하면, 추진되는 것은 일사천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이명박정부의 농간에 놀아나는 겁니다.
왜냐고요?
쇠고기파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집중을 한 곳에 몰아 넣어 놓으면서,
뒤에서 하나씩 터뜨립니다. 의료보험민영화가 그 예죠?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 쇠고기파동에 시선을 집중시켜놓고, 아무 제재없이 불쑥 튀어나오죠?
그에 대해서 수도 민영화 추진과 동시에 국민들의 관심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서,
또 모르는 사이에 어떤 걸 터뜨릴지 모릅니다.
지금 의료보험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민영화는 추진 않겠다고 했죠?
국민들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그 기자분 사무실에 보험회사직원들이 와서 벌써 건강보험관련이라는 상품만 안들고 있지
그 내용은 이미 건강보험민영화에 대비한 상품이랍니다.
보험회사는 벌써 건강보험민영화에 대한 모든 계획을 마쳤을 겁니다.
그 기자분이 그 꼬라지보고 화가 나서 사무실에서 그 설계사 쫓아내보냈답니다.
진짜 식코에 나오는 내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명박정부가 또 무엇을 터뜨릴지 겁나네요.
3.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무시하고 지들 하고 싶은대로 하다보면 시위는 계속 일어날거고,
그 시위에 지쳐가면 국민들은 이제 자포자기가 될 것입니다.
1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씩 손을 놔버리면, 모든 건 정부의 입맛대로 다 추진됩니다.
정운천 보십시오.
눈 하나 깜박안하고 고시발표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거만한 정부입니다.
우리 절대로 꺾여서는 안됩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꺾이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 순간 그들에게 지는 겁니다.
<결>
1. 시위에 나설때 우리에게 비디오캠코더가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캠코더가 없네요..;;;)
여러 단체나 모임에게 추진해볼만도 한데.... 이건 뭐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2. 그리고 이명박 퇴진과 관련된 모든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변의 정부에 대한 소송참여 및 조중동 절독,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의 적극적 참여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3. 정말 지금의 사태를 총체적 위기의식으로 느껴야 합니다.
제 주위에 쇠고기문제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알아서 잘 살아 지겠지....
근데 나중 시국이 중남미와 같아진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나 일들이 의미가 있어질까요?
그때는 아무런 제재나 죄의식없이 불법이 만행할텐데요?
지금도 벌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자율화의 명분으로 학교에 학원강사들이 들어오고, 자연히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학교선생이 학원과 영합해서 학생들 고액과외와 비싼 학원비로
사교육의 폐해를 심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파렴치한 선생입니다.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없은 염치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님'자 안붙였습니다.
지금 피부로 못느끼신다면 할 수 없네요.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은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람들 분명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정말 의식해야 합니다.
예로 하나 더 들자면, 박정희시대의 한일굴욕협정은 아직도 그 폐해가 남아서
과거사 정리, 위안부 문제, 독도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의 잘못이 약 30년정도 지난 이 시점까지 여전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쇠고기협정또한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굴욕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초기에 촛불시위 이끌었던 우리의 여중고생들 자랑스럽습니다.
청계광장에서 동아일보사옥에다 대고 "동아일보 불꺼~~!!!" 라는 외침은
저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의 10대들은 우리가 10대였을때의 의식차이가 상당히 차이났습니다.
저도 20대지만 우리 모두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들은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끝>
지금도 여전히 이 상황을 위기의식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아골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772609
2008.05.31 05:07:26 (*.218.18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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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흑자 본다면서 왜 민영화???(펌)
번호 105186 글쓴이 머슬매니아 (dakejo13) 조회 508 누리 186 (186/0) 등록일 2008-5-30 10:58 대문 7 추천 0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틈 타 '수돗물 사유화'를 발표 」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좀 이상하다. 원가는 절감되는데 수돗물값은 오른덴다. ... 뭐냐 이건?
위에 링크한 글에서 가져온 아래 내용을 들여다 보자.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운영권만을 갖게 된다"며 "전문관리가 되더라도 원가절감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도 '전문화'에 따른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인했다. 정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적자를 다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관리를 맡게 되면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또 상수도의 위탁 관리 결정권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된 쿠키뉴스의 또다른 기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행안부는 우선 상수도를 직영하는 155개 시·군을 취수원과 행정구역, 상수도망 등을 고려해 3∼15개 자치단체를 묶은 뒤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몇가지만 살펴보자.
① 2천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면서도 수도물 값은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한다.
- 이 이야기는 적자가 매년 2천억원 이상난다는 말이다.
②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 이는 수자원공사 말고 다른 기관도 관리를 맡을 수 있다는 말이다.
2. 수자원공사말고 관리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은 외국 기업들 밖에 없다. 주간조선 2005년 3월 28일자 기사를 참고하자면, 이런 다국적 물기업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외국계 물 기업은 ‘베올리아’와 ‘수에즈’의 자회사인 ‘온데오(Ondeo)’"로서, 세계 물 기업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물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은 이미 한국의 하수처리 부문과 공업용수 분야에 진출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최종 목표는 한국의 상수도 시장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2007년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상수도 시장은 5조 4800억원 규모에 이른다(water_2006.zip). 정부의 이번 조치에 이들이 얼마만큼 군침을 흘리고 있을 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상수도 사업에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은 뻔하다.
