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시판
4.
하여간...웃기는 일들이 연일 일어난다. 그래서 웃다가 볼 일 다 보는 날이 많아진다.
.....에후드 올메르트( Ehud Olmert. 1945년 9월 30일生/ 예루살렘헤브루대학교 졸업/ 2006년 이스라엘총리/ 2006년 이스라엘총리권한대행 ) 가 2008년 2월 일본 방문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총리) 와 갖은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 군이 공중폭격한 시리아 국내 시설이 북한의 기술지원으로 건설중인 핵관련 시설임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폭격 사실은 인정했으나 표적으로 삼은 시설의 성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 수뇌가 외국 정부에 대해 '핵시설'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는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올메르트는 " 이스라엘이 폭격한 것은 북한에서 설계 정보와 기술자 파견을 받아 건설중인 핵관련 시설이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올메르트는 이어 "이스라엘은 북한의 핵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며 일본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내에서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공식적인 장에서 전달했다는 의미가 크며, 신빙성이 높다"고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이스라엘측이 유리한 부분만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는 시각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출처: 민중의소리...
이 기사가 웃기는 것은 올메르트가 시리아 국내시설에 대한 폭격사실을 인정하고, 그 폭격대상이 '북한관련 핵시설' 이라고 확인한 것 때문이 아니다. 올메르트가 왜 일본에 왔고... 일본과 친한체 해야 하는냐, 그리고 그가 왜 자신들의 경험을 일본에게 가르치려 드느냐? 하는 것 때문이다.
나는 전에 올메르트의 일본 방문이 '일본의 국가정보원 창설' 과 관련이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논의를 했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본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국내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언급했다.
일본이 '이스라엘의 선제타격' 과 '일본국가정보원의 활동범위(또는 역활)' 을 나란히 놓고 올메르트에게 '이스라엘의 경험' 을 듣고 싶어했는지도 모른다. 일본이 '북핵시설 및 핵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제타격' 에 대한 '시물레이션식 선 경험' 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사에서 일본이 관심을 기울인 것이 그 부분이라는 것이 묻어난다. 올메르트가 어떤 질문들에 그런 대답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 질문한 것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주요 내용이고... 그것이 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경험' 이라고 의심한다. 물론..... 일본이 듣고싶어하는 것이..... '시리아 국경선 안에 있는 북한관련 핵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그에 대한 선제 타격요령' 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웃긴다.
5.
일본 신우익과 한국의 우익들간은 긴밀한 유대관계다. 이명박정부와 차기일본 내각(아소 다로 내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의 연대도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주문하는 것도 양국우파들간의 유대 강화다.
그것이 표면화된 것이 '한미일삼각동맹' 이다. 이런 양측의 관계가 대단히 긴밀하다는 증거가 이번 에 일어난 김태영의 '선제타격' 발언과 같은..... 일련의 대북강경 발언들이다. 이번 김태영의 발언은 ....
미국 우파들의 북핵초기 발언들과...올메르트가 일본에게 귀뜸한 '이스라엘의 경험' 등에서 연유한다. 일본 우익들이 '이스라엘의 경험' 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과 선제타격에 대한 방안' 등을 한국 우익들과도 협의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연일 일본우익과 한국우익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게 아닌가 여겨질 정도다.
이번 발언과 이명박정부의 정체성을 북한이 그렇게 읽고 있다면... 남북관계의 경색은 해소되기 어렵다. 북한이 일본 우파들에게 갖고 있는 나쁜 감정은 ....미국 우파들에게 갖고 있는 감정못지 않다. '살과 뼈를 갈아마시고 싶을 만큼' 아주 기분나쁜 감정을 미국-일본의 우파들에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이번과 같은 북한측의 '단호한 맞대응' 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남북관계경색' 이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
미국-일본우파들의 잦은 매(비)에 북한의 '감정(땅)' 이 상당히 굳어져 있다. 여기에 가세를 하고 나선 것이 '한국 우파들' 이다. 이미 북한은 한국우파들의 공격을 '선제공격' 으로 `규정하는 눈치다.
그렇게 먹어버린 마음을(굳어버린 땅을).... 도로 물르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전쟁을 통해서 끝장을 낼 각오가 아니라면... 한국 우파들의 공격은 좀 성급했다. 그리고 생각이 너무 짧았다.
물론 그런 경색국면(한반도 긴장국면)을 일본과 미국이 동시에 원하고 있었기는 해도.... 그렇다고 우리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덮썩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은 '중대한 실수' 다.
6.
엎질러진 물은 다시 줏어담기 어렵다.
이미 '경색국면(한반도 긴장 국면)' 은 엎질러진 물이다. 그것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하면서 한국사회를 농락해온 그 방식으로 다시 다루려는 것은 불난데 기름을 쳐붙는 행위다.
더 심각하게 싸울게 아니고....북한이 먹은 마음을 풀 생각이라면... '사실을 인정' 하고.... 다음 대책을 논의하는게 상식적으로 바르다. 쓸데 없이 .... " 충분히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 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단서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입증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하고 발뺌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통제요령' 이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외교 요령' 은 아니다.
그런 것을 알고 일을 저지르든... 수습을 하든 ... 하는 영리함이 너무 부족하다. 한국사회를 다루는 것처럼 국제사회를 다룰 수 는 없다. 이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이다.
7.
북한을 길들이고자 했거나... 미국과 일본 우파들의 주문에 아무 생각없이 따랐거나.... 한국우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먼저 시비' 를 걸어놓고 " 그것은 오해다.
전달과정에 무슨 오해가 있었다" 하는 것은 '장난하자는 거' 다. 외교문제는 그렇게 푸는게 아니다. 국민을 상대하듯이 외교문제를 다루다가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북한은.... 미국, 일본, 영국, 이스라엘... 등 최강의 국가정보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60년 넘게 대치해온 나라다. 그리고 국가정보에 있어서는 '청정지역' 으로 손꼽힌다.
아직까지는 '적들의 공격(내습)' 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그런 국가정보역량이 없었다면... 북한은 이미 지상에서 사라진 나라가 됐을 것이다.
그런 북한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숫법' 은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더욱 능멸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제 실제로 필요할 때다. 아마 북한은 이제 '북한을 알리는 일' 에 열중할 것이다. 북한이 어떤 '힘' 을 갖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등을 알리면서, 우군과 적군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 그들 특유의 전략이 이제 막 시작 됐다.
과거처럼 그들의 '실체' 를 가리는 일이 이제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어짜피 맞을 매라면 먼저 나서서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가보안법' 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틀어쥐고 계속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거슬리다가 한국은 '회복불가능한 상태' 에 빠질 수도 있다.
애국이 뭐고, 민족통일을 왜, 어떻게 해야하고... 하는 초딩 산수부터 이제 풀을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정확히 한국사회의 약점들을 포착하고 정밀 타격을 시작할 것이다. 그 무지막지한 역습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많지 않다.
때로는 솔직한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즉 빨가벗고 마주서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북한을 견제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도 그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작일 뿐이다!!!
[긴급진단]
北 미사일, 총선용北風인가?
비핵3000! 나들섬! 주댕이로 비아냥거리다
四面楚歌의 궁지에 몰린 2MB!!!
http://blog.daum.net/silchun615/6408330
한반도 정국이 심상치 않다.
2MB정권 출범 이후
오랜동안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활동을 개시한 북한
3월 19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발언하여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처음으로 연계지었다.
그러자 3월 24일 북한은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3일 내에 개성 남북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 11명의 철수'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27일 오전 0시55분께 당국 인원들을 철수시켰다.
3월 28일에는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그동안 북미간 회담이 정체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음을 밝혔다.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 온 핵시설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며 9.19 공동성명 2단계 합의에 언급된 '핵불능화‘ 작업을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에 공세를 취한 것이다.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은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수 발 발사하는 훈련을 하였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3월 25일 오전부터 3월 26일 낮 12시까지 서해 남포 해상 일대에 민간 선박에 항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150톤 유도탁고속정 1척을 대기시킨 것이 포착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그 당시 대기중이었던 스틱스 대함미사일이 아니겠냐는 전망이 중론이다.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사무소 철수부터 스틱스 대함미사일의 발사훈련까지. 이틀 사이에 3가지 행동을 취한 북한의 최근 행동조치는 단호하면서도 거침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북한은 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행동을 시작하였는가.
일부 언론에서 다루듯 총선을 노린 신(新) 북풍인가?
아니면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벌여온 대북강경정책의 자업자득인가?
북한의 이번 조치들이 총선을 노린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해 총선에서 얻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군사행동은 보수세력의 결집을 낳게 된다.
6자회담 과정에서 보여지듯 북한은 얻을 것 없는 행동을 하는 실수로 협상의 주도권을 놓쳐버리는 어눌한 상대가 아니다.
최근 한반도의 정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군사대응은 총선용 북풍이 아니라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너무 몰아세우려 했다.
3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7차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은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3월 11일 미 국무부는 2007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세계 10대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지시간 3월 26일 낮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미국의 속내를 적극 대변하며 북한을 공개 압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3월 26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급기야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여 예방적 선제공격을 주장한 것이다.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들을 부정하였다.
통일부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 짓겠다고 하여 사실상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의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는 호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의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현재의 긴장은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북한에게 존재하지 않는 우라늄 프로그램을 강요하고,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외면하고,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론화하고, 인권문제 제기에 집착하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이명박의 대북압박이 매우 종합적이고 집요하며 미국과 공동의 보조를 띠고 있다고 보여진다.
급소를 얻어맞은 이명박 정부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압박에 대해 북한이 취한 조치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경협사무소 철수는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미사일 훈련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실제 역학관계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협사무소 철수를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갈등으로 치부하고 싶겠지만 사실 경협사무소는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사업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핵폐기와 남북관계를 연동시킨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10.4 선언에서 합의한 새로운 남북협력사업을 외면한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던 대표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확대가 아니라 상징적 차원에서 현상유지만 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한인권문제라던지 북핵문제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취하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유지해왔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6.15 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을 외면하여 북미관계에 얽매여 있는 미국이나 국내보수세력들의 환심을 사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유지함으로써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할 수도 있음을 내비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허를 찔렀다.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사무소가 폐쇄되고 나아가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된다면 국내의 여론은 개성공단으로 집중될 것이 뻔하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게 씌우면서 비난을 면해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조성 당시 후방배치했던 인민군 주력부대를 휴전선 인근으로 전진배치시킨다면 한국정가는 벌집쑤신듯 혼란스러울 것이다.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선제타격을 거론한 마당에 북한으로써는 정치적 명분도 충분하다.
북한, 보유가 의심되는 스텔스고속정
북한이야기 2008/01/07 11:04
이 경우 개성공단 활성화를 주장해 온 통합민주당 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을 두고 북한군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전쟁의 위험을 줄였다고 보는 일부 보수세력들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교두보로 개성공단을 평가하는 세력도 개성공단이 무력화된다면 이명박 비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결국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이명박 지지층은 늘어나지 않고 이탈층만 늘어나게 된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이명박은 북한에게 크게 당하게 된다.
두 번째, 서해에서 미사일 훈련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방장관이 서해교전 전적비를 참배하는 등 대북 적대적 관점을 장병들에게 심는데 주력하였다. 게다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없으니 서해의 긴장상태는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가오는 봄은 어느 때보다도 서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 시점이다.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에 비해 높은 배기량과 화력을 보유하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북한군의 미사일 시험은 한국 해군의 군비증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만일 남북관계가 서해교전까지 일어나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경우 교전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해군이 NLL을 사수한다며 해상을 뚫고 들어오면 북한군은 종래의 어뢰정이 아니라 3월 2일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듯이 5분에 300발의 장사정포 타격으로 화답할 수 있다.
최근 시험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로 화답할 수도 있다. 전격적인 포격에 함선이 격침된다면 한국사회의 충격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서해에서 북한이 진행한 함대함 미사일의 발사훈련은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나도 북한군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행동조치는 두 가지 사안에 불과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급소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
[새털뉴스] 북한의 미사일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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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四面楚歌)의 2MB, 대화가 유일한 해법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현재 정체되는 6자회담만 믿고 연일 북한을 몰아세우려 하지만 북한의 단호한 행동조치는 이명박 정부를 뜨끔하게 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관계가 대결적 구도로 가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정치적 입지도 약화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욱 보수적인 색채의 이회창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정을 침해한 책임론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더러 무능하다고 공격하였지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남북충돌은 없었다. 취임한 지 1달여 만에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대북강경책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 군사적 충돌까지 야기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정국을 주도할 수 없다.
취임 1달만에 가히 ‘레임덕’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대화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자신보다 더욱 호전적이었고 더욱 강경하였던 조지 부시 행정부가 왜 북한과 대화를 선택하였는지 이명박 정부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서투른 대북정책이 한반도 위기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이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께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였다. 개성공단 실무자 철수 요구 후 두 번째 경고조치인 셈이다.
지금 한반도는 급격한 위기국면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10.3합의에서 약속했던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고 북한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라며 북미관계를 정체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핵문제 해결 없이는 계획된 개성공단사업 확장도 진행하지 않고 10.4 남북공동선언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통제불능 상태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고로 북한은 개성공단 실무자를 철수시킨데 이어 미사일 발사 훈련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 변화가 없다면 추가 조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서투른 대북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한편이 되어 북한을 압박하면 뭔가 될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에도 끄떡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과 핵시험으로 미국을 굴복시킨게 바로 북한이다. 지금 미국에 붙어봐야 돌아오는 건 파멸뿐이다.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한반도에 위기국면이 조성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한국 민중들이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침체에 빠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되면서 마지막 남은 탈출구마저 막히고 만다. 나아가 위기상태가 지속되다가 전쟁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이는 온 민족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6.15, 10.4 남북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의 편에 돌아와야 한다.
