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시판
한호석 "미국이 직접 北개혁.개방 추진"
"남북관계의 파탄이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임무"
북한 남포 앞바다에 추정 매장량 500억 배럴 CIA 미공개 자료지만
세계 1 위 산유국 사우디가 2,600억 배럴이니까 사실이면 좋은 일 일까 ?
한호석/
한(조선)반도의 정세변화와 이명박정권의 등장
▲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21세기코리아연구소 정세토론회'가 열렸다.[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남북관계'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 패권 유지를 위해 직접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21세기코리아연구소 정세토론회'에 참석한 재미북한전문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미국에게 남아있는 선택 가능성은 조(북).미관계 정상화를 지연시키려는 술책을 포기하고 자신이 직접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수 차례 공약했기 때문에 지연전술로 계속해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한호석 소장은 "북이 미국을 평화협정으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이 강화돼 미국의 선택의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때까지 '북미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한미동맹관계'가 끊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등 '북미관계 정상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군'과 '핵우산 방위조약 폐기'다.
주한미군이 철군하고 핵우산 방위조약이 폐기되면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백지화되고, 이는 "한미국교관계는 남아있을지 모르나, 한미동맹관계는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논리다.
즉, 현재의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한미동맹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개혁.개방'으로 '체제전환'된 북한과 관계정상화하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미국도 개혁.개방 정책 준비 안 돼 있다"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미국이 직접 개혁.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측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상황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 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북측은 민족통일전선전략에 힘을 집중해 남북관계를 미국이 쳐놓은 '금지선' 너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이 중단되기를 바랐을 것"이며,
"이명박 정권의 개혁개방정책 중단조치는 미국의 그러한 요구에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남북관계의 파탄,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임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등장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의 '한미동맹 강화론'이나 '한미FTA' 등도 '한미동맹 폐기'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개혁.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한 소장은 "북측의 힘에 밀려 여기까지 왔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며,
현재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부시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임기를 마칠 것 같고,
새 정권이 들어서고 2009년 1월에 취임하면 조정기를 거쳐 그해 중반기쯤 자기 나름의 개혁.개방 정책을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처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착각"이라며 "북측의 사회주의는 정치체제가 다른 것으로 (개혁.개방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한 소장은 말했다.
"北, 사회주의공업화 2차 발전단계로 진전"
▲이날 토론회에는 150여명에 가까운 청중이 자리를 메웠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날 한 소장은 올해 북한의 사회주의공업화 60주년, 사회주의농업협동화 50주년이 된 점을 상기하며 "북측의 사회주의공업화가 1차 발전단계에서 2차 발전단계로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중심이 경제위기관리에서 과학기술개발로 옮겨졌다"며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주의공업화 2차 발전단계의 일차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12년까지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장과 기업소는 2007년부터 순소득의 2%를 자체적인 기술개발비용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사회간접자본 부분에서도 △2003년 말 말단행정단위까지 광케이블통신망 설치 및 인트라넷 구축
△2005년 대규모 토지정리공사 완료
△2012년까지 평양에 10만세대 살림집 건설 공사 시작 등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장은 "특기할만한 사실은 석유문제"라며 "북한은 2000년부터 덕천유전에서 연간 220만배럴(30톤)의 원유를 자체 생산하고 정제해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서조선만분지(평안남도 남포 앞바다 대륙붕)와 덕천유전의
매장량은 500억 배럴이라며
"이같은 정보는 미국 CIA 등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측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진전은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주의 정권구조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주의 반제투쟁의 물질적 기초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정세전망, 2부 총선전략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50여명에 가까운 청중들이 자리를 메워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선의 원유탐사의 현황〉 21세기에 원유생산을 전망
지질학적, 지리학적 분석으로는 매장량 50억∼400억바렐
우리 나라에서의 원유개발이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지난해 가을 남조선의 신문, 주간지들과 일본의 신문들이 《석유 매장량 430억바렐》, 《외국자본, 기술유치 총력》, 《평양에서 기름장사 하고싶다》 등 우리 나라 원유개발에 대하여 보도하였기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 원유개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소문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보도된바는 없었다.
우리 나라에 원유는 매장되고있는가. 원유가 개발될 가능성은 있는가. 공화국원유공업부 관계자들과 만나 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원유탐사개발의 현황에 대하여 소개한다.
시추구멍 몇군데서 원유가 나와
우리 나라에서의 원유탐사개발은 1993년 7월 원유탐사총국이 원유공업부로 승격됨으로써 본격화되였다.
1994년 4월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에서는
《원유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탐사 설비와 장비를 강화하며 유망한 지구들에 대한 탐사에 힘을 집중하여 더 많은 원유매장지를 찾아내도록 할것이다》라고 원유개발사업이 강조되였다.
원유공업부 일군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원유탐사를 해온 우리 나라에서는 근 30년간 질질 끌고온 원유탐사사업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빠른 시일내에 원유를 개발할수 있도록 최근년간 이 사업에 힘을 집중하였다고 힘있게 대답해주었다.
그 하나가 남포 앞바다와 안주지구에서의 시추(試錐)작업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기업에 의한 서해와 동해에서의 물리탐사이다.
남포 앞바다에서는 여러개의 부통식구축물을 세우고 7개의 시추구멍을 뚫었으며
지난해 6월에는 《406》호 시추공에서 450바렐(1바렐=158.934ℓ)의 원유를 뽑을수 있었다 한다.
안주지구의 몇군데 시추공에서도 원유가 나왔다.
외국기업에 의한 물리탐사에서는 이미 이딸리아, 스웨리예, 오스트랄리아, 영국, 카나다,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원유공업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듭하였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스웨리예 터러스 페트롤리엄(Taurus Petroleum)사가 서해탄성파탐사를 진행하였으며 오스트랄리아의 비치 페트롤리엄(Beach Petroleum)사도 동해에서 탄성파탐사를 하였다.
