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계시는게 있네요^^

첫 번째 문제

'글로벌호크' 도입 계획 사실상 철회


우리나라 군사력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들라면 누구나 서슴없이 정보 획득 능력을 들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미군에게 가장 크게 의존하던 분야입니다. 따라서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서 노통 임기 중에 우리 국방부가 가장 공을 들인 분야라면 글로벌호크의 도입이었겠죠.


이놈은 한번 뜨면 38시간을 체공하며 5천 km 이상을 날아가 지상 20km 상공에서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놈으로 우리 군의 대북 정보 획득 능력은 물론 한반도 인근에서 유사시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우리의 독자 정보수집 능력을 넓혀줄 꽤나 탐이 나는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금강, 백두 같은 근거리 정찰이나 감청기 수준을 단숨에 뛰어넘는 '전략' 정찰기이죠. 물론 우리도 준첩보위성급의 인공위성(아리랑 2호)이 있습니다만, 글로벌호크가 주는 편리함과 정확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호크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동안 러시아를 포함한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의 글로벌호크 도입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 11월 제29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핵심 정보자산인 글로벌호크를 한국 측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발언을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해군 대장)이 우리의 김관진 합참의장에게 했죠. 그동안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글로벌호크의 우리나라 판매가 꽤나 무르익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글로벌호크 판매를 일종의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도통 관심을 표명하지 않아서 불발로 그쳤다고 하네요.






복장이 터져 죽겠습니다.






전략 미사일이 수천 발이 있으면 뭐 합니까? 상대방의 군사 시설이나 부대의 위치를 알아야 발사 버튼을 누르든 말든 하죠. 유사시 미군 눈치만 보며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냔 말입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예산 준비해서 도입을 해도 전시작전권 환수 전까지 제대로 손에 익히기도 빠듯한데 말입니다.






이놈의 정권은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조차 모릅니다. 이 물건 사려고 줄 서서 목을 빼고 있으면서도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자주국방에 정말이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고 앞으로 우리가 독자적인 정보 획득과 분석 과정을 익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놈입니다.






작년에 노통이 넘겨준 재정 흑자분만 15조 원이 넘습니다. 글로벌호크 도입 추진에 2,000억 정도 듭니다.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놈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다 때가 있습니다. 하긴 그걸 알면 저런 기회를 그렇게 어버버 하며 넘길 리도 없겠지만. 2,000억 정도를 투자하면 획득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라는 이 정보 자산은 나중에 수조 원을 투자해야만 얻을까 말까 한 군사력 증강과 맞먹을 중요한 투자입니다.



(써프 펌)










두 번째 문제



F-15K 추가도입



이명박 정부가 4월 2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12년까지 21대의 F-15K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서 드는 의문??? 왜 하필이면 21대일까? 20대나 25대가 아닌 21대의 비밀.



미국 보잉은 F-15의 엔진에 결함이 있는걸 그간 여러모로 확인을 하고 F-15의 제작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런데 웬걸 한국에서 다시 사주기로 했고 고마움에 써비스로 한 대를 기증하기로 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F-15K가 현존하는 2세대 최고의 전략전투기이기에 1대를 더 준다는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엔진이다. F-15K에 KF-16의 엔진을 달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보잉에서는 이전의 엔진이 아닌 ‘롤스로이스’의 엔진을 달아준다고 했으나 우리 협상단에서는 KF-16의 엔진인 ‘프랫 앤 휘트니’의 엔진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유는 단 하나, 유사시 KF-16의 엔진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란다.



아무리 아끼는게 미덕이라고 하지만, 몇천억짜리 비행기를 사면서 저런곳에서 아낌없는 자린고비질 이라니...



물론 F-15K에는 KF-16처럼 하나의 엔진이 아닌 두 개의 엔진을 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엔진의 출력에 문제가 있다.



KF-16의 중량은 5,670kg, 최대 이륙중량은 14,000kg



반면, F-15K의 중량은 15,000kg, 최대 이륙중량은 36,500kg



이것만봐도 엔진에 무리가 생기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F-15K의 가장 큰 성능은 넓은 확장성에 있다. 항속거리가 길고 전폭기로도 사용할수 있는 F-15K에게 KF-16의 엔진은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에게 심장병환자의 심장을 이식하겠다는 것과 같다.



원래 공군에서는 수호이 계열의 엔진을 요구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다.


























세 번째 문제



성남비행장의 이전



우리의 위대하신 령도자 이명박장로,페하,각하께서는 롯데에게 112층 건물, 즉 제2롯데월드를 약속하시고는 성남비행장을 이전시켜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모양이다.



한마디로 미치신게지!



성남공군 비행장을 이전하려면 ‘SOFA'협정을 파기하거나 재개정을 해야만이 할수있는 일이다.



미국이 이걸 쉽게 허락해줄까?



광우병소고기처럼 뭐 또 하나 양보해주면 해줄수도 있겠지? 뭘 주고 이전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할까?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진다.



성남비행장은 전략적으로 아주 절묘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 일반 비행장과는 다르게 폭격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장소라고 한다. 우리의 비행기는 이륙하기에 좋고 적이 폭격하기 어려운 활주로! 돈을 들여서 더 많든다고 해도 모자랄터인데, 이전을 하겠다니.생각이 있는건가?



또한 성남비행장에는 ‘패트리어트 방공포대’가 자리를 잡고 있다. 패트리어트의 유용성은 제쳐두고라도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때 그것을 격추시키기 위해 발사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자칫 잘못되면 그 미사일로 인해 도심지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나올수 있는데 성남 비행장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그 위험성을 최저로 잡아놓고 주둔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다른곳으로 이전?










소망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3개월!



이 정부는 ‘일년지대계’인 농업부터 적어도 ‘십년지대계’인 국방과 ‘백년지대계’인 교육까지 모든 부분에서 말아먹고 있는건 확실한것 같다.

갑자기 제2롯데월드가 추진되는 숨은 이유 [333]

지난 12년동안인가 롯데가 잠실에 100층이 넘는 초고층 세운답시고 온갖 난리란 난리 다 떨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엔 딱한마디 서울공항이라는 군사적 이유때문에 불가하였습니다. 국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반대로 서울시는 건설승인을 내주었지요

서울시까지는 어찌어찌해서 잘 승인을 받아냈는데 아무리 발버둥쳐도 국방과 관련있는 사항이라 결국 군의 반대로 롯데의 바램은 물건너가는 꼴이 되었죠.



여러분 대기업중에서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바로 롯데입니다.

자그만치 14조나 됩니다.

(이건 얼마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롯데처럼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그만치 14조나 되니까요.

이게 감정가상 14조지만 실제 거래가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는 곳은 바로 잠실입니다.

롯데월드랑 아주 가깝습니다.

처음에 송파구청과 잠실롯데월드 사이의 텅 빈 어마어마한 공간..

임시 공사울타리만 쳐져있는 그 땅..그냥 아무렇지도않게 그리 방치되어 온게 참 신기하더군요.

이렇게 금싸라기같은 땅에 저걸 놀리다니...

누구나 이런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뉴스에 터져나오는 것을 보니 롯데가 기를 쓰고 제2롯데월드 건립하기 위해서 그리 방치해두고 있던 것이더군요.

땅에 대한 집착만큼은 롯데를 알아줍니다.

예전에 롯데회장의 자서전이라는 걸 읽어봤더니 그 중에 "돈 되는 땅에 눈독 들이는 이유"가 다 있더군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어볼께요.

요새 민자역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최초의 시도가 바로 롯데입니다.

영등포역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돈을 들여 역사 지워줍니다.

비용 그당시엔 꽤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닙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있으니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롯데는 영등포 롯데백화점 그 넓은 철로 위에 그냥 손쉽게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벌써 20년이 넘게 지나왔습니다. 그럼 영등포역 지어준 건설비는?

뽑고도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손하나 대지 않고 코푼셈인격이지요.

롯데는 민자역사라는 이름으로 그 금싸리기땅에 손쉽게 백화점을 세운것입니다.

그덕분에 우리 나라 재벌들은 롯데를 보고 민자역사라는 부동산 신기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민자역사라는 이름으로 서로 역사지어주겠다라고 나서는 재벌들 줄을 섰죠.

서울역 역시 민자역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후면에서 이 민자역사를 따내기 위해서 재벌들마다 어떤 리베이트가 벌어졌을것인지 두 눈에 선합니다

(현재 각 기차역들 보면 다 이런 민자역사라는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신 분들 있을래나요? 뭐 철도청의 입장에서 자기들 돈하나 안들이고 역사를 리노베이션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그만큼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게 롯데입니다. 아니 땅투기라고 해야겠지요.



근데 이제 국방부마저 씹어버린 MB께서 고층롯데월드를 승인내줄 태세더군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유는 나오더군요.

현재 정부의 정책을 뜯어다보면 부동산 거품 걷어내기가 아니라 거품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왜 거품을 유지할려고 할까요?

바로 청와대, 정부장관, 여당정치인들이라는 작자들이 땅과 부동산을 너무 너무 사랑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그들로서는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자신들의 자산이 줄어드는 손실로 이어지니까요.



현재 참여정부시절 각종 부동산규제대책으로 인해 6억이상 고가 아파트는 투기 매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투기꾼들이 미리 바람넣고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이 따라와야하는데, 이게 안되기때문이죠. 이미 올라버린 고가 아파트 서민들 중에서 그걸 대출받아 살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건데 그걸 살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서민이 아닙니다. 참여정부시절 막판에 쏟아놓은 각종 규제대책이 이제서야 약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주자니 부담이만만치 않죠. 특히나 부동산 폭등에 민감한 국민들 정서상 풀어주자니 자기들도 후환이 무서운겝니다.

즉 이제는 투기로 올려놓은 아파트값이 족쇄가 되고 부메랑이 된 꼴인셈입니다.

오늘도 조선일보에서 아주 강남 부동산 값 빠져나간다고 아우성을 치더군요.

한마디로 강남은 부동산투자하기가 쉽지 않고 매력을 잃었다고 표현해야 맞겠죠.

조선일보에서 이리 입에 거품물고 강남부동산값 약세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만약 제2롯데 월드가 들어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락하던 강남 부동산 치고 올라갑니다.

참여정부 말기에 제2롯데월드 승인에 대한 기대치로 하락하던 주변 아파트가격이 반짝 상승하더군요. 결국 불발로 끝나자 다시 하락세로 추락하였구요.

이 인간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땅을 사랑하고 부동산을 사랑한다는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투기꾼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번에 참여정부 혁신도시를 뒤집어 엎는 것을 보면서 느낌이 오더군요.

이 정부는 혁신도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혁신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방 분권화입니다.

지방 분권화라는 것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각 지방에 골고루 분포시켜서 전국 지방이 다 잘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강남에 대한 메리트는?

적어도 강남부동산에 대한 잠재수요자인 중산층 서민들이 상당부분 직장때문에 싫던 좋던 지방으로 내려가야겠지요? 1,2년이야 대충 혼자만 가있어도 되지만..나중가면 갈수록..부동산 투기에 대한 차익을 실현시켜줄 중산층 수요가 빠져나가는 현상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렇잖아도 부동산이 약세를 면치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거품은 빠질수 밖에 없는데, 더욱 촉진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해서 부동산 거품을 연착륙으로 끌고 가야합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뒤집어 엎을 수 밖에 없죠. 적어도 혁신도시 적당한 핑계 대서 때려막고 어떡하던 이 거품을 유지할려고 합니다.

(그래놓고서 자기들은 규제를 완화시키던 뭘하던 해서 반드시 차익실현하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할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부동산 처분할 수 있는 시간벌기용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거품이 부풀어오를대로 올랐다가 갑자기 터지는 꼴이지요.

그럼 그 후유증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중산층은 아예 거덜나고 우리나라는 극심한 양극화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어쨋든 이번 제2롯데월드 재추진, 제 눈에는 땅부자재벌 롯데의 야욕(?)과 부동산 투기세력인 현집권세력의 달콤한 밀약(?)입니다. 아마 다른 헛삽질로 인해 국민반발이 터져나오지 않았다면 더 빨리 제2롯데월드 승인이 떨어졌을것입니다.

국방조차도 이 돈의 위력앞에서는 무용지물인게지요.

이 인간들에겐 국방이고 국민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니까요~!!!

어느 평범한 시민이 쓴 노무현 대통령님을 읽는 방법


우리가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너무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도자 또는 지배집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 사람들의 윤리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지도자에겐 신뢰가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행동에 따라 그 사회의 신뢰수준이 달라질 수 있지요.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약속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공약 등 기능적인 기대도 다 배반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보수냐, 진보냐 보다 더 중요한, 더 아래의 토대에 있는 것이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를 파괴하는 결정적인 것이 기회주의입니다. 정치는 대의를 말하는 직업인데, 정치인의 말은 대의를 말하면서 행동은 이익을 좇아갈 때 기회주의가 생기고 신뢰가 무너지죠. 그럴 때는 정치가 존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행위는 사람들의 가치의식과 윤리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부 힘센 자에게 줄 서고, 속이려 하고, 연고를 가지려고 하고 비합리적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신뢰를 지키는 것이 곧 원칙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 노무현 대통령 말씀 中에서 -



노무현을 읽는 방법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나?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도 나 자신이 웃긴다고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나는 노 대통령과는 당연히 전혀 일면식도 없으며, 정치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노사모 멤버도 아니며 노빠는 더욱 아니다.