전체 진보진영은 현재 상황이 한반도 위기 상황임을 명심하고 반미반전투쟁, 6.15, 10.4 선언 지지 이행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막고 6.15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08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북관계를 위험수위로 몰고가는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한다
북한이 핵 해결 없인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이유로 개성공단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관리 전원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새벽 3시께 상주인원 13명 가운데 11명을 철수시켰으며 현재 시설관리 요원 2명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번 사태는 경협 사업에 대한 남측의 도전적인 자세를 문제 삼으며 당국과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협력사무소 철수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적인 행보에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을 재검토하며 북핵 진전 없이는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을 압박하겠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식의 발언들로 북한을 자극하였다. 또한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기 전까지 어떤 대북제안이나 대북접촉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철저한 친미반북적 발언까지 하였다.
어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들을 부정하였다. 통일부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 짓겠다고 하여 사실상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뿐 아니라 최근들어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이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유명환 외교장관도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북한 핵신고 문제에 대해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위험 수위에 다다랐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협사무소 폐쇄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보인 첫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경고를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함부로 훼손하기 전에 자기 처지를 돌아보기 바란다. 미국의 경제침체로 동반 파탄의 위기에 처한 마당에 남북경협까지 중단하면 이는 앉아서 죽자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취임 한 달 만에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마저 파탄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위기상황 초래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민족적 피해의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인권상황부터 돌아보라
국제연합 인권이사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특별보고관들은 인권 개선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눈과 귀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27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47개 이사국 가운데 과반도 안 되는 22개국만이 찬성했는데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가세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미국이 결의안을 주도한 목적은 자기네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정치적 압박하고 국제사회에서 재판관, 경찰관 행세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이사회의 창설 이념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북을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한 증거를 근거로 미국의 반북여론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의 명확한 증거’ 따위를 거론하기 전에 출범 1개월 동안 자신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해 되돌아보라.
이명박 정부는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가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출범을 알렸다. 또한 출범 1개월 동안 해놓은 것이라고는 공안정국 형성, 서민경제 파탄, 폭압기구의 첨단화 밖에 없는 반인권, 반민주, 반서민 정부이다.
28일 예정된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집회를 두고 '엄정대처하겠다', '백골단을 동원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타령은 그만두고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애국인사들부터 당장 석방하고 자신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통일 민심을 외면 채 북한 인권 제기를 반북여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반북공세에 동조하는 반민족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반도 통일을 담은 6.15선언과 10.4선언은 자주, 평화, 친선을 지향하며 이를 담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광범위하게 해설, 선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를 표방하는 나라들의 기우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대,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나라들부터 통일을 위한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
[MB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고립된 미국과 친구하기
한국민권연구소 류옥진 상임연구원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자주, 평화, 친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국가든 홀로 고립된 채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 사회발전의 정도 등과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한마디로 예외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각 나라마다 여타의 국가 또는 기구들과 다방면적으로 각종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발전한다. 우리는 이를 통칭하여 외교관계(또는 대외관계)라 부른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자신의 원칙과 목적 없이 무조건적으로 무분별하게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관계는 국가의 정책결정자가 다른 국가 혹은 국제적 실체(international entity)를 상대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전략이나 계획된 행동방침인 외교정책(또는 대외정책)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 기본이고 정도이다.
외교정책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추구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다른 정책들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해 외교정책이란 관련국에 대한 결정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국의 외교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타국에 대해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이익의 기본은 그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한 생존과 안전의 유지에 있다. 자국의 생존을 방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외교정책의 일차적 임무이며 중요한 목적으로 된다. 여기에 자신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각 나라의 외교정책은 자국의 안보정책과의 연동되어 구사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각 나라가 외교안보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매 시기마다 그를 표현하는 방식과 방법은 다를지언정 자주, 평화, 친선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자주, 평화, 친선이 일국은 물론 범세계적 차원에서 통용되고 합치되는 원칙과 기준, 내용으로부터 보편타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 영토와 주권의 존중 ▲ 내정불간섭 ▲ 불가침 ▲ 호혜평등 ▲ 친선협조 ▲ 평화공존 등으로 적시된다.
오늘날 자주, 평화, 친선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세계를 동서로 양분했던 냉전체제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여전히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군사적 패권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냉전체제를 유지, 확대시켜왔다. 반면 이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행태에 맞서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힘을 키우며 대응해왔다. 이로부터 한반도와 동북아는 이들의 첨예한 힘의 대결장이 되었고 그 결과 지역정세는 늘 유무형의 긴장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시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는 미국의 지배적 지위와 영향력이 거세됨에 따라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동시에 이 지역 국가들이 미국을 대신해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로도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각 나라마다 자신의 정치경제적, 군사적 힘과 외교력을 총체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싼 국가들의 대립과 대결이 날카롭게 번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평화가 도래한 이 지역정세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새로운 위험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위치한 각 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자주, 평화, 친선에 기초해 전개될 때만이 지역 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요소를 거세하고 주권에 기초한 번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임이 확인된다.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타국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분단국가로서 한반도 통일실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있다.
6.15선언에 이은 10.4선언은 한국 정부에게 자주통일을 실현이라는 시대적, 민족적 요청에 적극 부응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2008년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단순히 집권 5년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그 기간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을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자주통일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민족통일에 유리한 자주, 평화, 친선의 외교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가 국익을 실현하겠다는 외교안보정책의 내용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대미추수주의, 대미추종행위가 도를 넘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분야에서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국방분야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을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외교안보분야에서 공히 내세운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이란 ‘한미관계의 복원 및 미래 동맹관계 정립’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50년간 발전 강화 추세로 보아) 지난 수년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한미관계 복원’을 내세웠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위해 ‘미래 동맹관계 정립’을 주장했다. 이는 ▲ 한미동맹의 강화발전 ▲ 동맹 재조정과정의 원만한 이행 ▲ 한미FTA 조기비준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미동맹’이 단연 핵심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나라의 최고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정부에게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기간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익을 규정짓는 기본좌표가 되어 국정분야의 모든 것을 한미동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꿔놓았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한국은 국민의 기본권부터 국가의 최고이익까지 한미동맹이란 틀 속에 묶여 제한받고 침해당하는 것이 일쑤였다. 결국 한미동맹이란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국익에 맞추는 것을 넘어 미국의 국익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의 강화발전을 앞세우는 것은 냉전시대 사고를 기초로 한 것으로 자주를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추세와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자신이 말한 “세계가 변화하는 속도의 한걸음이라도 앞서 변화를 추구해야 동북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게다가 참여정부시기 훼손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한미동맹 복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미추종행위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며, 대미굴종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일본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허용하였다.
한미동맹에 기초해 글로벌 외교를 실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강화가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한일 우호협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원만치 못한 한일관계를 극복하자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양국의 관계 개선이 무엇을 기초로 하는 가에 달려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성실한 사죄와 반성, 이것이 냉온탕을 거듭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그릴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일본의 과거사는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다. 현재, 일본은 지난 시기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성실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역사왜곡은 물론 망언도 서슴지 않는다. 교과서 수정과 신사참배를 통해 군국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의심과 경계를 거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평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조건을 부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고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와 입장을 외면한 것이며, 더구나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면죄부로 작용하여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에 불을 다는 것과 같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한미일 3자 협의를 가동시켜 대북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은 일본이 자신의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기 위해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며, 국제적 해결과 압력을 요구하는 있는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한반도 및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빚어내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된다.
셋째, 경제분야에 지나치게 내세우고 있다.
한국경제가 자원과 에너지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자원･에너지 시장의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는 국정의 일부분이지 결코 전체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 민족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자원･에너지를 원활히 수급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ODA(대외개발원조)를 늘려 경제외교를 실현한다는 것은 그 효과를 단기간에 보기가 어렵고, ODA 자체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목적이지 대가를 바라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
넷째, 통일을 위한 외교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외교관계의 한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오로지 핵밖에 없다. 이것도 실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친일외교를 통해 대북압박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안보정책이 있을지언정 민족이 합의하고 바라는 통일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님 덕에 나발 불게 된 미국
이명박 정부가 펼치려는 외교안보정책에 반색을 표명하는 곳은 바로 미국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고립과 규탄, 배격을 받는 미국으로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 발전시키겠다는데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이를 어찌나 우호적으로 대하는지 보는 사람조차 참으로 민망할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를 면담하였고, 미 상원과 하원 모두 처음으로 이명박의 당선을 축하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희망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4월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미국 전체가 나서서 이명박 정부를 이처럼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미국은 때 아닌 호기를 맞이한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통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나라들의 도전을 막고 세계 유일패권국가로서의 지위와 이익을 변함없이 누리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자신의 목적 유지는 고사하고 한반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냉전체제를 유지했던 미국의 정치군사적 힘이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결정적으로 파탄 남에 따라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로 약속하였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과 시대의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본 미국에게 이명박 정부의 출현은 구원투수였던 것이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간을 숨 쉴 틈 없이 가파르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이다.
이는 지난 11일, 정몽준 의원이 “미국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정권교체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한 데서 확인된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 내에 한미동맹 재편을 결속 짓고 주한미군을 유지함으로써 대북고립압박을 위한 신 한미일3각동맹 체제를 통해 한반도 신냉전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에 대한 안정적 지배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패권을 변함없이 추구고자 한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지난 10일, 버시바우 미 대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그 핵심은 글로벌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대한 한국의 계속된 지지”라고 말했다. 이것은 현재 한미 당국이 가치동맹화를 추진하는 ‘신한미동맹’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미국의 가치와 한국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한미동맹의 가치화란 국가이익과 전략의 일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가치동맹화’되면 전력의 첨단화, 현대화 등의 비용은 물론 방위비분담금 역시 증가할 것이다.
벌써부터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PSI와 MD 참여는 물론 현행 40% 수준인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50%로 늘릴 것과 이지스함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14일, 미 하원은 한국이 미국 무기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을 일본 수준으로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나아가 전작권 환수를 빌미로 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한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의 일체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1차 한미군사위원회 상설회의에서 한미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전략과 교리에 따른 해･공군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더구나 한미일3각동맹 실현에 제한성을 작용했던 과거사를 묻어두기로 한 한국정부의 시대착오적 결단은 미국의 군사적 책동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결국 신한미동맹과 신 한미일3각동맹은 미국에게 새로운 대북고립압살책동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더구나 이를 통해 추진되는 무기강화 책동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비증강과 함께 이 지역의 신냉전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우리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세를 위협하고 평화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의 근거가 되어 꺼져가는 미국의 생명력을 연장시킬 뿐이다.
지금은 미국과 이혼할 시기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나라의 자주권실현이다. 자주권은 자신의 힘을 기초할 때만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나라의 최고이익인 자주권을 외부에게 기대어 실현하려는 순간 그 국가는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다.
더구나 앞서 열거된 한미동맹의 폐해성을 놓고 볼 때, 한미관계가 발전되면 남북관계가 발전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순진한 발상은 오히려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증대시켜 한국의 국익이 침해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의 꿈은 이제 백날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오뉴월 개꿈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고립된 미국과 더 이상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기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한미동맹 해체를 시작으로 비동맹 자주외교를 실현해야 한다.
국익에 위배되는 동맹은 더 이상 동맹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없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라는 허울로 한국을 희생시키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은 오늘날 시대의 지향과 흐름에 정면 배치된다.
한미동맹은 한국에 대한 대미예속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침략과 약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미국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세계의 지탄을 받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국익을 훼손하지 말고 비동맹으로 자주를 실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한국의 자주권을 제약하는 각종 법제도를 철폐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은 물론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등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지휘권을 즉각 환수해야한다.
둘째, 비핵군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는 각종 첨단화된 무기와 군사력만으로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한반도 및 동북아의 각종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며, 지역의 정세를 위협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우선, 한반도 종전선언과 함께 북미, 북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국교수립을 돕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군축을 실현하여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거세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유엔사 해체, 각종 전쟁계획서, 한반도 전쟁훈련, 각종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폐기시키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과 연동하여 동북아에서의 다자군축과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민족의 통일에 유리한 다자외교를 진행해야 한다.
6.15선언과 10.4선언 발표를 계기로 유엔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여론은 높지만 여전히도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의심과 경계, 불편함을 보이는 나라 또한 적지 않다.
한반도 통일을 담은 6.15선언과 10.4선언은 자주, 평화, 친선을 지향하며 이를 담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광범위하게 해설, 선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를 표방하는 나라들의 기우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대,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나라들부터 통일을 위한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끝>
< src="http://pimg.daum-img.net/UX-JS_2007/common_view.js?v=ux3.82" type=text/java>
Scud missile 제원
Scud-B Scud-C
사정거리 (km) 285-330 300, 500, 700
오차 범위 (m) 450 50
직 경 (m) 0.885 0.885
길 이 (m) 11.184 11.37~12.29
중 량 (kg) 5,860 6,370~6,500
발사대 중량(kg) ?~4,873 ?
D. W. (kg) ?~1,100-1,110 ?
발사 추진력 (Kg/f) 13,160-13,380 ?