이런 속에서 작년 9월 25일 카나다의 간택(kantek)사가 조선서해 대륙붕 606호지구에
매장량이 50억∼400억바렐에 달하는 원유가 매장되였다고 미국에서 발표하였다.
이 보도가 남조선의 《한국일보》(9월 26일부)에 게재된후 우리 나라 원유개발문제가 큰 관심사로 된것이다.
65년부터 원유탐사를 시작
우리 나라 원유탐사는 1965년 8월 연료자원지질탐사관리국이 나온후 시작되였다.
1968년 10월 9일에는 평안남도 숙천군에 원유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가 설립되였다.
원유탐사는 먼저 지질조사부터 시작된다. 지상에서 채취한 흙, 암석(岩石), 물, 가스 그리고 화석 등을 지질학적으로 분석하고 지하의 지질, 지층의 분포, 구조의 발달상황 등을 추정한다.
지난해 11월 우리가 만난 원유공업부 정성국국장은 《여러 지역에서 지질조사를 한 결과 안주, 평양, 온천, 길주 등의 퇴적분지들에 원유가 매장되여있는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80년대에 서해대륙붕에서, 90년대는 동해대륙붕에서 탐사한 결과 이 지역에도 상당한 원유가 매장되여있는 가능성을 찾았다.》고 말하였다.
1983년 10월 원유탐사총국이 나온후 원유탐사는 전문화되였다 한다.
서해 남포 앞바다에서의 탐사에 힘을 집중한 원유탐사총국에서는 바다에 뜨는 구축물을 자체의 힘으로 여러개 만드는 한편 싱가포르에서 1만 4천톤의 시추탐사선을 구입하여 넓은 지역에서 시추작업을 계속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동해의 원산 앞바다에서의 탐사와 시추작업을 진행하고있다.
최근 원유공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0년동안의 지질학적, 지리물리학적 분석과 시추의 결과 원유가 매장되여있는 분지는 7개소이며 그중 서조선만분지와 안주분지가 유망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은 기반암을 형성하는 하부 고생대층과 상부 원생대층이 중생대층과 신생대층에 의해 씌워진 짬(裂開)분지인 서조선만분지에는 추정 50억∼430억바렐의 원유가 매장되고있을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투자가 많으면 빨리 개발
원유공업부 김희영부장은 본사기자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97년 9월 23일 원유탐사사업을 적극 앞세워 끝장을 볼데 대하여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원유공업부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하루빨리 원유를 뽑아내기 위하여 원유전망이 좋은 서해대륙붕과 안주분지에 힘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화국창건 50돐까지는 탐사사업을 끝장낼 결심입니다.》라고 강조하고있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안주지구와 서해에서 시추작업을 하고있다. 원유공업부에서는 지난 시기 원유가 나온 시추기주변에 여러개의 시추구멍을 뚫고 원유매장량을 확정할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원유매장량이 확정되여야 본격적인 개발을 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외화가 긴장되고있는 사정으로 시추작업이 늦어지고있는것이 실정이다.
유전개발을 위해서는 시추구멍을 여러개 뚫어야 하는데 시추구멍 1갱당 시굴비용(깊이와 지질적조건에 따라 다르다)은 륙지에서 100만∼900만딸라, 바다에서는 200만∼1천 수백만딸라 든다고 한다.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와 련속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등 경제형편이 어려워진 오늘의 우리 나라에서 원유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은 말그대로 힘든 일이다.
이런 속에서 원유공업부에서는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올해에는 외국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도 세우고있다. 원유가 확고히 존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에 외국자본이 투자될 경우는 그 투자액이 크면클수록 원유개발은 앞당겨질것이다.
정성국국장은 《〈4자회담〉이 진척되여 조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남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 우리 나라에서의 원유개발 전망성은 확고합니다. 정세가 좋아지면 원유개발은 시간적문제입니다.》라고 말한다.
외국기업의 투자 없이도 지금 자체의 힘으로 원유개발을 이악하게 추진하는 우리 조국의 실정에서 외국기업과의 합작이 실현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면 21세기의 빠른 시기에 원유가 생산될수 있다.
1998/01/07 10:09:00 라기태기자 조선신보
한(조선)반도의 정세변화와 이명박정권의 등장
21세기코리아연구소 주최 '코리아반도 대변혁기' 토론회
2008-02-17 오후 10:23:00
<차례>
1. 북측 사회주의체제에서 일어난 정세변화
1) 사회주의공업화 2차 발전단계로의 전진
2) 사회주의육성세대의 사상강화와 새로운 방식의 사회주의정치
2. 남북미 삼각관계에서 일어난 정세변화와 조국통일운동의 전개
1) 북측의 반제국주의핵전략과 미국의 반사회주의적대정책
2) 남측의 개혁개방정책과 북측의 민족통일전선전략
3) 미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과 조국통일운동의 전개방향
3. 남측 신식민주의체제에서 일어난 정세변화
1) 신식민주의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최후의 회생전략
2) 신식민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와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화
3) 기업경영식 실용독재로 변신한 수구우파정권의 등장
4) 연대전선의 형성과 정치세력관계의 변화동향
1. 북측 사회주의체제에서 일어난 정세변화
1) 사회주의공업화 2차 발전단계로의 전진
요즈음 북측언론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경제강국건설담론이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북측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측의 사회주의공업화가 1차발전단계에서 2차발전단계로 넘어갔음을 말해준다. 우선 북측의 사회주의공업화 1차발전단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북측은 1차발전단계에서 사회주의군중노선과 집단주의혁신운동을 밀고 나가는 추진거점을 창설, 고수하고 강화, 발전시켰다. 현장생산활동과 현장정치활동의 결합체가 사회주의군중노선과 집단주의혁신운동의 추진거점이다.
