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시판
지금 이명박이 노리고 있는것은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인터넷 종량제입니다.
전국민의 관심은 모두 광우병에 쏠려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반도 대운하로 패를 슬쩍 보이더니 여론이 나쁘자 슬쩍 감추고
미친소를 내보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도 버린카드가 아닌 감춘 즉 잠복해있는 카드임다.
미친소 뒤에 숨은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사람들이 미친소에 놀란 틈을 타
유유히 상륙했습니다.
삼성생명, 상반기 민영의보 진출
상품인가 획득… 교보·대생도 지난달 신청
삼성생명이 손해보험사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진출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 인가를 획득했다.
이번에 인가를 얻은 상품은 본인부담금 가운데 80%는 보험사가 보장하고, 20%는 고객이 부담하는 ‘코페이먼트(co-payment)’ 방식을 도입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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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195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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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이명박의 계획대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광우병에 분분하고 있을 때,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인터넷 종량제를 슬쩍슬쩍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다음 못이기는 척 쇠고기 수입에 추가조건을 붙일거고,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겠죠.
이게 바로 이명박이 노린겁니다.
쇠고기문제 끝나고 나면,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인터넷 종량제가 통과되고 있는 겁니다 !!!
참고로 공기업 민영화는 가장 미국이 탐내는 사업입니다. 수익이 엄청난 사업이죠.
민영화가 되면 물가가 폭등을 넘어서 아주 폭팔할겁니다 !!!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의 속임수도 모르고
쇠고기때문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게 과연 소뿐일까요 ?
이제 돈없어서 인터넷도 못하고, 병원도 제대로 못가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미친소때문에
공기업민영화랑 의료보험민영화, 인터넷 종량제가
묻히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독재가 시작되고 있는겁니다.
이명박의 진짜 속셈은
국민들을 광우병에 눈돌려놓고 그 사이에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알아주세요. 쇠고기에만 광분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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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박이의 인터넷 종량제..그리고 그외..(펌)
번호 93189 글쓴이 나.. 조회 164 누리 87 (87/0) 등록일 2008-5-5 14:45 대문 2 추천 1
독도삭제추진 , 역사에서 일본강점기 삭제 추진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가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난 지금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항목이 모두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의 <주요현안관련입장>에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표기, 북한핵문제, 노무현대통령의 특별담화문, 고이즈미총리 야스쿠니 참배문제 총7개 항목이 등록되어 있었다.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요현안관련입장>목록과 삭제된 본문
모두 7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다(위) 그러나 독도(가운데) 역사교과서(아래)와 동해표기, 북핵문제가 삭제되어 제목만 볼 수 있다 ? 주일한국대사관과 달리 주한일본대사관은 에서 주요현안을 한글로 설명하고 있는데,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는 검정제도와 일본의 기본 입장을 17개항에 걸쳐 설명하고,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문제>에서 시마네현의 영토편입조치, 대일강화조약 등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피터지게 지킨 독도를 니맘대로 포기해??????
독도포기반대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2922&
수도 민영화
이번달 6월부터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
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수도민영화 반대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84
우체국 민영화
우체국 민영화는 예전부터 논의 되고 있었지만 쥐박의 미친 추진력으로 인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등기료, 우편료,택배 등등 우체국 관련 모든 상품들 비용이 오르는것은 아니고 보험이나 대출 업무만 우선적으로 민영화 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택배도 보내지 못하는 날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의료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자세한설명: 소울라운지 글번호 36797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먼저, 의료보험 민영화 결코 이루어 져서는 안됩니다.
가난한 서민이 아프다고 병원갔는데 돈 없다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것이 민영화입니다.민영화되면 우리나라 5년뒤엔 미국처럼 30초에 한명꼴로 죽게 될껍니다.
1. 민영화가 된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지?
네, 소득에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민영화 후에는 국가 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것이니 사기업 보험사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내가 돈 적게 번다고 보험 지급금을 더 해줄일은 없겠죠
2. 또한 의료비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판단한 기사를 본적이있는데 민영화 도입되고 2년 내에 최소 10배 상승이라 들었습니다.
3.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당이 어디인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친박, 자유선진 당입니다
4.민영화를 반대하는 당은?
통합 민주당, 민노당 입니다.
당연지정제 화 추진 '없던 일로' 그러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의 또다른 단계들인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의 질병정보를 사보험에 넘기는 정책과, (10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상장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인터넷종량제
소드님이 올리신 시뮬레이션입니다. 10분간 사이트 4~5군데만 돌아다니셨는데 저만큼의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클릭한번에 30원 검색몇번에 영화다운받으면 다른 소드님이 측정하신거 보면 3일만 지나도 9백만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드를 못하게 되는겅미!!!!!!!!!!!!!!!!!!!!!!!!!!!!!!!!!!!!!!
대운하
5월 1일 대운하도 공식화 되었습니다
<대운하공식화..정부 '여론잡기' 시동> 연합뉴스 2008-05-01 18:00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청와대가 1일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대운하 건설은 기정사실이 됐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이는 반대여론이 많을 경우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형식'을 갖춰 추진하겠다는 뜻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여론수렴 과정에서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 청와대 추진의지 공식 확인 = 청와대 이동관 변인이 "(대운하를)민자로 진행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은 대운하 보류설 등이 나오는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 왔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물론 청와대 일각에서도 '보류설'이 흘러나오면서 혼선이 초래되자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
다. 청와대는 지난달 열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대운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일단 한발짝 물러났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청와대의 의중에 맞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꾸준히 준비를 해 왔다.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로드맵도 만들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완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정 및 사업절차, 검토를 끝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보류 지시는 없었다",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민자제안이 들어오면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국토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여겨졌다.
공무원 6일제
정부가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휴일 없는 ‘노 홀리데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 6일제를 공식화한다면 공무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리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토요일 근무가 이뤄진다면 교육이나 세미나를 갖는 등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5일)이다. 토요일은 쉬는 것이 원칙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05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마련됐다.
공무원의 근무 일수를 주 6일로 조정하려면 이 복무규정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정안을 만들고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이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과 관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머슴은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머슴론이 이런 계획을 검토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실현하려면 큰 진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제가 확대되는 등 주 5일 근무가전국민화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주 6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부처 협의 과정에서큰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휴일근무를 하면 나오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 6일이 되면 나오지 않는 등급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그간 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 관료는 “해야 할 업무가 남았다면 당연히 휴일근무를 해야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주 6일 근무를시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나 체력적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게2에서 보고온건데 공무원 복무규정을 주 6일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중이고
대통령 승인만 나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유전자변형 옥수수 실은 선박 울산항 입항 2008년 5월 1일(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5만7천여t을 실은 선박이 1일 울산항에 입항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식용인 미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 5만7천194t을 실은 몰타 적인 3만6천781t급 NNOULA호(선장 델리콘스탄티스 디미트리오스)가 1일 오전 9시15분께 울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울산항을 통해 수입된 이번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그동안 사료용으로는 수입돼왔지만 식용 옥수수 수입은 첫 사례로 꼽힌다. 이 선박은 일단 울산항 입항했지만 선석이 없어 E-3 정박지에 닷새동안 머물 예정이다. 5일간 정박 후 다음날인 오는 6일 울산시 남구 용잠동 태영 양곡부두에 접안해 울산시 남구 매암동 ㈜삼양제넥스 울산공장이 수입한 옥수수 분인 1만8천198t을 오는 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걸쳐 하역할 계획이다. 이 선박은 이어 대상㈜이 수입한 물량인 3만8천996t의 옥수수를 하역하기 위해 8일 당일 다시 군산항으로 이동한다.
식용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실은 선박의 첫 입항 시기에 맞춰 1일 삼양제넥스 울산공장 앞에서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 소속 50여개 단체 대표 100여명이 옥수수 수입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대상, CPK, 삼양제넥스, 신동방CP 4개 식품업체 및 전분당협회가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4개 식품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등의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6년 이후 국내 수입된 옥수수 가운데 유전자변형(GMO) 가능성이 있어 GMO로 표시된 옥수수는 총 111t에 달한 가운데 지난해 수입된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각각 60t과 39t이 들어왔으며 앞서 2006년에는 미국으로부터 12t이 수입됐다. 미국산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모두 팝콘용으로 수입됐으며 중국산은 '채소믹스' 상태로 수입돼 중국음식점에서 식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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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만 검사한 식품, 과연 안전할까
오는 5월 GMO(유전자조작) 옥수수가 국내 들어온다. 어떤 옥수수인가.
"이번에 수입되는 GMO옥수수는 살충성 형질이 들어 있다. 'Bt 옥수수'라고 부르는데, 이 옥수수를 나방이 먹으면 배고픈 걸 못 느껴서 굶어죽는다. 나방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 옥수수를 개발한 사람들은 나방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다른 생명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옥수수를 나비유충이 먹었는데, 똑같이 굶어죽었다. 실험 결과 군주나비 에벌레도 영향을 받더라는 것이다. 나비와 나방은 죽지만 사람은 괜찮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 이 옥수수를 많이 먹으면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을까. 일반 살충제도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한다. 많이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뜻이다."
살충성 GMO 옥수수는 처음 수입되는 건가.
"공업용이나 사료용 옥수수는 이미 GMO옥수수다. 첫 수입이 아니다. 문제는 그동안 조용히 수입했는데 국제옥수수 가격 폭등을 이유로 앞으로는 '대놓고' 수입하겠다고 나선 거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GMO옥수수에 대한 '문제적 사건'이 많이 발생해 수입을 꺼려왔다. 옥수수와 달리 GMO콩은 식용으로도 널리 수입됐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용유·간장·카놀라유도 GMO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캐나다 유채 재배면적의 80%가 GMO다. 국내 카놀라유는 100% 캐나다에서 수입한다. 참치캔에 들어가는 면실유도 GMO다."
- 정부와 기업은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GMO'만 들여온다는 방침이다.
"나는 늘 광우병 예를 든다.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 몸에 영향이 생기는 병이 광우병이다. 광우병 걸린 소가 처음 발견된 것은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지 10년만의 일이다. 처음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는 괜찮았는데, 5세대가 지나서 광우병이 발견된 거다. 광우병 발병 당시 영국의 많은 과학자들은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했었다. 그런데, 20년 만에 사람에게도 발병했다. 광우병 걸린 사람들의 나이가 모두 10대 후반~20대 초반 성장기 아이들이었다. GMO도 마찬가지다. 상업용으로 재배된 지 10년이 되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KBS는 GMO면화를 먹은 인도의 양과 염소가 괴사한 것을 방영한 바 있다. GMO면화가 양과 염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 10년 안에 이걸 먹는 10대 아이들이 괴사할 위험이 크다. 지금 열 살 정도 되는 아이가 식용유를 계속 먹는다면 10년 뒤엔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아이들 먹는 과자나 음료수에... 과자 생산 줄여야"
-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농산물을 왜 수입하는 걸까. "식약청이나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의 논리는 모든 음식에는 독이 있다는 거다. 인간이 이 독에 어떻게 적응해나가느냐가 관건인데,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요즘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다. 태어나는 아기의 40%가 아토피를 갖고 태어난다. 성인아
토피도 심각하다. 그런데 식약청은 이 문제를 국민보건의 주요 과제로 보지 않고,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여긴다."
- 이번에 수입되는 GMO옥수수는 주로 어디에 쓰이나.
"옥수수 값이 갑자기 폭등한 것은 세계적인 바이오 에너지 바람 때문이다.
이번에 GMO옥수수를 수입하겠다고 밝힌 데는 한국전분당협회다. 옥수수의 주수요가 어디냐. 대부분 애들 좋아하는 과자나 음료수에 쓰인다. 대한민국 과자와 음료수에 전분당 없는 게 없다. 정부는 기업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과자생산을 줄이라고 말해야 옳다. 세계에서 우리처럼 과자종류가 많은 나라가 없을 거다. 수많은 식품첨가물을 활용해 만든 과자는 놀랄 수준이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다. 식품가공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지나치게 커져 있어서 정부도 손을 대지 못한다. 정부가 식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 GMO옥수수가 어느 정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지금까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발병된 병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GMO안전성 평가를 할 때 3세대 이상 실험하지 않는다. 예컨대 쥐를 갖고 실험을 해도 그렇게 안 한다. 쥐의 한 세대가 6개월이니까 3세대 이상 하려면 적어도 1년6개월은 걸린다. 대개 1~2주 실험해보고 문제없으면 오케이(OK)다. 식품위생법상 급성 독성만 보지, 만성독성이나 유전적 독성은 보지 않는다."
- 유럽은 GMO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2년과 2004년 미국이 아프리카에 GMO콩과 옥수수를 식량원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안 받았다. 결국 빈곤이 심각한 몇 개국만이 GMO옥수수와 콩을 가루로 만들어 가루만 받았다. 그 때 미국이 EU를 향해 공격의 화살을 날렸다. EU가 하도 유난을 떨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죽으면서도 GMO농산물 안 먹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EU가 아프리카 사람들 굶어죽지 않게 해라. 유럽에서는 사료로도 GMO농산물을 안 쓰는 나라가 있다. 식용 가공용에서 GMO사용표시제도 엄격하다.
유럽의 기업들이 수입 안 하려고 한다. 성장촉진호르몬을 쓰는 육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것은 GMO농산물을 생산하는 나라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GMO농산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죽어도 못 먹겠다고 데모하지 않으면 못 막는다"
- GMO농산물을 개발한 기업들은 주로 어떤 곳인가. "몬산토·바이엘·듀퐁·신젠타가 대표적인 GMO농산물 회사다.
이들은 원래 석유화학산업회사들이었다. 화학약품 생산하다가 환경문제 심각해지면서 거부감이 생기니까 종자회사들 인수해서 화학약품과 맞아떨어지는 종자를 만든 거다. 화학약품회사가 종자회사로 둔갑한 거다. 몬산토산 제초제 저항성 GMO콩 농사지으면 몬산토 제초제만 써야 한다. 다른 회사 제초제는 안 듣는다. 이게 뭘 말하나. 자사의 경제적 이유가 작동한다는 게 된다."
- GMO의 문제점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는 왜 안 되나.
"돈이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GMO가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연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GMO 감자를 연구하다 해고된 과학자 프츠타이 박사는 '나도 <네이처>지에 내고 싶은데 내 논문은 안 받아준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심은 GMO종자가 수백㎞ 떨어진 멕시코까지 고유 옥수수 종자를 오염시켰다는 사례를 네이처가 싣겠다고 광고까지
해놓고도 결국 그 교수의 논문은 엉터리라는 내용의 논문만 게재했다. 기업의 시장논리가 작용하지 않는 데가 없다."
- 당장 5월에 GMO옥수수가 상륙하는데,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나.