좌우간 노 대통령과는 아무런 어떤 개인적 혹은 사회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평범한 한 개인이 노무현을 읽는 방법을 아는 척한다는 게 나도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어떤 분이 펌한 한겨레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내용인즉, 다른 사람들은 100도에서 폭발하는 데 노 대통령은 10도에서 폭발한다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글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기사의 취지는 그게 이상하다는 것인데 나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진다. 다만, 그 글을 쓴 기자나 혹은 그 기사에서 예로 들었던, 과거나 혹은 현재 노 대통령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그렇게 느꼈던(10도에서 폭발했다고 느꼈던) 이슈나 상황이 무언지 궁금했다.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남들이 그렇게 느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상황이나 사안이라는 것이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별것 아니었던 것이었으리라. 추측해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 아니었을까?

이것은 단순히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를 들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황 )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이 다가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딱지를 끊으려 하기에 만 원을 주며 넘겼다. 뭐 흔히 있는 일이며 서로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부상조하는 방법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웃으며 넘어가거나 혹은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당연시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 화를 낸다. 돈을 건넨 것도 아주 큰 잘못이며 그 돈을 받은 경찰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갑자기 목청을 높인다.

이게 노 대통령의 가치관이 아닐까 하는 게 내 개인적 생각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는 있지만, 그랬다면 운전자나 경찰이나 그 상황에 맞게 원칙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들은 반칙을 한 것이다.

그 반칙이 양측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는 데 노 대통령은 그걸 참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옆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별일 아닌 것에 큰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한다.

원칙과 상식(?)과 규정에 맞기는 한데 그렇게 하려면 운전자나 경찰 모두 손해며 또 불편하게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맞는 논리인데 불편하니까… 노 대통령의 그런 면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너무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노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럼 반칙인 줄 뻔히 아는데 그걸 눈 감거나 혹은 따라 하자는 말이냐?'

여기서 대화는 끝난다.

원칙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자는 데 사람들은 노 대통령을 보고 고집불통이라거나 또는 독선이라고 말한다. 내가 보기에 그건 독선이 아니라 심플하며 명쾌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위의 비유는 노무현을 읽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확신한다. 노무현은 10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10도로 보이겠지만, 이미 사실은 그 사안은 100도를 훨씬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며 그 가치관은 옳다.

노무현이 10도가 아니라 노무현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게 100도인지 200도인지를 판별하는 눈이 없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망국적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 말로만 떠들며 그를 이용했던 정치인들 속에서, 실제로 자신의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며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었던 오직 하나의 정치인 노무현!

역시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입으로만 말하면서 실제로는 총칼이나 권력기관으로 국민을 위협했던 지도자들만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었던 노무현!

과거, 경제상황이 안 좋으면 순간적인 대증요법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서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국가와 국민에게 주었던 지도자들만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그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욕을 먹으며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수법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참았던 노무현!

재임 중 수천억 내지 혹은 조 단위의 돈을 정치자금이라는 미명하에 갖다 바쳐야 했던 기업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노무현!

입만 열면 민족정기를 세워야 한다고 허울 좋게 말로만 떠들던 과거의 권력자들과 달리 실제로 법안을 만들었던 노무현!

다만, 자신의 정치적 혹은 정략적 야심만을 위해 국민을 세 치의 혀로 속이고 야합할 줄 몰랐던 노무현의 원죄는 그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노무현!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어서는 이 시대의 선각자다.

그걸 모르면 당연히 노무현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치인을 읽는 방법과 선각자를 읽는 방법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모르고서는 노무현을 논(論)하지 말란 말이다.



- 네스카페의 평범한 시민 -




원문 - http://member.knowhow.or.kr/bestview/view.php?start=0&data_id=59951&mode=&search_target=&search_word=

이대통령은 학습능력이 없다. 두렵다.


학습 능력이 없다.부족한 게 아니라, 전혀 없다.

박정희는 말할 것도 없고,

전두환이조차 각 분야 전문가들을

불러보아서 조빠지게 학습했고,

나름대로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노태우도 비록 대가리는 티미했지만,

집무실 옆 골방에서 개인과외 졸라 받았다고 한다.

영삼이는 학습능력은 되는 아이였는데,

원체 공부하기 싫어해서 과외선생들을 걍 발령내어 버렸다.

그 결과 조또 종합화할 능력없는 그놈의 과외선생들이

부도를 내고 말았다.



김대중,노무현의 학습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김대중이야 이미 학습된 양으로도 지구상에 따라올 정치인이

있을까 말까 한데다. 노구에도 학습량을 줄이지 않았으니,

영삼이가 말아 쳐먹은거 순식간에 복구할 수 있었겠지.



그에 비해 노무현은 축적된 학습량은 비록 적었으나,(물론 김대중보다

적었다는 말이지 영삼이와 비교할 수는 엄따.) 왕성한 학습의욕과

명석한 두뇌를 갖추고 있었다.



대통령이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국민과의 소통도 아니요, 아무일이나 조빠지게 삽질해댈 추진력도 아니다.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과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를

정확히 해결하고 처리하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든 최단기간에 학습하고,

최선의 답안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능력이 필수적이다.

학습 또 학습의 나날이 대통령의 삶이며, 그러한 학습을 종합적으로

처리해 현실에 대입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통치이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이 있어야

학습의욕이 생기고, 학습의욕이 생겨야 학습능력이 향상된다.

이명박대통령에게 과연 이상이 있을까?

실용? 경제? 그건 대통령이 지닐 이상이 아니다.

그따위 이상은 학습의욕도 학습능력도 필요치 않다.

순간적 잔대가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그러나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지 않으면?

존나기 시끄럽게 짹짹거린다.

야근하고 돌아와서 자는 사람들 짜증난다.

씨바, 공기총으로 팍 쏴죽이고 싶다.



이상이 없어, 학습의욕도 없고,

그에 따라 학습능력이 없는 대통령이 일찍 일어난다?

존나게 감시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칠지 불안을 넘어 두렵다.

그 자신도 이제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스스로 하야할 것이라 믿는다.

버시바우 미국대사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야당지도자에게 미친소 수입에

대한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는 망언입니다.



이건 망언 정도가 아닙니다. 내정간섭도 아닙니다.

로마의 섭정정치를 시행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로마의 점령지에 파견된 총통(=미국대사)이 그 나라의 왕과 정치를 논하는

야당총수에게 (=손학구)에게 꼭두각시인 왕(=이삥박)과 본국(=미국)의 의도에

따르지 않는다고 호통을 친겁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대한민국 왕(=이삥박)이나 로마의 총통과

본국의 황제 부시가 이들의 자리보존을 협박하고 비리의 증거(BBK등 40여가지

혐의)를 가지고 뒤에서 협박하니까 자기들 자리보전하고 목숨 건지려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대신에 총통과 로마의 왕의 지시에 따라야 하니 국민들은 미친

소를 먹고 죽더라도 수입을 해야겠죠.



전세계에서 미국총통인 대사가 이런 망언을 함부로 할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요. 뒤가 구린데가 많은 왕을 뽑아 놓으니 별 기이한 일이 다반사

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방후 40~50년 동안의 우리의 비겁함과 사대근성, 노예근성이 자초하

여 불러들이는 비극입니다.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총통이 나라 내놓으라고 협

박 하겠군요. 이게 다음 순서로 일어날 비극 입니다.



제2의 한일합방인 한미합방이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망국직전의 상황으로 가는군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진리가 이땅에서 다시 증명

되는것일 겁니다.


사대주의와 노예근성의 망령에 사로잡힌 정치인들과

주권국가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저지르는 미국의 만행을

이번에 국민들이 일어나 규탄하지 않으면 이런 망국은 급격히 속도를 내며

우리와 아들,딸들에게 다가와 고통과 통곡을 안겨 줄겁니다.



이번 미친소 집회시에 미국의 망언과 경악할 소행을 규탄해야

이나라와 국민이 지켜질 것입니다.


미친소 집회시 미국의 망언을 같이 규탄하고 벌 합시다.




펌 허용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항의전화가 폭주하기를 바랍니다.

黃사태-한미FTA "덫에 걸린 '노명박'?"



이병철 기자




▲ 노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한미 FTA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친 올가미가 결국 “부메랑으로-”

지난 5월 3일, 자원 봉사차 봉하 마을을 찾은 노사모회원들 앞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이 설거지 하셨다고 했는데 양심이 없다”라는 발언은 본 기자가 단독 취재하여 최초로 보도하여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설거지 한 것이 맞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자승자박(自繩自縛)!"

새로이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키고 어륀지 영어 몰입 교육등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면서, 그들이 참여정부 초기부터 참여정부를 옥죄인 도덕성과 준비안된 정책이라고 던졌던 포화 그이상의 역풍을 맞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과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미 소고기 수입이 아닌가하는 의혹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초부터 국정 협조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급기야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으며, 조.중.동 등 대부분의 언론은 한국경제 위기를 연일 보도했고,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왜 한미 FTA에 집착했나?

2003. 2.26 -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3. 4.25 - 한나라 "국회에 대한 도전" 격앙, 대통령 탄핵 발언
2003. 6.12 - 한나라, 盧대통령 탄핵 검토
2003. 8.14 - 한나라 "盧대통령 탄핵 불사"
~ 탄핵주장 반복
2004. 3. 6 - 한나라당, "탄핵안 당론" 재확인
2005. 7. - 盧대통령,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 공식 제안 & 거절당함
~ 조.중.동 "경제위기"
盧대통령, 한미 FTA 추진

정 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인터뷰-
-. "이 광재 열린 우리당 의원처럼 삼성에 쉽게 포섭된 사람들이 많다"

-. 노 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를 체결 배경은
<1>청와대가 재경부에 둘러싸여 있고
<2>재경부는 삼성로비에 놀아나는 집단이며
<3>삼성과 재경부의 청와대를 향한 로비와 압력은 대부분 삼성의 앞잡이 386들을 통해서, 청와대內 수석 참모들이 이광재의 지시를 받아 국가정책, 인사 등을 좌지우지하고
<4>경제위기론이 조중동에서 강화 및
<5>그러다가 탄핵 사건 일어났고
<6>그 다음에 한나라당에 대 연정 제안 및 거절당하고
<7>그리고 한미 FTA를 추진…….

“재경부나 삼성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프로세스는?”

삼성이 재경부 안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드러난 것 있잖아요. 금산법案 만들 때 '김&장'하고 삼성 쪽에서 만든 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료를 다 만들어 와요. 물론 자기들 유리하게 써오죠. 국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거, 민간에서 가져온 거, 공무원들의 판단 이런 걸 종합해서 정책을 만들긴 만들어요. 그런데 재경부는 주로 삼성거만 가지고 만들어요.

"삼성에서 교육받고 노 대통령에 그대로 옮겨져"-

이 광재 라인 의정연구센터의 활동 중 주목받는 대목은 적극적인 '親삼성 행보'. 2004년 이들은 삼성과 공동 세미나에서 FTA 적극 추진의 당위성을 전수받고, 한미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연구보고서까지 발표…….

즉,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 FTA는 삼성 작품-”

정 태인 전 경제비서관의 폭로에 의하면 “한미 FTA는 삼성의 로비를 받은, 삼성의 교육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 광재의원과 386의원들로부터 노 전 대통령에게 전이된 작품” 인 것이다.

그래서 이 광재의원과 삼성의 관계를 밝혀주는 “사건 속의 사건”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2005년 미 뉴스위크지 선정 세계발명품 1위에 선정된 것”이 무엇인가? 황우석 박사에 의해 복제된 개 ‘스너피’다.



▲ 사진합성 © 이병철 기자

황 박사는 세계가 인정한 세계적 과학자인 것이다.

2001년, 서울대의대 문 신용교수는 총괄조정, 미즈메디병원 노 성일 이사장(미보건국으로부터 연구자금 받음)은 줄기세포 수립, 황 박사는 배반포, 이렇게 서로간의 역할을 정한다.

황 박사는 101개의 배반포를 노 성일에게 넘겼고, 노 성일은 줄기세포를 수립하여 네이처등지에 논문을 게제한다.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 섀튼(유태계, 미 보건국에서 지원)은 변리사들을 대동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황 박사에게 줄기세포 특허지분 50%와 한국에 세워지는 세계 줄기세포 허브 이사장 자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황 박사는 ‘줄기세포 특허는 대한민국의 것이다.’고 섀튼의 요구를 거절한다.

황우석 사태 대폭발-

■ 2005. 11. 15. 미 섀튼, "황 박사 난자윤리" 문제제기 결별선언
■ 2005. 11. 22. ‘MBC 취재수첩, " 황 박사 난자윤리 & 논문조작 최초 보도"
■ 2005. 12. 14. ‘노 성일과 메디포스트(최대주주: 보광은 홍 라희 가문)’ 1,000억원 줄기세포 계약
■ 2005. 12. 15. ‘노 성일 줄기세포 없다’ 기자회견- 국민들 관심 집중
■ 2005. 12. 16. ‘이 광재의원, 이건희 대선자금’ 검찰 무혐의 발표

삼성은, 한미 FTA 추진과 황 박사 죽이기의 배후에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 특허를 탐낸 미국(다국적제약사)과 미국의 하수인인 삼성 그리고 삼성과 결탁한 노무현 정부라고 폭로한 미주 한인 교포사이트인 모아미디어를 중앙일보(‘삼성에서 위장 분리’ 김용철 전 삼성법무팀장 폭로)를 통해 극비리에 매입한 후 이 사이트에 게재한 황우석 issue를 폐쇄시켰다.