그 결합체는 생산현장 당위원회의 집단지도체계이다.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에 세워진 당위원회의 집단지도체계는 북측의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강화, 발전시켜온 독창적인 사회주의경리체계이며, 실패로 끝난 소련식 사회주의경제건설노선과 갈라진 분기점이기도 하다.
서구좌파, 그리고 그들의 이론을 직수입한 남측좌파는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으므로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소련식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방으로 착각하였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소련식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패가 1950년대 사회주의농업집단화의 포기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사회주의공업화의 포기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소련식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역사기록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와 달리, 북측은 1948년에 시작한 사회주의공업화와 1958년에 완성한 사회주의농업협동화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왔으며, 올해 사회주의공업화 60주년, 사회주의농업협동화 50주년을 맞았다.
(2) 북측은 1차발전단계에서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축적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사회주의국제시장에 진출하였다.
한 나라가 가진 자금, 자원, 기술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회주의자립경제가 일정하게 발전하면 축적한계에 이르게 된다.
지난 시기 소련이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축적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세운 것이 사회주의국제분업체계인데, 북측은 사회주의국제분업체계에 들어오라는 소련의 요구를 물리치고 사회주의자립경제노선을 고수하였다.
사회주의국제분업을 거부한 북측은 소련의 견제조치를 받으면서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북측에 대한 소련의 견제조치는 중소분쟁으로 사회주의진영이 분열되면서 무력화되기 시작하였고, 북측은 사회주의국제시장 진출과 남남협조로 축적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다.
사회주의국제시장의 진출은 자국에서 나지 않는 자원을 사회주의우호가격으로 들여오고, 상품과 기술을 상호교환하며, 경제발전에 요구되는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지금 북측의 사회주의공업화는 '고난의 행군' 이후 약 5년동안의 회복기를 지나서 2차 발전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까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3) 경제정책의 중심이 경제위기관리에서 과학기술개발로 옮겨졌다.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주의공업화 2차발전단계의 일차적 과제이다.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공학, 나노공학, 생명공학, 우주공학 같은 첨단공학기술개발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생산현장에 과학기술을 보급하고 기술혁신운동을 촉진하는 3대혁명소조원 활동이 2003년부터 부쩍 강화되었으며, 공장과 기업소는 2007년부터 순소득의 2%를 자체적인 기술개발비용으로 책정하고 있다.
(4)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국방공업의 선도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발전이 국방공업의 선도역할에 의존하게 된 것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기존의 경제발전전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국방부문 중공업을 발전시키면 민간부문 중공업이 연관되어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북측의 국방부문 중공업 발전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그것의 연관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국방부문 중공업이 민간부문 중공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까닭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제2경제와 인민경제의 상호연관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제2경제와 인민경제의 상호연관성을 높이면, 민간부문 중공업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5)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축적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자본주의세계시장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세계시장과 접촉하는 두 개의 통로는 조중경제협력과 남북(북남)경제협력이다. 제국주의경제제재가 무력화될 때, 북측은 그 두 개의 통로를 통하여 사회주의공업화 2차 발전단계의 완성에 요구되는 자금, 자원, 기술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조중경제협력을 통해서는 생산재 생산에 요구되는 자재, 부품, 기술, 그리고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시설을 들여갈 것이고, 남북(북남)경제협력을 통해서는 북측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남북(북남)공동으로 개발하는 자금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중앙경공업 발전에 요구되는 자재, 부품, 기술을 들여갈 것이다. 2005년 12월 24일 북측은 중국과 5억달러 규모의 공동석유개발사업에 합의하였다.
(6) 북측에서는 인민경제선행부문이라고 부르고 남측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라고 부르는 경제부문을 개조, 확충, 신설하기 위해 전사회적으로 힘을 집중하고 있다. 토지, 발전소,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주택, 상하수도의 현대화사업과 신설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테면, 2003년부터 전력생산량이 해마다 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 원유수입은 현상유지상태인데도 전력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발전소 건설, 발전설비 현대화, 석탄증산 등의 효과에 따른 현상이다. 2003년에 말단행정단위까지 광케이블통신망을 설치하고 인트라넷을 구축하였다.
2001년부터 산림조성10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 대규모 토지정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에 평안남도에서 개천-태성호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완공하였고, 2005년에 평안북도에서 백마-철산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완공하였으며, 2006년부터 황해북도에서 리상-미루벌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2005년 10월 1일부터 비공식부문의 식량거래가 중단되고 양정사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중국으로부터 곡물수입량이 급감하고 그 대신 육류수입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평양에서는 2012년까지 10만세대 살림집을 건설하는 대공사가 시작되었다.
(7) 사회주의상품유통이 활성화되었다. 생산부문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와 자재 또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원료와 자재를 기업과 기업끼리 팔고 사는 사회주의물자교환시장이 형성되었고,
소비부문에서는 개인, 국영기업, 협동단체들이 경공업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주의종합시장이 생겨나 사회주의국영상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기존의 사회주의공급체계가 더 풍성해졌다.
북측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전은, 비단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만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주의정권구조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이며 동시에 제국주의반동정권과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반제투쟁의 물질적 기초가 강화되는 것이다.
2) 사회주의육성세대의 사상강화와 새로운 방식의 사회주의정치
북측은 사회주의공업화 1차발전단계에서 사회주의이행세대의 사상개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였다. 그렇게 해야 하였던 까닭은, 사회주의국유화와 사회주의농업집단화를 완성하였다고 해서 인민대중이 자동적으로 사회주의사상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의 낡은 체제에서 태어나서 그 체제의 영향 아래 살다가 사회주의체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노동계급과 농업근로자를 사회주의이행세대라 한다.