"전국민적으로 'GMO옥수수'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멈출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본다. 액상과당·올리고당, 아기들이 먹는 요구르트에도 GMO가 깔린다. 이건 우리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소비자들은 죽어도 GMO를 먹지 않겠다고 기업 앞에서 몇날며칠 데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은 대세다. 안 먹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공무원감축
행안부 2단계 구조조정…책임운영기관 47곳중 일부 추진
각 부처가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일부가 민영화되고 소속 공무원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조직개편ㆍ인력감축의 일환으로 책임운영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책임운영기관 중 수익이 지출보다 많고, 공공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47곳이며 소속 공무원 수는 1만95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통폐합에 따른 정원축소에 이어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로 관가에 또 한번 구조조정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면서 "그렇지만 갑자기 민간으로 이양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공사로 일단 전환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할지, 아니면 곧바로 민간으로 넘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정부조직 내에서도 민영화할 분야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면 책임기관으로 지정한 후 같은 절차를 밟아 민영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을 통해서도 정원 감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을 놓고 각 부처ㆍ지자체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직 공무원도 지방으로 모두 넘길지, (1단계 구조조정에서처럼)정원 감축을 하게 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들 기관의 지방이양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함을 강력히 시사했다.
행안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특별행정기관은 202개로 소속 공무원 수는 1만1128명에 이른다. 대상분야는 노동, 환경, 중소기업, 국토관리, 수산, 식약관리 등이다. 행안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리를 골자로 한 2단계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다음달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감축된 공무원 소방서 배치
행안부 소방조직개편안에 일선 소방관 반발
(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들을 소방행정직에 배치하고 소방직 공무원을 현장활동인원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의 소방관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선 소방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일 행안부와 소방관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소방관서의 인원재배치와 1인 근무지역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관서 조직개편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나홀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소방관서의 인력부족과 24시간 2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제기됐다.
그러나 행안부의 개편안 중 소방관서의 행정인력을 지자체에서 감축된 일반직 공무원들로 대체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의 개편안은 현재 소방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인사.회계.장비 등 행정업무를 일반직 공무원들로 대체하고 그로 인해 남은 인력을 화재진압, 구조 등 현장업무에 투입한다는 것. 소방행정을 맡게 될 일반직 공무원들은 지자체에서 감축하는 인력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관들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각 시.도 소방관서 조직업무 담당자들은 지난달 23-25일까지 서울소방학교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만들었다. 이들은 자료에서 "소방관서의 행정인력을 일반직으로 대체할 경우 일반직 정원은 늘리고 소방직 공무원은 오히려 축소하는 모순된 꼴이 된다"며 "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시 행정요원도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 일반직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없어 현장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2005년 7월까지 행정사무관이 인사담당을 맡았으나 소방업무의 이해부족 및 현장접목 실패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본청으로 복귀된 사례가 있다"며 "조직내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1인지역 소방대 폐지안에 대해서도 "1인 근무(122개소 122명) 및 2명 교대근무(354개소 708명) 소방서를 안전센터로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서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대가 폐지될 경우 화재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선 소방관들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내 한 소방 관계자는 "소방관서장 주재 회의 등에서 7월 1일자로 경기도에 500여명이 올 예정이라는 구체적 시점과 인원수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감축인력의 소방관서 배치계획이 진전되고 있다"며 "사실상 퇴출되는 인력이 인사.예산권을 모두 쥐고 소방관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20여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온 한 소방직 공무원은 "소방 인력 부족 문제가 여론화돼 인력충원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행정기관에서 감축된 인력이 소방행정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소식은 직원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며 "두 소방관의 순직으로 만들어진 조직개편이 결국 소방관들을 더욱 사지로 모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방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을 현장에 재배치해 부족한 현장인력을 보강하는 안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행정요원은 최소규모로 줄여 지자체에서 감축된 인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사학법
- 모든 교육입시제도의 후퇴
- 과열경쟁 및 인성교육의 퇴보
-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더더욱 공부하는 머쉰이 되어야함
- 이제는 공부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문턱에 가기도 힘듬.
(등록금 1천만원 - 과연 대학이 그정도 퀄리티의 교육을 하는지 의문)
-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 -> 대놓고 상류층만 계속 해쳐드시겠다고 공언하심
- 자립형 사립고를 가기위해 아줌마들 엄청난 치마바람 예상.
불쌍한 초중생들.. 너희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구나 "너흰 이제 다 뒤졌어요"
- 기타 여러가지 제도로 신분(?)간 계층이동 불가능하도록 고착현상 유도
- 결국엔 그들만의 세상이 될것임. 모 나라처럼 꼬여서 근친상간이 유행할지도
국민이 외국인 시위대(폭도)에 의해서
구타 및 사망하는 사건 발생
- 온국민이 대중국 사과를 요청
- 청와대 침묵 , 유감통상부 또유감표명
- 형사 처벌 하지도 않고 중국으로 보냄.
- 앞으로 우리 국민들 외국다닐때 조심해야 함.
자국내에서도 개무시 당하는데 외국이라고 개무시 안당할까.
서울 뉴타운 추진
- 오세훈에게 법을 바꿔서라도 관련부처를 국토해양부로 옮긴다고까지 협박
- 결국엔 하기로함.
- 개념없는 서민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반기지만 그딴 게 있을리가.
이제 밖으로 내몰림. 뉴스에 자살하시는 구민여러분들 다수 속출예상
(가진게 없으면서 무지 좋아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음.
세입자는 결국 그림의 떡이란거 모르냐? 너희 집살돈 있어?)
지방균형발전계획
-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의 땅값이 폭등했다며 까댐 (사실 오르긴 올랐음)
- 계획폐기로 방향 전환하다가 지자체의 등쌀에 못이겨 조정안으로 바꿈
(원래 이거 한나라당이 집중 요청한 정책아니었던가?)
- 공공서비스 기업들 다 민영화 시켜 허울좋은 발전계획으로 만들어버릴 요량
(민영화 이후 국가 기업도 아닌데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가라마라하겠음?)
- 결국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계획을 파기하겠다는것으로 밖에 안보임
- 결국엔 모두 서울로 서울로 해서 서울에 인구 2천만이상 모여살면서
범죄율이 급등하는 꼬라지를 보게 될거임.
대북외교
- 이전 정부부터 왜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지 모르냐?
끊임없이 추진되고있는 동북아 물류허브 프로젝트
가. 아시안 하이웨이 / 나. 극동 대륙철도 (이거 모르면 검색해보시길)
- 북한과의 긴장감 조성으로 전초적인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퇴보시킴
- 동북아 물류 허브 조성시 우리나라는 앉아서 통행료만 받아도 상상을 불허할 매출 및 엄청난 일자리 창출로 많은 실업율을 해소할 수있음.
-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북한과 긴밀한 협조체제만 이루어지면 남북이 앉아서 물류허브 기지와 기착점으로서 앉아서 떼돈버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음
- 최근 일본이 동북아 물류허브의 출발지를 선점하고자 부산과의 해저터널 건설 제의함
- 부산이 출발지가 됐을때와 일본이 출발지가됐을때는 출발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달라짐
무슨말인지 모르면 http://cafe.naver.com/nextrealm.cafe?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877 -> 읽어봐.
- 이명박 대북긴장감 조성으로 그나마 잘 달래고 있던 북한 장난아니게 열받음. 대화단절 유도
- 긴장감이 계속되는한 동북아 물류허브 장기간 보류
- 동남아시아 다른나라에서 먼저 추진시 대한민국 100% 새 당첨
부정부패 내각 형성
- 내각에 입각하는 사람들마다 부정부패 장난 아니게 들통남.
- "일 잘하면 부패쯤은 눈감아줄수 있다." 비슷한 말도 안되는 발언
- 국민들이 청와대 내각보면서 한숨만 쉬어댐.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유도
영어몰입교육
- 전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선진국이 되야 한다는 말씀. (인수위시절부터.)
- 때아닌 영어치맛바람 및 영어교사바람으로 전국이 영어로 넘실거림
- 한글도 못 뗀 애들이 영어 잘하면 "오 똑똑하네~~" 하는 개같은 현상
- 자국어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지 미국 순방연설 영어로 지껄임..
(제대로 하지도 못했음 -> you are business man? 이걸 공식석상에서..)
- 하지만 이정책 제대로 추친못해보고 보류 상태...
(근데 영어 그렇게 잘하는 필리핀은 왜 그모냥이야? 국민소득은 높은데
왜 대학까지 나온애들이 동남아에서 파출부 생활을?)
각종 친일청산위원회 사업 방해 및
예산 축소/ 합병
- 과거사 위원회등 역사에 남은 마지막 숙제 친일청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사업방해
- 한나라당 대부분이 친일바 후손임을 자기네들도 인정
- 친일파 뉴라이트 소속원들의 국회의원 당선
(이거 찍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뭐가 있음?)
- 최근 대통령 공식 발언 "우리가 용서했는데...."라는 발언으로
국민에게 허무함 선사. 대체 우리가 언제 이 볏신아?
- 청와대에 도덕적헤이 및 친일청산의 의지 부재 명백하게 표명
- 일본 순방시 일왕에게 "천황" 이라는 호칭사용.
+ 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 발표
=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정부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 쥐박이가 진짜 노리고 있는 것.
밑줄 치고, 두꺼운 표시 한 글귀는 꼭 꼭 꼭 읽으라긔.
읽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 목숨 보호하는 셈 치고 한번 읽어봐
이명박이 어눌하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사람 아주 치밀하고 계산에 빠르고 간사한사람입니다.
우리가 청계천에서 시위할 걸 모르고있었을까요? 다 예상하고 있었을 거에요.
미친 소 논란때문에 머리용량 2MB께서 내세우신 공기업 민영화랑 의료보험 민영화한단 소리가 묻히는 건 아닌지..
어딜 봐도 미친소말고 민영화 얘기는 잘 없더군요.
일단 첫째 2MB씨가 조건없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서명운동, 시위등등..
셋째 미친 소로 눈 돌려놓고 공기업 민영화, 의보 민영화 슬쩍 진행합니다.
넷째 그런 다음 못 이기는 척 소고기 수입에 추가 조건 붙이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안심합니다.. 우매한 국민들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줍니다.
이게 명박씨가 진짜 노린거죠. 그사이에 공기업 민영화 됩니다!! 의료보험민영화도 될 수 있겠죠ㅋㅋ
공기업, 의료보험 민영화 이거 절대 묻혀선 안되는 겁니다. 광우병 맞먹어요.
참고로 공기업 민영화는 가장 미국이 탐내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엄청난 사업이죠. 그리고 민영화가 되면 물가 폭등이 아니라 아주 폭발할겁니다!!! 매년 엄청나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TA협상 조건에 미국이 항상 걸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공기업 민영화 ㅋ
역시 우매한 국민들 지금 당장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미국산 쇠고기때문에 광분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칠게 과연 소뿐일까요??? 얼마 안 가 돈 없어서 난방도 못하고 물값 아까워 씻지도 못하고 전기 아까워 컴도 못키고 종량제 무서워 인터넷 못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답니다.
부자를 위한 정부아닌가요 지금? 돈 없는 서민들 등골만 빠지고 돈있는 사람들은 투자라는 좋은 돈벌이 수단을 가질 수 있겟죠. 양극화 현상이 훨씬 심해질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돈있는사람들은 이민가버리면되고 ㅋ
공공제가 오르면 물가 폭발하시겠고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감기걸리면 10만원씩내고 치료받아야되고 급성맹장한번걸리면 300만원ㅋㅋㅋ 의료비가 지금보다 5배이상오른다죠?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물론 의료서비스질은 올라가겠죠 돈없는서민들은 진짜 미국의 사례처럼 손가락이 잘리면 자기스스로 치료해야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소만 중요한게 아니에요!!!
혹시나 공기업민영화나 의료보험 민영화를 모르시는 친구들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업이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사업을 말합니다. 왜 민영화가 되면 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까요?
민영화는 말 그대로 국가소유의 회사나 기관이 개인 소유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고질병은 바로 비효율, 비능률인데요. 민영화가 되면 생산효율이 올라가 품질이 향상됩니다. 의료의 서비스 질이라던가 그런 반면에 제품의 가격 또한 올라갑니다. 그럼 서민들의 금전적 사정이 어려워지죠. 민영화가 되면 개인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게됩니다.
독점 운영의 폐해는 알고계시죠?
특이 담배인삼공사 KT&G 같은거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하고있는데요.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수도시설이 민영화가 되면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도 아까워서 못마시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겠죠.
의료보험민영화란?
지금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으면 못 가는 병원이 없다. 병원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병원 당연지정제'이다.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데, 그것이 '강제가입'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병원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다보면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병원에 대해 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줄을 서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병원에서 줄을 서지 않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이다.
둘째는 5분 진료하는 것을 30분 이상 친절하게 해주고,
셋째는 언제나 1인 병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3가지만 들어주면 부자들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낼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2000만원을 내면 줄 안 서고, 30분 진료해주고, 언제나 1인 병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원도, 보험사, 부자들이 좋다. 부자들은 워낙 환경이 좋기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재산과 질병은 정확히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작은 병이 생겨도 병원에 안 가고 참다가 병을 키운다. 하지만 부자들은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고 예방조치를 잘 취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간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덜 받아가니까 그러면 돈이 남지 않겠나. 그 돈을 큰 병원과 큰 보험회사가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의료보험민영화의 장점은 의료산업이 커짐에 따른 의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료산업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활성화가 됩니다.
의료도 경쟁산업으로 바뀌게 되고 의료 기술또한 높아진다는 것이고 단점은 수많은 서민들이 병이 걸려고 높은 의료비 부담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친 소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랑 의료 보험 민영화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묻혀선 안되는 일이에요. 돈 없는 서민들 등골만 빠집니다.
그리고 독재정권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네이버에 광우병, 순위도 없었습니다.
메인에 광우병관련뉴스내용도 없었구요.
언론에서도 광우병 관련해서는 기사가 뜨나요?
50만명이 이명박탄핵서명을했는데 그만큼 떠들썩한가요?
인터넷 안하시는 분들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독재의 시작인 "언론통제" 인 겁니다.
매스미디어들이 통제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죠. 이게 독재의 시작이에요.
요즘 또 올림픽 한다고 뉴스 많이 띄우죠? 이게 바로 전두환 시대부터 이어
내려 온 3S 정책입니다.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방식이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은근히 먹히는 방식이기도 하구요.
(3S : 영화(screen), 스포츠(sport), 스피드(speed) 에 의한
우민(愚民)정책. 대중을 3S로 유도함으로써 우민화하여, 대중의 정치적 자기
소외,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지배자가 마음대로 대중을 조작할 수 있
게 하는 정책을 말한다.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순치정책의 한 전형이다.)
나중에 진짜 독재정권 때처럼 대통령 이름도 말 못하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백골단 부활 시킨 거 아시죠? 거기다 이번 시위 때는 서울의 모든 전, 의경을
집합시킨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국민에게 할 짓입니까?
국민 데리고 지금 사업합니까? 장사치에요?
국민의 목숨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우리 목숨을 담보로 지금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막아야해요 진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전국민의 관심은 모두 광우병에 쏠려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반도 대운하로 패를 슬쩍 보이더니 여론이 나쁘자 슬쩍 감추고
미친소를 내보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도 버린카드가 아닌 감춘 즉 잠복해있는 카드임다.
미친소 뒤에 숨은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사람들이 미친소에 놀란 틈을 타
유유히 상륙했습니다.
삼성생명, 상반기 민영의보 진출
상품인가 획득… 교보·대생도 지난달 신청
삼성생명이 손해보험사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진출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 인가를 획득했다.