3. 사실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은 적자 사업이다. 한국은 특별·광역시를 비롯해 지자체별로 모두 하나의 수도사업자로 돼 있다(167개). 이들 지자체는 일제시대부터 제각각 취수원을 개발하고 상수도 시설을 깔아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해왔고, 이렇게 만들어진 독립적인 상수도 공급망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사업자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지자체별 상수도망까지는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돗물 가격은 지자체 별로 다 다르다. 수자원 공사가 공급하는 도매가 + 지자체별 추가 원가가 합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생산 원가가 공급 가격이 되지는 않는데, 이는 수돗물의 가격이 서민들의 생활 물가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물값이 오르면 생활비가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물을 공급한다. (7대 특별/광역시는 지자체 보조금이 없어도 수지 타산이 맞는다.)
2007년 통계 기준 국고 보조금은 1,727억 정도고 도보조금은 615억 정도였다. 도보조금의 대부분은 477억 정도를 지원하는 경기도가 차지하고, 국고 보조금은 전라남도(468억)-경상북도(257억)-전라남도(234억) 순으로 지급되었다. 상수도 사업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낡은 수도관, 전문인력 부족, 영세한 지자체별 사업 규모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유수률(수도관에서 물이 새지 않는 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비할 방법을 강구해왔고, 그로 인해 사업 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경영성과의 개선이 있었는 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4조 2천900억에 달했던 부채도 2006년에는 1조 4천880억으로 감소했다. 이는 실제로 2조 8천억원에 해당하는 빚을 갚을 만큼의 수익이 났었음을 의미한다.
photo by jazzpic
4. 그런데 왜 정부의 민영화에 가까운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이 터져나왔을까? 우선 혹시라도 나올지 모를 한국은 물부족 국가다-라는 견해에 대해선, 오마이뉴스의 「물 위기 조장하는 정부, 그치지 않는 국민탓」이란 기사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가 정말 UN 지정 물부족 국가인지,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해외에 비해 정말 싼지,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물을 낭비하는 지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정부는 아닌 척 하겠지만,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려고 한 것이 맞다. 지금도 지자체의 수도 관리 사업을 수자원 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곳은 있다(현재 논산시 등 13개 시·군이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 물 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현재 7개 특별/광역시는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므로, 상수도 관리를 특별히 위탁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국고와 도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던 나머지 지자체들의 상수도 요금이다. 수자원공사의 위탁 경영에 맡겨진 곳은 소폭 요금이 오르는 정도로 끝났지만, 혹시라도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에게 상수도 관리, 운영이 맡겨진다면, 그 가격을 아무리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대폭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5. 물론 쉽게 물 가격이 오르진 않는다. 정치 논리가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맡겨진다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불안하긴 하다. 민영화 이후 대폭 상승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다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근거를 두고 있는 프랑스도 수도사업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이 150% 상승했다. 잉글랜드에서는 106%나 올랐고, 볼리비아에서는 수돗물 공급권을 글로벌 물기업인 벡텔이 인수한 이후 3배나 상승했다.
... 가난한 사람들 일수록 물값 상승에 따른 고통은 커진다.
지역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은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란 말은, 다시 말해 정부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동안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을 줄여버릴 테이니 알아서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번 관리계획을 무산시키거나, 실질적인 시민의 정치력으로 외국계나 대기업의 참여를 봉쇄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마산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무산시킨 적이 있다. 당시 마산시의 시민단체, 시 의회, 공무원 노조 등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인 물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수도 사업의 민간 위탁을 막는 것에 성공했다.
6.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는 "돈 없으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길복 회계사의 말은 그래서 귀담아 들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볼 때 외국계 물 기업이 상수도 사업에 참여하면 시설이 현대화되고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급격한 물값 상승이 뒤따라 옵니다. 그 대가로 외국계 물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돈을 내지 않으면 물은 없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전기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죠.”
-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회계사
게다가 현재의 상수도 민영화 조치는 지난 2008년 3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렸던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대중교통요금, 상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가능한 한 동결"하기로 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7. 이래저래, 말도 안되는 시점에서 이런 발표가 나버렸다. 다른 곳에 정신 쏠리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 보지만, 어째 정리하면 할 수록 허무하다. 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생각날 수 있는 것은 하나, 묻어가기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고시에 대한 반발로 여론이 정신을 쏟고 있는 사이, 어물쩍 수돗물 위탁경영으로 포장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 부담 증가다. 민영화하면, 아니 정부말대로 위탁경영을 한다면, 정부 말대로 어느 정도 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로 인해 받아야할 비난을, 광우병 정국을 타고 어물쩍 묻어가려는 속셈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하나 더하자면, 대운하 착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정도의 성격이랄까. 거참, 살다살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공무원들 참 오랫만에 본다. 정말 영혼이 없다는 소리 들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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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흑자 본다면서 왜 민영화???(펌)
번호 105186 글쓴이 머슬매니아 (dakejo13) 조회 508 누리 186 (186/0) 등록일 2008-5-30 10:58 대문 7 추천 0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틈 타 '수돗물 사유화'를 발표 」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좀 이상하다. 원가는 절감되는데 수돗물값은 오른덴다. ... 뭐냐 이건?