아울러 이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폭로한 박 테마리오 변호사와 모아미디어를 중앙일보에서 인수하면서 중앙일보에 잠시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모아미디어 창업자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모아미디어 창업자는 즉사하였으며 박 변호사는 중상을 입어 하반신을 사용치 못하고 기억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KBS 추적60분의 문 형렬 PD는 모아미디어를 취재 한 후 (가제)섀튼의 특허강탈을 방영하고자 하였으나, KBS 정 연주사장과 이 원군 제작본부장은 방영을 저지한다. 국민 200만명이 요구해도 방영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배 금자 변호사등이 나서서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하여 1066명의 명의로 KBS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이겼으나 그래도 방영을 않고 있다.

KBS는 왜 국민의 저항과 소송을 당하면서까지 '(가제)섀튼의 특허 강탈' 방영을 저지할까?
KBS 정연주 사장을 임명한 노 대통령과 이광재의원, 그리고 이광재의원을 움직인 삼성과 삼성을 움직이는 미국을 자연스럽게 그려볼 수 있는 대목이다.



▲ 2006. 3. 1 황우석박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광화문을 찾은 촛불집회자들 ( 2만명 추산) © 이병철 기자


"삼성 검은돈의 네트워크 파워" 대한민국 삼키다!

삼성의 문제는 단순히 비자금을 만들고, 뇌물을 공여하고, 차명자금을 만들고, 불법 상속을 하는것 이상으로 국가정책을 관여하면서 그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일게다. 삼성을, 삼성과의 관계를 청산치 못하는 위정자들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주권, 자존심 그리고 미래의 삶이 피폐화되는 결과로 치달을 것이 자명할 것이다.

덫에 걸린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기자는 한나라당이 친 덫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한미 FTA와 부산물인 미 소고기 수입의 역풍을 보면서 "덫에 걸린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다.
"덫에 걸린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FTA,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중국 등과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없는 미사일방어(MD·Missile Defense) 체제등의 높은 장벽을 넘어가야만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편집 2008.05.21 [22:14]




이명박씨, ceo아닌 '민족지도자' 되라!

[기자칼럼]군부정권 이후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은 이 대통령..

박상진 기자

대통령 이명박 어디에서 왔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투표 참여자 과반수를 넘는 대단한 지지를 받은바 있다.

이는 서울시장에서의 불도저같은 추진력과 개혁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지지를 받은 것과

한나라당의 기존 지지를 거저 먹은 결과이다.

충청권은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에 빼앗겼고, 호남은 민주당에 빼앗기고, 경상도의 지지를 받는 한나라당이라는 보수의 틀에서 수도권의 안정개혁 염원에 기인한 것이다.

대통령 이명박 어디에서 망가졌나?

처음엔 인사에서 망가졌다.

대통령 본인부터 약간의 도덕적 결함의 의심을 받고 시작해서인지, 같은 교회/ 같은 부/를 쌓은 사람/ 같은 성공한 사람위주로 자신의 울타리를 삼았다.

소망교회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많고 부자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서민과 빈민은 눈살을 찌푸릴만 하였다.

두 번째는 CEO적인 사고방식에서 망가졌다.

CEO는 최고 임원회의의 수장이라는 의미로 기업에서나 쓰이는 이미지이다.

일반 기업은 때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나, 기본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그러한 조직에서 상하 명령하달/준수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으나..

그것이 서울시장으로까지는 가능한지 모르겠으나(물론, 서울시장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처럼 조직화 운영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일국의 대표이며 국가와 민족을 리드하는 크나 큰 지존의 자리인 것인다.

기업에서는 ‘야~ 회사 식당에 한우 빼고 호주산 넣던가 미국산 넣어!’하면 되는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된 마당에서까지 기업의 CEO의 행태를 못버리고 민족지도자로 거듭나지 못하고, 전국의 중고등 여학생들까지 길거리에 뛰쳐나와 ‘미친소 너나 먹어’ ‘MB탄핵’이러한 구호나 노래를 부르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기자는 여중고생의 참여의식이 아닌, 학생들의 정치사회참여가 아닌, 어른들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감히 그런 것을 먹이겠냐며 자중해줄 것을 청와대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 BLOG.CHOSUN.COM/KOREAIOSONE)에 올린바 있다.물론, 본지의 편집방향과 달라 플러스코리아엔 게재되지 못했지만)

이명박대통령이 쉽게 내주라고 명령을 내린것만 같은 미국산 소고기 파동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은 기자만이 아닌 모든이의 우려인 것이다.

미국에서조차 먹지 않거나 일본이나 제3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30월이상된 소고기를 먹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SRM(광우병 우려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부위를 포함한된 것을 수입한다던가, 우리나라의 음식문화 특성상 곱창이나 사골이나 광우병이 존재할 수 있는 부위를 먹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조치를 데이비드 캠프 방문 선물로 줄수는 없다.

기업에서라면 회사에서 나가든지 먹던지 해라 하면, 안먹던가 나가서 사먹던가 도시락을 싸오던가 그냥 죽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 먹으니까 먹겠지만 말이다.

최근 불거진 일본의 독도 망언도 마찬가지다.

소고기 파동을 잠재우려는 권대사의 충정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일본의 야욕이 드러난 것인지 모르지만, 우호적인 제스쳐에 대한 대답치곤 치졸하고 짜증나는 일본의 대응인것이다.

또한, 대북관계는 통미봉남의 시나리오에 휘말려 왕따당하고 있다. 북한에 퍼주지는 말되, 인도적인 식량지원이나 기간산업지원은 계속 하라!

누가 말리나? 다만, 지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확인해서 민간에 가도록 하라는 말이다.

당장 북한에 대고 말하라! '김정일 위원장이 식량문제가 어렵다고 말하던데 인도적으로 식량지원 해주겠다. 다만 투명하게 민간에 가는걸 확인해 달라!'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지원하라. 민간에 가는걸 확인하는게 싫다고 한다면 김위원장이 식량난이 시급하다고 한 발언에 누가 되는 북한의 자충수가 것이며, 우리는 준다고 하고 못가니 명분은 챙기는 것이 아닌가? 최선은 민간에 확인하고 공급하는 것이겠지만...

대한민국은 기업의 일을 하지만 국가이자 민족공동체이다.

그렇다. 대한민국을 기업으로 보고 CEO로서 수지타산만 맞춘다면 할말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통솔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지 못하고 수지타산만 맞춘다면 그게 대통령인가? 무역장관이지!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CEO개념을 벗어던지고 민족지도자로 우뚝 서라!

우선 안으로는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인 한나라당과 탈당인사를 포용하고, 야당을 포용하고, 인사를 새로히 하고 국정 지표를 국민들에게 바로 새겨주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이 이명박대통령후보에게 바랬던 것이지, 제멋대로 운영하는 기업회장을 뽑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과 공무원도 이명박 대통령을 바로잡아주면서 함께 바로나아가야만 한다.

밤잠을 설치며 노력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장 우리의 마음을 시리게 할 지언정, 그는 우리국민이 국가가 대통령으로 명한 우리 시대의 지도자인 것이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계파다툼과 파벌싸움과 권력투쟁을 당장 중지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대동단결하길 바래보며, 야당 또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만을 일삼고 태클거는 유치한 정쟁은 그만두고 상생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큰 걸음을 하자.

플러스 코리아 www.pluskorea.net

미친 소!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까지!!



국민

[네티즌 칼럼]얼마전 BBK회사와 관련있는 E뱅크인가?

이명박이 자신소유라고 자랑하던 증권회사가 잘못된 증권판매로 미국서 미국인들에게 피해주었다고 미국에서 고발당한 김경준 일가가 김경준은 바지사장이고 진짜 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미국법원과 한국에 옳바른 판단내려달라 했으나 한국에서는 동영상 언론자료, 명함, 증인 등 확실한 증거가 뚜렸한대도 한나라당과 연관있는 검사시켜 어이없게 무혐의 내렸고, 삼성에서 당선축하금 받은 노무현 특검도 한나라당이 물고 늘어지자 삼성뇌물에 약점잡힌 노무현이 임명한 특검도 조사도 없이 35000짜리 곰탕사주며 무혐의내린 더러운 특검이었으며, 삼성특검 역시 삼성서 뇌물받은 검찰과 뇌물받은 특검이니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이번 경기지사 김문수가 저소득층과 영세민도 팽개치고 삼성 임직원들 아파트 특혜분양이 바로 부패재벌과 차떼기부패권력의 정경유착으로 뇌물고리와 국민이 아닌 재벌위한 부패정권이란걸 잘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도 한나라당압승에 공헌한 노무현에게 퇴임후 안전보장과 봉하마을 개발도 김해시 한나라당 시의원과 한나라당 도지사가 개발시켜 준 것을 보면 잘 알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국민을 속였지만 미국에서 판결이 중요해 음흉한 미국이 그걸 약점잡아 미국사법부가 이명박에게 유리한 판결 내려주면 미국이 하자는대로 다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명박이 서둘러 출국. 임기 6개월의 부시에게 머리 조아리고 엄청난 무기수입과 미국선 동물사료로 쓰는 30개월 이상 소와 광우병 발병인자가 많은 부위를 무조건 수입키로 했다니 우리 국민의 입이 쓰레기통인가?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다해주고 귀국해 한국서 자기 죄를 무마하려고 국민을 바보로 알고 달래고 협박도 하며 별짓을 다해도 안 되고, 더욱 더 미국에 일방적인 굴욕거래를 한게 들통나니 국민에게 미안한척하며 미국에 다시 조금만 양보하라 하니 미국은 뻔뻔하게 일방적으로 수상한 협정맺은 걸 못 고친다 우기는 것이다.

만약 미국과 이명박이 뒷거래가 있다면 분명 미국도 잘못이라 무효협정이라 볼 수 있고, 불공정 불법거래를 한 미국의 잘못을 꾸짖어야 하며, 이렇게 전과 16범처럼 부패한자를 뽑으면 나라와 국민망친다는 교훈을 잘 알았을 것이니 우리나라 장래위해 큰 손해는 아니며, 미국이 양보없이 배짱부리면 이라크 아프간파병 즉각 철수와 엄청난 미국무기수입중단과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해서 버는 이익과 비슷한 총 2조원 주한 미군주둔비용을 연계해 불평등한 한미협정을 개정하여 미군 주둔비를 안 내고 다른 나라처럼 미군기지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미국도 꼼짝 못하고 한국이 요구하는대로 광우병 소 수출협정을 고칠 것이다.

여기서 미국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는 둥 6.25전쟁에서 우리가 도움받았다는 둥 헛소리하며 미국 편드는 사대매국노들의 거짓협박과 관제데모 등 여론조작을 국민들에게 역사설명을하여 6.25비극과 현재 조국분단이 미국과 일본의 간교한 협상에서 비롯된 미국. 일본의 책임이란 걸 널리 홍보해야 한다. 당시 역사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 가 보자. 1905년 일본 가쓰라와 미국 테프트 장관이 외교적으로 도와 필리핀과 조선을 서로 식민지로 만든 뒤, 해방후에도 미국은 일본서 노략질한 금괴와 무기정보받고 이념싸움없는 조선을 전범 일본대신 강제분단시켰다.


▲ 한국 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당시 쏘련은 전범 독일처럼 일본을 가르자했으나, 원자탄투하로 미국이 기세등등 쏘련을 힘으로 누르고, 유엔도 멋대로 조종하여 북한엔 쏘련 앞잡이 김일성과 남한엔 미국앞잡이 이승만을 내세워 쏘련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반공주의 국가로 이념싸움 만들고 친일파의 매국정신을 이용하려고 정부군경요직에 기용, 조국분단반대와 식민정책인 미.쏘 군정통치 반대하던 독립군과 애국국민을 이념싸움인 좌파로 몰아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서울 등 전국각지에서 암살과 학살을 도운 친일파들과 일본대신 조선을 분단시킨 미국의 강제분단때문에 6.25비극과 분단의 고통을 안긴 한반도 분단의 책임자들이며, 이승만과 신성모 국방장관 대화록에 6.25발발 몇 일전 전쟁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전쟁을 부추겼고, 6.25발발 얼마안되어 미국이 유엔을 조종, 한국전 참전은 미리 계획된 전쟁이었다는 설도 있으며, 미국의 엄청난 양민학살이 한국내전 참전이유가 평화목적이 아닌 침략목적이란걸 증명하며 분명 민족간 전쟁원인은 미국의 조선 강제분단때문인것인대도 미국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는 둥 미국을 미화하는 것들이 바로 친일매국노들과 후손들인 것이다.


▲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 만남

친일파가 만든 군사정권에선 독재정권 연장하려고 틈만 나면 안보핑계로 냉전조장하였고, 김대중씨의 햇볕정책으로 남북평화적 교류로 평화통일로 향하던 한반도를 평화통일되면 분단핑계로 주둔하는 미군이 철수해야 하니까 냉전을 조장시키기 위해 우리도 있는 핵발전소 핵무기만든다 트집잡아 핵발전소대신 경수로 발전소 지어주기로 약속하구선 제네바협정도 파기, 악랄한 경제봉쇄로 농지는 적고 중공업과 지하자원 수출이 주업인 북한동포 굶주리게 해 참다못한 북한이 2006년 처음 핵실험을 하게 만든 음흉한 미국과 일본인 것이다.