발 사 구 1 1
발 사 대 1 1
발 사 체 이동식 이동식
추진체 중량(kg) 3,771-3,760
탄두 중량(kg) 987-1,000 750~989
용 도 전술용 전술용
심상치 않은 최근 북 공세의 본질
<분석과전망>가장 큰 우려는 군사적 충돌, 이제 미국도 적극 나서야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이창기 기자
< 70년대 북한에서 개발한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북의 미사일들, 지금은 훨씬 더 위력적인 미사일이 개발되었을 것이다.>
<국방부 발표를 참고로 그린 28일 북에서 시험 발사한 미사일 궤적 예상도, 북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면 그만큼 정확도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북동쪽을 향한 것은 아직은 무리한 긴장만은 피하자는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추가적 타격을 암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에 상주하던 통일부 직원들을 철수시키자마자 28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 북은 같은날 김태영 합참의장이 26일 청문회에 NLL은 ‘서해북방한계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북에 대한 “화약내풍기는 망발이며 단순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남조선당국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극히 위험한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단호한 대응타격을 선언하였다.
이날 북은 미국에 대해서도 농축우라늄문제와 시리아 핵협력설 계속 주장한다면 그동안 진행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어 북은 다음날인 29일에는 남쪽에 전달한 통지문을 통해 26일 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이 북의 핵시설을 타격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북남관계 역사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엄중한 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우리 군대는 남측이 시도하는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 보다 더 신속하고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사죄를 표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
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로서 북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연례적인 군사훈련도 단순한 총선용 공세도 아닌 남한 군부와 미국에 대해 단호한 북의 의지를 표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특히 남측 군부에 대한 강한 경고임이 확실해지고 있다.
<남북군사대치 이제 결론은 내자는 것일 수도>
사실, 지금까지 필자를 포함 김명철 재일교포 군사외교 평론가 등 한반도 정세 전문가들은 남북문제는 북미문제가 풀리면 거의 함께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고 있었고 그래서 북도 대미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지금 북의 남측 군부의 발언 하나 하나를 문제 삼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은 미국과 관계가 풀려가더라도 남측 군부와의 신뢰구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서해교전과 같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은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13합의가 이행되는 등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진척되는 상황에서 서해해상분계선(NLL)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2차 정상회담 10.4남북선언에서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통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자는 합의안을 내놓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은 이렇듯 미완의 서해북방경계선문제해결을 남북군사신뢰구축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10.4선언에 따라 북은 남북 군 고위급 회담을 연속 진행하여 서해북방한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한 것만 봐도 그렇다.
사실 애초의 장성급으로 하자는 합의를 무시하고 남측에서 대령급을 대표로 내보냈다고 후에 비판을 했던 실무접촉에서도 예전 같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텐데도 장성 견장을 달고 나온 북의 대표는 인내성 있게 회담에 임하여 여러 안을 내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남측 송영무 해군총장은 지난해 10월 23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해군본부 국감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의 해양 경계선이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총장은 NLL에 대해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연평도는 (북한)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로 분명한 우리의 영토”라는 말을 하여 반북언론들의 머리기사로 대서특필 되게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 없다’는 입장이 천명 되었으며 북의 체제전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 남북 정상이 이제는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북한 개혁개방”이라는 말이 이명박 정권에서 거리낌 없이 난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태영 합참의장의 ‘NLL은 영토경계선 발언’과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라는 전제를 깔고 한 말이기는 하지만 ‘북이 핵을 쏘기 전에 핵시설이 있을만한 곳을 먼저 폭격하겠다.’는 발언이 나오자 북은 급기야 실천적 조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북미관계가 결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자 남북관계 중에서도 특히 남북군사문제에 있어서도 북은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에 대한 압박>
북은 남한 군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으로 미국을 들고 있다.
그러나 평시작전권이 남측으로 넘어온 조건에서 심증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미국 탓으로 돌려 미국을 타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북은 남북군사신뢰구축을 사사건건 뒤에서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을 현실적으로 타격하는 길은 결국 남북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남한 군부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북은 서해북방한계선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긴장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면 현재의 그 선은 북이 합의해준 선이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유령선이며 아무런 합의도 법적 담보도 없는 일방적인 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의 입장에서는 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느냐는 지적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풀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는 북은 지난해 서해해상분계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제 또 다시 서해교전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전면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는 미국도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인 셈이다.
북이 김태영 합참의장의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서 타격’ 하겠다는 발언에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여 29일 ‘철회와 사죄가 없다면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온 것도 미국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한 정보는 현재 남한 국군의 시스템으로는 미국에 의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도 나서서 서해분계선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북의 뜻인 셈이다.
<북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듯>
북은 이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그리고 북미 군사영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내린 듯하다.
그리고 그것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의 움직임은 그래서 단순한 총선용 공세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북 미사일 발사 직후 ‘북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북이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문제를 풀어 신뢰와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결심을 굳혔다면 남북관계의 경색보다 더한 것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군사적 충돌이다.
국방부에서는 아직 공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북은 28일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해북방한계선 주위에 최근 남한 측에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은 더욱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북방한계선을 계속 주장하거나 서해의 긴장을 이유로 군사력을 더 증강한다면 사태는 실로 엄중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루빨리 남과 북의 접촉을 통해 민족의 이익의 견지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10.4남북선언에서 이미 서해평화지대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행해도 문제해결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도 북방한계선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한 상황이니 남과 북의 대결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결국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도 심각한 사태의 소용돌이 말려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이 북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대변인이나 라이스 장관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직전 '미국은 핵신고를 미루는 북에 대해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압박하던 라이스 장관이 미사일 발사 직후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태도를 싹 바꾸었다.
북의 경고 의미를 미국은 그래도 빨리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미국은 꼭 북이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만 움직이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제라도 공정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북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의지가 읽힌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
<참고자료1>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29일 노컷뉴스 펌)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2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난 26일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서해북방한계선은 령토개념에 준하는 선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자의 화약내풍기는 망발은 단순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남조선당국의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극히 위험한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이다.
남조선군부의 책임있는자가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는 《북방한계선》을 지키겠다고 내놓고 떠벌이는것은 이미전부터 짜놓은 북침공격각본을 이제는 행동에 옮기겠다는것이다.
남조선군이 방패처럼 내들고있는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은 실체가 없는 유령선이며 정전직후 우리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미제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날강도적인 선이다.
지금 남조선군호전광들은 《북방한계선이 서해 5도를 보호》하고 있으며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악의에 차 떠들어대면서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고위급들이 련속 이 지역에 기여들어 이른바 《북방한계선》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한 작전모의를 거듭 벌리고있다.
지난 18일 남조선군호전광들은 조선서해전연해상에 구축함과 경비함을 증강배치하였다.
26일에는 13차에 걸쳐 14척의 전투함선들을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동남쪽 우리측 령해깊이 침입시킨것을 비롯하여 매일 5~6척의 전투함선들을 이곳 수역에 들이밀었다.
한편 전투폭격기, 무장직승기들을 임의의 시각에 출동할수 있게 대기태세에 두었으며 서해 5개 섬지역에 전개한 155㎜곡사포들과 각종 유도무기발사대들의 전투동원준비유지를 명령하였다.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와 주변해상에서는 우리 해군함선을 《타격소멸》하기 위한 통합화력타격, 해상전술기동연습들이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있다.
남조선군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서해 전연해상에서는 언제 무장충돌이 일어날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남조선군당국이 《북방한계선》을 기어코 《고수》하려든다면 이 수역에서 충돌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군사적충돌의 불씨를 안고있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특히 우리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북과 남의 합의를 리행하기 위하여 인민무력부장급회담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군사회담을 마련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들을 수차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군당국은 우리의 제의를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어떻게 하면 문제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겠는가에 대하여서만 신경을 써왔다.
남조선군호전광들이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계속 긴장격화에로 나간다면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마땅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둔갑시키려는 남조선군당국의 처사를 용서치 않을것이며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기여들어 제멋대로 돌아치고있는 남조선군 전투함선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남조선군호전광들은 우리의 인내와 자제력을 오판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측 령해침범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만약 남조선군의 오만성이 군사적도발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의 혁명무력은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남조선군호전광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 97(2008)년 3월 28일
<참고자료2>
북 외무성 담화 전문(28일 통일뉴스 펌)
6자회담 10.3합의리행이 미국의 처사로 하여 교착상태에 빠져들고있다.
미국은 제재해제와 관련한 자기측의 의무를 합의된 기한내에 리행하지 않았을뿐아니라 핵신고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요구를 계속 들고나와 문제해결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지난 1월 4일 외무성대변인담화로 밝힌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핵신고서를 작성해놓고 미국측에 통보한바 있으며 미국측이 신고서의 내용을 조미사이에 좀 더 협의하자고 하여 지금껏 아량있게 협상에 응해왔다.
우리가 핵신고문제에 관한 조미협상에 응해준 리유는 단순하다.
부쉬행정부는 2002년에 생뚱같이 《우라니움농축의혹》을 들고나와 조미대화를 파탄시키고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켜 결국은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부쉬행정부의 체면을 고려하여 우리는 미국측이 들고나온 《우라니움농축의혹》을 해명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성의껏 제공하였다.
미국측이 수입알루미니움관의 행처만 밝혀주면 《우라니움농축의혹》은 풀릴수 있을것이라고 하기에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미국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시편도 제공하는 특례적인 조치를 취해주었다.
미국측은 《수리아와의 핵협조의혹》을 처음 들고나올 때에도 수리아의 해당대상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되여 이 문제는 더 해명할 필요도 없게 되였으니 그저 핵전파를 하지 않는다는 조선측의 공약을 재확인해주면 되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의혹》역시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10.3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요청도 대범하게 들어주었다.
미국측의 체면을 고려하여 우리로서는 진지하게 협상에 림해왔다.
그러나 협상을 하면 할수록 부쉬행정부의 태도는 우리를 실망시키고있다.
미국측은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한사코 죄인으로 몰려는 너절한 요술에 매달리고있다.
우리는 결코 부쉬행정부의 그릇된 주장을 정당화해주는 희생물로 될수는 없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우라니움농축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핵협조를 한적이 없으며 그런 꿈도 꾸어본적이 없다.
그러한것들은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만일 미국이 계속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여 온 핵시설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수있다.
해뜰 무렵 1.
1. 전쟁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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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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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北韓이.....
3월 27일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남측요원 철수' 를 요구하고, 3월 28일 오전 10시30분.....사거리 46km의 함대함 미사일 3발을 서해 남포 인근 해상에 있던 함정에서 북측 육지방향인 북동쪽으로 발사했다. 그리고 29일 김태영( 합참의장) 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공개적인 선전포고, 선제타격 폭언 이라고 규정하고,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북측은 남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29일 남측 대표단에 보낸 통지문에서...
" 김태영의 이번 발언은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북남관계 역사에서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엄중한 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다. 남측이 김태영의 발언을 취소.사과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 군대는 당면하여 군부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군대는 남측이 시도하는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보다 더 신속하고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
... 하고 강경한 뜻을 밝혔다 ..........출처: 민중의소리....
( 참고/
26일 국방위 인사청문회의장.
問 김학송(한나라당 의원):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答 김태영(합참의장 내정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김태영 발언에 대한 군당국의 추가 설명)
A(군관계자) :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장소를 타격하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정밀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을 해야 가능하다.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패트리엇으로 공중요격하는 것은 소극적 방어다.
B(다른 군 고위관계자): 김태영이 밝힌 선제공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최종 군통수권자가 내리는 것이지만 합참의장이 유사시 북핵무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공개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지근거리 남한에 치명적 결과 초래하기 때문이다. )
2.
그리고....일본이 도쿄 북동부 이바라키(茨木)현의 한 군사기지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설치, 수도 권역에 대한 PAC3 배치를 완료했다고 지지통신이 29일 보도 했다. 한편...일본 국방성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일본은 도쿄 권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저고도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PAC3를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및 시바(千葉)현에 배치한 바 있다.일본은 오는 2011년 3월까지 동부와 서부 지역 11개의 군사기지에 PAC3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도쿄 권역의 경우 4곳의 군사기지가 포함돼 있다. 기사출처: 민중의소리....
이명박계의 한국 군부가 대북강경 발언을 한 것은 '우발적 사고' 가 아닐 것이다. 이명박계 군부 우파들은 한국이 자력으로 "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장소를 타격하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정밀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이런 발언은 미국 우파들이 북핵초기에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실패한 정책이 '대북정책' 이다. 부시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선제타격(또는 적극적인 군사적 조처)'을 선택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미핵협상' ,'양자회담' 이라는 치욕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결과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대북문제를 '군사적조처들' 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협상' 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더 원했다.
이런 미행정부와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전혀 다른 길을 택한 것일까?
이명박이 부시행정부와는 반대로 '군사적 조처' 로 북한을 '길들이거나',' 견제' 할 수 있을까? 미국이 '협상' 에 매달리면서... 북한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미국이 직접 나서서 '협상' 과 '군사적조처(방법)'를 병행하여 북핵문제를 돌파하겠다고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시행정부의 고민을 해소하는 방안이 일본과 한국을 이용한 '양동작전' 이다. 미국은 협상의 끈을 쥐고 있고, 일본과 한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술이다.
이런 전술은 북한에게 괴로운 전술일 수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적들' 의 압박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반도 상황을 보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보는 방법이다. 북한의 고민과 미국의 고민은 여기에 있지 않다. 어떤 방법들이 고안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결국....미국에게 '패감' 이라는 것이다.
3.
따라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조미양자회담' 이다. 왜 '조미양자회담' 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채택됐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합의' 하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느냐? 가 밝혀지면... 답답한 문제가 풀린다. 일본과 한국은 '비핵국가' 다. 비핵국가와 핵보유국이 핵협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핵국가가 핵국가에게 '선제타격' 등 군사적조처를 먼저 취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여기서 한국이 미국이 핵국가이기 때문에 한국도 핵국가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 자주 지적된다.