위에 링크한 글에서 가져온 아래 내용을 들여다 보자.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운영권만을 갖게 된다"며 "전문관리가 되더라도 원가절감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도 '전문화'에 따른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인했다. 정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적자를 다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관리를 맡게 되면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또 상수도의 위탁 관리 결정권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된 쿠키뉴스의 또다른 기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행안부는 우선 상수도를 직영하는 155개 시·군을 취수원과 행정구역, 상수도망 등을 고려해 3∼15개 자치단체를 묶은 뒤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몇가지만 살펴보자.
① 2천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면서도 수도물 값은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한다.
- 이 이야기는 적자가 매년 2천억원 이상난다는 말이다.
②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 이는 수자원공사 말고 다른 기관도 관리를 맡을 수 있다는 말이다.
2. 수자원공사말고 관리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은 외국 기업들 밖에 없다. 주간조선 2005년 3월 28일자 기사를 참고하자면, 이런 다국적 물기업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외국계 물 기업은 ‘베올리아’와 ‘수에즈’의 자회사인 ‘온데오(Ondeo)’"로서, 세계 물 기업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물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은 이미 한국의 하수처리 부문과 공업용수 분야에 진출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최종 목표는 한국의 상수도 시장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2007년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상수도 시장은 5조 4800억원 규모에 이른다(water_2006.zip). 정부의 이번 조치에 이들이 얼마만큼 군침을 흘리고 있을 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상수도 사업에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은 뻔하다.
3. 사실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은 적자 사업이다. 한국은 특별·광역시를 비롯해 지자체별로 모두 하나의 수도사업자로 돼 있다(167개). 이들 지자체는 일제시대부터 제각각 취수원을 개발하고 상수도 시설을 깔아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해왔고, 이렇게 만들어진 독립적인 상수도 공급망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사업자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지자체별 상수도망까지는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돗물 가격은 지자체 별로 다 다르다. 수자원 공사가 공급하는 도매가 + 지자체별 추가 원가가 합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생산 원가가 공급 가격이 되지는 않는데, 이는 수돗물의 가격이 서민들의 생활 물가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물값이 오르면 생활비가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물을 공급한다. (7대 특별/광역시는 지자체 보조금이 없어도 수지 타산이 맞는다.)
2007년 통계 기준 국고 보조금은 1,727억 정도고 도보조금은 615억 정도였다. 도보조금의 대부분은 477억 정도를 지원하는 경기도가 차지하고, 국고 보조금은 전라남도(468억)-경상북도(257억)-전라남도(234억) 순으로 지급되었다. 상수도 사업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낡은 수도관, 전문인력 부족, 영세한 지자체별 사업 규모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유수률(수도관에서 물이 새지 않는 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비할 방법을 강구해왔고, 그로 인해 사업 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경영성과의 개선이 있었는 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4조 2천900억에 달했던 부채도 2006년에는 1조 4천880억으로 감소했다. 이는 실제로 2조 8천억원에 해당하는 빚을 갚을 만큼의 수익이 났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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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데 왜 정부의 민영화에 가까운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이 터져나왔을까? 우선 혹시라도 나올지 모를 한국은 물부족 국가다-라는 견해에 대해선, 오마이뉴스의 「물 위기 조장하는 정부, 그치지 않는 국민탓」이란 기사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가 정말 UN 지정 물부족 국가인지,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해외에 비해 정말 싼지,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물을 낭비하는 지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정부는 아닌 척 하겠지만,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려고 한 것이 맞다. 지금도 지자체의 수도 관리 사업을 수자원 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곳은 있다(현재 논산시 등 13개 시·군이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 물 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현재 7개 특별/광역시는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므로, 상수도 관리를 특별히 위탁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국고와 도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던 나머지 지자체들의 상수도 요금이다. 수자원공사의 위탁 경영에 맡겨진 곳은 소폭 요금이 오르는 정도로 끝났지만, 혹시라도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에게 상수도 관리, 운영이 맡겨진다면, 그 가격을 아무리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대폭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5. 물론 쉽게 물 가격이 오르진 않는다. 정치 논리가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맡겨진다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불안하긴 하다. 민영화 이후 대폭 상승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다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근거를 두고 있는 프랑스도 수도사업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이 150% 상승했다. 잉글랜드에서는 106%나 올랐고, 볼리비아에서는 수돗물 공급권을 글로벌 물기업인 벡텔이 인수한 이후 3배나 상승했다.
... 가난한 사람들 일수록 물값 상승에 따른 고통은 커진다.
지역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은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란 말은, 다시 말해 정부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동안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을 줄여버릴 테이니 알아서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번 관리계획을 무산시키거나, 실질적인 시민의 정치력으로 외국계나 대기업의 참여를 봉쇄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마산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무산시킨 적이 있다. 당시 마산시의 시민단체, 시 의회, 공무원 노조 등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인 물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수도 사업의 민간 위탁을 막는 것에 성공했다.