사회주의이행세대에게 비사회주의적인 낡은 사상의식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낡은 사상의식을 없애고 사회주의계급의식과 집단주의협동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임무이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방도가 사상개조이다.
사상개조는 인민대중을 자주의식화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우며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최대과업이다. 북측은 그 과업을 독창적인 3대혁명노선에 따라 수행해왔다. 3대혁명노선이란 사상개조를 앞세우면서 기술혁신과 문화혁신을 동시병행하는 것이다.
2008년은 사회주의농업협동화를 완료한 1958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건설단계가 50년째 되는 해이다. 사회주의건설단계 50년동안 사회구성원의 세대교체가 일어나 사회주의이행세대는 사회주의육성세대로 바뀌었다.
사회주의국유화와 사회주의농업협동화를 완료한 이후에 태어나서 그 체제 안에서 자라난 노동계급과 농업근로자를 사회주의육성세대라 한다.
사회주의체제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회주의육성세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회주의사상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이행세대에게 아직 남아있는 낡은 사상의식잔재를 없애고 사회주의계급의식과 집단주의협동정신을 갖는 개조과제가 주어졌다면,
새로운 사회주의육성세대에게는 사회주의계급의식과 집단주의협동정신을 강화하는 단련과제가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육성세대는 선행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주의계급의식과 집단주의협동정신을 단련하는 사상강화사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육성세대의 사상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주의정치가 선군정치(Songun Politics)이다.
선군정치란 다른 사회집단들보다 더 공고하게 사회주의계급의식과 집단주의협동정신을 단련한 인민군대가 앞장서서 인민대중의 사상강화사업을 전사회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정치이다.
물론 대외적 관계에서 바라보는 선군정치는 워싱턴의 제국주의반동정권이 추진하는 반사회주의적대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제군사전선을 앞세우는 반제자주정치이지만, 대내적 관계에서 바라보는 선군정치는 인민군대가 앞장서서 인민대중의 사상강화사업을 전사회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정치이다.
2. 남북미 삼각관계에서 일어난 정세변화와 조국통일운동의 전개
1) 북측의 반제국주의핵전략과 미국의 반사회주의적대정책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목적은,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거나, 전쟁수단을 획득하거나, 국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북측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은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다.
만일 북측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이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어느 하나라면, 북측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으며, 또한 만일 북측이 핵무기를 영구히 보유한다면, 남측의 사회변혁운동은 북측을 상대로 반핵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측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감시망을 따돌리면서 천문학적인 자금과 기술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핵무기를 자진해서 폐기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비핵화공약에 따라 실제로 2007년 11월초부터 영변의 3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작업을 개시하였다.
2008년 1월 현재 영변 원자로의 8000여개 연료봉을 불능화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핵전략으로는 북측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측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은 미국의 반사회주의적대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북측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는 미국이 북측을 아예 상대하지 않고 고립과 봉쇄로 일관된 반사회주의적대정책을 앞세워왔지만,
북측이 핵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자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고립과 봉쇄를 부분적으로 풀면서 정치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계급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국가관계에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역시 힘이다. 북측의 핵무기 보유는 조미관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북측의 핵무기 보유가 조미관계를 변화시키고, 조미관계의 변화가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 비핵화(denuclearization)라 한다.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측이 의도하는 대로, 북측의 핵무기 포기와 미국의 반사회주의적대정책 포기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실현될 것이다.
미국이 반사회주의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조미관계 정상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이 엿보인다. 그것은 주한미국군 철군과 '핵우산 방위공약' 폐기이다.
북측의 반제국주의핵전략이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이 반사회주의적대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때는, 주한미국군을 철군하고 '핵우산 방위공약'이 폐기할 때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군하고 '핵우산방위공약'을 폐기하는 것과 북측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주한미국군 철군과 '핵우산방위공약' 폐기가 불가피하게 '한미동맹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미동맹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므로, 주한미국군이 철군하고 '핵우산방위공약'이 폐기되면 그 조약도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면 '한미국교관계'는 남아있을지 모르나 '한미동맹관계'는 끊어질 것이다.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은 북측의 반제국주의핵전략이 추구해온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북측이 '한미동맹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핵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북측이 비핵화를 실현하여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은 조미국교수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미동맹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목적이다.
조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북측의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음을 미국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핵포기부터 선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조미관계정상화에 나서지 않은 까닭은,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한미동맹관계'가 끊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미국은 북측에게 핵포기부터 선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자기의 의무사항인 조미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술책을 써왔다. 미국이 조미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것은, 북측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때까지 지연시킨다는 뜻이다.
미국은 조미관계정상화를 지연하는 술책에 의존하면서 자국의 대북정책을 따르는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을 앞세워 북측을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내려는 '햇볕정책'을 추진하게 하였다. '
햇볕정책'은 김영삼정권시기에 '북방정책'이라는 개념과 뒤섞어 쓰였는데, 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중도우파정권으로 등장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다.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은 지난 시기 서독의 사민주의정권이 동독의 사회주의체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낸 '동방정책'의 조야한 모조품이다.
조야한 모조품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사회민주주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도우파정권이 사민주의정권의 정책을 어설프게 흉내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햇볕정책'과 '동방정책'은 사회주의체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내려는 똑같은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개혁개방정책인데,
개혁과 개방에 성공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자본주의체제로 흡수통합하는 최종단계에 이르면 흡수통합정책으로 된다.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은 지난 10년동안 '동방정책'의 조야한 모조품을 가지고 북측을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내 보려고 안간힘을 써왔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독일 사민주의정권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하였던 반면, 남측 중도우파정권의 개혁개방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사민주의정권과 신식민주의예속정권의 질적 차이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은 북측의 자주적 사회주의와 동독의 소련의존적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지 못한 무지에 있고,
또한 개혁과 개방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북측의 자주적 사회주의와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인 중국 및 베트남의 시장사회주의의 질적 차이를 알지 못한 무지에 있다.