그런 미국이 한국내 탈북단체와 사대매국단체에 미국간첩처럼 운영비주며 남북냉전 조장시키며 친일매국노가 만들고 미국에 수출하는 부패재벌이 만든 조.중.동 매국신문을 조종, 평화통일로 향하는 남북교류를 방해하고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을 미화시키는 것이다.

이렀듯 가짜 우익인 친일파가 사대매국짓으로 득세, 돈이 많아 만든 조. 중. 동이 미국지시로 냉전조장 매국기사와 친일파가 만든 사립학교로 친인척이나 비슷한 매국기질교수를 채용, 국민과 학생을 속이며 뉴라이트란 단체는 일본에서 뇌물받고, 일본식민지가 축복이라는 둥 독도를 일본에 넘기라는 둥 역사를 조작한 역사책까지 만들며, 일본장교출신이 중심인 성우회와 비슷한 재향군인회 등 사대보수단체들이 역시 친일파 후손들답게 미국편들며 평화통일방해인 민족간 냉전의 벽을 쌓아 미국세력확장용인 미국의 이익과 미군의 영구주둔를 위해 현재까지 남북간 냉전조작하는 것들이다.

이런 친일파와 후손들때문에 일본에 현재까지 엄청난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전범국 빼곤 다른 나라에선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는데 우린 거꾸로 주둔비용을 바치며, 한국인 죽여도 구속못시키고 주둔비용이 임대료 포함, 매년 총2조원정도로 미국수출이익과 비슷하다니 매국노들의 식민지같은 한미협정때문이니 미국무기수입과 광우병위험 소 수입 등 농수산물까지 치자면 엄청난 무역적자에 이라크 아프간 파병비용과 미국이익인 중국견제 서해안 기지이전비용까지 치면 한국을 다시 IMF만들려는 미국인 것이다.


▲ 광우병소고기 수입반대와 한미FTA비준저지를 요구하는 국민적 분노


이렇게 잘못된 불평등 한미협정부터 바꿔야 엄청난 대미무역적자와 일방적인 잘못된 소고기협정도 막을수 있다. 부디 한국인들은 정신차리고 이런 매국노들의 이념싸움과 냉전조장에 속지 말고, 미국의 반공국가에서 벗어나 남북간 평화적 교류로 평화통일로 향해야 하며, 선진 유럽이나 일본처럼 또 세계가 잘 사는 복지국가들처럼 모든 사상과 정당이 존재하는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쏘련 공산당도 해체되었고, 중국도 자유시장주의를 도입 우리나라 최대수출국이며, 북한도 인구가 남한 반이고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공산당이 집권하긴 아주 힘들고 북한을 남북교류로 시장경제를 도와 평화통일기금을 줄여야 하며, 엄청난 북한 지하자원과 유럽직항 철로 건설로 엄청난 무역이익을 보며 금방 강대국대열에 낄 수가 있다. 분명 우리 헌법에도 미국의 반공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국시로 삼고 있다.

중남미 메치로


이 글 자체가 베스트가 되는건 저한테 그 어떤 이득도 오지 않는다는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조국에 대한 제 걱정을 풀어놓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도 정권교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광우병 파동을 보고 생각을 조금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10대들까지 거리로 나서는 그 상황에 대해 도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정치외교를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써,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석하지 않았던 제 자신에 대한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제 글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세상을 바꾸고 여론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시작하지요.



동유럽과 남미, 가장 타락한 형태의 경제구조



사회주의 체제가 가장 실패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구소련의 앞마당인 동유럽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가장 타락한 형태로 나타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의 턱밑인 남미지요. 소련의 사회주의가 지나친 관료화와 패쇄성으로 붕괴한 후, 동유럽에는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자본주의의 물결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타락한 형태인 동유럽 모델은 소련의 붕괴로 지구상에서 사라졌지요.



하지만 남미의 경우 미국의 패권이 점점 강화되면서 남미식 자본주의 역시 점점 타락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지원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유력한 야당 인사가 암살되는 테러가 자행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같은 나라에서 말이지요.



여기서는 남미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정치적 종속성을 띄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타락한 자본주의, 건강한 자본주의.



중요한 것은 남미 사회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타락한 자본주의 모델입니다. 남미형 자본주의의 타락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일단시장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지요.



자본주의는 인간적이고 건전한 형태로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숭상하는 시장이라는 공간이 두 얼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시장에서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기에, 가장 효율적인 분배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자가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약자를 착취할 수 있는 잔인함이 있기에 이를 조정해 주는 존재가 필요한데 이를 보통 정부가 합니다. 물론 정부의 부정적 역할도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무조건 선도 아니고, 정부 자체가 좋은 집단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정부가 구체적으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보

-국방 및 치안의 확립

-엄정한 법 질서 및 집행



여기서 말한 엄정한 법 질서에는 기업들 간의 담합, 폭리 추구등에 대한 공정거래 규정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는 시장이라는 공간을 조정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힘을 견제합니다.



동시에 필수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약간의 기회를 마련하지요. 여기서 좀 더 적극적일 경우, 최저생계비 지원이나 실업수당 지원과 같은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지요.



너무 지나쳐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없어서도 안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특히 양극화를 조정하고 국민들이 인간답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로 운영되고, 노력한 대가만큼 보상 받는 시장.

-시장 특유의 잔인함과 기업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정부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확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체계

-노예 및 지주제 등의 기형적 시장구조 제거



보통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는 서유럽, 북유럽,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북미의 경우는 저 중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북미가 타락한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기 보다, 이들 국가들에 비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남미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지만 남미는? 여전한 지주제와 사기업 의료보험



남미의 경우 저 중 어디에도 포함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리는 대농장의 지주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의료보장? 역시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은 존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지요. 물론 멕시코나 브라질의 경우 대중들을 위한 IMSS같은 국가의 의료체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보장성이 약하고 진료를 받는데 시간이 극단적으로 오래 걸리며 퇴원을 하게 될 경우 12시간 이상 머무를 수 없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잘 발달된, 기업들의 사보험체계를 애용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보험 유지비만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미국에 지인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테니 더 긴말 않지요.



남미의 공교육? 사립학교의 천국



남미의 공교육은 사실상 붕괴됬습니다. 먼저번에 아고라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씀을 하셨더군요. 멕시코의 경우 학교교육이 완전 자율화입니다. NAFTA 체결을 기점으로 공교육 시장이 전부 미국과 캐나다에게 개방됐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곳의 시설은, 우리 돈으로 4,50만원씩 다달히 내야 하는 사립학교에 비하면 질이 떨어질 수 밖에요.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밀린 멕시코의 공교육은 중, 하층의 노동자 계급을 양산하는 공간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을 맡고 있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돈이 아이의 능력이고, 미래의 직업인 시대입니다.



공공시설물, 인프라



남미는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시설 역시 민영화 체제로 움직이고 있지요. 최근에는 남미에 좌파열풍이 불면서 사회 인프라들이 많이 국유화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다국적 기업들이 전기, 수도, 가스의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경우,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나 YPFB등이 볼리비아의 가스 채굴 운영권을 사들이면서 볼리비아 내의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가스가 공공 서비스나 산업시설에 직접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또 볼리비아는 미국의 상수도 관리회사인 벡텔에게 수자원 관리권을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세가 20%가 폭등했지요. 이후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결국 대통령이 사임되고 벡텔사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도 견제 못하는 독점기업들



남미의 경우 유난히 기업들의 독과점 체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멕시코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멕시코에는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대기업의 총수가 있는데, 그가 보유한 회사만 약 200개에 달합니다. 자회사까지 합하면 숫자는 이보다 더 많아집니다. 전기, 통신, 식품, 건설, 자전거, 광산, 철도, 은행, 언론 등등 거의 전 분야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무덤에서 요람까지, 슬림을 입고, 슬림을 먹고, 슬림에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일까요.



슬림 한사람이 국가의 기간산업과 그 외의 주요 산업들을 소유하다 보니, 당국에서는 그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지요. 멕시코 정부가 슬림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치안?



국가가 이모양이니 사회복지라고 부를 만한 제도나 예산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부재는 남미를 20%의 백인 지주층과 80%의 소작농과 빈민, 노동자만이 남겨진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온두라스나 니카라과의 도시 외곽지역은 도시빈민들이 처참하게 판자집을 지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음식을 얻습니다.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뛰고 놉니다. 마약중독자나 강도가 판치는 건 말할 것도 없지요.



과연 그들이 게으르고 무능력해서일까요? 그래서 부자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한국은? 남미형 사회로 진입중



저는 서두에서 한국이 남미형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은 이미 다 했으니,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겠군요. 물론 한국이 당장 남미처럼 전락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국은 위에서 언급한 자본주의의 타락한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이를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남미형 경제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식 모델에서 보여지는 부정적인 요소들(정경유착, 부동산 투기)과 의료보험 제도에서 보여지는 약간의 유럽식 요소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이를 들춰내면 남미형 구조들이 이미 사회 곳곳에 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존재하는 지역 토호들



남미의 경우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을 소유한 지주들이 남미 사회의 패권을 쥐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에도 역시 지주가 존재합니다. 물론 남미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규모 재건축, 신도시 건설 정책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입니다. 속칭 강부자라고들 하지요. 이러한 강부자들은 단순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엘리트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겨우, 여러 분야에 여러 엘리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엘리트 한 사람이 정치, 언론, 정부, 기업 등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역의 토호들은 자신의 인맥들을 동원해 정계로, 정부로, 언론으로 진출해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요.



멀리서 대표적인 사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를 구성하는 장관들의 면면을 보시면 개념이 쉽게 잡히실 겁니다.



불균등 성장, 독과점 기업 양산



멕시코에 카를로스 슬림이 있다면, 한국에는 이건희가 있습니다. 굳이 이건희 회장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 검찰이 재벌들의 죄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던 모습,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힘이, 이미 전부가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뛰어넘기 시작했다는 의미지요.



한국은 삼성을 필두로 산업을 독과점하는 기업들의 힘을 정부가 재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신문 및 방송겸영 허용 등은 한국의 카를로스 슬림을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당장이라도 공중파 방송, 은행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자본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은 은행업에 진출하지 진출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요.



독과점 기업들이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출로 벌어들인 부가 계속 대기업에 집중되는 방식은 지금 경제구조에서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수도 있지요. 대기업만 커지고 국민들의 구매력은(비정규직, 신용불량자 확대, 가계부채 확대)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들이 폐지될 경우, 미래는 더 암울하게 흘러갈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말이지요.



공공 인프라의 해체.



이명박 정부는 현재 상수도 관리권을 민간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법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돌입한 상황이지요. 정부는 수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상수도 관리권만을 내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볼리비아에서는 상수도 관리권이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간 이후 수도세가 20% 폭등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영국의 템즈사에게 상수도 관리권을 매각한 이후 수도세가 3년간 100%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프랑스 수에즈사에게 관리권을 매각한 이후 수도세가 600% 가까이 뛰었지요. 러시아 역시 개혁개방이라는 이름 하에 상수도 관리권을 매각했습니다. 이후 400% 가깝게 수도세가 폭등했지요.



이들은 물론 가장 극단적인 사례들 중 하나고, 하루 물값 14만원 괴담처럼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도세가 이를 계기로 급등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지요.





의료체계 민영화. 건강보험의 붕괴 낳을수도



며칠 전부터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금전적 손실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 상품이 나왔습니다.



손실형 보험은 쉽게 말해 의료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의료비 지출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MRI 검사 같은 선택진료 사항들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한 동안은 별 문제가 없을겁니다. 건보재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려한 대로 건강보험체계가 순식간에 민영화 되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의료보장이 안되는 진료영역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보험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도 충분하니까요. 중요한건 의료보험이 통째로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라, 민영보험이 국가의 의료보험을 대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 보장관련 지출을 10이라고 가정하지요. 현재는 의료보험이 이 중 6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는 개인 부담이고 나머지 2는 질병관련 보험들이 차지하고 있지요. 여기에 노령화로 인해 점점 커져가는 의료시장을 고려하면, 현재의 6:2;2 비율은 언제 뒤집어질 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지출은 그대로인 반면, 의료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그 자리를 실손형 보험같은 민영 의료보험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장을 대체하는 개념의 보험들은 하나 둘 의료보험을 대체하는 방식의 상품들을 쏟아내겠지요. 이렇게 되면 정부의 건보체계는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지요.



이런 시나리오 대로라면 멕시코의 IMSS가 그랬듯, 상류층은 실손형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중하류층은 국가의 의료보장 체계만을 써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벌어지게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요소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려할 일이라고 보여지는군요.





자립형 사립고 300개, 멕시코식 교육 자율화



한국의 공교육은 아시다 시피 최악입니다. 소위 진보정권 10년이 만들어낸 교육정책은 아이들을 사교육의 늪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입시는 더 치열해졌고, 사교육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 진보정권 10년이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정착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교육정책일 겁니다.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공교육과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있지요.

정부에서 공교육 대책을 내놓고 공교육을 강화하려 하면, 학원은 곧바로 이에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항상 학원의 승리로 끝났지요.