6.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는 "돈 없으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길복 회계사의 말은 그래서 귀담아 들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볼 때 외국계 물 기업이 상수도 사업에 참여하면 시설이 현대화되고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급격한 물값 상승이 뒤따라 옵니다. 그 대가로 외국계 물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돈을 내지 않으면 물은 없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전기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죠.”
-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회계사
게다가 현재의 상수도 민영화 조치는 지난 2008년 3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렸던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대중교통요금, 상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가능한 한 동결"하기로 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7. 이래저래, 말도 안되는 시점에서 이런 발표가 나버렸다. 다른 곳에 정신 쏠리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 보지만, 어째 정리하면 할 수록 허무하다. 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생각날 수 있는 것은 하나, 묻어가기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고시에 대한 반발로 여론이 정신을 쏟고 있는 사이, 어물쩍 수돗물 위탁경영으로 포장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 부담 증가다. 민영화하면, 아니 정부말대로 위탁경영을 한다면, 정부 말대로 어느 정도 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로 인해 받아야할 비난을, 광우병 정국을 타고 어물쩍 묻어가려는 속셈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하나 더하자면, 대운하 착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정도의 성격이랄까. 거참, 살다살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공무원들 참 오랫만에 본다. 정말 영혼이 없다는 소리 들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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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1 05:39:44 (*.218.18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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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원칼럼]국가 중대사 결정 할때마다 왜 이 대통령은 없나 ?
[468] 수노원 번호 1692135 | 2008.05.29 조회 52753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오전 비공개 당정회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고시의뢰를 이날 오후 2시 과천 청사에서 발표키로 했다고 전한다.고시의뢰는 행정안전부에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고시를 관보에 올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의뢰일로 부터 고시가 실제로 관보에 실려 공포 되기까지는 보통 2~3일이 걸린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고시가 발효되는 것은 관보 게재 시점이므로, 이날 의뢰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른 검역은 다음주 초부터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백명의 국민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사이에 중요한 일들이 처리되어야 하는가? 지난 한,미 정상 회담 하루를 앞두고 쇠고기 협상 전면 타결도 같은 맥락이며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대통령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처리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가 많다.
오늘자 고시 발동과 더불어 무너지 제방처럼 광우병으로 의심받는 미국산 쇠고기는 밀물처럼 밀고 들어올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사이 주무부처 장관이 고시를 강행하고 몰매를 맞게끔한뒤 한,중 정상회담을 핑게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는 속셈인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할때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거짓말 인식이 더욱 짙어 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2008. 4.18일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 별장의 만찬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쇠고기 협상을 타결시켰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을 방문하여 재미 한인 경제인 초청 오찬을 하는 바로 그시각,민동석 수석 대표는 부실하게 오역된 협정문에 도장을 찍는 우를 범하고 말았는데 오늘 또 다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은 중국방문 일정중에 가장 큰 문제를 안고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 고시를 강행한다.
왜? 무엇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때 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를 비우는가? 내돈주고 물건 사오는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껄끄러운 모든 문제는 비켜가려 하는 마당에 적국의 군대가 처들어 온다면 그때의 상황은 불보듯 뻔한일 아닌가? 어떻게 대통령이 나라를 비우는 사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수가 있으며 꼭 중요한 일이 있을때 마다 대통령은 자리를 비우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혹시 실용이라는 단어를 입장 곤란할때 필요한 "도망"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용 외교를 통한 국력 신장도 좋고 선진일류 를 지향하는 부국강병도 좋다.그러나 모든 일은 순서와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을 자신이 자리를 비운사이 처리하게 하는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바보같은 국민들로 인식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통령이 나라의 어려운 일을 관련 주무부처 장관에게 떠넘기는 좋지 못한 행태는 더이상 용납 되어서는 않되며 이명박 대통령은 성난 국민들로 부터 호된 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http://cafe.daum.net/sunoweon <출처:수노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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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원칼럼]국가 중대사 결정 할때마다 왜 이 대통령은 없나 ?
[468] 수노원 번호 1692135 | 2008.05.29 조회 52753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오전 비공개 당정회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고시의뢰를 이날 오후 2시 과천 청사에서 발표키로 했다고 전한다.고시의뢰는 행정안전부에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고시를 관보에 올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의뢰일로 부터 고시가 실제로 관보에 실려 공포 되기까지는 보통 2~3일이 걸린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고시가 발효되는 것은 관보 게재 시점이므로, 이날 의뢰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른 검역은 다음주 초부터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백명의 국민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사이에 중요한 일들이 처리되어야 하는가? 지난 한,미 정상 회담 하루를 앞두고 쇠고기 협상 전면 타결도 같은 맥락이며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대통령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처리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가 많다.