결국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은 개혁개방정책의 실패와 함께 물러나고, 그 정책을 줄곧 반대해온 수구우파정권이 들어섰다.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지난 10년동안 추진하였던 개혁개방정책이 실패로 끝났으므로 이제 미국에게 남아있는 선택가능성은 조미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려는 술책을 포기하고 자신이 직접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밖에 없다.
6자회담에서 조미관계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미국이 지연술책에 의존하여 앞으로 10년동안 더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만일 지난 10년동안 남측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주한미국군 철군운동이 확산되었더라면,
미국이 지연술책에 의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을 제치고 자신이 직접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겨를도 없을 만큼 궁지에 몰렸을 것이고,
아마 지금쯤 '한미동맹관계'는 끊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측에서 주한미국군철군운동은 세력화되지 못하였고, 북측의 반제국주의핵전략이 중도우파정권의 개혁개방정책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지연술책에 맞서 싸우는 공방전이 길게 이어졌다.
북측은 반제국주의핵전략의 목적인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을 추구하고, 미국은 조미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술책에 의존하고,
남측의 주한미국군철군운동은 세력화되지 못하였고, 이명박정권의 등장으로 개혁개방정책이 중단된 것, 바로 거기까지 한(조선)반도정세는 변화되었다.
2) 남측의 개혁개방정책과 북측의 민족통일전선전략
지난 10년동안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남북(북남)관계에서 왕래, 교류, 협력을 추진해온 목적은 나라의 통일이 아니라 북측체제의 변화이다.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은 개혁개방정책으로 남북(북남)관계가 발전하였다고 선전하였지만, 그 정책이 추구한 목표는 남북(북남)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이 아니라 북측체제의 자본주의적 변화이다.
지난 10년동안 남북(북남)관계에서 외형적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까닭은,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무모하게도 북측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개혁개방정책에 집착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남북(북남)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썼다면,
지금쯤 남북(북남)관계가 정상화되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본궤도에 들어섰을지 모른다.
개혁개방정책이 남북(북남)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을 외면하고 북측체제를 자본주의시장경제로 유인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남북(북남)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현실적 한계는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북측이 남측 중도우파정권의 개혁개방정책에 맞서서 추진해온 것이 민족통일전선전략이다. 분단체제에 묶여 비정상화된 남북(북남)관계를 정상화하고 분단체제를 평화적 방도로 해체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민족적인 정치연대를 북측에서는 민족통일전선(national united front)이라 부른다.
북측의 통일전략이 전민족적인 정치연대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까닭은,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통일정부를 세우는 힘이 전민족적인 정치연대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정치연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으면,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반통일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분산되어 있는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정치연대를 형성할 때,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남북(북남)관계에서는 통일부의 개혁개방정책과 통일전선부의 민족통일전선전략이 소리 없는 힘겨루기를 계속해왔다.
10년동안의 힘겨루기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부서해체를 눈앞에 둔 쪽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온 통일부이고,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쪽은 민족통일전선전략을 추진해온 통일전선부이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남측과 북측에서 각각 아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1) 북측에서 선군정치가 시작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군정치의 등장은 통일부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뜻한다. 통일부의 개혁개방정책은 선군정치의 등장으로 불능화되고 말았다.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은 북측이 선군정치를 시작하였을 때 진작 개혁개방정책을 접어두고 남북(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어야 한다.
그러나 선군정치의 등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한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은, 실패가 예정된 개혁개방정책에 습관적으로 의존하면서, 북측체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전략적 판단착오로 자기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2) 남측에서 대북적대감과 반북의식이 약화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햇볕정책'의 열기가 10년동안 녹였던 것은 북측의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라 남측의 대북적대감과 반북의식이었다.
대북적대감과 반북의식에 사로잡힌 수구우파세력이 곳곳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통일부의 개혁개방정책은 대북적대감의 빗장을 걸어놓았던 남측을 개방하였고, 반북의식을 무력화시키는 개혁을 실현하였다.
이것은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한 뜻밖의 결과이다. 북측의 시각에서 보면, 대북적대감과 반북의식의 약화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생겨난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지난 10년동안 남북(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변화가 북측체제를 개혁하고 개방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점이다.
그런데 출범을 앞둔 이명박정권은 개혁개방정책을 중단하고 이른바 '비핵개혁3000'이라는 전략구상을 내놓았다.
그 구상을 살펴보면, 앞으로 이명박정권이 북측에게 요구할 것은 핵포기, 그리고 개혁과 개방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는 이명박정권이 한(조선)반도 정세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한가를 드러내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두 가지이다.
(3) 이명박정권은 출범하기도 전에 북측에게 핵포기를 독자적으로 요구할 것처럼 허풍을 떨고 있으나,
핵포기를 요구할 지위도 없고 그 요구를 관철시킬 능력도 없는 이명박정권이 미국을 대신하여 북측에게 핵포기를 요구하면, 미국으로부터 칭찬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북측과 국제사회로부터 얻게 될 것은 미국을 추종하면서 분별없이 좌충우돌한다는 비웃음이다.
(4) 중도우파정권이 지난 10년동안 시도해오다가 이미 실패로 끝나버린 개혁개방정책을 이명박정권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시대착오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원래 수구우파의 시각은 태생적으로, 경향적으로 비뚤어져 있어서 시대변화와 정세발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10년전에 나왔던 케케묵은 발상을 맹목적으로 되풀이하는 습관성 착오에 빠진다는 사실이 이번에 이명박정권의 등장으로 재확인되었다.