그나마 이러한 구조는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간의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 자체는 균등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자집 자녀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든, 일단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잡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입시문제를 자율화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자사고 300개 설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지역에서는 자사고 유치에 대한 인가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안으로 당장 1,2곳의 자사고가 서울에 설립되겠지요.



자사고가 300개 모두 설립되었다고 가정해 보지요. 이럴 경우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 간의 경쟁구조는 깨지게 됩니다. 자사고에서는 자사고 교육만으로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다 해줄테니까요. 문제는 이럴 경우 기존 공립학교에서 균등하게 주어졌던 교육의 기회가 돈이나 성적에 의해 차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체제 속에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FTA체결로 인한 교육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그나마 같은 수준에서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여러 갈래로 찢어질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현재의 실업계 고교 정도로 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벌어지겠지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금보다 더 인색해질 겁니다.



현재 명문 공립고와 공립 실업고의 인프라 투자 규모가 서로 다르듯이 말이지요.



이명박의 선진화는 한국의 남미화다.



이명박 정부는 마치 규제 해제를 신처럼 받드는 모양입니다. 정부의 규제는 관료주의 그 자체고 기업은 효율 그 자체라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규제라는 것은 한 집단에 이익이 되기보다 국민 전반에 이득이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경기를 살리라고 뽑아줬지, 무법천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 대통령을 뽑아준게 아니지요.



한국은 현재 미국식 경제구조냐 일본식 구조냐, 남미식 구조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한국의 일본식 경제구조를 미국식을 개조하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양극화의 심화와 한국경제의 남미화를 초래한 꼴이 되고 말았지요.



이들 보다도 더 양극화에 적극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은

한국의 남미화를 더 가속시킬듯 보여져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마치 자기 가치에 맞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믿고 제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 대통령



당신이 꿈꾸는 선진화의 종착점이 브라질과 멕시코라는 사실을 알기는 알까?

"정글의 법칙대로 살아라" 민영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465] 눈속에피는꽃 번호 195830 | 2008.05.21 조회 37385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광우병 쇠고기 논란이 뉴스 전면을 장식하는 틈을 타서 이명박 정부는 여기저기서 국공립기관의 민영화 추진계획을 속속 나타내고 있다.







mbc 보도 "고속도로, 상수도 민영화"


오늘 mbc뉴스에 고속도로와 상수도 민영화 방안이 보도됐다.

이미 고속도로를 민영화 하는 방안 2가지가 도로공사에 통보됐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와 영업소도 민영화된다.



또한 한국전력 일부 자회사도 이미 민영화하기로 확정된 상태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이미 나왔고,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건보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방송통신위의 압박과 감사원의 갑작스런 kbs 특별감사가 결국은 kbs2와 mbc의 민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돼 버렸다.







민간기업이 공공성을 위해 일을 할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까?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을 민간에 매각해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한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논리다.

그러나 저 말대로 도로, 수도, 전기, 의료, 방송을 민간에 맡길 때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다.

오히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고, 공공재를 무기화해도 일반 서민이 대응할 방법은 없어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했을 경우, 대부분의 서민과 중산층 계층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비록 민영화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본의 특성상 그 이익은 기업주와 주주에게 대부분 돌아가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수도세, 전기세 인상... 연예인이 종일 나오는 TV



수도세는 폭등하고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에 따라 수질에 차이가 날 것이다.
도로통행료는 인상되고 전기수요가 적은 지역은 시설투자를 회피해 전기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비싼 전기료를 내야 할 것이다.
저소득 계층은 병이 걸려도 의료보험적용을 못받고, 설사 받더라도 서민 전용 병원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공익성 높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돈되는 쇼,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방송 민영화에 가장 눈독을 들이는 기업체는 사실상 조중동과 재벌그룹들이다.
이제 방송에서도 '조중동 방송'을 듣게 될 것이다.







막지 못한다면 독해져라, 살아남기 위해서



괴담이라 불러도 좋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믿고 있고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이를 꽉 깨물어야 할 것이다.
정신바짝차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약육강식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으니까.


255418눈속에피는꽃님의 다른글보기

얼마전 조선일보에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나왔다.

내심 아니 조선일보에서 왠일로 이런 기사를... 이라는 마음에 읽어보니

물가가 오른 예시로 골프장 이용료와 스타벅스 커피를 예로 든다.

어의가 없어도 이렇게 어의가 없을수가... 물가가 너무 오른걸 피부로 느끼는

서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완전히 그들만의 세상이다.



공기업 민영화 과연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과 같이 하면 좋은 것일까.

경쟁체제에 넣어버리면 요금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좋아지는 것일까.

과연 그럴까.



여러분은 시장논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물론 가격을 결정하는 건 그자체의 값어치나 서비스만이 아닌 대체제나

보완제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다.

하지만. 지금 민영화하려는 부분들을 자세히 봐라.

지금 민영화하려는 부분들이 바로 시중의 물가를 잡고있는 대체제의 역활을

하는 것들이다. 이걸 풀어버리겠다는건 시중의 물가를 확 놔버리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대부분 독점이 가능한.. 아니 독점체제로 흐를수 밖에 없는 곳에 위치한

공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해볼때. 민영화시에는 얼마든지 자신만의 요금을 만들어

나갈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 상수도.. 건보.. 도로.. 철도.. 가스.. 이건 민영화로 넘겨

버리면 요금인상은 정말 불가피 할수 밖에 없다.

이런 요금인상의 위에서 말한 스타벅스 커피값이나 골프이용요금과는 비교가 않될

정도로 민생경제에 치명타를 안길것이 뻔하다.



왜 오를수 밖에 없냐고? 설명한 분들이 워낙 많아 설명을 생략할까 했다가 몇자만

더 적어본다. 철도를 예로들어 보겠다. 철도의 경우 현재 요금이 원가의 80%정도다.

즉! 원가이하의 요금으로 장사한다는것이고,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적자란 얘기다.

과연 일반기업이라면 이런식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겠는가? 시외버스? 지금 시외버스

가격을 잡고 있는것이 철도라는 것을 알고있는가? 철도가 요금을 올린다면 시외버스

업체는 줄줄이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일본을 예로들어 철도민영화가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일본이 철도를 민영화할때 즉 1987년에 31조엔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거금을

쏳아부은 사실은 애써 무시하려 한다. 그정도의 돈을 부어넣지 않고는 실행을 해도

실패만이 기다릴뿐이다. 멕시코가 좋은 예이고, 영국이 그 한 예이다. 멕시코의 경우

돈이 않되는 구간은 철도가 아예 끊어져버리고, 돈되는 구간만. 그것도 엄청나게 오른

가격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영국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유화로 돌아와버렸다.



게다가 민영화는 그자체로 끝나는게 아니다. 민영화한다는건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노출시킨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국가근본을 흔들어버리는 일인지 잘아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기간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간 사례를 보면 하나같이 좋은 꼴을 못봤다. 볼리비아의 수도가

그랬고, 멕시코가 그랬으며, 캐나다의 통신이 그러했다. (설명은 글이 길어지니 생략.)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보면 뻔하지만.. 국가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일것이다.

국가기반산업을 외국자본에 노출시키면, 외국자본이 벌떼같이 달려들것이 뻔하기때문이다.

그럼 왜 돈이 필요할까... 그건 다 잘 아실꺼라 믿는다... 대운하....

국내서 요트한번 타보고 싶다 이거지... 퉷... 더러운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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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mb, "미안하지만 네티즌 죽어달라는 얘기냐?"


"불난데 기름붓는 대국민담화... 차라리 하지나 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국민들 오해가 풀렸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성난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기보다 되레 성난 네티즌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 내용은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되레 많은 네티즌들은 "사과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분개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아이디 'evergoodman'은 "이건 미국산 소고기수입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한미 FTA를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국민들이 정치권에 압박을 가해 달라는 부탁 아닌 명령으로 들리는 건, 저뿐인가요?"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아이디 'commmgf'은 "담화문 압축하면, 너희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라고 단정했고, 'netsburn'도 "사과를 가장한 닦달"이라며, "한 마디로 이거네요. '너한테 미안해. 그런데 안 돼"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딱 꼬라지가 <조강지처클럽> 한복수 남편 꼴"이라며 "잘못은 다 저질러놓고 뒷수습 못해서 안달치는 꼬락서니"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이디 'brainnew'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며 그게 "광우병 소는 들여오지만 식품안전은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라고 과거 유명했던 연예인 발언 사건을 예를 들어 비꼬았다. 네이버 아이디 'c4user'은 "불난데 기름 붓는 대국민 담화"라며 "차라리 하지나 말지"라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최근 쇠고기 파문에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이디 'littlewonder'는 "국민들보고 미안하지만 죽어달라는 얘기냐?"라며 "초딩들도 어이없어 웃겠다. (중략) 말하는 게 앞뒤 하나도 안 맞잖아"라고 대통령 담화문이 보여준 논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ckoooool'은 이명박 대통령 담화문 내용이 한 마디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 덮어 씌우고"라고 설명했고, 'coffee2jan'은 아예 "도입: 일단 김대중, 노무현 때문이다. 중간: 오해야. 결말: 내 말 좀 믿고 좀 따라와 봐. 광우병 쇠고기 먹여줄게"라고 대통령 담화문을 비꼬았다.


"사과가 아니라 닦달, 훈계"


인터넷 포털 '다음'도 이명박 대통령 담화문 발표 기사에 분개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다음 아이디 '천성'은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염장 지르는 말씀"이라며 "광우병에 대한 것을 아직도 괴담으로 인식하고 계시니 국민들은 몹시도 황당"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아이디 '아자'도 "저게 담화? 대국민 훈계가 맞지 않을까 싶고"라며, "촛불에다 탱크로리로 기름을 쏟아 붓네"라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아이디 'soakaeofh'은 "국민은 바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라고 토로했고, 아이디 '류삼'은 "국민을 더 화나게 하는 담화문"이라며 "이건 설득이나 소통이 아니라, 완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대통령의 담화문에 동조하는 네티즌의 댓글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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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재(三災) 걸린 MB

對美, 수입 소 싣고 침몰직전인 이명박 호
對日, 믿는 도끼에 발등…
對北, 의미 잃은 대북노선… 美에 주도권 내줘

안상민 기자


▲ © 한강타임즈

‘실용주의’를 기치로 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3개월이 지난 지금 쇠고기 파동 및 일본의 독도 강경대응, 주도권을 빼앗긴 대북관계 등 부실한 외교전술이 속속 드러나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

대운하 논란으로 점화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퍼졌고 부실내각공천 및 쇠고기 파동 등으로 기인한 흠집많은 정책노선이 수면위로 떠올라 취임 초 50%였던 지지도는 가파른 하양곡선을 그리며 2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정보력 부재로 드러난 허술한 외교정책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 대해 현 정부의 부실한 외교력이 여실히 드러난 수동적이고 말도 안되는 협상이란 평가는 지배적이다.

과연 정부가 본 협상에서 미국의 눈치만 살핀 나머지 국민을 기만한 외교를 한 결과, 대북협상 등의 중대한 외교사안의 주도권 역시 뺏기지 않았는가 하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一災) 對美, 수입 소 싣고 침몰직전인 이명박 호

검역주권 명문화 없고 OIE 기준만 따른 ‘나몰라 협상’


▲ © 한강타임즈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추가협의는 끝났다고 밝혔지만 협의 결과에 검역주권을 명문화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못 미치고 한 미 양측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만을 내놓아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일 미국측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해 추가로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협의한 내용을 교환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서한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고 미국에서 생산된 쇠고기를 수출용과 내수용 분류가 없는 동일한 위생규정을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지만 겸역주권을 명문화 한다는 당초의 기대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기준에 대해 가장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OIE의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재협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30개월 이상의 소가 가장 위험하고, OIE 기준이 틀렸다는 과학적인 발견이 전 세계적으로 없었다는 것 역시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아니기에 위험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일각에선 “결국 추가협의 내용역시 국민 건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란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합의문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수입을 전면중단 하겠다는 언급은 없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도 OIE측에 의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가 변경되면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기존의 수입위생조건 외교문서로만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과의 추가협의까지 끝냈지만 광우병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않았다는 뜻으로 역설된다.

현 정부는 이번 합의문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제시하고 타당성 및 전문성에 근거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광우병의 공포에 떨고 있는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二災) 對日, 믿는 도끼에 발등…

참여정부가 지켜낸 ‘독도’ MB는 방치하나



▲ © 한강타임즈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교육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한일 양국 관계에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리더십 및 외교력 부재가 도마위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독도 영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의심받고 있다.

19일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겠다는 일본 극우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불거진 이번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일본 측에 진상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강력히 권고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내각 인사파동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독도문제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곧 현재까지의 소극적 실용외교가 미국․일본에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쇠고기 협상이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심으로 가득찬 일본 정부에게 틈을 보인것을 볼 때 현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노선의 개편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지적한다.

취임 초 이 대통령은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도 및 교과서 문제를 일본에서 도발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자”고 말해 소극적인 외교정책의 시사했다.

영토주권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결국 수십년 동안 독도를 탐내고 있던 일본에겐 좋은 기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전략을 펼치더라도 일본정부는 독도 및 교과서에 소극적인 입장을 공식화한 한국정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명분은 생길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독도 문제는 한일 외교분쟁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고 대일성명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외교전략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견제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일본에게 유리한 울릉도 기점의 200해리 경제수역을 우리에게 유리한 독도기점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국제법상으로 주장한 상태이다.