'핵우산...(nuclear umbrella/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동맹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적대국의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핵보유 동맹국이 그 적대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전제로 성립된 개념이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핵우산으로 비핵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더이상 핵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핵보유국은 국제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핵확산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핵우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핵무기의 개발을 막는 것이다.핵우산이라는 개념에 대한 명시적인 조약이나 규정은 없다.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동맹국 간의 방위체제에 근거해 상황에 따라 운용된다. 따라서 핵우산 아래 국가의 안보를 다른 핵보유국에 의존해야 하는 데 대한 정치적인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 출처: 엠파스 '백과사전'...)' 에 대한 기대가 과하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줄여서 전시작통권이라고도 함.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말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는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행정·군수·내부편성·부대훈련 등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보다는 제한된 권한이다.
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assign)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시작되었다. 이 서신은 7월 25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됨으로써 사후 추인을 받았다. 정전 후인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1954. 11. 17)에 'UN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UN사령부의 작전지휘권 아래 둔다'라고 규정하여, 유엔군사령관이 지속적으로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한편 평시작전통제권은 1988년 초부터 미국과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후 1992년 말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되었다.......출처: 엠파스 '백과사전'....)환수 시기를 둘러싼 한국측의 입장이 모호하고, 환수시기를 가급적 뒤로 더 미루려고 노력한 것도... '핵우산' 에 대한 지나친 의존적 태도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자주국방' 의지를 보이면서 작통권 환수를 추진? 하는 과정에 북핵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부랴부랴 '작통권환수시기조정(연장)' 과 '한반도 유사시 핵사용에 대한 약속의 서면화' 를 요구하는등 촌티를 보여줬다. 이때까지는 '자체 군사력' 으로 북한의 무력을 견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4.
불과 1년만에 한국 자체군사력이 북한의 무력을 견제 할 만큼 급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명박계 군부우파가 '선제타격' 을 통한 북한견제를 언급하고, 이명박정부가 '대북강경정책들' 을 추진하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자체판단(의지)' 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는 ....참여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전환되고, 후쿠다내각을 실각시키는 배경에 미국의 '양동작전' 이라는 전술이 개입하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이 전술이 선택되는 원인을 '조미양자회담' 이 제공한다는 생각이다. '조미양자회담' 의 추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 에 대한 '사용용도' 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후쿠다에서 '아소 다로'로 전환시키면서..... 미국이 일본에게 주문하는 것은 '북한 압박-한일관계강화' 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전환하면서 미국이 한국에게 주문하는 것도 '북한압박-한일관계강화' 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 을 '양자회담' 의 '패감' 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디게 궁금한 것은 대체 '조미양자회담에서 중요한 거래품목' 이 무엇이냐? 다.
나는 주로 신문보도 내용과 힐과 김계관의 얼굴표정, '양자회담' 후 미국과 북한이 움직이는 꼬라지.... 를 보면서, 회담장안에서 오고간 것을 추측한다. 그렇게 산출한 추측 가운데....그래도 실제와 얼추 맞을 듯 싶은 것이....
1)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문제
2) 핵확산에 대한 문제 3) 아.태지역의 군사력재배치문제
4) 한반도문제.... 가 '주요거래품목' 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아.태지역과 한반도 군사력을 재배치하는 문제에서 ... 미국이 어느선까지 후퇴 할 것을 북한이 요구하고... 그 댓가로 북한이 무엇을 내주고.... 그러는 것이 양자회담장 안의 풍경 일 것이다. 6자회담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는 '무거운 주제' 가 양자회담의 '주요 화두 '이고... 그것에 대한 양측의 실강이가 이후 아.태지역패권지형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힐과 김계관의 표정은 늘 신중해 보인다. 나는 여기서 미국이 북한에 비해서 '패감' 이 부족하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북한에게 밀리는 이유가 '패감의 부족' 이라고 의심하면서.... 2006년 이후 미국과 북한이 보여준 꼬라지들을 다시 찬찬히 되짚어봤다.
5.
" 급한 놈이 샘판다" 는 속담이 있다.
2006년 이후 무엇인가를 계속 고안하고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 미국이다. 즉 미국이 샘을 계속 파왔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미국은 잡다한(멕시코-베네수엘라-케냐-미얀마-쿠르드-코소보-콜롬비아-티베트-대만-체첸....) 문제들에 개입해서 삽질을 해왔다. '조미양자회담' 에 매달리면서... 계속 '샘' 을 팠던 것이다. 반면 북한은 '암중모색(혹은 누워서 이를 잡던가?)' 을 더 즐겼다. 미국이 그렇게 '개발에 땀나게' 샘을 판 것을 나는 '패감을 마련'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한다. 그렇지 않고 미국이 북한보다 급할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패감(물)이 ...열심히 판 땅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런 미국에게 '일본과 한국' 이 선택됐고... 북한이 이 '패감' 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요즈음의 소란들' 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북한이 반응을 보이는 한 미국은 '이번에 집어든' 패감을 최대한 활용 할 것으로 보인다. " 패감의 역할은 최대한 상품 가치를 높이는 거다.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손님의 관심을 끌면 된다 " 아마 이런 주문을 미국이 한국과 일본 우파들에게 한듯 하다. (참고/ 최근 부시는 이명박을 고이즈미의 대용이라고 천명했다)
6.
미국이 '패감' 으로 선택한 일본과 한국 양국의 처지는 '복날 시장에 끌려나온 개꼴' 이다. 감성을 제거해 놓고 멀찌감치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복날 시장의 개 팔자' 는 '풍전등화' 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아주 기도 안차는 '일본(한국과 나란히 끌려나온 개)' 의 '꼼수' 를 훔쳐본다. 일본은 '미국의 의도' 에 순응한다. 그리고 ....'요시다 시게루의 2단계 재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번 기회' 를... 이용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이 위기의식을 크게 갖을 수록... 또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록 일본의 재건2단계작업은 실현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참고/ 요시다 시게루의 1,2단계재건사업. 1단계: 미국에게 국방을 맡기고 일본은 경제재건에 전념한다. 2단계: 1945년 이전과 같은 국방,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실현한다 )
일본은 패전국으로써 지난 60년을 웅크리고 견뎌왔다. 그리고 경제대국의 자리에 오른 뒤에 ' 아름다운 일본 건설' 이라는 '표어' 를 내걸고 2차재건사업을 모색해 왔다. 일본이 2차재건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 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의 재건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럴 필요를 충분히 느끼는 상황' 이 전개돼야 한다.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활용이 가능한 것이..일본에게는 '북핵문제' 다. 일본이 한국과 나란히 시장에 끌려나와서 손님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갈 길이 결국 그렇게 다른 것이다.
미국이 내놓은 두개의 패감가운데 '하나' 가 희생될 수 있고, 그렇게 희생되는 것이 누구냐? 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다. 결과적으로 희생되는 것이 일본일까, 한국일까? 처지가 좀 뭐한 두 나라 가운데서......용감하지 못하면, 영리하기라도 한 쪽이 아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둘 다 살아남는 것은 어려울듯 하다. 한 쪽이 살아남거나.... 둘 다 결국 복날 잔칫상에 오르거나 그럴 것이다.
나는 한반도의 내일을 그렇게 에매하게(헥갈리게) 읽고 있다.
해뜰 무렵 2.
2. 그리고 비가 온 뒤
사진출처: http://www.cyworld.com/jjonga2626
1.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부부싸움을 한 뒤에 사이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위로이기도 하고...사람은 시련을 디뎌야 바르게 자란다는 의미로도 애용된다. 세상살이는 눈에 보이는 것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그런 위로로 지치기 쉬운 마음을 달래지 않았나 싶으다.
......한국국방부가 오락가락 하고 있다. 국방부는 3월 30일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이 보낸 전화통지문을 29일 오후 우리측 수석대표인 권오성 소장이 접수했다" 고 확인했다. 국방부는 전화통지문이 접수되자 즉각 전제국 정책실장과 권오성 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관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 "이 회의에서는 (북측 전화통지문 내용과 관련) 통일부 등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측의 진의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 북측 단장에게 2~3일 내에 답신을 보낼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軍의 한 관계자는 "답신을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 대응방침을 밝힐 수 없다. 그러나 답신을 보낸다면 그 형식은 김태영 의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며 북측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도 국방부 청사로 각각 복귀해 관계관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김태영 합참의장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주장한 뒤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전화통지문)을 남측 수석대표에게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북측 통지문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전화통화에서 "김 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선제타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발언을 취소하라는 지 모르겠다"며 "김의장은 선제타격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참도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국회청문회 발언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민중의소리.....
2.
'난처해지면... 오리발을 내밀어라?'.... 이런 분위기로 읽힌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에 비친 '통상적인 모습' 에 지나지 않는다. 김태영의 발언과 이명박정부의 강경발언들에 대해서 '미국측' 이 어떤 주문을 하지 않았나?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어서다. 한국국방부.합참이 미국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대북발언을 막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軍통제체제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된다. 나는 한국군이 그렇게 느슨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군인사는 물론 고위급의 공식적인 발언들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중파를 탈 수는 없다. 따라서 김태영의 '선제타격' 에 대한 발언을 '되담거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미국의 어떤 계획' 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미국은 수습하기가 어려운 '전술(궂은일)' 을 미군관계자가 직접 손대는 것을 피하고, 한국군 관계자들을 활용해왔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 ... 더 때리거나...수습하는데 그 방법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른바...돌려치기와 돌려막기다.
이일로 김태영을 비롯한 이명박계 군부우파들의 체면이 좃됐다. '선제타격발언' 에 대해서 발뺌하자니 염치가 없고, 그렇다고 그런 발언을 분명히 했다고 확인하자니 배짱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이다. 처지를 십분 감안하면... '오리발작전' 을 써야 한다. 그러나 워낙 그 발언이 관심을 많이 끌었던 발언이라 '얼굴을 들 면목' 이 없다. 김태영의 파직, '선제타격' 에 대해서 '부록' 을 달아 설명해온 국방부 관계자들의 문책.... 등 실제적이 조처를 취한다고 해도 쉽게 수습되지 않을 것 같다.
한국국민들이야 '없었던 일로 하자','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 에 익숙하니까 쉽게 넘어간다고 해도 북한은 그렇게 달래기가 어렵다. 이미 북한이....그런 발언에 대한 조처(강경한 맞대응, 대남사업에 대한 재고...등)를 취해 놓은 상태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숫법을 쓰면... 북한은 북한대로 뻥찐다. 북한은 그런 '이상한 꼼수' 에는 젬병이다. 하면 하고 말면 말지... 하는둥 마는둥은 체질적으로 못하는게 북한이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해온 것처럼.... 북한을 비슷하게 우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측(한국우파들)의 대단한 오해다.
3.
한편.....최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국내 초중학교의 새 학습지도요령에 '애국심'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약 3년간의 개정 작업을 통해 정리한 초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새 학습지도요령에는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물론 초등학교 음악시간에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교육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애국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사회 과모에는 자위대의 국제공헌을 언급토록 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애국심 함양을 위해 개정한 교육기본법의 색깔을 강하게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이번 새 학습지도요령이 자민당 내 우익들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29일 요미우리 신문은 "자민당 일부 의원들에게서 '독도나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없다'는 비판이 일어, 문부과학성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같은 비판을 잠재우려 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새 학습지도요령은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약 3년간 연구를 거쳐 지난달 15일 공표한 개정안에 한 달 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은 당초 개정안에 없던 '애국심 고취'와 '기미가요' 조항을 심의회에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 중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기사입력 : 2008-03-30 16:37:59 / 최종편집 : 2008-03-30 18:37:55 / ⓒ민중의소리.......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우리는 " 민족주의는 반역주의다 " 는 논리를 앞세워서 신자유주의를 접목시키는데 필요한 '정서적인 경계들' 을 공략하는 반면... 일본은 거꾸로 '민족주의(국수주의적 민족주의) ' 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것이 일본우파다. 한국우파가 '사대주의적인 시각' 에서 민족주의를 다루고, 일본은 철저히 '국수주의적 입장' 에서 민족주의를 다룬다는 차이가 느껴진다. 인류보편적인 시각, 인류보편적인 이익을 살피기 전에 '자국의 안위와 이익' 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 것이 일본 우익이다. 한국우익은 그런 자세와는 정반대다. 기사를 보면서... 울화가 치민다. 이게 인지상정이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시련을 디뎌야 사람이 야물어진다.... 가 된다. 그러나 의역을 하면... 좀... 다르다. " 매에는 장사가 없다" 로 ....번역이 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한국우파들의 매질이 너무 거세다. 씨를 완전히 말리고야 말겠다는 각오다. 이것은 매질(비)이다. 이 매질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요즈음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또 한국내 민족주의자들을 상대로 매질을 하는데 재미가 들린 그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 매질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올릴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4.
하여간...웃기는 일들이 연일 일어난다. 그래서 웃다가 볼 일 다 보는 날이 많아진다.
.....에후드 올메르트( Ehud Olmert. 1945년 9월 30일生/ 예루살렘헤브루대학교 졸업/ 2006년 이스라엘총리/ 2006년 이스라엘총리권한대행 ) 가 2008년 2월 일본 방문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총리) 와 갖은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 군이 공중폭격한 시리아 국내 시설이 북한의 기술지원으로 건설중인 핵관련 시설임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이스라엘 정부는 폭격 사실은 인정했으나 표적으로 삼은 시설의 성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 수뇌가 외국 정부에 대해 '핵시설'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는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올메르트는 " 이스라엘이 폭격한 것은 북한에서 설계 정보와 기술자 파견을 받아 건설중인 핵관련 시설이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올메르트는 이어 "이스라엘은 북한의 핵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며 일본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내에서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공식적인 장에서 전달했다는 의미가 크며, 신빙성이 높다"고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이스라엘측이 유리한 부분만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는 시각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출처: 민중의소리...