앞으로 남북(북남)관계에서 이명박정권이 보여줄 분별없는 좌충우돌식의 행동이나 습관성 착오는, 남북(북남)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3) 미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과 조국통일운동의 전개방향
주목하는 것은, 남북(북남)관계에서 혼란을 일으킬 이명박정권의 배후에서 미국이 한(조선)반도정세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요즈음 조미관계에 조성된 분위기를 살펴보면, 올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부쉬정부는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우왕좌왕한다는 표현을 쓰는 까닭은, 부쉬정부가 북측에게 핵물질 생산량만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량까지 '자백'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하고, 우라늄농축 혐의와 핵기술 해외수출 혐의까지 제기함으로써 자기 발목을 스스로 지연술책에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북측이 핵물질생산량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핵전략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과 같아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북측이 핵물질생산량을 공개하였는데도 부쉬정부가 북측에 감춰둔 핵물질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공을 펼치면 비핵화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북측은 우선 부쉬정부에게만 핵물질생산량을 비공개적으로 통보해주고 그들의 반응을 떠보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부쉬정부는 북측이 통보한 핵물질생산량 이외에도 감춰둔 분량이 더 있을 것이라는 혐의를 두면서, 한술 더 떠서 핵물질 사용용처까지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물론 그러한 혐의와 요구는 비공개적인 것이었지만, 생산량과 사용용처를 모두 밝히라는 것은 핵무기보유량을 밝히라는 뜻이다. 이것이 부쉬정부가 말하는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이다. 그러나 핵물질 은닉혐의와 핵물질 사용용처 공개를 북측이 받아들일 리는 없다.
북측이 핵물질 은닉혐의와 핵물질 사용용처 공개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부쉬정부가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내놓은 까닭은, 조미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 추진할 대북정책이 없기 때문이
미국에게 조미관계정상화는 북측의 개혁개방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므로, 미국이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독자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준비해 두었어야 하지만,
지금 부쉬정부는 그러한 개혁개방정책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였다.
북측이 조미 두 나라가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치회담을 시작하는 것은, 2009년 1월에 출범할 미국의 차기정부가 개혁개방정책을 준비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제국주의유화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유화정책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개방에서 출발한다.
투자할 터이니 시장부터 개방하라는 것이다.
북측의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남측의 중소자본이 개성공업단지에서 이미 시작하였고, 2007년 7월 '남북(북남)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남측의 경공업 원자재와 북측의 지하자원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국주의독점자본은 북측의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은 북측의 지하자원개발과 사회간접자본개발, 그리고 중공업부문과 서비스업부문을 장래의 투자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북측의 사회간접자본은 사회주의자력갱생노선에 따라서 개발하는 중이어서 개방할 가능성이 없고, 북측의 중공업부문은 국방공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개방과는 인연이 없으며, 농업부문과 서비스업부문은 인민경제생활과 직접적으로 잇닿아있는 부문이므로 외부에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눈독을 들일 수 있는 것은 북측의 지하자원개발이다. 북측에 묻혀있는 값비싼 주요광물 20여종의 매장량은 막대한데, 그 시장가격은 3719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이 1만3000㎢에 이르는 서조선만분지(평안남도 남포 앞바다 대륙붕)와 2000㎢에 이르는 안주분지(평안남도 숙천군)의 유전개발에 눈독을 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측은 서조선만분지를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이미 합의하였고,
안주분지의 덕천유전에서는 1998년에 처음으로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2000년 현재 연간 220만배럴(30만t)의 원유를 생산하였는데 지금은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
북측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원유생산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원유가 묻혀있고 자력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비공개산유국이다.
미국이 장차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해도 북측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
북측이 제정한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은 세금납부, 토지사용, 재투자에 관한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반사회주의선동가들이 '사회주의법령의 잔재'라고 부르는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함께 들어있어서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이윤수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러므로 제국주의독점자본이 400억달러규모의 국제공동투자단(consortium)을 설립하면 북측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이명박정권은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
만일 남측정권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의 차기정부까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북측은 민족통일전선전략에 힘을 집중하여 남북(북남)관계를 미국의 쳐놓은 '금지선' 너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미국은 남측정권과 함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이 중단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곧 출범할 이명박정권의 개혁개방정책 중단조치는 미국의 그러한 요구에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차기정권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의 개혁개방정책을 중단한 이명박정권은 국제정치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조미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비해, 남북(북남)관계는 이명박정권의 개혁개방정책 중단조치로 굳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것은 지난 시기 조미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남측 언론매체들이 '통미배남'이라고 표현했던 정치적 고립상태에 이명박정권이 빠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명박정권의 정치적 고립은 남측의 조국통일운동에게 새로운 투쟁기회를 안겨줄 것이다. 남측의 조국통일운동은 이명박정권에게 남북(북남)관계를 경색시킨 정치적 책임을 묻는 압박공세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측의 조국통일운동은 6.15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것은 중도우파정권이 시도해오다가 실패한 개혁개방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의미의 통일전략이다.
6.15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은, 지난 시기 중도우파정권에 의존하지 않았던 통일운동조직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통일운동조직들은 상설연대체에 결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상설연대체가 조국통일운동을 주도하면서 6.15남측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를 강화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지난 시기 중도우파정권과 달리 민족공동행사를 지원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상설연대체는 오랜 투쟁에서 단련된 남측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민족공동행사 성사투쟁에 참가하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행사는 6월 15일과 8월 15일에 조국통일운동역량을 분출시키는 하나의 계기이다. 평소에 꾸준히 힘을 축적, 강화해야 민족공동행사를 통해서 조국통일운동역량을 힘있게 분출시킬 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역량을 축적, 강화하는 유일한 방도는 민주노조운동의 기층단위와 각계층 대중운동의 기층단위에서 각각 운동역량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과 각계층 대중운동이 광범위한 기층단위에서 조국통일운동역량을 조직화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상설연대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북(북남)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민족적 상설협의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것이다. 조국통일운동역량이 기층단위에서 조직화되지 않고서는 상설연대체도 강화할 수 없고, 상설협의기구도 창설할 수 없다.