이번에 인가를 얻은 상품은 본인부담금 가운데 80%는 보험사가 보장하고, 20%는 고객이 부담하는 ‘코페이먼트(co-payment)’ 방식을 도입한 상품이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1951287
.
지금 우리는 이명박의 계획대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광우병에 분분하고 있을 때,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인터넷 종량제를 슬쩍슬쩍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다음 못이기는 척 쇠고기 수입에 추가조건을 붙일거고,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겠죠.
이게 바로 이명박이 노린겁니다.
쇠고기문제 끝나고 나면,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인터넷 종량제가 통과되고 있는 겁니다 !!!
참고로 공기업 민영화는 가장 미국이 탐내는 사업입니다. 수익이 엄청난 사업이죠.
민영화가 되면 물가가 폭등을 넘어서 아주 폭팔할겁니다 !!!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의 속임수도 모르고
쇠고기때문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게 과연 소뿐일까요 ?
이제 돈없어서 인터넷도 못하고, 병원도 제대로 못가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미친소때문에
공기업민영화랑 의료보험민영화, 인터넷 종량제가
묻히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독재가 시작되고 있는겁니다.
이명박의 진짜 속셈은
국민들을 광우병에 눈돌려놓고 그 사이에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알아주세요. 쇠고기에만 광분하지 마시길...
.
맹박이의 인터넷 종량제..그리고 그외..(펌)
번호 93189 글쓴이 나.. 조회 164 누리 87 (87/0) 등록일 2008-5-5 14:45 대문 2 추천 1
독도삭제추진 , 역사에서 일본강점기 삭제 추진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가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난 지금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항목이 모두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의 <주요현안관련입장>에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표기, 북한핵문제, 노무현대통령의 특별담화문, 고이즈미총리 야스쿠니 참배문제 총7개 항목이 등록되어 있었다.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요현안관련입장>목록과 삭제된 본문
모두 7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다(위) 그러나 독도(가운데) 역사교과서(아래)와 동해표기, 북핵문제가 삭제되어 제목만 볼 수 있다 ? 주일한국대사관과 달리 주한일본대사관은 에서 주요현안을 한글로 설명하고 있는데,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는 검정제도와 일본의 기본 입장을 17개항에 걸쳐 설명하고,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문제>에서 시마네현의 영토편입조치, 대일강화조약 등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피터지게 지킨 독도를 니맘대로 포기해??????
독도포기반대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2922&
수도 민영화
이번달 6월부터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
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수도민영화 반대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84
우체국 민영화
우체국 민영화는 예전부터 논의 되고 있었지만 쥐박의 미친 추진력으로 인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등기료, 우편료,택배 등등 우체국 관련 모든 상품들 비용이 오르는것은 아니고 보험이나 대출 업무만 우선적으로 민영화 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택배도 보내지 못하는 날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의료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자세한설명: 소울라운지 글번호 36797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먼저, 의료보험 민영화 결코 이루어 져서는 안됩니다.
가난한 서민이 아프다고 병원갔는데 돈 없다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것이 민영화입니다.민영화되면 우리나라 5년뒤엔 미국처럼 30초에 한명꼴로 죽게 될껍니다.
1. 민영화가 된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지?
네, 소득에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민영화 후에는 국가 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것이니 사기업 보험사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내가 돈 적게 번다고 보험 지급금을 더 해줄일은 없겠죠
2. 또한 의료비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판단한 기사를 본적이있는데 민영화 도입되고 2년 내에 최소 10배 상승이라 들었습니다.
3.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당이 어디인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친박, 자유선진 당입니다
4.민영화를 반대하는 당은?
통합 민주당, 민노당 입니다.
당연지정제 화 추진 '없던 일로' 그러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의 또다른 단계들인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의 질병정보를 사보험에 넘기는 정책과, (10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상장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인터넷종량제
소드님이 올리신 시뮬레이션입니다. 10분간 사이트 4~5군데만 돌아다니셨는데 저만큼의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클릭한번에 30원 검색몇번에 영화다운받으면 다른 소드님이 측정하신거 보면 3일만 지나도 9백만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드를 못하게 되는겅미!!!!!!!!!!!!!!!!!!!!!!!!!!!!!!!!!!!!!!
대운하
5월 1일 대운하도 공식화 되었습니다
<대운하공식화..정부 '여론잡기' 시동> 연합뉴스 2008-05-01 18:00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청와대가 1일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대운하 건설은 기정사실이 됐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이는 반대여론이 많을 경우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형식'을 갖춰 추진하겠다는 뜻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여론수렴 과정에서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 청와대 추진의지 공식 확인 = 청와대 이동관 변인이 "(대운하를)민자로 진행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은 대운하 보류설 등이 나오는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 왔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물론 청와대 일각에서도 '보류설'이 흘러나오면서 혼선이 초래되자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
다. 청와대는 지난달 열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대운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일단 한발짝 물러났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청와대의 의중에 맞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꾸준히 준비를 해 왔다.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로드맵도 만들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완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정 및 사업절차, 검토를 끝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보류 지시는 없었다",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민자제안이 들어오면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국토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여겨졌다.
공무원 6일제
정부가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휴일 없는 ‘노 홀리데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 6일제를 공식화한다면 공무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리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토요일 근무가 이뤄진다면 교육이나 세미나를 갖는 등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5일)이다. 토요일은 쉬는 것이 원칙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05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마련됐다.
공무원의 근무 일수를 주 6일로 조정하려면 이 복무규정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정안을 만들고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이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과 관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머슴은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머슴론이 이런 계획을 검토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실현하려면 큰 진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제가 확대되는 등 주 5일 근무가전국민화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주 6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부처 협의 과정에서큰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휴일근무를 하면 나오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 6일이 되면 나오지 않는 등급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그간 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 관료는 “해야 할 업무가 남았다면 당연히 휴일근무를 해야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주 6일 근무를시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나 체력적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게2에서 보고온건데 공무원 복무규정을 주 6일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중이고
대통령 승인만 나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유전자변형 옥수수 실은 선박 울산항 입항 2008년 5월 1일(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5만7천여t을 실은 선박이 1일 울산항에 입항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식용인 미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 5만7천194t을 실은 몰타 적인 3만6천781t급 NNOULA호(선장 델리콘스탄티스 디미트리오스)가 1일 오전 9시15분께 울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울산항을 통해 수입된 이번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그동안 사료용으로는 수입돼왔지만 식용 옥수수 수입은 첫 사례로 꼽힌다. 이 선박은 일단 울산항 입항했지만 선석이 없어 E-3 정박지에 닷새동안 머물 예정이다. 5일간 정박 후 다음날인 오는 6일 울산시 남구 용잠동 태영 양곡부두에 접안해 울산시 남구 매암동 ㈜삼양제넥스 울산공장이 수입한 옥수수 분인 1만8천198t을 오는 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걸쳐 하역할 계획이다. 이 선박은 이어 대상㈜이 수입한 물량인 3만8천996t의 옥수수를 하역하기 위해 8일 당일 다시 군산항으로 이동한다.
식용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실은 선박의 첫 입항 시기에 맞춰 1일 삼양제넥스 울산공장 앞에서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 소속 50여개 단체 대표 100여명이 옥수수 수입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대상, CPK, 삼양제넥스, 신동방CP 4개 식품업체 및 전분당협회가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4개 식품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등의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6년 이후 국내 수입된 옥수수 가운데 유전자변형(GMO) 가능성이 있어 GMO로 표시된 옥수수는 총 111t에 달한 가운데 지난해 수입된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각각 60t과 39t이 들어왔으며 앞서 2006년에는 미국으로부터 12t이 수입됐다. 미국산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모두 팝콘용으로 수입됐으며 중국산은 '채소믹스' 상태로 수입돼 중국음식점에서 식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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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만 검사한 식품, 과연 안전할까
오는 5월 GMO(유전자조작) 옥수수가 국내 들어온다. 어떤 옥수수인가.
"이번에 수입되는 GMO옥수수는 살충성 형질이 들어 있다. 'Bt 옥수수'라고 부르는데, 이 옥수수를 나방이 먹으면 배고픈 걸 못 느껴서 굶어죽는다. 나방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 옥수수를 개발한 사람들은 나방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다른 생명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옥수수를 나비유충이 먹었는데, 똑같이 굶어죽었다. 실험 결과 군주나비 에벌레도 영향을 받더라는 것이다. 나비와 나방은 죽지만 사람은 괜찮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 이 옥수수를 많이 먹으면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을까. 일반 살충제도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한다. 많이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뜻이다."
살충성 GMO 옥수수는 처음 수입되는 건가.
"공업용이나 사료용 옥수수는 이미 GMO옥수수다. 첫 수입이 아니다. 문제는 그동안 조용히 수입했는데 국제옥수수 가격 폭등을 이유로 앞으로는 '대놓고' 수입하겠다고 나선 거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GMO옥수수에 대한 '문제적 사건'이 많이 발생해 수입을 꺼려왔다. 옥수수와 달리 GMO콩은 식용으로도 널리 수입됐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용유·간장·카놀라유도 GMO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캐나다 유채 재배면적의 80%가 GMO다. 국내 카놀라유는 100% 캐나다에서 수입한다. 참치캔에 들어가는 면실유도 GMO다."
- 정부와 기업은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GMO'만 들여온다는 방침이다.
"나는 늘 광우병 예를 든다.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 몸에 영향이 생기는 병이 광우병이다. 광우병 걸린 소가 처음 발견된 것은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지 10년만의 일이다. 처음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는 괜찮았는데, 5세대가 지나서 광우병이 발견된 거다. 광우병 발병 당시 영국의 많은 과학자들은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했었다. 그런데, 20년 만에 사람에게도 발병했다. 광우병 걸린 사람들의 나이가 모두 10대 후반~20대 초반 성장기 아이들이었다. GMO도 마찬가지다. 상업용으로 재배된 지 10년이 되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KBS는 GMO면화를 먹은 인도의 양과 염소가 괴사한 것을 방영한 바 있다. GMO면화가 양과 염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 10년 안에 이걸 먹는 10대 아이들이 괴사할 위험이 크다. 지금 열 살 정도 되는 아이가 식용유를 계속 먹는다면 10년 뒤엔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아이들 먹는 과자나 음료수에... 과자 생산 줄여야"
-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농산물을 왜 수입하는 걸까. "식약청이나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의 논리는 모든 음식에는 독이 있다는 거다. 인간이 이 독에 어떻게 적응해나가느냐가 관건인데,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요즘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다. 태어나는 아기의 40%가 아토피를 갖고 태어난다. 성인아
토피도 심각하다. 그런데 식약청은 이 문제를 국민보건의 주요 과제로 보지 않고,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여긴다."
- 이번에 수입되는 GMO옥수수는 주로 어디에 쓰이나.
"옥수수 값이 갑자기 폭등한 것은 세계적인 바이오 에너지 바람 때문이다.
이번에 GMO옥수수를 수입하겠다고 밝힌 데는 한국전분당협회다. 옥수수의 주수요가 어디냐. 대부분 애들 좋아하는 과자나 음료수에 쓰인다. 대한민국 과자와 음료수에 전분당 없는 게 없다. 정부는 기업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과자생산을 줄이라고 말해야 옳다. 세계에서 우리처럼 과자종류가 많은 나라가 없을 거다. 수많은 식품첨가물을 활용해 만든 과자는 놀랄 수준이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다. 식품가공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지나치게 커져 있어서 정부도 손을 대지 못한다. 정부가 식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 GMO옥수수가 어느 정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지금까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발병된 병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GMO안전성 평가를 할 때 3세대 이상 실험하지 않는다. 예컨대 쥐를 갖고 실험을 해도 그렇게 안 한다. 쥐의 한 세대가 6개월이니까 3세대 이상 하려면 적어도 1년6개월은 걸린다. 대개 1~2주 실험해보고 문제없으면 오케이(OK)다. 식품위생법상 급성 독성만 보지, 만성독성이나 유전적 독성은 보지 않는다."
- 유럽은 GMO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2년과 2004년 미국이 아프리카에 GMO콩과 옥수수를 식량원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안 받았다. 결국 빈곤이 심각한 몇 개국만이 GMO옥수수와 콩을 가루로 만들어 가루만 받았다. 그 때 미국이 EU를 향해 공격의 화살을 날렸다. EU가 하도 유난을 떨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죽으면서도 GMO농산물 안 먹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EU가 아프리카 사람들 굶어죽지 않게 해라. 유럽에서는 사료로도 GMO농산물을 안 쓰는 나라가 있다. 식용 가공용에서 GMO사용표시제도 엄격하다.
유럽의 기업들이 수입 안 하려고 한다. 성장촉진호르몬을 쓰는 육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것은 GMO농산물을 생산하는 나라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GMO농산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죽어도 못 먹겠다고 데모하지 않으면 못 막는다"
- GMO농산물을 개발한 기업들은 주로 어떤 곳인가. "몬산토·바이엘·듀퐁·신젠타가 대표적인 GMO농산물 회사다.
이들은 원래 석유화학산업회사들이었다. 화학약품 생산하다가 환경문제 심각해지면서 거부감이 생기니까 종자회사들 인수해서 화학약품과 맞아떨어지는 종자를 만든 거다. 화학약품회사가 종자회사로 둔갑한 거다. 몬산토산 제초제 저항성 GMO콩 농사지으면 몬산토 제초제만 써야 한다. 다른 회사 제초제는 안 듣는다. 이게 뭘 말하나. 자사의 경제적 이유가 작동한다는 게 된다."
- GMO의 문제점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는 왜 안 되나.
"돈이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GMO가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연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GMO 감자를 연구하다 해고된 과학자 프츠타이 박사는 '나도 <네이처>지에 내고 싶은데 내 논문은 안 받아준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심은 GMO종자가 수백㎞ 떨어진 멕시코까지 고유 옥수수 종자를 오염시켰다는 사례를 네이처가 싣겠다고 광고까지
해놓고도 결국 그 교수의 논문은 엉터리라는 내용의 논문만 게재했다. 기업의 시장논리가 작용하지 않는 데가 없다."
- 당장 5월에 GMO옥수수가 상륙하는데,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나.
"전국민적으로 'GMO옥수수'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멈출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본다. 액상과당·올리고당, 아기들이 먹는 요구르트에도 GMO가 깔린다. 이건 우리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소비자들은 죽어도 GMO를 먹지 않겠다고 기업 앞에서 몇날며칠 데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은 대세다. 안 먹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공무원감축
행안부 2단계 구조조정…책임운영기관 47곳중 일부 추진
각 부처가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일부가 민영화되고 소속 공무원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조직개편ㆍ인력감축의 일환으로 책임운영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책임운영기관 중 수익이 지출보다 많고, 공공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47곳이며 소속 공무원 수는 1만95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통폐합에 따른 정원축소에 이어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로 관가에 또 한번 구조조정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면서 "그렇지만 갑자기 민간으로 이양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공사로 일단 전환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할지, 아니면 곧바로 민간으로 넘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정부조직 내에서도 민영화할 분야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면 책임기관으로 지정한 후 같은 절차를 밟아 민영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을 통해서도 정원 감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을 놓고 각 부처ㆍ지자체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직 공무원도 지방으로 모두 넘길지, (1단계 구조조정에서처럼)정원 감축을 하게 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들 기관의 지방이양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함을 강력히 시사했다.