[긴급진단]
北 미사일, 총선용北風인가?
비핵3000! 나들섬! 주댕이로 비아냥거리다
四面楚歌의 궁지에 몰린 2MB!!!
http://blog.daum.net/silchun615/6408330
한반도 정국이 심상치 않다.
2MB정권 출범 이후
오랜동안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활동을 개시한 북한
3월 19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발언하여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처음으로 연계지었다.
그러자 3월 24일 북한은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3일 내에 개성 남북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 11명의 철수'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27일 오전 0시55분께 당국 인원들을 철수시켰다.
3월 28일에는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그동안 북미간 회담이 정체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음을 밝혔다.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 온 핵시설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며 9.19 공동성명 2단계 합의에 언급된 '핵불능화‘ 작업을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에 공세를 취한 것이다.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은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수 발 발사하는 훈련을 하였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3월 25일 오전부터 3월 26일 낮 12시까지 서해 남포 해상 일대에 민간 선박에 항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150톤 유도탁고속정 1척을 대기시킨 것이 포착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그 당시 대기중이었던 스틱스 대함미사일이 아니겠냐는 전망이 중론이다.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사무소 철수부터 스틱스 대함미사일의 발사훈련까지. 이틀 사이에 3가지 행동을 취한 북한의 최근 행동조치는 단호하면서도 거침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북한은 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행동을 시작하였는가.
일부 언론에서 다루듯 총선을 노린 신(新) 북풍인가?
아니면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벌여온 대북강경정책의 자업자득인가?
북한의 이번 조치들이 총선을 노린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해 총선에서 얻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군사행동은 보수세력의 결집을 낳게 된다.
6자회담 과정에서 보여지듯 북한은 얻을 것 없는 행동을 하는 실수로 협상의 주도권을 놓쳐버리는 어눌한 상대가 아니다.
최근 한반도의 정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군사대응은 총선용 북풍이 아니라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너무 몰아세우려 했다.
3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7차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은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3월 11일 미 국무부는 2007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세계 10대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지시간 3월 26일 낮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미국의 속내를 적극 대변하며 북한을 공개 압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3월 26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급기야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여 예방적 선제공격을 주장한 것이다.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들을 부정하였다.
통일부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 짓겠다고 하여 사실상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의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는 호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의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현재의 긴장은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북한에게 존재하지 않는 우라늄 프로그램을 강요하고,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외면하고,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론화하고, 인권문제 제기에 집착하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이명박의 대북압박이 매우 종합적이고 집요하며 미국과 공동의 보조를 띠고 있다고 보여진다.
급소를 얻어맞은 이명박 정부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압박에 대해 북한이 취한 조치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경협사무소 철수는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미사일 훈련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실제 역학관계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협사무소 철수를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갈등으로 치부하고 싶겠지만 사실 경협사무소는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사업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핵폐기와 남북관계를 연동시킨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10.4 선언에서 합의한 새로운 남북협력사업을 외면한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던 대표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확대가 아니라 상징적 차원에서 현상유지만 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한인권문제라던지 북핵문제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취하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유지해왔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6.15 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을 외면하여 북미관계에 얽매여 있는 미국이나 국내보수세력들의 환심을 사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유지함으로써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할 수도 있음을 내비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허를 찔렀다.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사무소가 폐쇄되고 나아가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된다면 국내의 여론은 개성공단으로 집중될 것이 뻔하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게 씌우면서 비난을 면해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조성 당시 후방배치했던 인민군 주력부대를 휴전선 인근으로 전진배치시킨다면 한국정가는 벌집쑤신듯 혼란스러울 것이다.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선제타격을 거론한 마당에 북한으로써는 정치적 명분도 충분하다.
북한, 보유가 의심되는 스텔스고속정
북한이야기 2008/01/07 11:04
이 경우 개성공단 활성화를 주장해 온 통합민주당 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을 두고 북한군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전쟁의 위험을 줄였다고 보는 일부 보수세력들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교두보로 개성공단을 평가하는 세력도 개성공단이 무력화된다면 이명박 비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결국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이명박 지지층은 늘어나지 않고 이탈층만 늘어나게 된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이명박은 북한에게 크게 당하게 된다.
두 번째, 서해에서 미사일 훈련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방장관이 서해교전 전적비를 참배하는 등 대북 적대적 관점을 장병들에게 심는데 주력하였다. 게다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없으니 서해의 긴장상태는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가오는 봄은 어느 때보다도 서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 시점이다.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에 비해 높은 배기량과 화력을 보유하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북한군의 미사일 시험은 한국 해군의 군비증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만일 남북관계가 서해교전까지 일어나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경우 교전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해군이 NLL을 사수한다며 해상을 뚫고 들어오면 북한군은 종래의 어뢰정이 아니라 3월 2일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듯이 5분에 300발의 장사정포 타격으로 화답할 수 있다.
최근 시험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로 화답할 수도 있다. 전격적인 포격에 함선이 격침된다면 한국사회의 충격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서해에서 북한이 진행한 함대함 미사일의 발사훈련은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나도 북한군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행동조치는 두 가지 사안에 불과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급소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
[새털뉴스] 북한의 미사일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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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四面楚歌)의 2MB, 대화가 유일한 해법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현재 정체되는 6자회담만 믿고 연일 북한을 몰아세우려 하지만 북한의 단호한 행동조치는 이명박 정부를 뜨끔하게 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관계가 대결적 구도로 가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정치적 입지도 약화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욱 보수적인 색채의 이회창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정을 침해한 책임론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더러 무능하다고 공격하였지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남북충돌은 없었다. 취임한 지 1달여 만에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대북강경책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 군사적 충돌까지 야기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정국을 주도할 수 없다.
취임 1달만에 가히 ‘레임덕’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대화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자신보다 더욱 호전적이었고 더욱 강경하였던 조지 부시 행정부가 왜 북한과 대화를 선택하였는지 이명박 정부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서투른 대북정책이 한반도 위기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이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께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였다. 개성공단 실무자 철수 요구 후 두 번째 경고조치인 셈이다.
지금 한반도는 급격한 위기국면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10.3합의에서 약속했던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고 북한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라며 북미관계를 정체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핵문제 해결 없이는 계획된 개성공단사업 확장도 진행하지 않고 10.4 남북공동선언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통제불능 상태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고로 북한은 개성공단 실무자를 철수시킨데 이어 미사일 발사 훈련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 변화가 없다면 추가 조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서투른 대북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한편이 되어 북한을 압박하면 뭔가 될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에도 끄떡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과 핵시험으로 미국을 굴복시킨게 바로 북한이다. 지금 미국에 붙어봐야 돌아오는 건 파멸뿐이다.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한반도에 위기국면이 조성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한국 민중들이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침체에 빠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되면서 마지막 남은 탈출구마저 막히고 만다. 나아가 위기상태가 지속되다가 전쟁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이는 온 민족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6.15, 10.4 남북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의 편에 돌아와야 한다.
전체 진보진영은 현재 상황이 한반도 위기 상황임을 명심하고 반미반전투쟁, 6.15, 10.4 선언 지지 이행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막고 6.15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08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북관계를 위험수위로 몰고가는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한다
북한이 핵 해결 없인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이유로 개성공단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관리 전원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새벽 3시께 상주인원 13명 가운데 11명을 철수시켰으며 현재 시설관리 요원 2명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번 사태는 경협 사업에 대한 남측의 도전적인 자세를 문제 삼으며 당국과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협력사무소 철수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적인 행보에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을 재검토하며 북핵 진전 없이는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을 압박하겠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식의 발언들로 북한을 자극하였다. 또한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기 전까지 어떤 대북제안이나 대북접촉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철저한 친미반북적 발언까지 하였다.
어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들을 부정하였다. 통일부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 짓겠다고 하여 사실상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뿐 아니라 최근들어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이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유명환 외교장관도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북한 핵신고 문제에 대해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위험 수위에 다다랐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협사무소 폐쇄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보인 첫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경고를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함부로 훼손하기 전에 자기 처지를 돌아보기 바란다. 미국의 경제침체로 동반 파탄의 위기에 처한 마당에 남북경협까지 중단하면 이는 앉아서 죽자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취임 한 달 만에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마저 파탄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위기상황 초래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민족적 피해의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인권상황부터 돌아보라
국제연합 인권이사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특별보고관들은 인권 개선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눈과 귀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27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47개 이사국 가운데 과반도 안 되는 22개국만이 찬성했는데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가세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미국이 결의안을 주도한 목적은 자기네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정치적 압박하고 국제사회에서 재판관, 경찰관 행세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이사회의 창설 이념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북을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한 증거를 근거로 미국의 반북여론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의 명확한 증거’ 따위를 거론하기 전에 출범 1개월 동안 자신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해 되돌아보라.
이명박 정부는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가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출범을 알렸다. 또한 출범 1개월 동안 해놓은 것이라고는 공안정국 형성, 서민경제 파탄, 폭압기구의 첨단화 밖에 없는 반인권, 반민주, 반서민 정부이다.
28일 예정된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집회를 두고 '엄정대처하겠다', '백골단을 동원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타령은 그만두고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애국인사들부터 당장 석방하고 자신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통일 민심을 외면 채 북한 인권 제기를 반북여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반북공세에 동조하는 반민족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반도 통일을 담은 6.15선언과 10.4선언은 자주, 평화, 친선을 지향하며 이를 담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광범위하게 해설, 선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를 표방하는 나라들의 기우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대,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나라들부터 통일을 위한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
[MB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고립된 미국과 친구하기
한국민권연구소 류옥진 상임연구원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자주, 평화, 친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국가든 홀로 고립된 채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 사회발전의 정도 등과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한마디로 예외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각 나라마다 여타의 국가 또는 기구들과 다방면적으로 각종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발전한다. 우리는 이를 통칭하여 외교관계(또는 대외관계)라 부른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자신의 원칙과 목적 없이 무조건적으로 무분별하게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관계는 국가의 정책결정자가 다른 국가 혹은 국제적 실체(international entity)를 상대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전략이나 계획된 행동방침인 외교정책(또는 대외정책)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 기본이고 정도이다.
외교정책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추구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다른 정책들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해 외교정책이란 관련국에 대한 결정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국의 외교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타국에 대해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이익의 기본은 그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한 생존과 안전의 유지에 있다. 자국의 생존을 방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외교정책의 일차적 임무이며 중요한 목적으로 된다. 여기에 자신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각 나라의 외교정책은 자국의 안보정책과의 연동되어 구사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각 나라가 외교안보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매 시기마다 그를 표현하는 방식과 방법은 다를지언정 자주, 평화, 친선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자주, 평화, 친선이 일국은 물론 범세계적 차원에서 통용되고 합치되는 원칙과 기준, 내용으로부터 보편타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 영토와 주권의 존중 ▲ 내정불간섭 ▲ 불가침 ▲ 호혜평등 ▲ 친선협조 ▲ 평화공존 등으로 적시된다.
오늘날 자주, 평화, 친선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세계를 동서로 양분했던 냉전체제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여전히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군사적 패권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냉전체제를 유지, 확대시켜왔다. 반면 이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행태에 맞서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힘을 키우며 대응해왔다. 이로부터 한반도와 동북아는 이들의 첨예한 힘의 대결장이 되었고 그 결과 지역정세는 늘 유무형의 긴장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시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는 미국의 지배적 지위와 영향력이 거세됨에 따라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동시에 이 지역 국가들이 미국을 대신해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로도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각 나라마다 자신의 정치경제적, 군사적 힘과 외교력을 총체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싼 국가들의 대립과 대결이 날카롭게 번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평화가 도래한 이 지역정세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새로운 위험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위치한 각 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자주, 평화, 친선에 기초해 전개될 때만이 지역 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요소를 거세하고 주권에 기초한 번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임이 확인된다.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타국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분단국가로서 한반도 통일실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있다.
6.15선언에 이은 10.4선언은 한국 정부에게 자주통일을 실현이라는 시대적, 민족적 요청에 적극 부응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2008년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단순히 집권 5년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그 기간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을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자주통일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민족통일에 유리한 자주, 평화, 친선의 외교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가 국익을 실현하겠다는 외교안보정책의 내용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대미추수주의, 대미추종행위가 도를 넘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분야에서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국방분야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을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외교안보분야에서 공히 내세운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이란 ‘한미관계의 복원 및 미래 동맹관계 정립’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50년간 발전 강화 추세로 보아) 지난 수년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한미관계 복원’을 내세웠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위해 ‘미래 동맹관계 정립’을 주장했다. 이는 ▲ 한미동맹의 강화발전 ▲ 동맹 재조정과정의 원만한 이행 ▲ 한미FTA 조기비준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미동맹’이 단연 핵심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나라의 최고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정부에게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기간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익을 규정짓는 기본좌표가 되어 국정분야의 모든 것을 한미동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꿔놓았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한국은 국민의 기본권부터 국가의 최고이익까지 한미동맹이란 틀 속에 묶여 제한받고 침해당하는 것이 일쑤였다. 결국 한미동맹이란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국익에 맞추는 것을 넘어 미국의 국익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의 강화발전을 앞세우는 것은 냉전시대 사고를 기초로 한 것으로 자주를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추세와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자신이 말한 “세계가 변화하는 속도의 한걸음이라도 앞서 변화를 추구해야 동북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게다가 참여정부시기 훼손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한미동맹 복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미추종행위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며, 대미굴종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일본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허용하였다.