3. 남측 신식민주의체제에서 일어난 정세변화
1) 신식민주의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최후의 회생전략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애초에 기대한 것처럼 민생경제를 회생시킨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파산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말았다.
구제금융을 받아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는커녕 구제금융 수혜통로를 타고 침투한 제국주의금융자본이 신식민주의체제에서 막대한 이윤을 수탈하고,
신식민주의예속자본은 자본주의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강도를 높이는 바람에 민생경제가 전반적으로 파탄되어, 또 다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난 것이다.
경제위기-구제금융-이윤수탈-경제위기 심화-제2차 구제금융으로 이어진 악순환은 아이티에서 22회, 라이베리아에서 18회, 에꾸아돌에서 16회, 아르헨티나에서 15회나 일어났다.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같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식민주의예속자본이 자본주의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몰락하는 까닭은,
신식민주의공업화를 추진할 성장동력이 처음부터 미약했기 때문이거나 또는 제한된 성장동력의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측의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은 제한된 성장동력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 속한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그것이 민생경제의 회생이 아니라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이윤수탈과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의 고강도 착취로 이어졌음은 현실이 입증한다.
그런데도 남측에서 아르헨티나가 겪은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은 까닭은, 남측의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이 노동조합이 없는 해외신흥시장(overseas emerging market)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위기탈출로를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2006년 현재 노동조합을 회피해서 중국으로 빠져나간 남측기업은 4만3130개이다.
그러나 남측의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노동계급을 착취해온 위기탈출로는 차츰 막혀버리고 있다.
특히 2008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노동계약법이 발효되었고, 150만개 노조와 1억7300만명의 조합원을 둔 중화전국총공회가 외국계 기업들에서 노조결성을 적극 추진하는 추세에 밀려 무단철수하는 남측기업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의 위기는 위기탈출로 해소할 수 있는 일시적인 침체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파산위기이고, 파생적인 위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위기이자 회생전망을 갖지 못하고 심화되는 위기이다.
그 위기의 근원은 신식민주의공업화가 제한된 성장동력의 한계를 넘지 못하여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이 차츰 불능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신식민주의공업화가 제한된 성장동력의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은 관광업, 물류유통업, 금융업에서 회생전략을 찾으려 한다.
남측에서는 제1차 세계석유파동 직후인 1975년에 관광업을 전략산업으로 채택하였고,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문화관광부를 신설하여 국제행사관광 유치와 국제경기관광 유치에 몰두하면서 관광업 진흥으로 회생전략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관광업진흥책은 실패로 끝났다.
2006년 관광수지적자는 85억달러였고, 2007년에는 100억달러로 추산된다. 물류유통은 남북(북남)철도가 연결되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이 회생전략을 찾을 수 있는 부문은 금융업밖에 없다. 남측에서 2007년에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한 것은,
성장동력의 한계에 묶여버린 신식민주의공업화전략을 포기하고 금융시장개방을 확대하여 신식민주의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최후의 회생전략이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는 것은, 비유로 표현하면, 심한 흉년이 들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게 된 소작농이 농사를 포기하고 지주집 몸종으로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려는 예속심화와 마찬가지이다.
노무현정권의 퇴장과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신식민주의체제의 예속성을 심화시키는 우파정권들 사이의 임무교대인 것이다.
세제개혁을 통해 자본계급의 소득 가운데서 일부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에게 떼어주는 수직적 소득재분배기능이 없는 남측에서는 고용감축, 대량실업, 비정규직 확산, 물가상승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면서,
고용, 주택, 교육, 의료, 환경, 위생부문에서 빈곤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빈기능과 구빈기능마저 작동하지 않는다.
오늘 남측의 현실이 보여주는 대로, 신식민주의체제의 예속심화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에게 빈곤과 고통의 심화로 된다.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민생파탄에 빠지는데, 소수의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은 자산축적을 극대화하는 호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느슨해졌던 사회계급관계가 다시 팽팽하게 긴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계급관계의 긴장상태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 같은 계급적대감이다.
계급적대감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신식민주의체제의 예속심화는 신식민주의체제의 붕괴위기를 차츰 심화시킨다.
2) 신식민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와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화
남측 신식민주의체제의 붕괴위기는, 위에서 지적한 계급적대감의 확산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심화되고 있다.
다른 요인이란 그 체제를 유지해주는 결정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다. 남측의 신식민주의체제를 유지해주는 결정력은 '한미동맹관계'인데, '한미동맹관계'가 끊어지면 신식민주의체제는 무력화되어 곧바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그 요인이 강한 힘을 작동시킬수록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는 심화될 것이고,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 관계는 끊어질 것이다.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은 신식민주의체제 안팎에서 동시에 생겨났다. 신식민주의체제 안에서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은 남측의 사회변혁운동이다.
남측의 사회변혁운동이 장성할수록 '한미동맹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단절력이 강해질 것이다.
다른 한편, 신식민주의체제 밖에서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은, 북측이 추진하는 조미관계 정상화이다.
조미관계 정상화를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까닭은, 북측이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을 최종목적으로 조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려면 한(조선)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한(조선)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국군의 주둔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물론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난 뒤에도 주한미국군을 계속 주둔시키려고 할 것이지만, 북측은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여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킬 것이다.