행안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특별행정기관은 202개로 소속 공무원 수는 1만1128명에 이른다. 대상분야는 노동, 환경, 중소기업, 국토관리, 수산, 식약관리 등이다. 행안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리를 골자로 한 2단계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다음달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감축된 공무원 소방서 배치
행안부 소방조직개편안에 일선 소방관 반발
(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들을 소방행정직에 배치하고 소방직 공무원을 현장활동인원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의 소방관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선 소방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일 행안부와 소방관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소방관서의 인원재배치와 1인 근무지역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관서 조직개편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나홀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소방관서의 인력부족과 24시간 2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제기됐다.
그러나 행안부의 개편안 중 소방관서의 행정인력을 지자체에서 감축된 일반직 공무원들로 대체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의 개편안은 현재 소방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인사.회계.장비 등 행정업무를 일반직 공무원들로 대체하고 그로 인해 남은 인력을 화재진압, 구조 등 현장업무에 투입한다는 것. 소방행정을 맡게 될 일반직 공무원들은 지자체에서 감축하는 인력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관들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각 시.도 소방관서 조직업무 담당자들은 지난달 23-25일까지 서울소방학교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만들었다. 이들은 자료에서 "소방관서의 행정인력을 일반직으로 대체할 경우 일반직 정원은 늘리고 소방직 공무원은 오히려 축소하는 모순된 꼴이 된다"며 "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시 행정요원도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 일반직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없어 현장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2005년 7월까지 행정사무관이 인사담당을 맡았으나 소방업무의 이해부족 및 현장접목 실패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본청으로 복귀된 사례가 있다"며 "조직내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1인지역 소방대 폐지안에 대해서도 "1인 근무(122개소 122명) 및 2명 교대근무(354개소 708명) 소방서를 안전센터로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서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대가 폐지될 경우 화재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선 소방관들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내 한 소방 관계자는 "소방관서장 주재 회의 등에서 7월 1일자로 경기도에 500여명이 올 예정이라는 구체적 시점과 인원수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감축인력의 소방관서 배치계획이 진전되고 있다"며 "사실상 퇴출되는 인력이 인사.예산권을 모두 쥐고 소방관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20여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온 한 소방직 공무원은 "소방 인력 부족 문제가 여론화돼 인력충원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행정기관에서 감축된 인력이 소방행정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소식은 직원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며 "두 소방관의 순직으로 만들어진 조직개편이 결국 소방관들을 더욱 사지로 모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방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을 현장에 재배치해 부족한 현장인력을 보강하는 안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행정요원은 최소규모로 줄여 지자체에서 감축된 인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사학법
- 모든 교육입시제도의 후퇴
- 과열경쟁 및 인성교육의 퇴보
-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더더욱 공부하는 머쉰이 되어야함
- 이제는 공부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문턱에 가기도 힘듬.
(등록금 1천만원 - 과연 대학이 그정도 퀄리티의 교육을 하는지 의문)
-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 -> 대놓고 상류층만 계속 해쳐드시겠다고 공언하심
- 자립형 사립고를 가기위해 아줌마들 엄청난 치마바람 예상.
불쌍한 초중생들.. 너희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구나 "너흰 이제 다 뒤졌어요"
- 기타 여러가지 제도로 신분(?)간 계층이동 불가능하도록 고착현상 유도
- 결국엔 그들만의 세상이 될것임. 모 나라처럼 꼬여서 근친상간이 유행할지도
국민이 외국인 시위대(폭도)에 의해서
구타 및 사망하는 사건 발생
- 온국민이 대중국 사과를 요청
- 청와대 침묵 , 유감통상부 또유감표명
- 형사 처벌 하지도 않고 중국으로 보냄.
- 앞으로 우리 국민들 외국다닐때 조심해야 함.
자국내에서도 개무시 당하는데 외국이라고 개무시 안당할까.
서울 뉴타운 추진
- 오세훈에게 법을 바꿔서라도 관련부처를 국토해양부로 옮긴다고까지 협박
- 결국엔 하기로함.
- 개념없는 서민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반기지만 그딴 게 있을리가.
이제 밖으로 내몰림. 뉴스에 자살하시는 구민여러분들 다수 속출예상
(가진게 없으면서 무지 좋아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음.
세입자는 결국 그림의 떡이란거 모르냐? 너희 집살돈 있어?)
지방균형발전계획
-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의 땅값이 폭등했다며 까댐 (사실 오르긴 올랐음)
- 계획폐기로 방향 전환하다가 지자체의 등쌀에 못이겨 조정안으로 바꿈
(원래 이거 한나라당이 집중 요청한 정책아니었던가?)
- 공공서비스 기업들 다 민영화 시켜 허울좋은 발전계획으로 만들어버릴 요량
(민영화 이후 국가 기업도 아닌데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가라마라하겠음?)
- 결국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계획을 파기하겠다는것으로 밖에 안보임
- 결국엔 모두 서울로 서울로 해서 서울에 인구 2천만이상 모여살면서
범죄율이 급등하는 꼬라지를 보게 될거임.
대북외교
- 이전 정부부터 왜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지 모르냐?
끊임없이 추진되고있는 동북아 물류허브 프로젝트
가. 아시안 하이웨이 / 나. 극동 대륙철도 (이거 모르면 검색해보시길)
- 북한과의 긴장감 조성으로 전초적인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퇴보시킴
- 동북아 물류 허브 조성시 우리나라는 앉아서 통행료만 받아도 상상을 불허할 매출 및 엄청난 일자리 창출로 많은 실업율을 해소할 수있음.
-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북한과 긴밀한 협조체제만 이루어지면 남북이 앉아서 물류허브 기지와 기착점으로서 앉아서 떼돈버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음
- 최근 일본이 동북아 물류허브의 출발지를 선점하고자 부산과의 해저터널 건설 제의함
- 부산이 출발지가 됐을때와 일본이 출발지가됐을때는 출발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달라짐
무슨말인지 모르면 http://cafe.naver.com/nextrealm.cafe?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877 -> 읽어봐.
- 이명박 대북긴장감 조성으로 그나마 잘 달래고 있던 북한 장난아니게 열받음. 대화단절 유도
- 긴장감이 계속되는한 동북아 물류허브 장기간 보류
- 동남아시아 다른나라에서 먼저 추진시 대한민국 100% 새 당첨
부정부패 내각 형성
- 내각에 입각하는 사람들마다 부정부패 장난 아니게 들통남.
- "일 잘하면 부패쯤은 눈감아줄수 있다." 비슷한 말도 안되는 발언
- 국민들이 청와대 내각보면서 한숨만 쉬어댐.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유도
영어몰입교육
- 전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선진국이 되야 한다는 말씀. (인수위시절부터.)
- 때아닌 영어치맛바람 및 영어교사바람으로 전국이 영어로 넘실거림
- 한글도 못 뗀 애들이 영어 잘하면 "오 똑똑하네~~" 하는 개같은 현상
- 자국어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지 미국 순방연설 영어로 지껄임..
(제대로 하지도 못했음 -> you are business man? 이걸 공식석상에서..)
- 하지만 이정책 제대로 추친못해보고 보류 상태...
(근데 영어 그렇게 잘하는 필리핀은 왜 그모냥이야? 국민소득은 높은데
왜 대학까지 나온애들이 동남아에서 파출부 생활을?)
각종 친일청산위원회 사업 방해 및
예산 축소/ 합병
- 과거사 위원회등 역사에 남은 마지막 숙제 친일청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사업방해
- 한나라당 대부분이 친일바 후손임을 자기네들도 인정
- 친일파 뉴라이트 소속원들의 국회의원 당선
(이거 찍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뭐가 있음?)
- 최근 대통령 공식 발언 "우리가 용서했는데...."라는 발언으로
국민에게 허무함 선사. 대체 우리가 언제 이 볏신아?
- 청와대에 도덕적헤이 및 친일청산의 의지 부재 명백하게 표명
- 일본 순방시 일왕에게 "천황" 이라는 호칭사용.
+ 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 발표
=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정부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 쥐박이가 진짜 노리고 있는 것.
밑줄 치고, 두꺼운 표시 한 글귀는 꼭 꼭 꼭 읽으라긔.
읽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 목숨 보호하는 셈 치고 한번 읽어봐
이명박이 어눌하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사람 아주 치밀하고 계산에 빠르고 간사한사람입니다.
우리가 청계천에서 시위할 걸 모르고있었을까요? 다 예상하고 있었을 거에요.
미친 소 논란때문에 머리용량 2MB께서 내세우신 공기업 민영화랑 의료보험 민영화한단 소리가 묻히는 건 아닌지..
어딜 봐도 미친소말고 민영화 얘기는 잘 없더군요.
일단 첫째 2MB씨가 조건없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서명운동, 시위등등..
셋째 미친 소로 눈 돌려놓고 공기업 민영화, 의보 민영화 슬쩍 진행합니다.
넷째 그런 다음 못 이기는 척 소고기 수입에 추가 조건 붙이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안심합니다.. 우매한 국민들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줍니다.
이게 명박씨가 진짜 노린거죠. 그사이에 공기업 민영화 됩니다!! 의료보험민영화도 될 수 있겠죠ㅋㅋ
공기업, 의료보험 민영화 이거 절대 묻혀선 안되는 겁니다. 광우병 맞먹어요.
참고로 공기업 민영화는 가장 미국이 탐내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엄청난 사업이죠. 그리고 민영화가 되면 물가 폭등이 아니라 아주 폭발할겁니다!!! 매년 엄청나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TA협상 조건에 미국이 항상 걸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공기업 민영화 ㅋ
역시 우매한 국민들 지금 당장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미국산 쇠고기때문에 광분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칠게 과연 소뿐일까요??? 얼마 안 가 돈 없어서 난방도 못하고 물값 아까워 씻지도 못하고 전기 아까워 컴도 못키고 종량제 무서워 인터넷 못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답니다.
부자를 위한 정부아닌가요 지금? 돈 없는 서민들 등골만 빠지고 돈있는 사람들은 투자라는 좋은 돈벌이 수단을 가질 수 있겟죠. 양극화 현상이 훨씬 심해질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돈있는사람들은 이민가버리면되고 ㅋ
공공제가 오르면 물가 폭발하시겠고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감기걸리면 10만원씩내고 치료받아야되고 급성맹장한번걸리면 300만원ㅋㅋㅋ 의료비가 지금보다 5배이상오른다죠?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물론 의료서비스질은 올라가겠죠 돈없는서민들은 진짜 미국의 사례처럼 손가락이 잘리면 자기스스로 치료해야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소만 중요한게 아니에요!!!
혹시나 공기업민영화나 의료보험 민영화를 모르시는 친구들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업이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사업을 말합니다. 왜 민영화가 되면 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까요?
민영화는 말 그대로 국가소유의 회사나 기관이 개인 소유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고질병은 바로 비효율, 비능률인데요. 민영화가 되면 생산효율이 올라가 품질이 향상됩니다. 의료의 서비스 질이라던가 그런 반면에 제품의 가격 또한 올라갑니다. 그럼 서민들의 금전적 사정이 어려워지죠. 민영화가 되면 개인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게됩니다.
독점 운영의 폐해는 알고계시죠?
특이 담배인삼공사 KT&G 같은거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하고있는데요.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수도시설이 민영화가 되면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도 아까워서 못마시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겠죠.
의료보험민영화란?
지금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으면 못 가는 병원이 없다. 병원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병원 당연지정제'이다.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데, 그것이 '강제가입'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병원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다보면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병원에 대해 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줄을 서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병원에서 줄을 서지 않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이다.
둘째는 5분 진료하는 것을 30분 이상 친절하게 해주고,
셋째는 언제나 1인 병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3가지만 들어주면 부자들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낼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2000만원을 내면 줄 안 서고, 30분 진료해주고, 언제나 1인 병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원도, 보험사, 부자들이 좋다. 부자들은 워낙 환경이 좋기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재산과 질병은 정확히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작은 병이 생겨도 병원에 안 가고 참다가 병을 키운다. 하지만 부자들은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고 예방조치를 잘 취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간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덜 받아가니까 그러면 돈이 남지 않겠나. 그 돈을 큰 병원과 큰 보험회사가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의료보험민영화의 장점은 의료산업이 커짐에 따른 의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료산업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활성화가 됩니다.
의료도 경쟁산업으로 바뀌게 되고 의료 기술또한 높아진다는 것이고 단점은 수많은 서민들이 병이 걸려고 높은 의료비 부담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친 소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랑 의료 보험 민영화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묻혀선 안되는 일이에요. 돈 없는 서민들 등골만 빠집니다.
그리고 독재정권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네이버에 광우병, 순위도 없었습니다.
메인에 광우병관련뉴스내용도 없었구요.
언론에서도 광우병 관련해서는 기사가 뜨나요?
50만명이 이명박탄핵서명을했는데 그만큼 떠들썩한가요?
인터넷 안하시는 분들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독재의 시작인 "언론통제" 인 겁니다.
매스미디어들이 통제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죠. 이게 독재의 시작이에요.
요즘 또 올림픽 한다고 뉴스 많이 띄우죠? 이게 바로 전두환 시대부터 이어
내려 온 3S 정책입니다.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방식이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은근히 먹히는 방식이기도 하구요.
(3S : 영화(screen), 스포츠(sport), 스피드(speed) 에 의한
우민(愚民)정책. 대중을 3S로 유도함으로써 우민화하여, 대중의 정치적 자기
소외,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지배자가 마음대로 대중을 조작할 수 있
게 하는 정책을 말한다.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순치정책의 한 전형이다.)
나중에 진짜 독재정권 때처럼 대통령 이름도 말 못하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백골단 부활 시킨 거 아시죠? 거기다 이번 시위 때는 서울의 모든 전, 의경을
집합시킨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국민에게 할 짓입니까?
국민 데리고 지금 사업합니까? 장사치에요?
국민의 목숨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우리 목숨을 담보로 지금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막아야해요 진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2008.05.06 08:29:57 (*.218.188.109)
.
대륙조선
마흔. 그 개같은 주둥아리
1.