오늘자 고시 발동과 더불어 무너지 제방처럼 광우병으로 의심받는 미국산 쇠고기는 밀물처럼 밀고 들어올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사이 주무부처 장관이 고시를 강행하고 몰매를 맞게끔한뒤 한,중 정상회담을 핑게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는 속셈인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할때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거짓말 인식이 더욱 짙어 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2008. 4.18일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 별장의 만찬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쇠고기 협상을 타결시켰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을 방문하여 재미 한인 경제인 초청 오찬을 하는 바로 그시각,민동석 수석 대표는 부실하게 오역된 협정문에 도장을 찍는 우를 범하고 말았는데 오늘 또 다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은 중국방문 일정중에 가장 큰 문제를 안고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 고시를 강행한다.
왜? 무엇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때 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를 비우는가? 내돈주고 물건 사오는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껄끄러운 모든 문제는 비켜가려 하는 마당에 적국의 군대가 처들어 온다면 그때의 상황은 불보듯 뻔한일 아닌가? 어떻게 대통령이 나라를 비우는 사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수가 있으며 꼭 중요한 일이 있을때 마다 대통령은 자리를 비우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혹시 실용이라는 단어를 입장 곤란할때 필요한 "도망"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용 외교를 통한 국력 신장도 좋고 선진일류 를 지향하는 부국강병도 좋다.그러나 모든 일은 순서와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을 자신이 자리를 비운사이 처리하게 하는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바보같은 국민들로 인식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통령이 나라의 어려운 일을 관련 주무부처 장관에게 떠넘기는 좋지 못한 행태는 더이상 용납 되어서는 않되며 이명박 대통령은 성난 국민들로 부터 호된 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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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1 05:41:12 (*.218.188.191)
. 수도와 전기 민영화한 영국 상황을 보며
[656] 쏘녀 번호 198904 | 2008.05.28 조회 99616
영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개인 블로그에 올리려고 쓴 글인데 내용이 요상하게(?) 흘러가 꽤나 정치적인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새 한국 상황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고 특히 (당연히!) 아고라에 죽치고 있습니다. 늘 눈팅만 하다가 저도 처음으로 글 한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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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론에 올랐네요. 놀랐습니다. 달아주시는 덧글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덧글에서 지적해주신 사항 추가합니다.
1. 시간당 최저 임금. 7파운드 정도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5.52 파운드 (22세 이상, 2008년 10월 이전)입니다.
2. 글에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현재 수도를 다시 국유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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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나온 수도세 전기세 요금 석 달치가 무려 1천 파운드 (200만원 남짓)가 넘는다는 거다. 보일러도 거의 안 돌리고, 뜨거운 물도 덜쓰는 계절에 200만원이라니. 한 달에 약 70만원, 이 집에 사는 인원이 7명이니 1인당 물값+전기값이 10만원 정도 되는 것이다. 비율은 대략 반반인데 전기세가 약간 더 나온 정도였다.
영국은 수도와 전기가 민영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오늘 알게 된 요금을 그대로 대입해서 한국의 수도+전기 민영화 상황을 상상해보면.
일단 영국 물가가 한국의 두 배라고 계산을 한다. 대충 국민소득은 그 정도 차이나는 것 같고, 사실 교통비를 제외한 생필품 가격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정도인데 그래도 눈 딱 감고 반으로 자르면 4인 가족 한달 수도세+전기세가 20만원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할 것이 있는데 한국의 수도, 전기 사용 행태가 영국의 그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다. 한국에서는, 한마디로 '물쓰듯' 쓴다. 이 집을 예로 들어보면 뜨거운 물은 보일러라든가 그런 세련된 기기를 사용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진동하는 펌프로 만들어낸다. 주변을 봐도 일반 집들은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얘네는 수압도 일정해서 한국에서처럼 틀면 트는대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다. 그 수압은, 좀 뻥보태면 우물물 길어서 목욕하는 느낌 비슷한데 이 집은 좀 나은 편이다. 예전에 잠깐 살았던 기숙사에서는 거의 씻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나마 이 펌프가 용량 한계가 있어서 뜨거운 물을 일정량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는 뻗어버린다. 그래서 뜨거운 물 수요가 많은 날 (엄청 춥다거나 설겆이 하는데 누가 뜨거운 물을 펑펑 썼다거나 하는) 조금 늦게 샤워를 하면 물이 말 그대로 졸졸졸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대략 난감이다.
대체 어떻게 그러고 사느냐고 황당해할 수도 있겠다. 나도 처음에는 무척 황당하고 화도 많이 났는데 지금은 익숙하다. 내가 사는 집 상황이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 불평이 나오지도 않는다. 실은 지난 번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펑펑 쏟아져나오는 뜨거운 물을 보며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세탁도 안 한다. 우리집 식구들은 모두 세탁을 학교에 가서 일회 2파운드 내고 사설 세탁기 돌린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영국집 사는 친구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좀 야속했는데 상황을 알고 나니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설겆이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 사람들 진짜 설겆이 대충한다. 비누거품이 뚝뚝 떨어지는 그릇을 물받이에 올리는 수준이다 --;;;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정말 한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물을 적게 쓴다.