한미동맹에 기초해 글로벌 외교를 실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강화가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한일 우호협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원만치 못한 한일관계를 극복하자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양국의 관계 개선이 무엇을 기초로 하는 가에 달려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성실한 사죄와 반성, 이것이 냉온탕을 거듭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그릴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일본의 과거사는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다. 현재, 일본은 지난 시기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성실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역사왜곡은 물론 망언도 서슴지 않는다. 교과서 수정과 신사참배를 통해 군국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의심과 경계를 거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평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조건을 부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고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와 입장을 외면한 것이며, 더구나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면죄부로 작용하여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에 불을 다는 것과 같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한미일 3자 협의를 가동시켜 대북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은 일본이 자신의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기 위해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며, 국제적 해결과 압력을 요구하는 있는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한반도 및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빚어내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된다.
셋째, 경제분야에 지나치게 내세우고 있다.
한국경제가 자원과 에너지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자원･에너지 시장의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는 국정의 일부분이지 결코 전체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 민족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자원･에너지를 원활히 수급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ODA(대외개발원조)를 늘려 경제외교를 실현한다는 것은 그 효과를 단기간에 보기가 어렵고, ODA 자체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목적이지 대가를 바라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
넷째, 통일을 위한 외교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외교관계의 한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오로지 핵밖에 없다. 이것도 실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친일외교를 통해 대북압박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안보정책이 있을지언정 민족이 합의하고 바라는 통일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님 덕에 나발 불게 된 미국
이명박 정부가 펼치려는 외교안보정책에 반색을 표명하는 곳은 바로 미국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고립과 규탄, 배격을 받는 미국으로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 발전시키겠다는데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이를 어찌나 우호적으로 대하는지 보는 사람조차 참으로 민망할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를 면담하였고, 미 상원과 하원 모두 처음으로 이명박의 당선을 축하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희망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4월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미국 전체가 나서서 이명박 정부를 이처럼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미국은 때 아닌 호기를 맞이한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통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나라들의 도전을 막고 세계 유일패권국가로서의 지위와 이익을 변함없이 누리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자신의 목적 유지는 고사하고 한반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냉전체제를 유지했던 미국의 정치군사적 힘이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결정적으로 파탄 남에 따라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로 약속하였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과 시대의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본 미국에게 이명박 정부의 출현은 구원투수였던 것이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간을 숨 쉴 틈 없이 가파르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이다.
이는 지난 11일, 정몽준 의원이 “미국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정권교체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한 데서 확인된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 내에 한미동맹 재편을 결속 짓고 주한미군을 유지함으로써 대북고립압박을 위한 신 한미일3각동맹 체제를 통해 한반도 신냉전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에 대한 안정적 지배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패권을 변함없이 추구고자 한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지난 10일, 버시바우 미 대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그 핵심은 글로벌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대한 한국의 계속된 지지”라고 말했다. 이것은 현재 한미 당국이 가치동맹화를 추진하는 ‘신한미동맹’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미국의 가치와 한국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한미동맹의 가치화란 국가이익과 전략의 일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가치동맹화’되면 전력의 첨단화, 현대화 등의 비용은 물론 방위비분담금 역시 증가할 것이다.
벌써부터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PSI와 MD 참여는 물론 현행 40% 수준인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50%로 늘릴 것과 이지스함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14일, 미 하원은 한국이 미국 무기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을 일본 수준으로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나아가 전작권 환수를 빌미로 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한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의 일체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1차 한미군사위원회 상설회의에서 한미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전략과 교리에 따른 해･공군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더구나 한미일3각동맹 실현에 제한성을 작용했던 과거사를 묻어두기로 한 한국정부의 시대착오적 결단은 미국의 군사적 책동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결국 신한미동맹과 신 한미일3각동맹은 미국에게 새로운 대북고립압살책동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더구나 이를 통해 추진되는 무기강화 책동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비증강과 함께 이 지역의 신냉전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우리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세를 위협하고 평화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의 근거가 되어 꺼져가는 미국의 생명력을 연장시킬 뿐이다.
지금은 미국과 이혼할 시기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나라의 자주권실현이다. 자주권은 자신의 힘을 기초할 때만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나라의 최고이익인 자주권을 외부에게 기대어 실현하려는 순간 그 국가는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다.
더구나 앞서 열거된 한미동맹의 폐해성을 놓고 볼 때, 한미관계가 발전되면 남북관계가 발전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순진한 발상은 오히려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증대시켜 한국의 국익이 침해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의 꿈은 이제 백날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오뉴월 개꿈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고립된 미국과 더 이상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기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한미동맹 해체를 시작으로 비동맹 자주외교를 실현해야 한다.
국익에 위배되는 동맹은 더 이상 동맹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없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라는 허울로 한국을 희생시키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은 오늘날 시대의 지향과 흐름에 정면 배치된다.
한미동맹은 한국에 대한 대미예속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침략과 약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미국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세계의 지탄을 받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국익을 훼손하지 말고 비동맹으로 자주를 실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한국의 자주권을 제약하는 각종 법제도를 철폐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은 물론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등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지휘권을 즉각 환수해야한다.
둘째, 비핵군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는 각종 첨단화된 무기와 군사력만으로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한반도 및 동북아의 각종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며, 지역의 정세를 위협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우선, 한반도 종전선언과 함께 북미, 북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국교수립을 돕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군축을 실현하여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거세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유엔사 해체, 각종 전쟁계획서, 한반도 전쟁훈련, 각종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폐기시키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과 연동하여 동북아에서의 다자군축과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민족의 통일에 유리한 다자외교를 진행해야 한다.
6.15선언과 10.4선언 발표를 계기로 유엔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여론은 높지만 여전히도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의심과 경계, 불편함을 보이는 나라 또한 적지 않다.
한반도 통일을 담은 6.15선언과 10.4선언은 자주, 평화, 친선을 지향하며 이를 담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광범위하게 해설, 선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를 표방하는 나라들의 기우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대,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나라들부터 통일을 위한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끝>
< src="http://pimg.daum-img.net/UX-JS_2007/common_view.js?v=ux3.82" type=text/java>
Scud missile 제원
Scud-B Scud-C
사정거리 (km) 285-330 300, 500, 700
오차 범위 (m) 450 50
직 경 (m) 0.885 0.885
길 이 (m) 11.184 11.37~12.29
중 량 (kg) 5,860 6,370~6,500
발사대 중량(kg) ?~4,873 ?
D. W. (kg) ?~1,100-1,110 ?
발사 추진력 (Kg/f) 13,160-13,380 ?
발 사 구 1 1
발 사 대 1 1
발 사 체 이동식 이동식
추진체 중량(kg) 3,771-3,760
탄두 중량(kg) 987-1,000 750~989
용 도 전술용 전술용
심상치 않은 최근 북 공세의 본질
<분석과전망>가장 큰 우려는 군사적 충돌, 이제 미국도 적극 나서야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이창기 기자
< 70년대 북한에서 개발한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북의 미사일들, 지금은 훨씬 더 위력적인 미사일이 개발되었을 것이다.>
<국방부 발표를 참고로 그린 28일 북에서 시험 발사한 미사일 궤적 예상도, 북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면 그만큼 정확도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북동쪽을 향한 것은 아직은 무리한 긴장만은 피하자는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추가적 타격을 암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에 상주하던 통일부 직원들을 철수시키자마자 28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 북은 같은날 김태영 합참의장이 26일 청문회에 NLL은 ‘서해북방한계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북에 대한 “화약내풍기는 망발이며 단순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남조선당국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극히 위험한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단호한 대응타격을 선언하였다.
이날 북은 미국에 대해서도 농축우라늄문제와 시리아 핵협력설 계속 주장한다면 그동안 진행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어 북은 다음날인 29일에는 남쪽에 전달한 통지문을 통해 26일 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이 북의 핵시설을 타격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북남관계 역사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엄중한 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우리 군대는 남측이 시도하는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 보다 더 신속하고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사죄를 표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
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로서 북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연례적인 군사훈련도 단순한 총선용 공세도 아닌 남한 군부와 미국에 대해 단호한 북의 의지를 표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특히 남측 군부에 대한 강한 경고임이 확실해지고 있다.
<남북군사대치 이제 결론은 내자는 것일 수도>
사실, 지금까지 필자를 포함 김명철 재일교포 군사외교 평론가 등 한반도 정세 전문가들은 남북문제는 북미문제가 풀리면 거의 함께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고 있었고 그래서 북도 대미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지금 북의 남측 군부의 발언 하나 하나를 문제 삼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은 미국과 관계가 풀려가더라도 남측 군부와의 신뢰구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서해교전과 같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은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13합의가 이행되는 등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진척되는 상황에서 서해해상분계선(NLL)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2차 정상회담 10.4남북선언에서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통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자는 합의안을 내놓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은 이렇듯 미완의 서해북방경계선문제해결을 남북군사신뢰구축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10.4선언에 따라 북은 남북 군 고위급 회담을 연속 진행하여 서해북방한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한 것만 봐도 그렇다.
사실 애초의 장성급으로 하자는 합의를 무시하고 남측에서 대령급을 대표로 내보냈다고 후에 비판을 했던 실무접촉에서도 예전 같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텐데도 장성 견장을 달고 나온 북의 대표는 인내성 있게 회담에 임하여 여러 안을 내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남측 송영무 해군총장은 지난해 10월 23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해군본부 국감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의 해양 경계선이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총장은 NLL에 대해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연평도는 (북한)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로 분명한 우리의 영토”라는 말을 하여 반북언론들의 머리기사로 대서특필 되게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 없다’는 입장이 천명 되었으며 북의 체제전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 남북 정상이 이제는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북한 개혁개방”이라는 말이 이명박 정권에서 거리낌 없이 난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태영 합참의장의 ‘NLL은 영토경계선 발언’과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라는 전제를 깔고 한 말이기는 하지만 ‘북이 핵을 쏘기 전에 핵시설이 있을만한 곳을 먼저 폭격하겠다.’는 발언이 나오자 북은 급기야 실천적 조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북미관계가 결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자 남북관계 중에서도 특히 남북군사문제에 있어서도 북은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에 대한 압박>
북은 남한 군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으로 미국을 들고 있다.
그러나 평시작전권이 남측으로 넘어온 조건에서 심증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미국 탓으로 돌려 미국을 타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북은 남북군사신뢰구축을 사사건건 뒤에서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을 현실적으로 타격하는 길은 결국 남북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남한 군부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북은 서해북방한계선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긴장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면 현재의 그 선은 북이 합의해준 선이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유령선이며 아무런 합의도 법적 담보도 없는 일방적인 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의 입장에서는 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느냐는 지적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풀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는 북은 지난해 서해해상분계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제 또 다시 서해교전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전면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는 미국도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인 셈이다.
북이 김태영 합참의장의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서 타격’ 하겠다는 발언에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여 29일 ‘철회와 사죄가 없다면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온 것도 미국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한 정보는 현재 남한 국군의 시스템으로는 미국에 의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도 나서서 서해분계선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북의 뜻인 셈이다.
<북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듯>
북은 이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그리고 북미 군사영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내린 듯하다.
그리고 그것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의 움직임은 그래서 단순한 총선용 공세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북 미사일 발사 직후 ‘북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북이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문제를 풀어 신뢰와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결심을 굳혔다면 남북관계의 경색보다 더한 것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군사적 충돌이다.
국방부에서는 아직 공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북은 28일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해북방한계선 주위에 최근 남한 측에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은 더욱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북방한계선을 계속 주장하거나 서해의 긴장을 이유로 군사력을 더 증강한다면 사태는 실로 엄중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루빨리 남과 북의 접촉을 통해 민족의 이익의 견지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10.4남북선언에서 이미 서해평화지대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행해도 문제해결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도 북방한계선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한 상황이니 남과 북의 대결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결국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도 심각한 사태의 소용돌이 말려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이 북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대변인이나 라이스 장관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직전 '미국은 핵신고를 미루는 북에 대해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압박하던 라이스 장관이 미사일 발사 직후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태도를 싹 바꾸었다.
북의 경고 의미를 미국은 그래도 빨리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미국은 꼭 북이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만 움직이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제라도 공정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북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의지가 읽힌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
<참고자료1>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29일 노컷뉴스 펌)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2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난 26일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서해북방한계선은 령토개념에 준하는 선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자의 화약내풍기는 망발은 단순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남조선당국의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극히 위험한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이다.
남조선군부의 책임있는자가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는 《북방한계선》을 지키겠다고 내놓고 떠벌이는것은 이미전부터 짜놓은 북침공격각본을 이제는 행동에 옮기겠다는것이다.
남조선군이 방패처럼 내들고있는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은 실체가 없는 유령선이며 정전직후 우리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미제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날강도적인 선이다.
지금 남조선군호전광들은 《북방한계선이 서해 5도를 보호》하고 있으며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악의에 차 떠들어대면서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고위급들이 련속 이 지역에 기여들어 이른바 《북방한계선》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한 작전모의를 거듭 벌리고있다.
지난 18일 남조선군호전광들은 조선서해전연해상에 구축함과 경비함을 증강배치하였다.
26일에는 13차에 걸쳐 14척의 전투함선들을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동남쪽 우리측 령해깊이 침입시킨것을 비롯하여 매일 5~6척의 전투함선들을 이곳 수역에 들이밀었다.
한편 전투폭격기, 무장직승기들을 임의의 시각에 출동할수 있게 대기태세에 두었으며 서해 5개 섬지역에 전개한 155㎜곡사포들과 각종 유도무기발사대들의 전투동원준비유지를 명령하였다.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와 주변해상에서는 우리 해군함선을 《타격소멸》하기 위한 통합화력타격, 해상전술기동연습들이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있다.