소수 언론 재벌이 민주주의 망친다
입력: 2008년 05월 05일 02:47:52
유럽의회, 여론 독점 폐해 막을 입법 추진
M & A로 덩치 키워 사주 입맛대로 보도
유럽의회(EP)에서 유럽에 불어닥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 미디어는 1980년대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상업방송 등 새로운 미디어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그러나 수익 극대화 등을 이유로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며 소수의 언론 재벌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소수 재벌이 다수의 미디어를 지배하면서 획일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감원은 물론 공통의 소스를 사용하는 등 퀄리티의 하락을 불렀다. 의회는 오락 중심의 상업방송과 획일화된 언론이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해치는 만큼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주간인 비즈니스위크는 최근호에서 유럽의회의 이런 고민을 소개하면서 올 6월초 미디어 다원화를 보호하기 위한 보고서가 유럽의회 문화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초안을 만든 문화위원회 마리안 미코 의원은 “오늘날 수많은 거대 미디어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퀄리티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위크는 영국의 퀄리티 페이퍼의 소스와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자들이 홍보담당자나 AP·로이터 같은 통신사의 뉴스 기사를 재구성해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캐거나 사실(팩트)을 확인하는 데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된 원인은 비용 절감이다. 수익 극대화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M&A가 일어나 유럽에서는 베델스만, 비벤디, 뉴스코프, 비아콤, 타임워너 등 재벌들이 미디어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 독일에 기반한 AG는 150개 신문과 잡지를 30개국에 갖고 있다. 영국에서는 신문산업이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프와 데일리 메일 등으로 양분돼 있다.이들은 비용절감에 주력하면서 인력과 기자들의 교육, 탐사보도 부문을 줄이고 홍보자료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아이단 화이트 국제기자연맹 사무총장은 “미디어의 집중은 전통적인 미디어가 자원(기사 소스)을 공유하게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게 하지만 결국 저널리즘 자체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뉴스코프 산하 언론사들은 비슷한 내용의 기사와 방송을 내보낸다. 게다가 언론 재벌들은 중도 우파에 치우쳐 다른 시각은 배제하고 있어 다양성보다는 사주의 관점에 입각한 보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미코 의원은 “미디어 산업의 첫번째 관심사는 재정적 이익이지만 미디어는 이데올로기적이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도구”라며 “경제적 관점과는 다르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언론 소유의 집중이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다원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 의원은 “다원주의 미디어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존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법적인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미디어 다원화를 보장할 수 있는 경쟁법을 적용토록 권고하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미디어 다원화에 대한 지수를 만드는 연구에 착수,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현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2.
5월 4일 '뉴욕한인회' 는 성명서를 통해....
"재미동포들이 먹는 쇠고기와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모두 같은 것이다.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미주 동포들 가운데 광우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어야 하는 것 아니냐? 미주동포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미주동포들은 광우병 쇠고기 섭취에 따른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서) 광우병을 거론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인상이 안 좋아지는 범동포적 피해를 입하고 있다.
현재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논란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의 경제활성화와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자발적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동시에 확실한 근거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 내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를 개탄한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제기되었던 의문점들에 대한 허위 내지는 잘못된 해석에 올바르게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 ... 고 짖어댔다.
( 참고 / ....같은날 뉴욕에선 미 농무부가 한 육류업체의 쇠고기와 닭고기 등 130t가량의 육류제품에 리콜 조치를 취했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국은 뉴욕에 있는 구어메이 부티크(Gourmet Boutique LLC)사의 각종 육류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1급 리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무부에서 내리는 1급 리콜조치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되는 것이며 리스테리아균은 흙, 동물 및 하수도 등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미생물로 임산부ㆍ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감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5일 오전 중에는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여러 한인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한국내에서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에 '과장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출처: 민중의소리)
3.
그리고.....5월 4일 미 농무부 리차드 레이몬드 식품안전담당 차관은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내(美國內) 및 海外 모든 소비자들에게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맞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특히 미국 정부의 통제와 검역은 광우병으로부터 식품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행 협정이 한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잘 대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다만 쇠고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한국은 미국 농무부의 검역시스템을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또 한국 수출에 대한 기준요건은 과학에 부합하게 정해져 있고 국제수역사무국(OIE)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은 식품 안전에 대한 어떤 우려가 확인됐을 때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식품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지 협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지난 4월초 버지니아주에서 '인간광우병'으로 한 여성이 사망했다는 보도는 잘못됐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비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왔다.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 " .... 둘러부쳤다.
( 참고 / 미국인 가운데 미국의 식품검역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85.4%가 " 아니 믿을 수 없다" 고 답변했다. 반면 한국정부는 미국의 검역시스템을 99.9% 믿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4.
'이명박 정부,한국 보수언론, 한국보수단체, 미국 한인회' ...가... 미국농무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얘들의 조국(모국)은 한국이 아닌....미국처럼 보인다.
그들은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기준을 언급하면서.... 안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OIE기준'에 한국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을까?'
OIE'가 UN처럼.... 미국의 '시다발이(따까리)' 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들의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또 그들이 한국국민들의 생명안전을 걱정이나 하고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없고... 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신성한 국민주권' 의 문제다. 국가간 협상과 거래에서 가장 중시돼야 하는 것은....해당 '국가와 국민의 주권' 이다. 어느것도 해당 '국가와 국민의 주권' 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한인회' 와 '미국 농무부','이명박 정부' 는..... " 韓-美間 원활하고 발전적인 관계증진을 위해서....한-미동맹과 '한미 FTA( 한국 보수들은 이것이 만병통치약인줄 안다)' 를 위해서 주권을 자제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물론 "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한다.
5.
美國 소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이제..... '이명박 정부',' 美농무부',' 조국을 떠난 해외동포', ' 조-중-동- YTN-SBS- KBS....등 악질적인 보수언론' ,' 맛간 학자들'... 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 소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오롯이 '한국안의 문제' 이고... 이것은 '한국인들의 생명주권 문제' 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자신들의 음흉한 의도' 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받기 어렵다. 촛불집회에 나온 중-고등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안전(School zone, Blue Zone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 못지않게 학생들의 생명안전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는... 그런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여겨진다.)' 에 대한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의 태도와 실제적인 조처' 다. 이런 학생들의 항의가 지금은 ...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 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른' 에 대한 항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의 생명안전' 도 관리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아이들이 항의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정부정책반대 움직임보다' 더욱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어른을 부정하는 아이들이...... 제도와 권력, 그리고 세대를 향해서 주먹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6.
韓國內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과 소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1) 국민의 생명주권을 함부로 팽개친 이명박 정부 ....2) 그런 정부의 패륜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거꾸로 합리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한.... 한국언론... 3) 한국국민들의 주권을 '개,고양이...등 애완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아량' 보다도 '싸게' 취급한 미국정부....다.
그런 그들이.... " 미국 소고기는 안전하다. ",
"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 이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소고기 관리국이다" ,
" 따라서 한국사람들은 '근거없는 괴담' 에 현혹되지 말고 값싸고 질좋은 미국 소고기를 마음 놓고 쳐먹어라"..... 라고 해명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 미국 소고기 반대는 반미행위다. " 는 '흑백논리' 까지 첨가한다. 그러나...그것은 그들이 '국민들의 미국소고기 반대' 를 '반미시위(행위)' 로 유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미시위를 해서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평가' 를 받는다고 하더도... " 믿을 수 없는 미국 소고기에 대한 정당한 반대" ... 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뉴라이트류의 급진적 보수들 입에서는 ... " 미국 소고기 반대는 미국반대이고... 미국반대는 반정부행위다"..... 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중이다. 이게 무슨 개소릴까? '국민의 생명주권 사수' 가 왜 반정부 행위가 된다고 떠벌리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그런 웃기는 짓거리는.... '순수한 생명주권운동' 을 '반정부 운동' 으로 유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국민생명주권사수' 를 '반정부행위' 로 몰아가면... 그럴수록 정부와 국민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날카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보수들의 그런 '음흉한 시도들' 이 실제적으로는.... "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의 주권행위를 반정부(반미)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정부 국민의 숫자를 정서적으로 증가시키는 ..." 그런... '기도 안차는 반역행위' 다.
(참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국민을 꼬시려고 하는 밑밥-낛시밥-이 아니고... 진정이라면.... 국민의 가장 소중한 주권인 생명주권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이견도 용납될 수 없다.)
7.
'이명박 정부-한국 보수언론- 넋빠진 해외동포들- 美농무부- 美무역대표부' 가 공격한 것은... '한국인들의 살권리' 다. '국민의 살권리' 를 빼앗으면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환물' 이.... 1) 한미동맹강화 2) 한미 FTA... 다.... " 이 두 가지를 줄테니까... '살권리(생명주권)' 를 우리에게 내놔라! "... 고 요구하는 것이 작금의 사태를 낳은 원인이다. 한미동맹-한미FTA를 '국민의 생명주권' 과 맞교환 할 수 있을까? 물론 씨도 않먹을... 개소리다.
이번사건을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들은 ... 그들이 마치 국민이 권리위에 군림하고 있는줄로 오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보편적인 국민정서',' 보편적인 국민의 가치' 를 잘 못 짚고 설치고 있다. 그렇게 철딱서니 없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는 국회대로 똥싸고 그걸 다시 줏어쳐먹는 '알츠하이머환자들'의 차지다. 언론은 거기에 한 술 더 뜬다. 이런 일련의 개같은 짓거리들이 사실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그들을 믿고 있다가는 다죽는다는 위기 의식이 그래서 점차 커진다.그러므로.... 이렇게 발생한 '이번 들불' 은 쉽게 진화되기 어렵다.
8.
너른 들판의 불이라서 그렇다.
불이 붙고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거기에 '오줌' 을 싸고...'가래침' 을 뱉는다고 그 불이 진화되지 않는다. 그 불을 진화하는 데는 훨씬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한국 보수-한국 보수 언론- 미국 농무부'가 내놓는 해법들은 '오줌' 이고..''가래침' 에 불과하다. 물론 그것으로 이번 들불을 진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고 믿어온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려달라' 고 무릎끓고 싹싹 비는 아이들의 얼굴에 오줌을 싸고... 가래침을 그렇게 자꾸 뱉으면... 보는 사람들 기분이 그렇다. "살려달라' 고 비는 것이 죄가 아니겠기 때문이다.
어제 어린이 날이라고 청와대에 '혼혈가정의 아이들',' 소년-소녀가장들'.... 이 놀러갔던 모양이다. " 우리는 어린이들을 무자게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 " ...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욕들을 보는 화면이 방영됐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이 어린아이들에게.... " 요즘 아주 나쁜 어른들이 많지요? 나는 그런 나쁜 어른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꼬옥 지킬 거예요~(사랑해요~~)" .... 라는 메세지를 보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동안만은....'자신이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나쁜 어른' 이라는 것을 깜빡 잊은듯 했다. 안전하지 않은 소고기(먹거리)는 .... 바로 '흉기' 고.... 그 흉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그 흉기를 들이미는 것은 '폭력' 이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는.....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나쁜 어른' 이 바로 이명박 자신이다. 그것을 잊어먹으면 좀 곤란하다.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덕성못지 않게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 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입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들에게서 들은 얘기들을 모으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이번 '들불' 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다 대고... 하는 모든 '헛소리들(진정성이 없는 원인제공자의 개소리들)' 은 결국.... 국민의 입에다 싸고- 뱉는.... '오줌' 이고.... '가래침' 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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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조선
마흔. 그 개같은 주둥아리
1.
소수 언론 재벌이 민주주의 망친다
입력: 2008년 05월 05일 02:47:52
유럽의회, 여론 독점 폐해 막을 입법 추진
M & A로 덩치 키워 사주 입맛대로 보도
유럽의회(EP)에서 유럽에 불어닥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 미디어는 1980년대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상업방송 등 새로운 미디어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그러나 수익 극대화 등을 이유로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며 소수의 언론 재벌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소수 재벌이 다수의 미디어를 지배하면서 획일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감원은 물론 공통의 소스를 사용하는 등 퀄리티의 하락을 불렀다. 의회는 오락 중심의 상업방송과 획일화된 언론이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해치는 만큼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주간인 비즈니스위크는 최근호에서 유럽의회의 이런 고민을 소개하면서 올 6월초 미디어 다원화를 보호하기 위한 보고서가 유럽의회 문화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초안을 만든 문화위원회 마리안 미코 의원은 “오늘날 수많은 거대 미디어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퀄리티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위크는 영국의 퀄리티 페이퍼의 소스와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자들이 홍보담당자나 AP·로이터 같은 통신사의 뉴스 기사를 재구성해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캐거나 사실(팩트)을 확인하는 데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된 원인은 비용 절감이다. 수익 극대화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M&A가 일어나 유럽에서는 베델스만, 비벤디, 뉴스코프, 비아콤, 타임워너 등 재벌들이 미디어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 독일에 기반한 AG는 150개 신문과 잡지를 30개국에 갖고 있다. 영국에서는 신문산업이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프와 데일리 메일 등으로 양분돼 있다.이들은 비용절감에 주력하면서 인력과 기자들의 교육, 탐사보도 부문을 줄이고 홍보자료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아이단 화이트 국제기자연맹 사무총장은 “미디어의 집중은 전통적인 미디어가 자원(기사 소스)을 공유하게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게 하지만 결국 저널리즘 자체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뉴스코프 산하 언론사들은 비슷한 내용의 기사와 방송을 내보낸다. 게다가 언론 재벌들은 중도 우파에 치우쳐 다른 시각은 배제하고 있어 다양성보다는 사주의 관점에 입각한 보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미코 의원은 “미디어 산업의 첫번째 관심사는 재정적 이익이지만 미디어는 이데올로기적이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도구”라며 “경제적 관점과는 다르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언론 소유의 집중이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다원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 의원은 “다원주의 미디어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존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법적인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미디어 다원화를 보장할 수 있는 경쟁법을 적용토록 권고하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미디어 다원화에 대한 지수를 만드는 연구에 착수,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현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2.
5월 4일 '뉴욕한인회' 는 성명서를 통해....
"재미동포들이 먹는 쇠고기와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모두 같은 것이다.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미주 동포들 가운데 광우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어야 하는 것 아니냐? 미주동포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미주동포들은 광우병 쇠고기 섭취에 따른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서) 광우병을 거론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인상이 안 좋아지는 범동포적 피해를 입하고 있다.
현재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논란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의 경제활성화와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자발적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동시에 확실한 근거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 내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를 개탄한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제기되었던 의문점들에 대한 허위 내지는 잘못된 해석에 올바르게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 ... 고 짖어댔다.
( 참고 / ....같은날 뉴욕에선 미 농무부가 한 육류업체의 쇠고기와 닭고기 등 130t가량의 육류제품에 리콜 조치를 취했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국은 뉴욕에 있는 구어메이 부티크(Gourmet Boutique LLC)사의 각종 육류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1급 리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무부에서 내리는 1급 리콜조치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되는 것이며 리스테리아균은 흙, 동물 및 하수도 등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미생물로 임산부ㆍ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감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5일 오전 중에는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여러 한인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한국내에서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에 '과장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출처: 민중의소리)
3.
그리고.....5월 4일 미 농무부 리차드 레이몬드 식품안전담당 차관은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내(美國內) 및 海外 모든 소비자들에게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맞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특히 미국 정부의 통제와 검역은 광우병으로부터 식품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행 협정이 한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잘 대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다만 쇠고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한국은 미국 농무부의 검역시스템을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또 한국 수출에 대한 기준요건은 과학에 부합하게 정해져 있고 국제수역사무국(OIE)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은 식품 안전에 대한 어떤 우려가 확인됐을 때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식품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지 협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지난 4월초 버지니아주에서 '인간광우병'으로 한 여성이 사망했다는 보도는 잘못됐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비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왔다.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 " .... 둘러부쳤다.
( 참고 / 미국인 가운데 미국의 식품검역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85.4%가 " 아니 믿을 수 없다" 고 답변했다. 반면 한국정부는 미국의 검역시스템을 99.9% 믿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4.
'이명박 정부,한국 보수언론, 한국보수단체, 미국 한인회' ...가... 미국농무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얘들의 조국(모국)은 한국이 아닌....미국처럼 보인다.
그들은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기준을 언급하면서.... 안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OIE기준'에 한국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을까?'