전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일단 조명기구들이 조도가 굉장히 낮고 등은 기본 상태가 꺼두는 거다. 거의 어딜 가든 내가 불을 제일 먼저 켜는 사람 중 하나일 정도이다. 게다가 이들은 밤 12시면 모든 불을 끄고 잠든다. 겨울에는 히팅이 되기는 하는데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살던 이라면 동사하겠다고 걱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나 역시 지난 겨울 이불 안에 두꺼운 코트를 두르고 잤다. 이것도 몇 달 하다보니 익숙해졌다 -_-v 그런데 이렇게 야박하게 히팅을 해주는 것도 우리 주인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영국집들 대부분이 그렇다. 그 외에도 전기기구는 모르긴 몰라도 훨씬 적게 쓸거다. 세탁기도 안 돌리는데 무슨...
한마디로 전기든 물이든 한국보다 훨씬 적게 쓰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다. 기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처럼 살면 한국 4인 가족이 한 달에 20만원을 수도세 전기세로 낼 수 있다는 거다. 하하하...;;;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런 살인적인 공공요금에도 불구하고 왜 영국 (그외 다수 유럽국가들)에서 폭동이 안 일어나느냐. 아니, 꽤나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느냐. 내 생각에는 두 가지이다. 사실 너무 뻔해서 생각까지도 필요없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는 충분한 임금(최저기대임금)+실업 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의료+연금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최저생활을 일정 수준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NHS가 세계적으로 '완전'무료라는 보기 드문 시스템인데 이게 없어지면 서민들이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을 거다. 역으로 NHS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 철도 지하철등 사회 공공재들을 대거 민영화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게다가 치과 치료비용이나 기타 서비스 비용의 수준으로 미뤄볼 때 NHS 무너지고 의료 민영화되면 영국 의료비용은 미국 뺨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금은 집주인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적기는 한데 (내 연금 안내서를 기준으로 볼 때 울 집주인은 40년 일했으니 원래 월급-기준 시점은 모르겠고-의 60% 정도를 받는다) 그래도 한국에서처럼 사회복지사가 날라주는 밥 한 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노인들은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당연히 의미가 있다. 사실 우리 집주인이 자기는 "poor"하다고 하면서 그 온갖 요금청구서들을 보여줬고 나 역시 울 집주인이 팔자 좋은 노인네라는 생각은 접긴 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 기준으로 보면 아~주 팔자 좋은 양반이다.
실업 급여는 내가 알기로 계속, 주욱 나온다. 일 안 하고도 살 수는 있다. 이것저것 조건이 붙기는 하는데 (상담이라든가 재교육 같은) 기본적으로는 일할 처지가 안 되거나 일할 '의사'가 있다면 굶어죽을 일은 없다는 정도의 컨셉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업 급여는 사회적 최저임금을 높여준다. 어느 수준까지 높이냐면, 여기 사람들 말로는 런던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도 1만 8천 파운드는 벌 수 있다고, 그걸로 제 한몸은 부지할 수 있다고 할 정도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법적 최저 임금이 7파운드 정도 되니까 매일 8시간씩 한달 꼬박 일한다고 하면 그 정도 될 것이다. 게다가 임금이 어느 수준을 못 넘으면 세금을 확 주니까 (돈을 오히려 붙여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다)
구직 상담 같은 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Job center에 가면 실/제/로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 (영국의 그 일자리들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다) 물론 좋은 일자리는 아니고 식당 웨이터나 점원 같은 catering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로도 빠듯하나마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다는 거다. 한국처럼 '알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은, 무상 공교육이라든가 사교육비가 안 든다던가 하는 요소도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 안전망과 최하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값이 훨씬 높다는 점 때문에 고등 교육으로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요새는 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학 진학률은 셋 중 하나 정도이다. 아참,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이라는 이곳 대학의 학비는 영국인 EU국가 출신의 경우 3천 파운드 정도, 일년에 600만원이다. GNP 대비로 한국의 등록금이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알만하다.
정리하자면, 영국처럼 공공재가 줄줄이 민영화돼서 (철도는 다시 국유화됐다 바보들) 공공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나라에서도 이것을 감당하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폭동 안 일어나고 사람들 자살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도 없이 민영화하면 볼리비아처럼 사람들 시위하다가 죽고 대통령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나만 뻔한가.
나는 사회적 공공재는 사유화하면 안 된다고 믿으며 무엇을 공공재로 볼 것인가에서도 범위를 넓게 잡는 편에 속할 것 같다.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민영화를 한다고 해도 그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높은 실업률은 근로인구의 삼분지 일을 잡아먹는 눈물나게 영세한 자영업 분야 (치킨집 분식점)에서 간신히 잡고 있고 비정규직이 60%가 넘으며 구조조정이 상시화되어 있고 연금은 용돈이고 그나마도 카드값 갚는데 쓰라고 던져주고 대학 진학율은 85%인데 그나마 졸업해도 decent job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살아남으려면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등록금은 기본인데 그것은 그저 출발선에 서기 위한 입장료일 따름이고...뭐 이런 동네에서 공공재 특히 의료를 민영화한다... 사실 IMF 이후로 폭발 직전의 위태위태한 한국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그나마 간신히 지탱해준 것이 바로 이 공공요금과 의료였지 않은가.