참여정부의 유산을 얼마나 다듬고 가꾸어 가느냐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몫이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인 외교전술이 얼마나 먹혀들어갈지는 취임 초 많은 우려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치닫고 있는 무능력한 외교에 독도문제까지 불거져 원-투펀치를 얻어맞는 양상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三災) 對北, 의미 잃은 대북노선… 美에 주도권 내줘



▲ © 한강타임즈

정부는 원칙없는 허망한 대북정책노선만 구축해 놓고 정작 모든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에게 고스란히 빼앗겨 버렸다.

한미 FTA 및 쇠고기 협상 등의 사안을 논의하는 동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시기를 놓쳐 결국 미국이 먼저 대북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대북협상 주도권을 고스란히 미국에 내주고 말았다.

이와관련해 서울대 통일연구소는 2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이 실용만을 강조한 나머지 대북문제 최대 명제인 ‘통일’을 배재한 외교노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곧 지금의 현 정부의 대북 지원 개념이 남북관계를 회복하려는 인도주의적 노선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익을 위한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세월’로 규정하고 모든 대북정책을 되돌려 버린 정책이 결국 통일노선의 대북정책이 아닌 미국 눈치보기식 노선으로 우회한 최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대북노선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과거 10년의 햇볕정책 노선이 미국과 갈등을 야기 시켰고 현 정부는 이러한 미국을 끌어 안기 위해 이전과 다른 강경한 입장의 대북정책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정부의 예상과 달리 과거 햇볕정책보다 더욱 북한을 포용하고 있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정부의 고립을 자처하게 만든 셈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27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외교에서 북한관계에 대해 어떤식으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는 최근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는 신뢰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복원시키는데 더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실용주의적 남북관계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경제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북한을 이해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주 솔직한 담화문?

국민 반응은 싸늘

[기자논평]"이명박 정부 3개월은 부유층내각을 하는데 심혈을.."

지완구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 © 편집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논평> 이명박 정부 3개월은 부유층내각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 밖에 없다. 고소영, 강부자만을 내각시켜 가난한 지식인들 및 현인들은 설 곳이 없다고 한다.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책을 기대해도 될 것인지 궁금하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논평> 부자들이 서민 및 빈곤층의 마음을 어디까지 알 수가 있을까? 막가파식 개발과 독점기업을 양성함으로써 앞으로의 미래는 과연 밝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 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논평> 광우병 괴담이라 했는데 평소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모두 괴담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다. 괴담이 아니라 현재 광우병에 대하여 국민들은 알만큼 아는데도, 광우병은 괴담이라고 하였다. 어디까지 진실인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논평> 건설에서 보면 선 조치 후보고가 있는가하면 선 분양 후입주하는 방법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건설인 답게 사고하고 불도저식의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현실은 어려우나 ‘다음에 잘살게 하겠습니다’란 말로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한것 같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또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것이 있다. 예방이 중요하지 일이 터치면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정책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 같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 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논평> 지난10년 국민. 참여정부는 잘못했으니 이명박 정부가 선진국, 초일류 국가를 건설한다고 한다. 지난정권1~5공화국은 참 잘했고요? 민주화 정권은 참 잘못한 것 같아요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심히 의심케 한다. 그렇다면 5년 내내 신세타령이나 하고 있겠다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잘못한 것은 다 조상 탓이고 잘하는 것은 내가 잘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가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논평>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도 수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일자리가 없는데 모든 것을 축소하여 고용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어찌 이런 궤변이 있을 수 있을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비준 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2일 대통령 이명박

논평> 한미 FTA는 중요하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리를 따져본다면 우리에게 이득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한다. 처음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각국에서 FTA를 하자고 서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아울러 이명박의 졸렬한 소고기 협상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처리해야 18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소고기 협상이었을까? 관계자들은 모두 국민과 국익을 위하여 했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소고기 협상을 다시 했을까? 지난 노무현정부의 소고기 협상을 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밀어 부치기식 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은 솔직한 사죄가 없다. 그저 형식적이고 나는 잘했는데 이해 못하는 네 탓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담화문으로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재를 하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일만년 역사의 우리나라의 최대위기가 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명분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수습도 하지 못한다. 저항하는 국민들을 이해시키려하기 보다는 권력으로 막으려한다.

[명문감상] 마귀의 계략

2008. 5. 21. 수요일



살다 보면 한 번쯤 상식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경험할 수 있듯,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가끔씩 불가사의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식과 논리가 눈에 띄곤 한다.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기적이 있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독자제위께 일독을 추천하는 바이다.

%경고 : 임산부와 노약자, 기독교 환자가 아닌 독실한 기독교 신자,

지금 막 식사를 마쳤거나 식사 중인 자,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편집장 주



다음은 '두려움과 형벌'이란 제목으로 전한 조용기 목사의 설교 내용이다.



(설교 요약)성경의 '욥기'에 보면

'어느 날 두려워하고 걱정하니 재앙이 임했다'고 말한 구절이 있다.

욥은 많은 재산과 재물도 잃고 온몸에 종기도 났다.

그때 욥은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고...고난만 남았구나"라고 탄식했다.
이것이 바로 도적질하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상'이다.
욥도 얼토당토않은 부정적 생각하다가 그대로 재앙이 일어났다.

마음에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면 그것이 생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땐 "원수귀신아 물러가라!"라고 대적해야 한다.

바로 오늘처럼 모여 기도하며 대적해야 한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다.

오늘의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축복이 오게될 것이다.

우린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한다.

예수가 있으므로 희망이 있고 두려움은 없다. 한국에 '광우병 공포'가 몰아닥치고 있다. 매스컴에 의해 과장되고 있다.

광우병 공포는 가정과 생활에 공포를 일으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공포가 들어가면 이성이 마비되고 패배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광우병 공포가 매스컴을 통해 이렇게 야단법석인가?

국민의 불안만 가속되고 있다.

한우고기까지 못 먹고 있다.

병보다 마음에 일으키는 공포가 더 무서운 것이다.

광우병 괴담은 병 자체보다 공포를 일으켜 우리를 패배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인 것이다.

광우병 괴담은 또,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간질하려는 정책이다.

우리는 미국과 교역하며 잘 살게 된것이다. '미국 물러가라!'고 하면 우리가 낙후될 뿐이다.

그리고, 광우병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것은 현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다.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대통령 뽑았으면 지켜봐줘야 한다.

이같은 배후에는 특정 방송과 신문이 편파 보도로 반미사상, 정권 무력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 방치하면 재앙이 온다.

그럼, 우린 광우병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

전문가와 과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뜬 소문에 의한 소문, 근거없는 괴변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된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문가들은 미국소 먹어서 광우병 걸릴 확률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괜찮다면 그런 줄 알아야한다.

내가 아는 미국 변호사가 '미국의 많은 한국교포가 미국 소고기를 먹었는데도 광우병 걸린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다.

광우병 괴담에는 배후가 있다.

투쟁이념을 가진 단체들이 국민을 선동하지 말아야한다.

특정 매스컴은 왜 옛날 필름 보여주고 또 보여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가?

초, 중학생이 무엇을 아는가?

그들을 충동해서 밤에 벌벌떨며 나오게 한 것이 참된 이념인가?

우리는 감정을 가라앉혀야 한다. 우리가 대통령을 안믿고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대통령이 된지 석달도 안됐는데 어찌나 비난을 하는지 민망해서 볼 수가 없다.

이는 시집온 지 석달도 안된 며느리에게 왜 아들을 낳지 못하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1년은 보고 이야기 해야 한다.

예전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에 우리 군을 파병하기 전에 기도부탁을 해왔다.

박 대통령은 "파병을 하면 우리의 많은 젊은이가 죽을텐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파병해야겠고 젊은이를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겠으니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국민을 걱정했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장로가 국민을 못살게 할 리가 있겠는가?

대통령을 믿고 기도로 밀어주는 여러분들이 돼야겠다.

아마 날 욕할 사람들 많을 것이다.

나는 어떤 편도 아니다.

하나님 편이다.

우리 민족의 안정을 위해 현 정부를 짓밟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인도해주실 것이다.

오늘 주님과 대통령의 지도력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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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편집국

[논평] 미국산 쇠고기는 청산가리보다 안전합니다

2008. 5. 9. 수요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출범 100일도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는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것 같다. 그리고 그 책은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라 아무도 사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런 뻔한 책은 쓰지 않으련다.


도대체 뭐부터 콕 짚고 넘어가야 할까? 지금 미국산 쇠고기 개방 때문에 난리지만 이 광우병 파동은 온라인상에서만 횡행하던 국민들의 불만을 오프라인으로 전이시킨 임계점에 불과하다. 물이 100도씨의 온도라는 조건을 만나면 기화하듯 국민들의 불만은 미국산 쇠고기협상을 만나 폭발했다. 말인즉 국민들, 특히 어린 학생들의 분노가 행동으로 구체화된 것은 광우병때문 만이 아니다. 이미 냄비의 물은 끓기 직전까지 데워져 있었다.


뭐부터 비판하고 들어가면 적절할까? 교육정책? 한반도 대운하?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하나 언제 부활할지 모르는 의료보험 민영화? 삼일절 망언? 아니면 대미, 대일 굴욕외교? 강부자 내각? 공무원 때려잡기? 금산분리? 공기업민영화? 그것도 아니면 걸핏하면 틀리는 철자법을 꼬투리 잡을 수도 있겠다.


할 말이 너무 많아 지레 지쳐 못할 지경이다. 하루에 한 번씩 입에 거품을 물어도 내 가난한 필력은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이 저지르는 사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한다. 한 달을 물고 늘어져도 속이 시원치 않을 삽질을 기관총 난사하듯 시전하고 있으니 나는 방공호에 숨어서 4년하고 몇 개월 더 남은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게 상책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가난한 무명의 글쟁이라는 처지를 망각하고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이 지면을 빌어 이명박에 대한 비판의 물결에 물방울 하나를 더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물방울 투신의 이유는 도도한 역사적 ․ 애국적 흐름에 이 한 몸 보태려는 멸사봉공의 자세가 아니다. 순전히 나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서는 판에 나도 한마디는 거들었다는, 죄책감 해소를 통한 심리적 만족감이 그 목적이다.


그래서 나는 작금의 인터넷 공간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려 한다. 글의 주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 파동에 대한 것으로 좁히기로 한다.






다른 보따리와 마찬가지로 광우병 파동이라는 보따리를 풀어보면 한 무더기나 되는 삽질이 쏟아져 나온다. 이해할 수 없는 퍼주기 협상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후속조치가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같은 용도의 다른 물건을 비교했을 때 그 미적 가치는 대개 화려함의 차이보다는 형태 자체를 좌우하는 디자인 철학의 차이로 판단된다. 이른바 ‘사무실 의자’로 통하는 바로크식 물소가죽 소파보다 미니멀리즘이 구현된 실험적인 의자가 더 미적인 이유다. 바로크식 소파의 과시적인 장식은 그 의자의 주인이 고급승용차 뒷좌석에 어울리는 사람임을 증명할 진 모르나 그의 미적 취향이 가난한 미대생보다 조잡하다는 걸 보여준다.


여기 유행이 지나서 버려진 지 10년이 훌쩍 넘은 바로크식 소파를 주워온 사람이 있다. 그의 취향은 대중의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촌스런 소파에 앉은 그는 일반대중이 루이 14세를 연상케 하는 자신의 아우라에 굴복하기를 바란다. 그는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바로크식 소파의 윤기 나는 원목에 덕지덕지 붙은 장식의 정체를 살펴보자. 포도덩쿨문양은 철지난 삽질철학이다.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에 주력해야 할 21세기에 IT강국 한국의 경제를 대운하 삽질로 부흥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와대 컴퓨터를 보름이 넘도록 켜지 못해도 상관없다. 팔걸이 끝부분을 엿가락처럼 동그랗게 말아놓은 장식은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출동하는 경제영웅의 사명감이다. 천성이 공사판 십장인 그는 행정업무를 해야 할 시간에 밖을 싸돌아다닌다. 등걸이의 가죽을 수놓은 금박 단추는 내가 결정하면 모두가 그러마고 따라와야 한다는 근성이다. 그는 특정한 가치의 집단적 수용 대신 개인의 창조성과 상상력이 중요한 시대에 제 별명이 불도저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머리받침을 대신하는 메두사 머리의 정체는 군사적 권위주의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기점으로 폭발한 민심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불평불만을 떠드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위 문장을 거꾸로 해석하면,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을 가만두지 않으려면 그들의 목소리가 ‘불평불만’이어야 한다. 이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 보수언론이 나섰다. 이들은 먼저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국한된 것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이 바통을 이어받아 홈페이지를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문구로 도배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쇠고기 개방 이전에 불합리한 쇠고기 개방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품질이다. 촛불문화제에 등장한 피켓 하나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광우병 걸려 의료보험 민영화로 돈 없어 죽거든 대운하에 뿌려주오.”