OIE'가 UN처럼.... 미국의 '시다발이(따까리)' 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들의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또 그들이 한국국민들의 생명안전을 걱정이나 하고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없고... 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신성한 국민주권' 의 문제다. 국가간 협상과 거래에서 가장 중시돼야 하는 것은....해당 '국가와 국민의 주권' 이다. 어느것도 해당 '국가와 국민의 주권' 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한인회' 와 '미국 농무부','이명박 정부' 는..... " 韓-美間 원활하고 발전적인 관계증진을 위해서....한-미동맹과 '한미 FTA( 한국 보수들은 이것이 만병통치약인줄 안다)' 를 위해서 주권을 자제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물론 "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한다.
5.
美國 소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이제..... '이명박 정부',' 美농무부',' 조국을 떠난 해외동포', ' 조-중-동- YTN-SBS- KBS....등 악질적인 보수언론' ,' 맛간 학자들'... 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 소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오롯이 '한국안의 문제' 이고... 이것은 '한국인들의 생명주권 문제' 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자신들의 음흉한 의도' 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받기 어렵다. 촛불집회에 나온 중-고등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안전(School zone, Blue Zone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 못지않게 학생들의 생명안전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는... 그런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여겨진다.)' 에 대한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의 태도와 실제적인 조처' 다. 이런 학생들의 항의가 지금은 ...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 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른' 에 대한 항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의 생명안전' 도 관리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아이들이 항의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정부정책반대 움직임보다' 더욱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어른을 부정하는 아이들이...... 제도와 권력, 그리고 세대를 향해서 주먹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6.
韓國內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과 소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1) 국민의 생명주권을 함부로 팽개친 이명박 정부 ....2) 그런 정부의 패륜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거꾸로 합리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한.... 한국언론... 3) 한국국민들의 주권을 '개,고양이...등 애완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아량' 보다도 '싸게' 취급한 미국정부....다.
그런 그들이.... " 미국 소고기는 안전하다. ",
"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 이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소고기 관리국이다" ,
" 따라서 한국사람들은 '근거없는 괴담' 에 현혹되지 말고 값싸고 질좋은 미국 소고기를 마음 놓고 쳐먹어라"..... 라고 해명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 미국 소고기 반대는 반미행위다. " 는 '흑백논리' 까지 첨가한다. 그러나...그것은 그들이 '국민들의 미국소고기 반대' 를 '반미시위(행위)' 로 유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미시위를 해서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평가' 를 받는다고 하더도... " 믿을 수 없는 미국 소고기에 대한 정당한 반대" ... 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뉴라이트류의 급진적 보수들 입에서는 ... " 미국 소고기 반대는 미국반대이고... 미국반대는 반정부행위다"..... 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중이다. 이게 무슨 개소릴까? '국민의 생명주권 사수' 가 왜 반정부 행위가 된다고 떠벌리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그런 웃기는 짓거리는.... '순수한 생명주권운동' 을 '반정부 운동' 으로 유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국민생명주권사수' 를 '반정부행위' 로 몰아가면... 그럴수록 정부와 국민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날카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보수들의 그런 '음흉한 시도들' 이 실제적으로는.... "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의 주권행위를 반정부(반미)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정부 국민의 숫자를 정서적으로 증가시키는 ..." 그런... '기도 안차는 반역행위' 다.
(참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국민을 꼬시려고 하는 밑밥-낛시밥-이 아니고... 진정이라면.... 국민의 가장 소중한 주권인 생명주권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이견도 용납될 수 없다.)
7.
'이명박 정부-한국 보수언론- 넋빠진 해외동포들- 美농무부- 美무역대표부' 가 공격한 것은... '한국인들의 살권리' 다. '국민의 살권리' 를 빼앗으면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환물' 이.... 1) 한미동맹강화 2) 한미 FTA... 다.... " 이 두 가지를 줄테니까... '살권리(생명주권)' 를 우리에게 내놔라! "... 고 요구하는 것이 작금의 사태를 낳은 원인이다. 한미동맹-한미FTA를 '국민의 생명주권' 과 맞교환 할 수 있을까? 물론 씨도 않먹을... 개소리다.
이번사건을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들은 ... 그들이 마치 국민이 권리위에 군림하고 있는줄로 오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보편적인 국민정서',' 보편적인 국민의 가치' 를 잘 못 짚고 설치고 있다. 그렇게 철딱서니 없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는 국회대로 똥싸고 그걸 다시 줏어쳐먹는 '알츠하이머환자들'의 차지다. 언론은 거기에 한 술 더 뜬다. 이런 일련의 개같은 짓거리들이 사실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그들을 믿고 있다가는 다죽는다는 위기 의식이 그래서 점차 커진다.그러므로.... 이렇게 발생한 '이번 들불' 은 쉽게 진화되기 어렵다.
8.
너른 들판의 불이라서 그렇다.
불이 붙고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거기에 '오줌' 을 싸고...'가래침' 을 뱉는다고 그 불이 진화되지 않는다. 그 불을 진화하는 데는 훨씬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한국 보수-한국 보수 언론- 미국 농무부'가 내놓는 해법들은 '오줌' 이고..''가래침' 에 불과하다. 물론 그것으로 이번 들불을 진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고 믿어온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려달라' 고 무릎끓고 싹싹 비는 아이들의 얼굴에 오줌을 싸고... 가래침을 그렇게 자꾸 뱉으면... 보는 사람들 기분이 그렇다. "살려달라' 고 비는 것이 죄가 아니겠기 때문이다.
어제 어린이 날이라고 청와대에 '혼혈가정의 아이들',' 소년-소녀가장들'.... 이 놀러갔던 모양이다. " 우리는 어린이들을 무자게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 " ...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욕들을 보는 화면이 방영됐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이 어린아이들에게.... " 요즘 아주 나쁜 어른들이 많지요? 나는 그런 나쁜 어른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꼬옥 지킬 거예요~(사랑해요~~)" .... 라는 메세지를 보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동안만은....'자신이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나쁜 어른' 이라는 것을 깜빡 잊은듯 했다. 안전하지 않은 소고기(먹거리)는 .... 바로 '흉기' 고.... 그 흉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그 흉기를 들이미는 것은 '폭력' 이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는.....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나쁜 어른' 이 바로 이명박 자신이다. 그것을 잊어먹으면 좀 곤란하다.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덕성못지 않게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 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입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들에게서 들은 얘기들을 모으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이번 '들불' 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다 대고... 하는 모든 '헛소리들(진정성이 없는 원인제공자의 개소리들)' 은 결국.... 국민의 입에다 싸고- 뱉는.... '오줌' 이고.... '가래침' 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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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16:12:36 (*.162.15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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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농작물(GMO)’이라고 하면 우리와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식용유나 두부와 같이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식품 중에도 유전자 변형 농작물을 사용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 시장 개방 분위기에 따라 내년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까지 수입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우리 상에 오른 것 중에 어떤 것이 GMO인지, GMO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있다.
───────────────────────
유전자 변형 식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GMO는 말 그대로 유전자를 조작ㆍ변형해서 만든 식품을 말한다. GMO 1호는 ‘무르지 않는 토마토’였는데, 토마토의 유전자 중 과육을 무르게 하는 부분을 찾아 다른 것으로 바꿔 키운 것이었다.
GMO는 방울토마토나 미니 파프리카처럼 품종 개량으로 만든 것과는 구분되며,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것이다 보니 아직까지 이렇게 만든 농작물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유전자를 변형해 만들어진 GMO에는 제초제나 병충해에 강한 농작물, 영양가나 맛을 향상시킨 농작물, 질병 예방 성분 등 의약적인 효능이 있는 농작물 등이 있다.
어느 쪽이 맞을까? 아직 진행형인 안전성 논란
GMO는 안전하다!
☞ GMO로 인해 사람에게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 GMO와 관련한 국제적인 검사 체계는 믿을 만하다.
☞ 현재 국내에 GMO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GMO는 안전하지 않다!
☞ GMO를 먹고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가 아직 없지만, GMO가 인간에게 무해하리라는 증거 또한 없다.
☞ 동물 실험 결과 GMO를 먹은 동물은 면역력과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
☞ 유럽 일부와 뉴질랜드 등 유전자 변형이 금지된 나라가 있다. 미국 또한 자국 국민의 주식인 밀은 유전자 변형을 금지한다.
☞ 콩 식용유나 간장처럼 GMO가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GMO 표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는 유럽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
모르는 새에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고 있다
우리는 이미 GMO를 많이 먹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가 시행된 것은 2001년이다. 우리가 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입해 오는 미국에서는 훨씬 전부터 GMO를 만들어 수출해 왔다. 미국에서는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1년 전에는 GMO가 수입되었어도 어떤 것이 GMO인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지금도 어떤 것이 GMO인지 다 알 수는 없다?
가공하지 않은 식품은 GMO 표시가 필수다. 그러나 가공한 식품은 일부만이 표시 의무가 있다. 가공 식품 중 완성 제품이 3% 이상 GMO를 함유하거나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가 들어 있을 때, 다른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에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전량을 수입해 만드는 콩 가공품은 표시 의무가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정말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콩 가공품의 경우 제조사가 GMO 표시를 할 의무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된장, 고추장, 쌈장, 두유, 두부의 경우에는 구분 유통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GMO와 GMO가 아닌 것을 구분해서 유통한다. 이를 추적하면 어떤 농작물로 만든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콩 식용유의 경우 구분 유통증마저 없기 때문에 어떤 재료로 만든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콩 식용유의 대부분과 간장의 반?
환경 운동 연합에 따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콩 식용유는 거의 100%가 GMO를 원료로 하고 있으며 콩 가공품, 그중에서도 간장은 반수 정도가 GMO로 만들어졌다고 추정 된다. 환경 운동 연합이 지목하는 GMO일 가능성이 높은 식품은 콩으로 만든 가공품들이다.
GMO 표시 식품을 확인하려면?
유전자 변형 식품과 관련한 표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전자 변형 농산물 포함’의 두 가지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포함’이라고 쓰인 것은 제품이 3% 이상의 GMO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표시는 제품의 포장지에 하게 되어 있으며 포장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중국산’이라고 옆에 메모해 놓듯이 소비자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
조심스럽다면, 최대한 가려 먹는 방법이 있다
주로 GMO로 재배되는 대표 식품군을 알아둔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어서 다양한 GMO가 수입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콩이나 옥수수, 카놀라 등이다. 특히 콩과 옥수수는 가공 식품으로도 친숙하게 사용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직거래한 농산물을 이용한다
GMO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이 GMO인 경우도 있다. 대표적 GMO 수출 국가인 미국에서는 GMO 표시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GMO더라도 수출할 때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유통 과정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재배되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지므로 될 수 있는 한 생활 협동 조합이나 직거래 단체를 통해 단순하게 유통을 한 작물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하다.
가공 식품보다는 비가공 식품을 먹는다
GMO 표시제는 비가공 식품의 경우 전량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가공 식품의 경우에는 GMO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라도 상당량이 표시제 의무를 피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가공 식품보다는 비가공 식품 중심으로 장을 보는 것이 GMO 식품을 효과적으로 피해 가는 방법이다. 특히 이미 가공되어 수입된 것은 자체적으로 GMO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가 불가능하다. GMO를 피하고 싶다면 이미 가공되어 수입된 식품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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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GMO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다. GMO는 질병에 강하고 소출이 많이 나도록 유전자를 변형시켜 주변환경에 적응시킨 동식물이다. 1986년 미국에서 담배 모자이크병 바이러스의 유전자 일부를 변형한 담배와 토마토를 이용해 야외실험이 행해진 이래, 전 세계적으로 100여 종 이상의 유전자변형작물이 만들어졌다. GMO 식품의 안정성 여부를 놓고 미국은 식품의약청(FDA)에서 안정성을 인정한 반면, 유럽에서는 인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GMO 식품을 기피하고 있다.
GMO 의 평가는 미국의 FDA도 믿을 수 없다. 얘네들은 서류만 보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때문에...실제로 GMO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잘 모른다. 극단적인 경우는 생명의 위협 내지는 종의 단절까지도 발생할 수 있지만 돈에 팔려 대충 임상평가하고 시장에 내다 판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는 간장, 된장, 식용유 등을 통해 GMO를 먹고 있을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광우병처럼 몇십년뒤에 참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광우병 BSE
우뇌해면증(Bovine Spongiform Ecephalopathy) 일명'광우병'(狂牛病)이라고 불린다. 이 병에 걸린 소는 근육이 위축되어 아무 데나 들이받고, 잘 걷거나 서지 못한다.
1996 년 3월 영국 정부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사람도 비슷한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발표 했다.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사람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유사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증세로 사망하는 사고가 영국을 비롯한 스페인·독일 등에서 발생하였다.
광우병의 발병 원인은 소의 사료에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영국은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양과 소의 장기·뼈·살코기를 소의 사료 원료로 사용했다. 소에게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영국은 소의 장기·뼈·살코기를 소의 사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소의 장기·뼈·살코기를 소의 사료 원료로 사용하고 항생제를 듬뿍 주사하여 속성으로 키운 것이다. 이 소는 절대 운동은 할 수 없다. 운동을 하면 고기의 육질이 질겨지므로. 또 이소는 철분을 절대로 먹이지 않는다. 철분이 결핍되면 고기가 선홍색을 띄게 되어 맛있어 보이므로 이런 조건으로 키운 소를 먹으면 우리 몸에 이로울까 그렇지 않을까는 자명한 일이다. 이롭지 않으니 프리온 단백질이 생성되고 광우병이 발생하는거다.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 미국 쇠고기 보고서 를 제작한 PD는 미국 소 사육실태를 보고 '지옥에 다녀온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인터뷰 - 유전자조작식품(GMO) 다큐 제작자 이강택PD
2 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연구동 정문 앞. '환경스페셜'의 이강택 PD를 만났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얼굴은 까맣게 그을린데다 초췌해보였다. 그는 겸연쩍은 듯 "어제 영상편집 때문에 밤을 샜더니 몰골이 말이 아니다"고 변명(?)했다.
"4월부터 준비한 게 이제서야 끝나네요. 영어원문으로 된 유전공학 자료를 읽는라고 어찌나 힘들었던지…."
이미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부터 'NA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등의 시의성 있고 파괴력 있는 '한 방'을 보여왔던 그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바로 '유전자조작식품' 바로 'GMO 식품'이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식품은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이다.
질 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GMO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GMO 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위험성을 인정, 우리나라는 GMO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소가죽의 돼지, 양가죽의 소... 이건 '쥬라기 공원'
이강택 PD가 보고 온 GMO 식품의 세계는 어땠을까? 이 PD는 이를 '쥬라기공원'이라고 말했다. 소가죽을 한 돼지, 양가죽을 한 소, 모성이 제거된 닭 등 '목적'을 위해 변형된 '생명'들의 실상이 참혹했기 때문이다.
" 연어를 성장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도록 변형을 시켜서 성장속도가 4배 이상 빠르고 크기도 10배에서 30배까지 큰 슈퍼연어를 만들었는데, 30배까지 성장하니깐 머리와 장기에 심한 기형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 입에 넣으라는 건지 걱정이 된다. 쥬라기공원이다. 공룡을 인간이 부활시켜놓고 호되게 당하는 것처럼."