시위를 그토록 백안시하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나마 얇게 깔린 살얼음이나마 부서져버리면 죽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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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쏘녀 번호 198904 | 2008.05.28 조회 99616
영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개인 블로그에 올리려고 쓴 글인데 내용이 요상하게(?) 흘러가 꽤나 정치적인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새 한국 상황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고 특히 (당연히!) 아고라에 죽치고 있습니다. 늘 눈팅만 하다가 저도 처음으로 글 한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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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론에 올랐네요. 놀랐습니다. 달아주시는 덧글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덧글에서 지적해주신 사항 추가합니다.
1. 시간당 최저 임금. 7파운드 정도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5.52 파운드 (22세 이상, 2008년 10월 이전)입니다.
2. 글에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현재 수도를 다시 국유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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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나온 수도세 전기세 요금 석 달치가 무려 1천 파운드 (200만원 남짓)가 넘는다는 거다. 보일러도 거의 안 돌리고, 뜨거운 물도 덜쓰는 계절에 200만원이라니. 한 달에 약 70만원, 이 집에 사는 인원이 7명이니 1인당 물값+전기값이 10만원 정도 되는 것이다. 비율은 대략 반반인데 전기세가 약간 더 나온 정도였다.
영국은 수도와 전기가 민영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오늘 알게 된 요금을 그대로 대입해서 한국의 수도+전기 민영화 상황을 상상해보면.
일단 영국 물가가 한국의 두 배라고 계산을 한다. 대충 국민소득은 그 정도 차이나는 것 같고, 사실 교통비를 제외한 생필품 가격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정도인데 그래도 눈 딱 감고 반으로 자르면 4인 가족 한달 수도세+전기세가 20만원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할 것이 있는데 한국의 수도, 전기 사용 행태가 영국의 그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다. 한국에서는, 한마디로 '물쓰듯' 쓴다. 이 집을 예로 들어보면 뜨거운 물은 보일러라든가 그런 세련된 기기를 사용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진동하는 펌프로 만들어낸다. 주변을 봐도 일반 집들은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얘네는 수압도 일정해서 한국에서처럼 틀면 트는대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다. 그 수압은, 좀 뻥보태면 우물물 길어서 목욕하는 느낌 비슷한데 이 집은 좀 나은 편이다. 예전에 잠깐 살았던 기숙사에서는 거의 씻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나마 이 펌프가 용량 한계가 있어서 뜨거운 물을 일정량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는 뻗어버린다. 그래서 뜨거운 물 수요가 많은 날 (엄청 춥다거나 설겆이 하는데 누가 뜨거운 물을 펑펑 썼다거나 하는) 조금 늦게 샤워를 하면 물이 말 그대로 졸졸졸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대략 난감이다.
대체 어떻게 그러고 사느냐고 황당해할 수도 있겠다. 나도 처음에는 무척 황당하고 화도 많이 났는데 지금은 익숙하다. 내가 사는 집 상황이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 불평이 나오지도 않는다. 실은 지난 번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펑펑 쏟아져나오는 뜨거운 물을 보며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세탁도 안 한다. 우리집 식구들은 모두 세탁을 학교에 가서 일회 2파운드 내고 사설 세탁기 돌린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영국집 사는 친구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좀 야속했는데 상황을 알고 나니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설겆이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 사람들 진짜 설겆이 대충한다. 비누거품이 뚝뚝 떨어지는 그릇을 물받이에 올리는 수준이다 --;;;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정말 한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물을 적게 쓴다.
전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일단 조명기구들이 조도가 굉장히 낮고 등은 기본 상태가 꺼두는 거다. 거의 어딜 가든 내가 불을 제일 먼저 켜는 사람 중 하나일 정도이다. 게다가 이들은 밤 12시면 모든 불을 끄고 잠든다. 겨울에는 히팅이 되기는 하는데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살던 이라면 동사하겠다고 걱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나 역시 지난 겨울 이불 안에 두꺼운 코트를 두르고 잤다. 이것도 몇 달 하다보니 익숙해졌다 -_-v 그런데 이렇게 야박하게 히팅을 해주는 것도 우리 주인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영국집들 대부분이 그렇다. 그 외에도 전기기구는 모르긴 몰라도 훨씬 적게 쓸거다. 세탁기도 안 돌리는데 무슨...
한마디로 전기든 물이든 한국보다 훨씬 적게 쓰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다. 기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처럼 살면 한국 4인 가족이 한 달에 20만원을 수도세 전기세로 낼 수 있다는 거다. 하하하...;;;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런 살인적인 공공요금에도 불구하고 왜 영국 (그외 다수 유럽국가들)에서 폭동이 안 일어나느냐. 아니, 꽤나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느냐. 내 생각에는 두 가지이다. 사실 너무 뻔해서 생각까지도 필요없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는 충분한 임금(최저기대임금)+실업 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의료+연금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최저생활을 일정 수준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NHS가 세계적으로 '완전'무료라는 보기 드문 시스템인데 이게 없어지면 서민들이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을 거다. 역으로 NHS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 철도 지하철등 사회 공공재들을 대거 민영화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게다가 치과 치료비용이나 기타 서비스 비용의 수준으로 미뤄볼 때 NHS 무너지고 의료 민영화되면 영국 의료비용은 미국 뺨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금은 집주인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적기는 한데 (내 연금 안내서를 기준으로 볼 때 울 집주인은 40년 일했으니 원래 월급-기준 시점은 모르겠고-의 60% 정도를 받는다) 그래도 한국에서처럼 사회복지사가 날라주는 밥 한 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노인들은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당연히 의미가 있다. 사실 우리 집주인이 자기는 "poor"하다고 하면서 그 온갖 요금청구서들을 보여줬고 나 역시 울 집주인이 팔자 좋은 노인네라는 생각은 접긴 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 기준으로 보면 아~주 팔자 좋은 양반이다.