다음 단계는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 이 단계에서 정부와 보수언론은 일제히 ‘과학적 근거’, ‘이성적 판단’, ‘정확한 사실’과 같은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시민대중을 ‘진실’로부터 소외시킨다. <동아일보>의 5월 2일자 사설은 논점일탈의 압권을 보여준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지난달 18일 타결된 뒤 관련 부처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련의 괴담에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했더라면 사태가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운을 뗀 후 “국정 쟁점에 대한 무기력하고 굼뜬 대응자세를 보고 있자면 왜 그들이 장관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답답해진다. 장차관들이 마른 땅만 밟으려 하다 보면 일부 세력의 불순한 선동에 민심이 흔들리게 된다.”며 항간의 <괴담>에 맞서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장차관들을 질타한다. 여기서 동아일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장차관들이 진실의 편에 서 있다는 거다.


마지만 단계는 ‘비이성적 공포’를 유발한 괴담의 뿌리를 추적하는 일. 그리하여 같은 사설에서 “미국 얘기만 나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흠집을 찾아내 부풀리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함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세력의 정체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민족정론지 동아일보도 감히 밝히지 못한 그 세력은 과연 무엇일까? 좌파였으면 딱 좋았을 그 세력은 아무런 정치색도 없는 평범한 중고등학생들로 밝혀졌다.


이에 동아일보는 촛불문화제와 좌파를 연결 짓기 위해 다시 논점을 일탈하기에 이른다. “다시 ‘촛불’로 재미 보려는 좌파세력” 5월 4일자 사설 제목이다. 이렇게 해서 졸속협상으로 유린당한 국민건강권 문제는 좌파가 재미를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파 동아일보가 본래의 논점에서 탈선한 이유, 다시 ‘빨간 색안경’으로 재미를 보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를 향한 보수언론의 광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먹고 사느라 바쁜 내 손가락만 아프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건 정부의 태도다. 보수언론들이 성난 시민의 목소리가 ‘근거 없는’ 불평불만임을 확인해주자, 정부는 이 불평분자들을 처단하기로 결정한다.


경찰은 여중고생들이 주축이 된 촛불문화제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관련 학생들을 사법처리할 것을 밝혔다. 상상력이 부족한 나는 더 이상 평화로운 집회를 생각할 수 없다. 경찰이 시민의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그물망의 폭은 2MB 내각을 구성한 ‘인재’들이 통과한 그물망과 반비례하는 모양이다. 정부는 학생들을 설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감히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목적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 원칙은 요즘 입시라는 지상과제에 매몰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원칙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1 자체적으로 제안, 조직하고 2 지극히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3 별다른 사고 없이 끝난 세 차례의 촛불문화제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시민운동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범적 교본이다. 이 상향적이고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디자인한 철학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이상이며, 바로크식 소파의 눈높이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세련된 정치의식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학교는 어른들이 가르치지 못한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 구현해낸 학생들을 칭찬하고 존중하기는커녕 때려잡기로 작정하고 나섰다. 경찰은 감히 공권력에 반기를 든 학생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고, 교육부가 나서 각 학교마다 장학사들이 돌며 조심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끌려간다며 겁을 먹이면 교장들이 여기에 맞장구를 친다. 이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의사표현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할지라도 권력의 심기를 건드리면 밟힌다는 부조리한 현실이며, 이 현실을 거스르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역겨운 인생의 지혜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학생들을 자주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의식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이 학생들의 행동을 이해할 리가 없다. 이들의 머리는 어린 학생들의 생각이 대통령보다 사려 깊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은 선동된 것이 분명하다. “청소년 꼬드기는 ‘광우병 문자괴담’ 진원지 찾아내야” 5월 6일자 <조선일보> 사설이다. 선동의 실체를 밝혀라. ‘5월 6일 휴교’, ‘독도포기’ 문자의 진원지는 누구인가.


휴교소문과 대통령이 독도포기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물론 근거 없는 낭설이다. 하지만 정부가 괴담의 진원지를 발본색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이 학교 대신 거리로 나오고 싶어 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다. 누가 말한 것처럼 ‘재미있어서’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도 거른 대통령이 ‘일본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친일적인 언사를 쏟아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어느 날 갑자기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와 동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이 삭제됐는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온 국민이 다 아는 괴담의 진원지를 왜 찾아 헤맨단 말인가. 그 진원지는 청와대다. 괴담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타고 유포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여론에 더 많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소 1억 마리 중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된 소가 단 2마리에 그쳤다는 보고가 모든 소중 극소수만 그것도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임을 아는 데 그렇게 많은 이해력이 필요할까? 미국산 소의 광우병 ‘확인’율이 일본보다 낮은 이유가 일본이 모든 소의 전수검사를 그것도 철저한 방법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게 특별한 일일까?


기자회견에 나온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수입되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100%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말장난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90%의 확률로 위험하다면 괜찮다는 말인가? 문장의 어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한국에 수입되는 모든 미국산 소는 조금의 위험성도 없어야 한다.”라고.


청와대 홈페이지는 미국인과 재미교포들이 매일같이 먹는 그 쇠고기가 온다고 선전한다. 한국이 수입하기로 한 30개월 령 쇠고기가 미국에서는 개 사료로도 금지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은 쏙 빠져 있다. 농림식품수산부의 홈페이지에는 “프리온은 병원균이 아니라 단백질이 변형된 것”이라 안전하다는 해명이 올라와 있다. 거짓말이다. 프리온이 병원균이 아닌 건 맞지만 그래서 더 위험하다. 프리온은 세균과 같은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다. 살아있지 않으니 죽지도 않는다. 수백 도의 고온에도 제거되지 않는 건 그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딱 텔레토비 수준이다.


미국 쇠고기 아이 좋아~

촛불 싫어 싫어~


그래도 텔레토비 동산에 사는 꼬꼬마 네 마리는 서로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되도록 행복의 양을 공평하게 나누며 함께 살아갈 정도의 지능은 있다. 국민의 성난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국민들이) 죽어도 재협상은 없다고 외치는(미국을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합의문건을 공식적으로 고시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념사진 찍은 대통령의 얼굴이 말이 아니게 될 뿐이다.) 저 집단의 무뇌아적 행동의 원인은 뭘까?


그건 자신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명제에 당위성이 없다는 말이다. 즉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이며 국가의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말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어떤 삽질을 해도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질곡의 10년을 뒤로하고 정권도 손에 넣었겠다,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도 여유 있게 삼켰겠다,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리요? 총선 이후 삽질의 포스가 배가된 이유다. 그러면 저 텔레토비식 제스처가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정해서 밀어붙이면 너네는 닥치고 따라오라는 뜻 되겠다. ‘머슴처럼 국민을 잘 섬기겠’다던 맹세 따위는 이제 와서 애써 상기할 필요가 없다.


“밤잠 설치는 MB” 동아일보 5월 7일자 기사 제목이다. “깊어가는 내우외환”에 고생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이 기사는 “이 대통령의 장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상황이 어렵다 해서 옳다고 생각한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국민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제발 좀 흔들리라는 것이다. 잠 못 드는 MB의 적은 ‘순진한 학생들을 선동하는’ 정치적 세력이 아니다.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탄핵을 외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굳건한 근성이다.






오야붕이 밤잠을 설치는데 꼬붕이 가만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얼굴마담 강재섭은 “오늘의 상황이 미국 상선 셔먼호가 100년 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을 때와 같”단다. 그러면서 “우리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불 질러 버리고 척화비를 세우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며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척화파’로 규정한다. 강재섭의 머리는 셔먼호 출현을 우리 역사에 긍정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대중이 불질러버리고 싶은 것은 셔먼호가 아니라 파란색 기와지붕을 얹은 현대판 경복궁이다. 셔먼호 선장이 누구처럼 바보도 아니고, 오라고 불러주는데 안 올 것 같은가?


청기와집 돌쇠 유인촌은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는 연예인들을 때려잡겠다고 나섰다. 아랫것들을 주인마님이 잡아서야 되겠는가. 그건 집사가 할 일이다. 탤런트 김민선이 마녀사냥의 표적이 됐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는 게 낳겠다는 김민선의 말은 이 “미친 발언”의 불순한 동기에 주목한 <조선일보>에 의해 ‘근거 없는 광우병 괴담’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


물론 미국산 소고기가 청산가리보다 안전한 것은 사실이다. 저런 말을 한 김민선도 살면서 청산가리보다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저 말은 김민선이 공개적인 토론회에 나와서 한 말이 아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털어놓은 개인적 심정일 뿐이다. 청산가리는 미국산 소고기 개방에 대한 분노를 과장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선일보>에 따르면 ‘앓느니 죽지’라는 표현은 오류다. 생물학적으로 앓는 게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유인촌은 자기가 연예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연예인들을 단속하는 데 의무감을 느끼는듯하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그의 졸병이 아니다. 그들은 연예인이기 이전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시민이다. 유인촌은 쇠고기 개방에 반대하는 연예인들이 자기에게 반항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문화체육부 장관은 반항하는 연예인들을 단속하고 학교는 반항하는 학생들을 단속하고 경찰은 촛불을 들고 반항하는 시민을 단속한다. 이렇게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권력이 거꾸로 국민에게 반항을 일삼고 민주적 가치는 전복되어 2008년의 이명박 정부는 이십 년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 군부독재의 냄새를 풍긴다.


지난 12월 국민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공직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굴리고 윽박질러 군기를 바짝 들게 해줄 사령관을 뽑았다. 그런데 그 사령관의 뇌 용랑이 2MB다. “가라, 적진으로!” 그런데 가라는 곳이 낭떠러지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이 아니라 멍청한 지휘관이라던가. 화난 병사들이 방향을 돌려 사령관 관사로 진격하는 중이다. 이에 황소고집을 능가하는 미국산소고집을 자랑하는 사령관이 군악대장 유인촌이 뽑아대는 나팔소리에 맞춰 준엄하게 선언한다. “항명은 군율로 다스린다.” 이제 병사들에겐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레밍이 되어 장렬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사령관의 폭주를 잠재울 것인가.







논설위원 필독(the.dog.on.the.field@gmail.com)

[칼럼]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라

2008. 5. 9. 금요일


으시시한 상황 하나 상상해 보자.

당신이 갑자기 눈이 가려진 채 어둑어둑하고 추운 방 안으로 끌려와 앉아있다. 잠시 후 뒤통수에 뭔가 차갑고 딱딱한 물건이 와 닿고, 이어 ‘철컥’하는 노리쇠 당기는 소리가 난다. 다짜고짜 총을 내 머리에 겨누고 있는 거다. 이 자의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나를 쏘려는 것이다. 어차피 죽는 거라면 지금 덤벼들어 반항이라도 해 봐야 할까?

한편 방 바깥에서는 몇 사람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림부 장관, 그리고 민동석 농업통상 정책관이다. 반투명 유리로 가려져 이들은 당신과 총 든 자의 어렴풋한 윤곽만 볼 뿐이다. 그들은 말한다.

‘괜찮아 가짜 총이야. 내가 여기서 보니까 저 넘 총 들고 있는 자세가 너무 편해 보여. 가벼운 플라스틱일거야. 노리쇠 소리도 좀 이상해. 그리고 총 들고 있는 친구 미국 넘 같은데 미국은 좋은 나라고 선진국이잖아. 무엇보다도 저 총이 진짜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어. 그러니 가만 앉아 있으면 돼…’

자, 여러분은 이 어설픈 말을 믿고 여러분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판단으로 대응할 것인가?


…다들 느끼셨겠지만 위의 예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 쇠고기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빗댄 것이다.

필자도 과학 참 좋아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중요시한다. 과학적 증명에 의한 판단은 우리가 미신의 시대를 넘어 합리성이 바탕이 되는 문명을 구축하는 데에 큰 힘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만큼,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쉽게 양날의 칼이 된다. 예컨대 아직도 많은 백인들이 믿고 있는 ‘뇌의 크기’ 를 따져 인종의 타고난 지능을 평가하는 발상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것은 가짜 과학이다.

또 과학은 절대 인간의 안전과 생명, 권리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치사율 100%의 광우병 문제가 바로 여기에 걸쳐져 있다. 위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험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따위의 말을 하나뿐인 내 생명에 대한 안전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학이던 법이던 인간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최악의 위험을 염두에 두고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극도의 무지나 무책임이거나 교활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올바른 방향은 지금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되어야 한다. 미국산 소가 위험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수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소가 조금의 위험도 없다는 것이 뉴튼 법칙만큼이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생명과 안전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위험의 부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남에게 그 판단을 어영부영 맡겼을 때 그 피해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언제나 대중이다.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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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와 수구 언론에서는 ‘유언비어’, ‘망언’이 돌아다닌다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 그게 문제의 본질인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위 망언 중에는 좀 황당한 이야기도 있긴 하니 내용 만으로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한편, 광우병에 대해 현재 우리 인류가 아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예방도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점, 치사율 100%라는 사실 자체가 인류의 광우병에 대한 극단적인 무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예로부터 예방도 치료도 안 되는 병을 ‘천형’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했다. 병이 아니라 하늘의 벌로 여겨질 만큼 두려워한 것이다. 지금의 광우병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과학 운운하며 함부로 안다고 나선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목숨을 그런 얕은 정보와 지식을 믿고 내걸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심각한 월권이자 직무 유기이다. 현재 광우병에 대한 유일한 예방책은 가능성이 있는 발병 인자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뿐이다. 다른 어떤 시도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정부는 바로 그것을 포기하려 하고 있는 거다.

결국 지금 돌아다니는 ‘망언’ 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런 무지와 무책임에 대한 극한적 불신의 표현일 뿐이다. 국민들이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고 나서도 말리는 정부, 그런 것이 진정 국민의 건강을 우려하는 정부이자 우리가 갖고 싶은 정부다. 상황이 그렇다면 망언이니 유언비어가 돌아다닐 이유가 있겠는가?