이 PD는 인도의 농민들을 예로 들었다. 현재 인도는 미국의 '몬산토'사가 개발한 BT면화를 재배하고 있다. BT면화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게 자체적으로 독성물질을 분비하도록 유전적으로 변형된 것. 하지만 이 면화를 먹은 양과 염소들은 절반이 죽어나가고 있다.
" 양이랑 염소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다. BT면화가 분비하는 독성물질을 견디어내는 새로운 해충이 발생하고 작황도 그리 좋지 않다. 결국 농민들은 악순환을 견디지 못하고 한 해에만 수천명씩 자살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지금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결 국 인간이 변형한 생명이 앙갚음을 하고 있는 셈. 이미 '광우병'의 사례에서 봤듯이 '효율'과 '이윤'만이 목적이 돼 생명을 다루게 될 때, 인간의 생명 역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다. 이 PD가 걱정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 광우병만 해도 처음 발생하고 10년 뒤,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발병 원인을 인정했다. GMO 식품이 유통된 지 이제 10년 정도 됐다.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안전망을 정부가 앞장서서 걷어내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PD는 정부의 이런 태도가 "다국적 기업이 자신의 잇속을 위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세계농업 장악한 몬산토는 '고엽제' 만들던 회사
"미국의 '몬산토'사가 대표적인 유전자조작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연구인력이 1만2000명 정도 되는데다, 세계의 170여개 국가에 유전자조작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고엽제'를 만든 회사다. 신경가스와 같은 화학 무기를 생산하던 회사였다.
농 업으로 사업분야를 전환한 '몬산토'사는 처음 보유하고 있던 화학기술을 가지고 강력한 제초제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국내에서는 '근삼'이라고 부르는 제초제인데, 이게 너무 세다. 푸른 색깔을 가진 것은 싸그리 죽인다. 결국 농민이 이것을 사용하는 용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몬산토'사는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서 이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콩'을 개발해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한 일이었겠는가. 콩이 원래 다른 잡초에 약한 작물이라 다른 잡초들은 다 솎아내야만 했다. 그런데 그냥 제초제만 싹 뿌리면 만사 해결 아닌가."
앞 서 언급한 인도의 BT면화를 개발한 것도 '몬산토'사다. '몬산토'사는 이 BT면화에 해충방지목적 조작만이 아니라 자생적인 종자 생산 기능도 제한시켜 매년 종자를 재구입케 하고 있다. 물론 특허권을 보유해 인도의 종자회사에게 꼬박꼬박 라이센스를 받아내고 있다.
이 PD는 "다국적 기업이 이런 전략과 동시에 정부에 로비를 계속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번에 방영될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세계 축산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길'사와 유통, 종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몬산토'사 간 사실상 연합이 이뤄져 있다. 합작회사로 '레너젠'이란 곳도 설립했다. 몇몇 자본가가 세계의 먹을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다.
자본끼리의 연합만이 아니라 회사의 간부가 어느 순간 정부의 관료로 변신한다. 일종의 '회전문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농업 최고 통상관인 리차드 T. 크라우드는 현재 '몬산토' 계열사인 '디클렙'이라는 농업생명공학회사의 최고부사장으로 30개국의 수출을 담당했다.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도 과거 자신의 회사를 몬산토에 매각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이고 지금은 고문격으로 있다. 엄청난 정치 자금 로비와 함께 기업 인사들이 정부의 관료들로 진출하면서 이들의 이익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꾸려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WTO에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이다."
"한미FTA 식품규제 완화는 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
이 PD는 "이번 한미FTA에서 수용한 LMO 식품 규제 완화안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정부의 권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LMO(유전자 변형 유기생명체)는 바이오안정성의정서 3조에 따르면 "현대 생물공학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고 GMO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FTA에서 LMO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 PD는 이를 "유전공학의 ABC를 모두 무시한 것"이라 지적했다.
"LMO간 교배되서 나온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인간의 유전자수가 2만5000여개다. 벼의 유전자수는 4만여개다. 유전자수가 적다고 해서 인간이 벼보다 열등한 생물인가? 결국 유전자는 각각 담당하는 기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유전자와의 관계 속에서 기능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후대교배종은 또다른 유전자의 조합이다. 그 조합 안에 인간에게 해가 되는 조합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그는 "국내에서 LMO 수입 때 별도 위해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목숨을 맡기는 행위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미 국내의 GMO 표시제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 가공품인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바람에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 간장·고추장·된장 등에도 유전자 변형 콩이 사용되고 있다. 또 EU의 경우는 유전자조작식품 사용비율이 0.9%만 넘어도 GMO 제품이라고 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3% 이상 되어야지만 표시한다. 결국 시민들만 아무것도 모른 채 유전자조작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한미FTA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넘기면서 과연 누구에게 그 과정을 공개했나"며 "결국 사태가 발생하면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일을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 몬트리올 생물다양성협약 특별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 서명하고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를 2001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면서 법안 통과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망가져 가는 '사회학적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이 PD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이 문제의 심각함을 어서 빨리 깨닫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국적 자본이 날뛰는 세계화 시대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본의 힘은 일상 생활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일상을 자본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먹는 문제는 하루라도 거를 수는 없는데 그것을 자본이 장악하려고 하지 않느냐. 어서 빨리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각계의 세력이 연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변혁해야 한다."
열변을 토한 이 PD는 답답한 지 담배를 하나 빼물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이렇게 고된 작업을 왜 하는지 물어봤다.
" 이런 세계에서 인간이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나 있을까 걱정이다. '생물학적 생태계'만이 아니라 '사회학적 생태계'도 망가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고되지만 의미있는 작업이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를 보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될 것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고자 한다." (2007.7.2 오마이뉴스 이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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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농작물(GMO)’이라고 하면 우리와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식용유나 두부와 같이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식품 중에도 유전자 변형 농작물을 사용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 시장 개방 분위기에 따라 내년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까지 수입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우리 상에 오른 것 중에 어떤 것이 GMO인지, GMO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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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식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GMO는 말 그대로 유전자를 조작ㆍ변형해서 만든 식품을 말한다. GMO 1호는 ‘무르지 않는 토마토’였는데, 토마토의 유전자 중 과육을 무르게 하는 부분을 찾아 다른 것으로 바꿔 키운 것이었다.
GMO는 방울토마토나 미니 파프리카처럼 품종 개량으로 만든 것과는 구분되며,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것이다 보니 아직까지 이렇게 만든 농작물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유전자를 변형해 만들어진 GMO에는 제초제나 병충해에 강한 농작물, 영양가나 맛을 향상시킨 농작물, 질병 예방 성분 등 의약적인 효능이 있는 농작물 등이 있다.
어느 쪽이 맞을까? 아직 진행형인 안전성 논란
GMO는 안전하다!
☞ GMO로 인해 사람에게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 GMO와 관련한 국제적인 검사 체계는 믿을 만하다.
☞ 현재 국내에 GMO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GMO는 안전하지 않다!
☞ GMO를 먹고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가 아직 없지만, GMO가 인간에게 무해하리라는 증거 또한 없다.
☞ 동물 실험 결과 GMO를 먹은 동물은 면역력과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
☞ 유럽 일부와 뉴질랜드 등 유전자 변형이 금지된 나라가 있다. 미국 또한 자국 국민의 주식인 밀은 유전자 변형을 금지한다.
☞ 콩 식용유나 간장처럼 GMO가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GMO 표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는 유럽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
모르는 새에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고 있다
우리는 이미 GMO를 많이 먹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가 시행된 것은 2001년이다. 우리가 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입해 오는 미국에서는 훨씬 전부터 GMO를 만들어 수출해 왔다. 미국에서는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1년 전에는 GMO가 수입되었어도 어떤 것이 GMO인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지금도 어떤 것이 GMO인지 다 알 수는 없다?
가공하지 않은 식품은 GMO 표시가 필수다. 그러나 가공한 식품은 일부만이 표시 의무가 있다. 가공 식품 중 완성 제품이 3% 이상 GMO를 함유하거나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가 들어 있을 때, 다른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에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전량을 수입해 만드는 콩 가공품은 표시 의무가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정말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콩 가공품의 경우 제조사가 GMO 표시를 할 의무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된장, 고추장, 쌈장, 두유, 두부의 경우에는 구분 유통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GMO와 GMO가 아닌 것을 구분해서 유통한다. 이를 추적하면 어떤 농작물로 만든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콩 식용유의 경우 구분 유통증마저 없기 때문에 어떤 재료로 만든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콩 식용유의 대부분과 간장의 반?
환경 운동 연합에 따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콩 식용유는 거의 100%가 GMO를 원료로 하고 있으며 콩 가공품, 그중에서도 간장은 반수 정도가 GMO로 만들어졌다고 추정 된다. 환경 운동 연합이 지목하는 GMO일 가능성이 높은 식품은 콩으로 만든 가공품들이다.
GMO 표시 식품을 확인하려면?
유전자 변형 식품과 관련한 표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전자 변형 농산물 포함’의 두 가지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포함’이라고 쓰인 것은 제품이 3% 이상의 GMO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표시는 제품의 포장지에 하게 되어 있으며 포장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중국산’이라고 옆에 메모해 놓듯이 소비자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
조심스럽다면, 최대한 가려 먹는 방법이 있다
주로 GMO로 재배되는 대표 식품군을 알아둔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어서 다양한 GMO가 수입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콩이나 옥수수, 카놀라 등이다. 특히 콩과 옥수수는 가공 식품으로도 친숙하게 사용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직거래한 농산물을 이용한다
GMO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이 GMO인 경우도 있다. 대표적 GMO 수출 국가인 미국에서는 GMO 표시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GMO더라도 수출할 때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유통 과정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재배되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지므로 될 수 있는 한 생활 협동 조합이나 직거래 단체를 통해 단순하게 유통을 한 작물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하다.
가공 식품보다는 비가공 식품을 먹는다
GMO 표시제는 비가공 식품의 경우 전량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가공 식품의 경우에는 GMO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라도 상당량이 표시제 의무를 피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가공 식품보다는 비가공 식품 중심으로 장을 보는 것이 GMO 식품을 효과적으로 피해 가는 방법이다. 특히 이미 가공되어 수입된 것은 자체적으로 GMO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가 불가능하다. GMO를 피하고 싶다면 이미 가공되어 수입된 식품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다. GMO는 질병에 강하고 소출이 많이 나도록 유전자를 변형시켜 주변환경에 적응시킨 동식물이다. 1986년 미국에서 담배 모자이크병 바이러스의 유전자 일부를 변형한 담배와 토마토를 이용해 야외실험이 행해진 이래, 전 세계적으로 100여 종 이상의 유전자변형작물이 만들어졌다. GMO 식품의 안정성 여부를 놓고 미국은 식품의약청(FDA)에서 안정성을 인정한 반면, 유럽에서는 인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GMO 식품을 기피하고 있다.
GMO 의 평가는 미국의 FDA도 믿을 수 없다. 얘네들은 서류만 보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때문에...실제로 GMO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잘 모른다. 극단적인 경우는 생명의 위협 내지는 종의 단절까지도 발생할 수 있지만 돈에 팔려 대충 임상평가하고 시장에 내다 판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는 간장, 된장, 식용유 등을 통해 GMO를 먹고 있을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광우병처럼 몇십년뒤에 참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광우병 BSE
우뇌해면증(Bovine Spongiform Ecephalopathy) 일명'광우병'(狂牛病)이라고 불린다. 이 병에 걸린 소는 근육이 위축되어 아무 데나 들이받고, 잘 걷거나 서지 못한다.
1996 년 3월 영국 정부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사람도 비슷한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발표 했다.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사람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유사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증세로 사망하는 사고가 영국을 비롯한 스페인·독일 등에서 발생하였다.
광우병의 발병 원인은 소의 사료에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영국은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양과 소의 장기·뼈·살코기를 소의 사료 원료로 사용했다. 소에게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영국은 소의 장기·뼈·살코기를 소의 사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소의 장기·뼈·살코기를 소의 사료 원료로 사용하고 항생제를 듬뿍 주사하여 속성으로 키운 것이다. 이 소는 절대 운동은 할 수 없다. 운동을 하면 고기의 육질이 질겨지므로. 또 이소는 철분을 절대로 먹이지 않는다. 철분이 결핍되면 고기가 선홍색을 띄게 되어 맛있어 보이므로 이런 조건으로 키운 소를 먹으면 우리 몸에 이로울까 그렇지 않을까는 자명한 일이다. 이롭지 않으니 프리온 단백질이 생성되고 광우병이 발생하는거다.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 미국 쇠고기 보고서 를 제작한 PD는 미국 소 사육실태를 보고 '지옥에 다녀온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인터뷰 - 유전자조작식품(GMO) 다큐 제작자 이강택PD
2 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연구동 정문 앞. '환경스페셜'의 이강택 PD를 만났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얼굴은 까맣게 그을린데다 초췌해보였다. 그는 겸연쩍은 듯 "어제 영상편집 때문에 밤을 샜더니 몰골이 말이 아니다"고 변명(?)했다.
"4월부터 준비한 게 이제서야 끝나네요. 영어원문으로 된 유전공학 자료를 읽는라고 어찌나 힘들었던지…."
이미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부터 'NA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등의 시의성 있고 파괴력 있는 '한 방'을 보여왔던 그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바로 '유전자조작식품' 바로 'GMO 식품'이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식품은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이다.
질 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GMO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GMO 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위험성을 인정, 우리나라는 GMO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소가죽의 돼지, 양가죽의 소... 이건 '쥬라기 공원'
이강택 PD가 보고 온 GMO 식품의 세계는 어땠을까? 이 PD는 이를 '쥬라기공원'이라고 말했다. 소가죽을 한 돼지, 양가죽을 한 소, 모성이 제거된 닭 등 '목적'을 위해 변형된 '생명'들의 실상이 참혹했기 때문이다.
" 연어를 성장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도록 변형을 시켜서 성장속도가 4배 이상 빠르고 크기도 10배에서 30배까지 큰 슈퍼연어를 만들었는데, 30배까지 성장하니깐 머리와 장기에 심한 기형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 입에 넣으라는 건지 걱정이 된다. 쥬라기공원이다. 공룡을 인간이 부활시켜놓고 호되게 당하는 것처럼."
이 PD는 인도의 농민들을 예로 들었다. 현재 인도는 미국의 '몬산토'사가 개발한 BT면화를 재배하고 있다. BT면화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게 자체적으로 독성물질을 분비하도록 유전적으로 변형된 것. 하지만 이 면화를 먹은 양과 염소들은 절반이 죽어나가고 있다.
" 양이랑 염소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다. BT면화가 분비하는 독성물질을 견디어내는 새로운 해충이 발생하고 작황도 그리 좋지 않다. 결국 농민들은 악순환을 견디지 못하고 한 해에만 수천명씩 자살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지금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결 국 인간이 변형한 생명이 앙갚음을 하고 있는 셈. 이미 '광우병'의 사례에서 봤듯이 '효율'과 '이윤'만이 목적이 돼 생명을 다루게 될 때, 인간의 생명 역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다. 이 PD가 걱정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 광우병만 해도 처음 발생하고 10년 뒤,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발병 원인을 인정했다. GMO 식품이 유통된 지 이제 10년 정도 됐다.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안전망을 정부가 앞장서서 걷어내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PD는 정부의 이런 태도가 "다국적 기업이 자신의 잇속을 위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세계농업 장악한 몬산토는 '고엽제' 만들던 회사
"미국의 '몬산토'사가 대표적인 유전자조작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연구인력이 1만2000명 정도 되는데다, 세계의 170여개 국가에 유전자조작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고엽제'를 만든 회사다. 신경가스와 같은 화학 무기를 생산하던 회사였다.