실업 급여는 내가 알기로 계속, 주욱 나온다. 일 안 하고도 살 수는 있다. 이것저것 조건이 붙기는 하는데 (상담이라든가 재교육 같은) 기본적으로는 일할 처지가 안 되거나 일할 '의사'가 있다면 굶어죽을 일은 없다는 정도의 컨셉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업 급여는 사회적 최저임금을 높여준다. 어느 수준까지 높이냐면, 여기 사람들 말로는 런던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도 1만 8천 파운드는 벌 수 있다고, 그걸로 제 한몸은 부지할 수 있다고 할 정도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법적 최저 임금이 7파운드 정도 되니까 매일 8시간씩 한달 꼬박 일한다고 하면 그 정도 될 것이다. 게다가 임금이 어느 수준을 못 넘으면 세금을 확 주니까 (돈을 오히려 붙여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다)
구직 상담 같은 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Job center에 가면 실/제/로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 (영국의 그 일자리들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다) 물론 좋은 일자리는 아니고 식당 웨이터나 점원 같은 catering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로도 빠듯하나마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다는 거다. 한국처럼 '알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은, 무상 공교육이라든가 사교육비가 안 든다던가 하는 요소도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 안전망과 최하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값이 훨씬 높다는 점 때문에 고등 교육으로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요새는 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학 진학률은 셋 중 하나 정도이다. 아참,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이라는 이곳 대학의 학비는 영국인 EU국가 출신의 경우 3천 파운드 정도, 일년에 600만원이다. GNP 대비로 한국의 등록금이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알만하다.
정리하자면, 영국처럼 공공재가 줄줄이 민영화돼서 (철도는 다시 국유화됐다 바보들) 공공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나라에서도 이것을 감당하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폭동 안 일어나고 사람들 자살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도 없이 민영화하면 볼리비아처럼 사람들 시위하다가 죽고 대통령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나만 뻔한가.
나는 사회적 공공재는 사유화하면 안 된다고 믿으며 무엇을 공공재로 볼 것인가에서도 범위를 넓게 잡는 편에 속할 것 같다.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민영화를 한다고 해도 그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높은 실업률은 근로인구의 삼분지 일을 잡아먹는 눈물나게 영세한 자영업 분야 (치킨집 분식점)에서 간신히 잡고 있고 비정규직이 60%가 넘으며 구조조정이 상시화되어 있고 연금은 용돈이고 그나마도 카드값 갚는데 쓰라고 던져주고 대학 진학율은 85%인데 그나마 졸업해도 decent job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살아남으려면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등록금은 기본인데 그것은 그저 출발선에 서기 위한 입장료일 따름이고...뭐 이런 동네에서 공공재 특히 의료를 민영화한다... 사실 IMF 이후로 폭발 직전의 위태위태한 한국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그나마 간신히 지탱해준 것이 바로 이 공공요금과 의료였지 않은가.
시위를 그토록 백안시하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나마 얇게 깔린 살얼음이나마 부서져버리면 죽는다는 것을.
681631쏘녀님의 다른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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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수도민영화 - 코오롱워터 ->사장: 이명박 형 이상득- [139]
더러운세상
번호 764855 | 2008.05.30
조회 4469
오늘 정부가 수도물 사유화 발표했습니다.
고시에 이목을 집중한 뒤 사유화 발표했습니다.
이럴 목적으로 2~3일 고시를 늦췄나봅니다.
가장 유력한 물 산업체가 코오롱이 만든 "코오롱 워터" 입니다.
그리고 "코오롱 워터" 사장이 이명박 형 이상득의 사돈입니다.
아래는 물 사유화 오늘 발표 기사구요, 코오롱 워터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 알수 있습니다.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29175332
물 민영화 한 나라들 중 성공한 나라인 영국 물값- 상하수도 물값- 이 우리나라 8배쯤 됩니다.
제발 관심들 좀 가져주세요.
물 값, 전기세, 의료비 당장은 아니지만 몇년에 걸쳐 몇배씩 다 오를겁니다.
기초 생활비는 오르는데 국가 복지 혜택은 줄어들 거구요.
독점적 재화인 물은 소비할지 말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쓰고 무조건 돈 내야 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 자식들이 살 나라가 멕시코처럼 변해갑니다.
극빈층이 전국민의 50% 비정규직 양성으로 실업자가 50% 인 멕시코처럼요.
남의집 불구경 하지 마세요.
우리집 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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