한편 미국에서 2004년 한해 44만 마리의 소가 광우병 유사 증세를 보였고 이 중 25만 마리가 죽었다는 것은 서울대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명백한 사실이며, 450만에 달하는 미국 알츠하이머 환자의 상당수가 광우병 환자일지도 모른다는 미국 내 연구와 양심 세력의 지적도 충분히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돌아다니는 말들의 모두가 아무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망언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왜 아무런 답변도 내 놓지 않는가? 만약 그 망언들 중 하나라도 진실일 경우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바로 어제 미국 FDA가 소 단백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광우병 감염원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어제까지도 망언이던 것이 오늘은 진실이다. 이런 것이 이것 하나뿐일 것인가?

게다가 기본 10년, 최장 40년이라는 잠복기간을 놔두고 ‘지금까지’ 발병한 환자가 몇 명입네 따지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냐? 지난 글에서도 말했지만 그럼 현재 분명히 광우병 환자가 아닌 필자는 왜 헌혈 못하나.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필자도 발병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가 무서워서 못하게 하나?

이런 모순이 생겨나는 이유는 자명하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의 압력을 넣고 있지만 필자는 헌혈 허락의 압력을 넣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그 압력이 유효하게 만들 힘이 있지만 필자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거짓말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지, 뭔 변명이 그리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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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전교조와 좌파 야당, 연예인 등이 촛불 집회에 나오는 중고생들을 선동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이르면 그저 절망스러울 뿐이다. 머리가 나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소리는 5공 때 이후로는 차마 들어본 적이 없다.

0교시에 자율학습에 학원으로 바빠 죽어가는 중고생들이 그런 식으로 선동이나 쉽게 되는 줄 아는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망언’을 함부로 내뱉는 것인지, 이들의 현실 인식의 수준에 기가 막힌다. 자기네 직속 선배들이 4.19 때나 6.29때 그런 식으로 대처했다가 혼쭐난 일을 이미 잊은 것인가.



그럼, 어린 학생들의 이 위기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생각해 보자. 우리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대부분 버텨 내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게 잘 살수 있다는 어른들의 약속(물론 사실이 아니지만)을 순진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에 구멍이 뚫려 죽을지도 모른단다.

이 고생하면서 미래만 보고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죽어야 한다고? 그 공포심과 허망함이 예민한 그들의 폐부를 건드리는 것이다. 내 앞으로의 생이 이토록 불안해진다면, 대체 무엇을 위한 공부고 무엇을 위한 청춘인가? 왜 이 구속을 견뎌내야 하는가? 그렇게 죽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다.
(여담이지만 거기다 대고 ‘꿈꿔라 청춘아 힘내라 청춘아’ 라니, 학생이 아닌 내가 봐도 기가 막힌 이 ‘공익광고’야 말로 우리 어른들의 무책임과 뻔뻔함을 대변하는 극적인 예다. 차라리 머리 싸매고 미친 듯이 공부만 하고 1등 하는 애들만 등장시키면 위선적이지나 않을 것이다. 와중에 일렉기타라니…? )

십대 청소년들이 쇠고기 잘못 먹고 죽을까 무서워서 집회에 나오는 나라. 우리는 지금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건 어쩌면 유네스코나 암네스티가 신경 써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들여오려는 것은 쇠고기가 아니다. 소에 억지로 동물 사료를 먹여 크게 키워 팔아먹으려 한 자들의 천박한 욕심, 자연의 순리와 인간의 양심에 반한 오만함이 빚어낸 광우병이라는 업보다. 미국인들이 자국 쇠고기를 먹던 안 먹던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 결과 어른이던 애던 광우병에 걸려 죽어간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것도 실은 자신들의 업보의 결과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간도 쓸개도 다 빼준 채 그 업보를 굳이 수입해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

헌법 제 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에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한다’ 는 문구가 들어가있다. 국민은 위험한 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와 불필요한 공포에 떨지 않고 살 권리가 있다. 그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7%가 아니라 70% 성장을 이루더라도 필요 없다.

지난 번에 이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자. 우리 국민을 잠재적 광우병 환자로 만드는 순간 스스로 잠재적 살인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는가? 만약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어영부영한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을 말하는 거다.

이 질문에 국민 모두가 납득할 대답을 줄 수 없다면 이 미친 짓거리는 당장 접어야 한다. 국민은 안심하고 살기를 원한다. 경제를 살리고 뭐고 다 그 다음 일이다. 그것도 그리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칼럼] 어느 잠재적 광우병 환자의 고백

2008. 5. 6. 수요일




얼마 전 친구와 함께 헌혈차 옆을 지나게 되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피에 대한 심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도 헌혈을 한 적이 없고 헌혈차만 보면 ‘잡힐까 봐’ 멀리 둘러가곤 한다. 하지만 그날은 둘러 갈 공간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 친구가 놀림조로 내게 툭 던지는 것이다.

‘너는 잡혀도 핑계거리 있어 좋겠다’

무슨 말인가 되물어보니 그 친구 왈, 나는 애당초 헌혈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다. 어라? 그닥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결격 사유가 있다고? 간염도 에이즈도 없는데?

‘너 영국 살다 왔잖아 임마’

영국 살다 왔다고 헌혈을 못한다니, 나로서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다. 집에 돌아와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맞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은 헌혈이 아예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아닌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 즉 인간 광우병이었다. 나는 광우병의 인자를 몸에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혈로 그것을 국내에 퍼뜨려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긴… 영국에 4년이나 거주했고 안전하다 길래 그 동안 쇠고기도 맘대로 먹었다. 값도 싸서 사실 많이도 먹었다. 광우병 걱정은 별로 해 본적 없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간 것이다. 그랬던 것이 ‘헌혈 불가’ 상황을 알게 된 이후로는 느낌이 달라졌다. 혹시 내가 광우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잠복 기간이 길어서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 알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살면서 경과를 보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는 광우병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길 수 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광우병이 발병하여 죽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대략 200명 정도. 그 중 대부분이 내가 있던 영국에서 나오긴 했지만 솔직히 과거의 다른 무서운 전염병들이나 AIDS 등에 비한다면 그리 높은 숫자는 아니다. 이 정도라면 나는 머 대략 안전하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씩 더 알면서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인간 광우병이라는 것이 치매 증상과 원체 유사해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 아주 젊은 사람들 외에 한 4~50살만 넘어가도 그냥 치매로 치부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광우병 사망자는 200명에서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해져 버린다.

그럼 과연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 것일까. 천명? 2천명?

그러던 중 이런 나의 우려는 ‘매드 카우보이’ 라는 책으로 유명한 하워드 라이먼의 주장을 통해 수십 배 확장된 형태로 뒷받침 되고 말았다. 미국에는 450만 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있다. 그러나 피츠버그 노인병원이 예일대와 함께 사망한 치매 환자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13%나 되는 노인들이 치매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 광우병 증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거다.

따라서 이 13%를 450만에 대입하면 물경 50만 명이 넘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사실은 광우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말이 되어 버린다. 기계적인 대입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50만 명이라는 이 수치는 현재 미국의 알츠하이머 환자 중 10%인 50만 명 정도가 조발성 알츠하이머, 즉 치매 발병 가능성이 낮은 젊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50만 명은 좀 너무한 것 같으니 그냥 1/10로 팍 줄여버리자. 그래도 미국에만 5만 명의 광우병 환자가 남는다. 200명이 아닌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역설하며 ‘미국 전체 국민이 먹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인도 다 먹고 있으니 우리도 먹어도 괜찮단 말이다. 하지만 미국이 언제나 옳은가? 그럼 나중에 우리가 광우병 걸려 죽으면 ‘미국인들도 광우병 걸려 죽었습니다’ 라며 위로할 건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는 나라다. 9.11의 죄를 아무 관련도 없는 이라크와 후세인에게 몽땅 뒤집어씌워도 그런가 보다 믿는 사람들이 미국인들 아닌가. 이런 그들의 판단과 행동을 믿고 그대로 따라 하면 다 괜찮다는 말은 필자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는 ‘선진국의 환상’에 의거한 착각에 불과하다. 너무나 한나라당다운, 그야말로 무식하고 아둔한 소리다.

더욱 무서운 것은 광우병은 죽는 것에 더해 인간의 존엄성까지 다 잃게 되는 병이라는 점이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과거 우리들은 불치병에 대해 묘한 환상을 갖기도 했다. 사랑하는 남자의 피아노 콘서트 객석에서 조용히 숨져가는 영화 ‘라스트 콘서트’처럼 청순가련의 분위기로 아름답고도 우아하게 젊은 죽음을 맞는 모습, 여중고생들이 한때 유행처럼 동경하기조차 했단다. 물론 내가 직접 몇 번이나 목격했듯이 백혈병이던 암이던 실제 임종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병에 의한 죽음은 아프고 무섭고 외로운 것이며 거기에 라스트 콘서트 류의 낭만이란 없다. 다만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면 의지를 통해 가급적 의연하게, 용기 있게 받아들일 기회는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광우병은 그런 마지막 자존심의 기회마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광우병을 직접 다루었던 미국의 의료진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내가 광우병 걸리면 권총으로 쏴 죽여줘’

그 이유는 광우병이 진행된 환자의 정신 상태나 행동은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되고 나면 대화도 되지 않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알츠하이머와도 차원이 다른 극도의 공격성과 포악함을 종종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건 공포영화에 나오는 좀비나 별 다름 없는 상태다.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 한다면 본인과 가족에게 이 이상의 비극이 있을까?



‘발암 물질’ 과 ‘광우병 발병 물질’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공포감의 수준이 다르다. 의연함은 커녕 자신의 의지로 자살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환자를 내모는 병. 정말로 누군가가 쏴 죽여주지 않는 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좀비처럼 죽어가야 하는 저주받은 병. 그것이 광우병이다.

그럼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환자가 200명이 아니고 미국에만 최소 수만 명이라면 영국 땅에도 그에 상응하는 숨겨진 광우병 환자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최장 40년의 잠복기간을 생각한다면 현재 광우병 인자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나는 과연 그 중 한 명일까? 아니길 바라지만 가능성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물론 정부에서도 나를(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을) 광우병 위험 인물로 공식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아니라면 왜 헌혈도 못하게 할 것인가? 수만 명의 환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 환자들을 만들어낸 직접적인 원인인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살아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의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는 파토는 헌혈도 금지된 요주의 대상인 거다.

하긴 나야 언젠가 광우병으로 죽는다 해도 그건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 괜히 영국 가서 살고 부주의하게 쇠고기를 마구 먹어댄 나 자신의 행동의 불행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여러분은 어떤가? 한우나 호주산 고기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식당이나 정육점은 물론 대형 마트까지도 원산지를 속여 파는 판에 그게 마음대로 될 턱이 있나? 그렇게 내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광우병 걸린 지 안 걸린 지도 모르고 살다가 40년 지나 발병했을 때 정부에서 알츠하이머라고 우기면 치료나 보상인들 온전히 받겠는가.

세상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먹는 음식으로 장난 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왜? 설사 장난이라 해도 자칫 목숨이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목적을 위해 타인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잡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설사 목적이 국익이라 한들 마찬가지다. 고로 대통령은 이번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고 이건 도곡동이나 BBK 등등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탄핵 말이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한다.

만약 미국 쇠고기 수입 이후 국내에 광우병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한다면, 나같이 영국 살다 온 넘 말고 그냥 우리나라에 멀쩡히 살던 사람이 걸려 죽는다면…

대통령께서는 치사율 100%의 이 몹쓸 병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국민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옮겨온 책임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처벌을 감수하실 수 있는가?

…청와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도 저도 못하겠다면 한 가지 다른 방법도 있다.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신 바 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들여 앞으로 20년간만 미국산 쇠고기를 직접 독점 수입하시라. 필요하다면 BBK 도곡동 등을 활용하여 사업 자금을 몇 배로 불려도 된다. 어차피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제 와서 그걸로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괜찮다.

그런 다음 대통령 본인과 가족 친지,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동의한 모든 정부 관료 및 한나라당 인사, 미대사관 외교관 등등과 함께 매일, 매끼니 설렁탕 꼬리곰탕 우족탕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20년간 드시라. 그래도 다들 멀쩡하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데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비록 잠복기간의 반 밖에 안 되는 20년에 불과하지만, 마 그 정도면 아마 국민들도 다들 이해하실 거다.

어떠신가. 그야말로 묘책 아니냐…?

다만 아무리 미국 쇠고기의 안전을 자신한다 해도 너무 마음 놓아선 안되니 잘 생각하시기 바란다. 영국 정부가 광우병을 인정하기 직전, 농림장관 존 거머가 자기네 쇠고기 안전하다며 테레비에 나와 어린 딸과 햄버거를 먹는 쇼를 연출했었다. 그런데 둘은 다행히 무사했으나 딸 친구인지가 그만 광우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다. ‘선진국’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없을 소냐?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셔야 한다.

하긴 국민 목숨을 몽땅 담보로 잡는 판에 딸 친구인지 친구 딸인지야 머 그리 신경 쓰이시겠냐마는…




(위에 살짝 암시했지만 이 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름의 법적인 액션도 생각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 몸담으신 뜻있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관심 있으신 변호사님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