남조선군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서해 전연해상에서는 언제 무장충돌이 일어날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남조선군당국이 《북방한계선》을 기어코 《고수》하려든다면 이 수역에서 충돌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군사적충돌의 불씨를 안고있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특히 우리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북과 남의 합의를 리행하기 위하여 인민무력부장급회담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군사회담을 마련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들을 수차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군당국은 우리의 제의를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어떻게 하면 문제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겠는가에 대하여서만 신경을 써왔다.
남조선군호전광들이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계속 긴장격화에로 나간다면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마땅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둔갑시키려는 남조선군당국의 처사를 용서치 않을것이며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기여들어 제멋대로 돌아치고있는 남조선군 전투함선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남조선군호전광들은 우리의 인내와 자제력을 오판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측 령해침범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만약 남조선군의 오만성이 군사적도발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의 혁명무력은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남조선군호전광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 97(2008)년 3월 28일
<참고자료2>
북 외무성 담화 전문(28일 통일뉴스 펌)
6자회담 10.3합의리행이 미국의 처사로 하여 교착상태에 빠져들고있다.
미국은 제재해제와 관련한 자기측의 의무를 합의된 기한내에 리행하지 않았을뿐아니라 핵신고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요구를 계속 들고나와 문제해결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지난 1월 4일 외무성대변인담화로 밝힌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핵신고서를 작성해놓고 미국측에 통보한바 있으며 미국측이 신고서의 내용을 조미사이에 좀 더 협의하자고 하여 지금껏 아량있게 협상에 응해왔다.
우리가 핵신고문제에 관한 조미협상에 응해준 리유는 단순하다.
부쉬행정부는 2002년에 생뚱같이 《우라니움농축의혹》을 들고나와 조미대화를 파탄시키고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켜 결국은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부쉬행정부의 체면을 고려하여 우리는 미국측이 들고나온 《우라니움농축의혹》을 해명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성의껏 제공하였다.
미국측이 수입알루미니움관의 행처만 밝혀주면 《우라니움농축의혹》은 풀릴수 있을것이라고 하기에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미국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시편도 제공하는 특례적인 조치를 취해주었다.
미국측은 《수리아와의 핵협조의혹》을 처음 들고나올 때에도 수리아의 해당대상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되여 이 문제는 더 해명할 필요도 없게 되였으니 그저 핵전파를 하지 않는다는 조선측의 공약을 재확인해주면 되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의혹》역시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10.3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요청도 대범하게 들어주었다.
미국측의 체면을 고려하여 우리로서는 진지하게 협상에 림해왔다.
그러나 협상을 하면 할수록 부쉬행정부의 태도는 우리를 실망시키고있다.
미국측은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한사코 죄인으로 몰려는 너절한 요술에 매달리고있다.
우리는 결코 부쉬행정부의 그릇된 주장을 정당화해주는 희생물로 될수는 없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우라니움농축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핵협조를 한적이 없으며 그런 꿈도 꾸어본적이 없다.
그러한것들은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만일 미국이 계속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여 온 핵시설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수있다.
해뜰 무렵 1.
1. 전쟁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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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北韓이.....
3월 27일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남측요원 철수' 를 요구하고, 3월 28일 오전 10시30분.....사거리 46km의 함대함 미사일 3발을 서해 남포 인근 해상에 있던 함정에서 북측 육지방향인 북동쪽으로 발사했다. 그리고 29일 김태영( 합참의장) 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공개적인 선전포고, 선제타격 폭언 이라고 규정하고,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북측은 남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29일 남측 대표단에 보낸 통지문에서...
" 김태영의 이번 발언은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북남관계 역사에서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엄중한 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다. 남측이 김태영의 발언을 취소.사과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 군대는 당면하여 군부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군대는 남측이 시도하는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보다 더 신속하고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
... 하고 강경한 뜻을 밝혔다 ..........출처: 민중의소리....
( 참고/
26일 국방위 인사청문회의장.
問 김학송(한나라당 의원):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答 김태영(합참의장 내정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김태영 발언에 대한 군당국의 추가 설명)
A(군관계자) :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장소를 타격하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정밀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을 해야 가능하다.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패트리엇으로 공중요격하는 것은 소극적 방어다.
B(다른 군 고위관계자): 김태영이 밝힌 선제공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최종 군통수권자가 내리는 것이지만 합참의장이 유사시 북핵무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공개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지근거리 남한에 치명적 결과 초래하기 때문이다. )
2.
그리고....일본이 도쿄 북동부 이바라키(茨木)현의 한 군사기지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설치, 수도 권역에 대한 PAC3 배치를 완료했다고 지지통신이 29일 보도 했다. 한편...일본 국방성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일본은 도쿄 권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저고도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PAC3를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및 시바(千葉)현에 배치한 바 있다.일본은 오는 2011년 3월까지 동부와 서부 지역 11개의 군사기지에 PAC3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도쿄 권역의 경우 4곳의 군사기지가 포함돼 있다. 기사출처: 민중의소리....
이명박계의 한국 군부가 대북강경 발언을 한 것은 '우발적 사고' 가 아닐 것이다. 이명박계 군부 우파들은 한국이 자력으로 "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장소를 타격하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정밀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이런 발언은 미국 우파들이 북핵초기에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실패한 정책이 '대북정책' 이다. 부시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선제타격(또는 적극적인 군사적 조처)'을 선택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미핵협상' ,'양자회담' 이라는 치욕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결과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대북문제를 '군사적조처들' 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협상' 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더 원했다.
이런 미행정부와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전혀 다른 길을 택한 것일까?
이명박이 부시행정부와는 반대로 '군사적 조처' 로 북한을 '길들이거나',' 견제' 할 수 있을까? 미국이 '협상' 에 매달리면서... 북한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미국이 직접 나서서 '협상' 과 '군사적조처(방법)'를 병행하여 북핵문제를 돌파하겠다고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시행정부의 고민을 해소하는 방안이 일본과 한국을 이용한 '양동작전' 이다. 미국은 협상의 끈을 쥐고 있고, 일본과 한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술이다.
이런 전술은 북한에게 괴로운 전술일 수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적들' 의 압박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반도 상황을 보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보는 방법이다. 북한의 고민과 미국의 고민은 여기에 있지 않다. 어떤 방법들이 고안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결국....미국에게 '패감' 이라는 것이다.
3.
따라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조미양자회담' 이다. 왜 '조미양자회담' 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채택됐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합의' 하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느냐? 가 밝혀지면... 답답한 문제가 풀린다. 일본과 한국은 '비핵국가' 다. 비핵국가와 핵보유국이 핵협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핵국가가 핵국가에게 '선제타격' 등 군사적조처를 먼저 취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여기서 한국이 미국이 핵국가이기 때문에 한국도 핵국가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 자주 지적된다.
'핵우산...(nuclear umbrella/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동맹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적대국의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핵보유 동맹국이 그 적대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전제로 성립된 개념이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핵우산으로 비핵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더이상 핵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핵보유국은 국제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핵확산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핵우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핵무기의 개발을 막는 것이다.핵우산이라는 개념에 대한 명시적인 조약이나 규정은 없다.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동맹국 간의 방위체제에 근거해 상황에 따라 운용된다. 따라서 핵우산 아래 국가의 안보를 다른 핵보유국에 의존해야 하는 데 대한 정치적인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 출처: 엠파스 '백과사전'...)' 에 대한 기대가 과하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줄여서 전시작통권이라고도 함.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말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는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행정·군수·내부편성·부대훈련 등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보다는 제한된 권한이다.
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assign)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시작되었다. 이 서신은 7월 25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됨으로써 사후 추인을 받았다. 정전 후인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1954. 11. 17)에 'UN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UN사령부의 작전지휘권 아래 둔다'라고 규정하여, 유엔군사령관이 지속적으로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한편 평시작전통제권은 1988년 초부터 미국과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후 1992년 말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되었다.......출처: 엠파스 '백과사전'....)환수 시기를 둘러싼 한국측의 입장이 모호하고, 환수시기를 가급적 뒤로 더 미루려고 노력한 것도... '핵우산' 에 대한 지나친 의존적 태도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자주국방' 의지를 보이면서 작통권 환수를 추진? 하는 과정에 북핵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부랴부랴 '작통권환수시기조정(연장)' 과 '한반도 유사시 핵사용에 대한 약속의 서면화' 를 요구하는등 촌티를 보여줬다. 이때까지는 '자체 군사력' 으로 북한의 무력을 견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4.
불과 1년만에 한국 자체군사력이 북한의 무력을 견제 할 만큼 급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명박계 군부우파가 '선제타격' 을 통한 북한견제를 언급하고, 이명박정부가 '대북강경정책들' 을 추진하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자체판단(의지)' 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는 ....참여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전환되고, 후쿠다내각을 실각시키는 배경에 미국의 '양동작전' 이라는 전술이 개입하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이 전술이 선택되는 원인을 '조미양자회담' 이 제공한다는 생각이다. '조미양자회담' 의 추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 에 대한 '사용용도' 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후쿠다에서 '아소 다로'로 전환시키면서..... 미국이 일본에게 주문하는 것은 '북한 압박-한일관계강화' 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전환하면서 미국이 한국에게 주문하는 것도 '북한압박-한일관계강화' 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 을 '양자회담' 의 '패감' 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디게 궁금한 것은 대체 '조미양자회담에서 중요한 거래품목' 이 무엇이냐? 다.
나는 주로 신문보도 내용과 힐과 김계관의 얼굴표정, '양자회담' 후 미국과 북한이 움직이는 꼬라지.... 를 보면서, 회담장안에서 오고간 것을 추측한다. 그렇게 산출한 추측 가운데....그래도 실제와 얼추 맞을 듯 싶은 것이....
1)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문제
2) 핵확산에 대한 문제 3) 아.태지역의 군사력재배치문제
4) 한반도문제.... 가 '주요거래품목' 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아.태지역과 한반도 군사력을 재배치하는 문제에서 ... 미국이 어느선까지 후퇴 할 것을 북한이 요구하고... 그 댓가로 북한이 무엇을 내주고.... 그러는 것이 양자회담장 안의 풍경 일 것이다. 6자회담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는 '무거운 주제' 가 양자회담의 '주요 화두 '이고... 그것에 대한 양측의 실강이가 이후 아.태지역패권지형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힐과 김계관의 표정은 늘 신중해 보인다. 나는 여기서 미국이 북한에 비해서 '패감' 이 부족하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북한에게 밀리는 이유가 '패감의 부족' 이라고 의심하면서.... 2006년 이후 미국과 북한이 보여준 꼬라지들을 다시 찬찬히 되짚어봤다.
5.
" 급한 놈이 샘판다" 는 속담이 있다.
2006년 이후 무엇인가를 계속 고안하고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 미국이다. 즉 미국이 샘을 계속 파왔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미국은 잡다한(멕시코-베네수엘라-케냐-미얀마-쿠르드-코소보-콜롬비아-티베트-대만-체첸....) 문제들에 개입해서 삽질을 해왔다. '조미양자회담' 에 매달리면서... 계속 '샘' 을 팠던 것이다. 반면 북한은 '암중모색(혹은 누워서 이를 잡던가?)' 을 더 즐겼다. 미국이 그렇게 '개발에 땀나게' 샘을 판 것을 나는 '패감을 마련'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한다. 그렇지 않고 미국이 북한보다 급할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패감(물)이 ...열심히 판 땅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런 미국에게 '일본과 한국' 이 선택됐고... 북한이 이 '패감' 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요즈음의 소란들' 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북한이 반응을 보이는 한 미국은 '이번에 집어든' 패감을 최대한 활용 할 것으로 보인다. " 패감의 역할은 최대한 상품 가치를 높이는 거다.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손님의 관심을 끌면 된다 " 아마 이런 주문을 미국이 한국과 일본 우파들에게 한듯 하다. (참고/ 최근 부시는 이명박을 고이즈미의 대용이라고 천명했다)
6.
미국이 '패감' 으로 선택한 일본과 한국 양국의 처지는 '복날 시장에 끌려나온 개꼴' 이다. 감성을 제거해 놓고 멀찌감치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복날 시장의 개 팔자' 는 '풍전등화' 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아주 기도 안차는 '일본(한국과 나란히 끌려나온 개)' 의 '꼼수' 를 훔쳐본다. 일본은 '미국의 의도' 에 순응한다. 그리고 ....'요시다 시게루의 2단계 재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번 기회' 를... 이용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이 위기의식을 크게 갖을 수록... 또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록 일본의 재건2단계작업은 실현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참고/ 요시다 시게루의 1,2단계재건사업. 1단계: 미국에게 국방을 맡기고 일본은 경제재건에 전념한다. 2단계: 1945년 이전과 같은 국방,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실현한다 )
일본은 패전국으로써 지난 60년을 웅크리고 견뎌왔다. 그리고 경제대국의 자리에 오른 뒤에 ' 아름다운 일본 건설' 이라는 '표어' 를 내걸고 2차재건사업을 모색해 왔다. 일본이 2차재건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 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의 재건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럴 필요를 충분히 느끼는 상황' 이 전개돼야 한다.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활용이 가능한 것이..일본에게는 '북핵문제' 다. 일본이 한국과 나란히 시장에 끌려나와서 손님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갈 길이 결국 그렇게 다른 것이다.
미국이 내놓은 두개의 패감가운데 '하나' 가 희생될 수 있고, 그렇게 희생되는 것이 누구냐? 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다. 결과적으로 희생되는 것이 일본일까, 한국일까? 처지가 좀 뭐한 두 나라 가운데서......용감하지 못하면, 영리하기라도 한 쪽이 아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둘 다 살아남는 것은 어려울듯 하다. 한 쪽이 살아남거나.... 둘 다 결국 복날 잔칫상에 오르거나 그럴 것이다.
나는 한반도의 내일을 그렇게 에매하게(헥갈리게) 읽고 있다.