농 업으로 사업분야를 전환한 '몬산토'사는 처음 보유하고 있던 화학기술을 가지고 강력한 제초제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국내에서는 '근삼'이라고 부르는 제초제인데, 이게 너무 세다. 푸른 색깔을 가진 것은 싸그리 죽인다. 결국 농민이 이것을 사용하는 용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몬산토'사는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서 이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콩'을 개발해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한 일이었겠는가. 콩이 원래 다른 잡초에 약한 작물이라 다른 잡초들은 다 솎아내야만 했다. 그런데 그냥 제초제만 싹 뿌리면 만사 해결 아닌가."
앞 서 언급한 인도의 BT면화를 개발한 것도 '몬산토'사다. '몬산토'사는 이 BT면화에 해충방지목적 조작만이 아니라 자생적인 종자 생산 기능도 제한시켜 매년 종자를 재구입케 하고 있다. 물론 특허권을 보유해 인도의 종자회사에게 꼬박꼬박 라이센스를 받아내고 있다.
이 PD는 "다국적 기업이 이런 전략과 동시에 정부에 로비를 계속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번에 방영될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세계 축산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길'사와 유통, 종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몬산토'사 간 사실상 연합이 이뤄져 있다. 합작회사로 '레너젠'이란 곳도 설립했다. 몇몇 자본가가 세계의 먹을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다.
자본끼리의 연합만이 아니라 회사의 간부가 어느 순간 정부의 관료로 변신한다. 일종의 '회전문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농업 최고 통상관인 리차드 T. 크라우드는 현재 '몬산토' 계열사인 '디클렙'이라는 농업생명공학회사의 최고부사장으로 30개국의 수출을 담당했다.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도 과거 자신의 회사를 몬산토에 매각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이고 지금은 고문격으로 있다. 엄청난 정치 자금 로비와 함께 기업 인사들이 정부의 관료들로 진출하면서 이들의 이익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꾸려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WTO에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이다."
"한미FTA 식품규제 완화는 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
이 PD는 "이번 한미FTA에서 수용한 LMO 식품 규제 완화안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정부의 권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LMO(유전자 변형 유기생명체)는 바이오안정성의정서 3조에 따르면 "현대 생물공학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고 GMO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FTA에서 LMO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 PD는 이를 "유전공학의 ABC를 모두 무시한 것"이라 지적했다.
"LMO간 교배되서 나온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인간의 유전자수가 2만5000여개다. 벼의 유전자수는 4만여개다. 유전자수가 적다고 해서 인간이 벼보다 열등한 생물인가? 결국 유전자는 각각 담당하는 기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유전자와의 관계 속에서 기능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후대교배종은 또다른 유전자의 조합이다. 그 조합 안에 인간에게 해가 되는 조합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그는 "국내에서 LMO 수입 때 별도 위해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목숨을 맡기는 행위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미 국내의 GMO 표시제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 가공품인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바람에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 간장·고추장·된장 등에도 유전자 변형 콩이 사용되고 있다. 또 EU의 경우는 유전자조작식품 사용비율이 0.9%만 넘어도 GMO 제품이라고 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3% 이상 되어야지만 표시한다. 결국 시민들만 아무것도 모른 채 유전자조작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한미FTA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넘기면서 과연 누구에게 그 과정을 공개했나"며 "결국 사태가 발생하면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일을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 몬트리올 생물다양성협약 특별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 서명하고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를 2001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면서 법안 통과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망가져 가는 '사회학적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이 PD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이 문제의 심각함을 어서 빨리 깨닫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국적 자본이 날뛰는 세계화 시대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본의 힘은 일상 생활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일상을 자본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먹는 문제는 하루라도 거를 수는 없는데 그것을 자본이 장악하려고 하지 않느냐. 어서 빨리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각계의 세력이 연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변혁해야 한다."
열변을 토한 이 PD는 답답한 지 담배를 하나 빼물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이렇게 고된 작업을 왜 하는지 물어봤다.
" 이런 세계에서 인간이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나 있을까 걱정이다. '생물학적 생태계'만이 아니라 '사회학적 생태계'도 망가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고되지만 의미있는 작업이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를 보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될 것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고자 한다." (2007.7.2 오마이뉴스 이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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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5-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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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BSE)에 취약하다고 판단,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의 조건으로 모든 내장과 등뼈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7개 부위의 수입금지를 검토했다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5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부가 지난해 9월 작성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 자료 및 결과보고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문건에는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 먹는 우리의 식문화, 인간광우병(vC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 수입금지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건은 또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 및 등뼈 검출 등 수입위생 조건 위반사례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작업장에서 내장의 SRM 회장원외부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하고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미국내에서 자연 폐사소가 연간 100만두에 달한다고 알려졌는 데 연간 4만두 정도만 검사해 미국의 광우병 예방조사가 완전히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 광우병 발생시 추적조사도 미흡하고 정상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지 않아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이에 따라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의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했고 추가 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30개월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문건 내용은 정부가 최근 한국인의 광우병 위험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30개월 미만 소의 SRM을 2개로 제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과학적 기준에 의거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정부의 태도변화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문건에는 2005년 5월 이후 발표된 광우병 관련 연구논문 9건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검토한 결과를 한국측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게 활용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며 "이를 통해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정부 협상방침이 이번 협상에서 대폭 후퇴한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 1월 농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도 이번 협상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다 내줬다는 것을 추정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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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정부, 지난 해 30개월 미만 수입 고수 판단"...'정부 문건 ' 폭로
기사입력 2008-05-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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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일 "정부가 지난해 9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대비해서 만든 문건에서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판단, 30개월령 미만의 수입 조건을 고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해 9월과 10월 농림부가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의대비 전문가회의자료 및 회의결과문서' 등 4개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문건은 지난달 21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협상 타결 이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하며 광우병 우려는 과장이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강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vCJD(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 수입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SRM을 제거해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문서는 또 "그간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 및 등뼈 검출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작업장에서 내장의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해야 한다"며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은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육안검사로 회장원위부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검사가 불가능하고, 바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문서는 이어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다"며 "미국은 이미 자국에서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만큼 이러한 교차오염 등으로 추가 BSE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30개월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결국 지난해 10월 11일 미국과의 마지막 공식협상을 하기 전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협상방침은 '뼈는 허용하더라도 30개월 미만을 고수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었다"며 "또 모든 연령에서 7개의 SRM부위도 제거한다는 것도 우리의 협상 방침이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문제인 검역문제에 대해 우리측 전문가들이 이미 확정한 협상방침을 한미 FTA 비준을 위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변경하였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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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李 정권따라 '확' 바뀐 정부 광우병 입장
기사입력 2008-05-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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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협상 기술적 문제 vs 대국민 거짓말]
-30개월 이상 소 안전성 입증 안 됐다더니...
-유전자 분석 해석도 정권따라 바뀌나
-미국 검역과정 불안하다더니 이젠 신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광우병을 바라보는 신·구 정권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이를 "협상 기술상의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반년 전에는 '180도 다른 결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지난해 9월에 옛 농림부가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 방안 검토(안)'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SRM)을 돼지, 닭과 같은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추가 광우병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
노무현 정부는 아울러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위험이 높은 소를 놓고 검사하고 있으나 정상 소는 검사하지 않아 실제 식용으로 공급되는 소를 검사에서 배제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에는 최근 정부가 공식 해명에서 무시하고 있는 김용선 한림대 교수의 유전자분석 결과를 근거자료로 인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료는 "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광우병의 SRM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 작업장에서 SRM 중 하나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장 전체를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내용을 기초로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자 검역중단 조치를 취해 수입 빗장을 닫아 걸었다.
민노당 강 의원은 "이번 쇠고기 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입장 선회 왜?
강 의원이 공개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지난해 5월 이후에 작성됐다는 점에서 현재와 외부 조건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지난해 9월 입장에서 대폭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최근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 괴담'과 관련해 지난해 9월에 내린 판단과 전혀 다른 해명을 하고 있어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근 김용선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해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민감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개연성을 100% 무시할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연구 결과"라고 밝혔다.
30개월령 이상 소의 안전성과 대해서는 "30개월령 이상이라도 SRM 중 뇌와 척수를 제거한 동물사료를 쓰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검역과정이 불안하다"던 기존 입장은 "믿을만해 안전성이 보장된다"로 바뀌었다.
이 같은 입장 선회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당시 자료는 과학적으로 근거는 부족한, 수입을 막기 위한 협상용 카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 때는 비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미국을 압박했지만 지금은 미국측 논리를 뒤집을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 OIE 규정을 지킬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과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 등을 고려해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폭 양보를 했다는 의혹을 낳게 한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FTA 조기 비준과 한미 정상회담 등 정치적 일정은 쇠고기 협상에서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등 외부의 압력은 일절 없었다"는 점도 빼놓지 않는다.
정부가 이처럼 해명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대세다.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을 비교했을 때 '정권 교체'라는 대형 변수 외엔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로 우리측 수입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고 하면 납득하기 쉬울 것을, 과학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을 설득하려니 논리가 더 옹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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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새… “광우병 우려”가 “매우 안전한 소”로
기사입력 2008-05-05 18:34
“졸속협상의 증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농림부가 작성한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문석 기자
ㆍ농림부 보고서로 본 ‘정부 입장 돌변’
ㆍ(1)OIE 기준- 30개월 이상은 보장못해→안전
ㆍ(2) 광우병 위험- 잠복기 길다 → 과학적 근거없다
ㆍ(3) 美검역실태- 시스템 미흡하다더니 “신뢰”
ㆍ(4) 월령 해제- 日·대만 협상 지켜본다더니 ‘개방’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반년 사이 이루어진 한국 정부 방침의 표변을 보면 애초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정권 교체가 되면서 ‘매우 안전한 쇠고기’로 둔갑한 꼴이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21일 이후 정부는 협상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고 △광우병 우려도 없으며 △광우병 유전자에 취약한 한국인 특성도 과장이며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5일 공개한 정부 문건을 보면 정부는 올해 초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의 불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 의식과 협상 조건을 견지하고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며 ‘퍼주기’ 협상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①국제수역사무국(OIE)과 협상 조건=정부는 쇠고기 전면 개방 이후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미국 측과의 협상 또한 OIE 기준에 맞춰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5월말 ‘광우병 위험 통제국’ 평가를 받았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우려하는 정부회의는 지난해 9~10월 진행됐다. 정부는 OIE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정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OIE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결국 OIE에 대해서조차 쇠고기 전면 개방 협상 타결 전후가 다른, 이중잣대로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②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과학적 안전성과 광우병=쇠고기 협상의 쟁점은 30개월령 이상의 ‘늙은 소’ 수입과 미국 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이행’의 문제였다. 미국 내에서의 동물성 사료 사용 문제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정부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와 관련, “미국의 사료 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SRM)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사료의 교차 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뒤엎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한국민의 ‘vCJD(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으로 인간 광우병으로 불림)’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SRM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광우병의 잠복기가 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③미국의 검역 실태와 뼈 문제=정부는 이번 협상 뒤 “미국의 도축 과정 및 검역은 신뢰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강한 불신을 제기했다. 특히 광우병 발생 우려와 관련, 정부는 “미국은 모든 소에 대한 개체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해 광우병 발생시 추적 조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럽은 도축되는 30개월 이상 소, 일본은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정상 소에 대해서는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식용으로 공급되는 소에 대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해 식품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 기준을 정하면서 미국 도축장의 실태도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 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 오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2일 담화문에서 “도축·가공 과정에서 국제 기준에 따라 SRM을 제거하기 때문에 생산·수출되는 쇠고기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도 뼈를 우려낸 육수(Beef Stock)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뼈를 고아 먹는 우리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는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④쇠고기 협상과 ‘정치’=정부는 올 1월 대통령직 인수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은 한·미 FTA와 연계시키지 않고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핵심 쟁점인 월령 제한 해제는 (미국과) 일본·중국·대만 등의 협상 동향을 감안하여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9~10월 정한 결론을 올 초까지 견지한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 한·미간의 당연한 수순이 아니라, 양측간 협상·조율의 여지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여지를 버리고 서둘러 쇠고기 협상을 타결지은 것은 한·미 FTA 등을 위해 미국 측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 참여정부 때 세운 조건에 따른 합의라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설거지’ 주장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설 땅을 잃는다.
<김종목·이고은기자>
. "정부, 올해 '쇠고기 협상'에서 지난 정부 협상방침 뒤집어"
기사입력 2008-05-05 16:32
[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3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 권우성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쇠고기 협상)에서 월령 제한 없이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우리 정부는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 미국에 '30개월령 미만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10월 재개된 한-미 1차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서다.
또한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올해 타결된 협상에서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농림부, 지난 해 1차 협상 앞두고 "30개월 미만 원칙 고수해야" 방침 정해
▲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 유성호
이 사실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옛 농림부)가 지난 해 9월 11~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에 대비해 열었던 전문가 회의 자료를 입수해 5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검역원 3명과 대학교수 4명 등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당시 회의에서 농림부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 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
▲광우병(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한국민의 인간광우병(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SRM을 제거해야 함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나, 치아감별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자료에 따르면, 이튿날인 9월 12일 열린 회의에서 우리 쪽 전문가들은 이같은 농림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을 고수하고 모든 연령에서 7개의 SRM 부위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광우병에 민감한 한국인 유전자 고려해 사골·꼬리뼈 등도 수입 금지해야"
지난 해 10월 5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농림부는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시 우리가 내세울 대응 논리를 보고했다. 엿새 뒤인 11일부터 재개될 쇠고기 협상에 대비해서였다.
강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농림부가 보고했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추가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0개월 미만' 조건 준수 필요
▲미국은 OIE 기준에 따라 고위험우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나, 정상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음
▲30개월 미만의 척수에서 프리온이 검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 소의 척추는 반드시 제거돼야 함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간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 및 등뼈 검출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작업장에서 내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해야 함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vCJD(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 수입금지도 검토해야 함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3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 권우성
강기갑 의원 "올해 협상에서는 정부 방침 대폭 후퇴"
그러나 올해 협상에서 이런 방침은 지켜지지 않았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 해 미국과 재개된 1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이같은 주장을 폈기 때문에 결렬됐던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 총선 뒤 재개된 협상에서는 이런 방침을 뒤집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문제는 검역 문제이고 기술적·과학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라며 "그러나 지난 해 가축방역협의회와 전문가 기술협의에서 확정된 협상방침이 올해 4월 협상에서는 왠일인지 대폭 후퇴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 외교통상부, 농림부에 미국과 협상 전 논의 과정, 협상 전 우리 관계부처 논의 자료,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요구했지만,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논의한 사실이 없어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자료로 남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는 누군가의 정치적 판단 속에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변경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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