해뜰 무렵 2.
2. 그리고 비가 온 뒤
사진출처: http://www.cyworld.com/jjonga2626
1.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부부싸움을 한 뒤에 사이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위로이기도 하고...사람은 시련을 디뎌야 바르게 자란다는 의미로도 애용된다. 세상살이는 눈에 보이는 것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그런 위로로 지치기 쉬운 마음을 달래지 않았나 싶으다.
......한국국방부가 오락가락 하고 있다. 국방부는 3월 30일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이 보낸 전화통지문을 29일 오후 우리측 수석대표인 권오성 소장이 접수했다" 고 확인했다. 국방부는 전화통지문이 접수되자 즉각 전제국 정책실장과 권오성 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관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 "이 회의에서는 (북측 전화통지문 내용과 관련) 통일부 등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측의 진의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 북측 단장에게 2~3일 내에 답신을 보낼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軍의 한 관계자는 "답신을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 대응방침을 밝힐 수 없다. 그러나 답신을 보낸다면 그 형식은 김태영 의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며 북측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도 국방부 청사로 각각 복귀해 관계관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김태영 합참의장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주장한 뒤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전화통지문)을 남측 수석대표에게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북측 통지문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전화통화에서 "김 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선제타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발언을 취소하라는 지 모르겠다"며 "김의장은 선제타격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참도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국회청문회 발언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민중의소리.....
2.
'난처해지면... 오리발을 내밀어라?'.... 이런 분위기로 읽힌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에 비친 '통상적인 모습' 에 지나지 않는다. 김태영의 발언과 이명박정부의 강경발언들에 대해서 '미국측' 이 어떤 주문을 하지 않았나?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어서다. 한국국방부.합참이 미국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대북발언을 막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軍통제체제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된다. 나는 한국군이 그렇게 느슨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군인사는 물론 고위급의 공식적인 발언들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중파를 탈 수는 없다. 따라서 김태영의 '선제타격' 에 대한 발언을 '되담거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미국의 어떤 계획' 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미국은 수습하기가 어려운 '전술(궂은일)' 을 미군관계자가 직접 손대는 것을 피하고, 한국군 관계자들을 활용해왔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 ... 더 때리거나...수습하는데 그 방법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른바...돌려치기와 돌려막기다.
이일로 김태영을 비롯한 이명박계 군부우파들의 체면이 좃됐다. '선제타격발언' 에 대해서 발뺌하자니 염치가 없고, 그렇다고 그런 발언을 분명히 했다고 확인하자니 배짱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이다. 처지를 십분 감안하면... '오리발작전' 을 써야 한다. 그러나 워낙 그 발언이 관심을 많이 끌었던 발언이라 '얼굴을 들 면목' 이 없다. 김태영의 파직, '선제타격' 에 대해서 '부록' 을 달아 설명해온 국방부 관계자들의 문책.... 등 실제적이 조처를 취한다고 해도 쉽게 수습되지 않을 것 같다.
한국국민들이야 '없었던 일로 하자','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 에 익숙하니까 쉽게 넘어간다고 해도 북한은 그렇게 달래기가 어렵다. 이미 북한이....그런 발언에 대한 조처(강경한 맞대응, 대남사업에 대한 재고...등)를 취해 놓은 상태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숫법을 쓰면... 북한은 북한대로 뻥찐다. 북한은 그런 '이상한 꼼수' 에는 젬병이다. 하면 하고 말면 말지... 하는둥 마는둥은 체질적으로 못하는게 북한이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해온 것처럼.... 북한을 비슷하게 우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측(한국우파들)의 대단한 오해다.
3.
한편.....최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국내 초중학교의 새 학습지도요령에 '애국심'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약 3년간의 개정 작업을 통해 정리한 초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새 학습지도요령에는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물론 초등학교 음악시간에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교육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애국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사회 과모에는 자위대의 국제공헌을 언급토록 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애국심 함양을 위해 개정한 교육기본법의 색깔을 강하게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이번 새 학습지도요령이 자민당 내 우익들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29일 요미우리 신문은 "자민당 일부 의원들에게서 '독도나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없다'는 비판이 일어, 문부과학성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같은 비판을 잠재우려 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새 학습지도요령은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약 3년간 연구를 거쳐 지난달 15일 공표한 개정안에 한 달 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은 당초 개정안에 없던 '애국심 고취'와 '기미가요' 조항을 심의회에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 중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기사입력 : 2008-03-30 16:37:59 / 최종편집 : 2008-03-30 18:37:55 / ⓒ민중의소리.......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우리는 " 민족주의는 반역주의다 " 는 논리를 앞세워서 신자유주의를 접목시키는데 필요한 '정서적인 경계들' 을 공략하는 반면... 일본은 거꾸로 '민족주의(국수주의적 민족주의) ' 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것이 일본우파다. 한국우파가 '사대주의적인 시각' 에서 민족주의를 다루고, 일본은 철저히 '국수주의적 입장' 에서 민족주의를 다룬다는 차이가 느껴진다. 인류보편적인 시각, 인류보편적인 이익을 살피기 전에 '자국의 안위와 이익' 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 것이 일본 우익이다. 한국우익은 그런 자세와는 정반대다. 기사를 보면서... 울화가 치민다. 이게 인지상정이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시련을 디뎌야 사람이 야물어진다.... 가 된다. 그러나 의역을 하면... 좀... 다르다. " 매에는 장사가 없다" 로 ....번역이 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한국우파들의 매질이 너무 거세다. 씨를 완전히 말리고야 말겠다는 각오다. 이것은 매질(비)이다. 이 매질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요즈음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또 한국내 민족주의자들을 상대로 매질을 하는데 재미가 들린 그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 매질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올릴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4.
하여간...웃기는 일들이 연일 일어난다. 그래서 웃다가 볼 일 다 보는 날이 많아진다.
.....에후드 올메르트( Ehud Olmert. 1945년 9월 30일生/ 예루살렘헤브루대학교 졸업/ 2006년 이스라엘총리/ 2006년 이스라엘총리권한대행 ) 가 2008년 2월 일본 방문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총리) 와 갖은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 군이 공중폭격한 시리아 국내 시설이 북한의 기술지원으로 건설중인 핵관련 시설임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이스라엘 정부는 폭격 사실은 인정했으나 표적으로 삼은 시설의 성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 수뇌가 외국 정부에 대해 '핵시설'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는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올메르트는 " 이스라엘이 폭격한 것은 북한에서 설계 정보와 기술자 파견을 받아 건설중인 핵관련 시설이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올메르트는 이어 "이스라엘은 북한의 핵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며 일본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내에서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공식적인 장에서 전달했다는 의미가 크며, 신빙성이 높다"고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이스라엘측이 유리한 부분만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는 시각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출처: 민중의소리...
2008.03.31 23:57:13 (*.215.76.53)
4.
하여간...웃기는 일들이 연일 일어난다. 그래서 웃다가 볼 일 다 보는 날이 많아진다.
.....에후드 올메르트( Ehud Olmert. 1945년 9월 30일生/ 예루살렘헤브루대학교 졸업/ 2006년 이스라엘총리/ 2006년 이스라엘총리권한대행 ) 가 2008년 2월 일본 방문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총리) 와 갖은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 군이 공중폭격한 시리아 국내 시설이 북한의 기술지원으로 건설중인 핵관련 시설임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폭격 사실은 인정했으나 표적으로 삼은 시설의 성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 수뇌가 외국 정부에 대해 '핵시설'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는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올메르트는 " 이스라엘이 폭격한 것은 북한에서 설계 정보와 기술자 파견을 받아 건설중인 핵관련 시설이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올메르트는 이어 "이스라엘은 북한의 핵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며 일본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내에서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공식적인 장에서 전달했다는 의미가 크며, 신빙성이 높다"고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이스라엘측이 유리한 부분만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는 시각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출처: 민중의소리...
이 기사가 웃기는 것은 올메르트가 시리아 국내시설에 대한 폭격사실을 인정하고, 그 폭격대상이 '북한관련 핵시설' 이라고 확인한 것 때문이 아니다. 올메르트가 왜 일본에 왔고... 일본과 친한체 해야 하는냐, 그리고 그가 왜 자신들의 경험을 일본에게 가르치려 드느냐? 하는 것 때문이다.
나는 전에 올메르트의 일본 방문이 '일본의 국가정보원 창설' 과 관련이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논의를 했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본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국내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언급했다.
일본이 '이스라엘의 선제타격' 과 '일본국가정보원의 활동범위(또는 역활)' 을 나란히 놓고 올메르트에게 '이스라엘의 경험' 을 듣고 싶어했는지도 모른다. 일본이 '북핵시설 및 핵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제타격' 에 대한 '시물레이션식 선 경험' 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사에서 일본이 관심을 기울인 것이 그 부분이라는 것이 묻어난다. 올메르트가 어떤 질문들에 그런 대답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 질문한 것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주요 내용이고... 그것이 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경험' 이라고 의심한다. 물론..... 일본이 듣고싶어하는 것이..... '시리아 국경선 안에 있는 북한관련 핵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그에 대한 선제 타격요령' 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웃긴다.
5.
일본 신우익과 한국의 우익들간은 긴밀한 유대관계다. 이명박정부와 차기일본 내각(아소 다로 내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의 연대도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주문하는 것도 양국우파들간의 유대 강화다.
그것이 표면화된 것이 '한미일삼각동맹' 이다. 이런 양측의 관계가 대단히 긴밀하다는 증거가 이번 에 일어난 김태영의 '선제타격' 발언과 같은..... 일련의 대북강경 발언들이다. 이번 김태영의 발언은 ....
미국 우파들의 북핵초기 발언들과...올메르트가 일본에게 귀뜸한 '이스라엘의 경험' 등에서 연유한다. 일본 우익들이 '이스라엘의 경험' 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과 선제타격에 대한 방안' 등을 한국 우익들과도 협의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연일 일본우익과 한국우익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게 아닌가 여겨질 정도다.
이번 발언과 이명박정부의 정체성을 북한이 그렇게 읽고 있다면... 남북관계의 경색은 해소되기 어렵다. 북한이 일본 우파들에게 갖고 있는 나쁜 감정은 ....미국 우파들에게 갖고 있는 감정못지 않다. '살과 뼈를 갈아마시고 싶을 만큼' 아주 기분나쁜 감정을 미국-일본의 우파들에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이번과 같은 북한측의 '단호한 맞대응' 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남북관계경색' 이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
미국-일본우파들의 잦은 매(비)에 북한의 '감정(땅)' 이 상당히 굳어져 있다. 여기에 가세를 하고 나선 것이 '한국 우파들' 이다. 이미 북한은 한국우파들의 공격을 '선제공격' 으로 `규정하는 눈치다.
그렇게 먹어버린 마음을(굳어버린 땅을).... 도로 물르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전쟁을 통해서 끝장을 낼 각오가 아니라면... 한국 우파들의 공격은 좀 성급했다. 그리고 생각이 너무 짧았다.
물론 그런 경색국면(한반도 긴장국면)을 일본과 미국이 동시에 원하고 있었기는 해도.... 그렇다고 우리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덮썩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은 '중대한 실수' 다.
6.
엎질러진 물은 다시 줏어담기 어렵다.
이미 '경색국면(한반도 긴장 국면)' 은 엎질러진 물이다. 그것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하면서 한국사회를 농락해온 그 방식으로 다시 다루려는 것은 불난데 기름을 쳐붙는 행위다.
더 심각하게 싸울게 아니고....북한이 먹은 마음을 풀 생각이라면... '사실을 인정' 하고.... 다음 대책을 논의하는게 상식적으로 바르다. 쓸데 없이 .... " 충분히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 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단서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입증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하고 발뺌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통제요령' 이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외교 요령' 은 아니다.
그런 것을 알고 일을 저지르든... 수습을 하든 ... 하는 영리함이 너무 부족하다. 한국사회를 다루는 것처럼 국제사회를 다룰 수 는 없다. 이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이다.
7.
북한을 길들이고자 했거나... 미국과 일본 우파들의 주문에 아무 생각없이 따랐거나.... 한국우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먼저 시비' 를 걸어놓고 " 그것은 오해다.
전달과정에 무슨 오해가 있었다" 하는 것은 '장난하자는 거' 다. 외교문제는 그렇게 푸는게 아니다. 국민을 상대하듯이 외교문제를 다루다가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북한은.... 미국, 일본, 영국, 이스라엘... 등 최강의 국가정보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60년 넘게 대치해온 나라다. 그리고 국가정보에 있어서는 '청정지역' 으로 손꼽힌다.
아직까지는 '적들의 공격(내습)' 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그런 국가정보역량이 없었다면... 북한은 이미 지상에서 사라진 나라가 됐을 것이다.
그런 북한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숫법' 은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더욱 능멸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제 실제로 필요할 때다. 아마 북한은 이제 '북한을 알리는 일' 에 열중할 것이다. 북한이 어떤 '힘' 을 갖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등을 알리면서, 우군과 적군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 그들 특유의 전략이 이제 막 시작 됐다.
과거처럼 그들의 '실체' 를 가리는 일이 이제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어짜피 맞을 매라면 먼저 나서서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가보안법' 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틀어쥐고 계속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거슬리다가 한국은 '회복불가능한 상태' 에 빠질 수도 있다.
애국이 뭐고, 민족통일을 왜, 어떻게 해야하고... 하는 초딩 산수부터 이제 풀을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정확히 한국사회의 약점들을 포착하고 정밀 타격을 시작할 것이다. 그 무지막지한 역습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많지 않다.
때로는 솔직한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즉 빨가벗고 마주서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북한을 견제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도 그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