북측이 핵시설 불능화, 핵물질 폐기, 핵무기 폐기로 이어지는 세 단계를 거쳐 비핵화강령을 실행하는 것에 발맞추어,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국군 철군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를 거쳐 관계정상화강령을 실행해야 한다.
비핵화강령의 실행과 관계정상화강령의 실행은 어느 한 쪽에서 어느 한 단계도 누락시키거나 우회할 수 없도록 탄탄하게 맞물려있다.
6자회담의 정치적 합의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주한미국군 철군은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강령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며,
따라서 맨 마지막에 비핵화강령의 실천완료와 함께 해결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측의 의지와 행동이 결연하고 단호하다는 점이다. 북측은 미국의 불능화실무단이 특급보안시설인 영변핵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고, 핵시설불능화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북측이 비핵화강령을 되돌릴 수 없는 추진궤도에 올려놓았음을 입증한 역사적 사변이다. 북측이 비핵화강령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미국이 관계정상화강령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도록 떠미는 결정적인 추동요인이자 압박요인으로 된다.
비핵화강령과 관계정상화강령은 조미 두 나라 사이에서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6자회담에서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북측만 비핵화강령을 실행하고 미국은 관계정상화강령을 외면하거나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파행은 일어날 수 없다.
6자회담의 공식합의는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관계정상화강령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것과 같은 소동을 더 이상 일으킬 수 없도록 강제한다.
실행과정에서 앞으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비핵화강령과 관계정상화강령이 전면적으로 실행되리라고 낙관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비핵화강령과 관계정상화강령이 실행된다는 말은, 미국이 머지않아 주한미국군을 철군하여야 한다는 뜻이며, 주한미국군을 철군한다는 말은 '한미동맹관계'가 무력화된다는 뜻이다.
조미관계가 정상화될수록 '한미동맹관계'가 단절위기에 빠져들게 된다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속에서, 단절위기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한미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에게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로 되었다.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다급한 행동은, 요즈음 부쩍 강조하기 시작한 '한미동맹강화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한미동맹강화론'은 아래와 같이 네 방향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 미국은 북측을 자본주의적 개혁개방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할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국군을 철군하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전에 북측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미국의 그러한 전망대로, 만일 북측이 베트남처럼 미국의 개혁개방요구를 받아들여 반제노선을 포기하고 '협력노선'으로 돌아서면 '한미동맹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북측의 정치적 의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베트남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독자적인 경제건설전망과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동북아시아 최대의 원유매장국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고 선전하는 판인데, 자국의 사회주의체제를 훼손할 시장사회주의로 끌려갈 위험천만한 가능성은 없다.
미국은 북측이 베트남의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혁개방요구를 강하게 들고나올 것이며,
탈북유인공세와 인권공세도 빼놓지 않을 것이다.
조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의 대북압박술책은 오직 개혁개방요구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2)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정치부문과 군사부문에서 유지해오던 '한미동맹관계'를 경제부문으로 확장하여 전면화하고 완성할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단절위기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한미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공고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책략이다.
북측이 비핵화강령을 실행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를 남측에서 민생경제가 파탄되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미국은 '한미동맹관계'를 끊고 신식민주의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남측 사회변혁운동을 약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남측에서 사회변혁운동이 장성할수록 '한미동맹체제'가 위협받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측 사회변혁운동이 더 이상 장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책략에 힘을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방해책략은 구체적으로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분열, 변질, 와해공작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방해책략이 노리는 일차적인 타격목표는 남측의 사회변혁운동역량이 집결되어 있는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을 분열, 변질, 와해시키는 것은,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 가운데 50%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북측이 비핵화강령을 실행하는 속도를 높일수록, 미국은 관계정상화강령을 실행할 수밖에 없게 되며, 조미관계가 정상화될수록 민주노동당을 분열, 변질, 와해시키려는 공작이 난무할 것이다.
(4) 노무현정권은 민생경제파탄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바람에 대중적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무력화되었으므로,
미국은 그러한 정권이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식민주의체제를 수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일찌감치 접어버렸다.
미국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식민주의체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을 지닌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식민주의체제를 수호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이명박정권이다.
이명박정권이 감당하려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임무는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화하고 신식민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측에 대한 개혁개방정책 추진,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강행, 사회변혁운동 약화책동,
이명박정권 등장으로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남측의 신식민주의체제는 전반적 위기속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
3) 기업경영식 실용독재로 변신한 수구우파정권의 등장
사회변혁운동의 적대세력은 사회정치담론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사상의식활동을 유인, 통제한다. 특히 남측의 신식민주의정권은 사회정치담론을 선점하고, 선점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그리하여 신식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보담론은 실종되고, 신식민주의체제의 국가예속관계와 계급착취관계를 은폐하고 위장하는 반진보담론만 언론매체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진보담론에 맞설 진보담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변혁운동은 수구우파세력이나 중도우파세력의 반진보담론을 넘어서는 진보담론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
새로운 진보담론은 세상을 바꾸는 체제변혁담론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체제변혁담론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표상개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체제변혁담론은 아직 '얼굴'을 갖지 못한 것이다.
진보담론을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비정규직 철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실시 같은 과제들을 진보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분배담론으로 이해한다.
진보담론을 개발하지 못하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시야에 진보변혁세력과 중도우파세력의 전략적 차별성이 들어오지 않는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으로 이어진 중도우파정권은 수구우파정권의 성장담론에 맞서 분배담론을 내놓았지만, 출범을 앞둔 이명박정권은 실용담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 10년동안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정치의식을 지배하였던 성장담론과 분배담론의 대치는 이제 실용담론과 분배담론의 대치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교체현상은 수구우파정당과 중도우파정당의 양당구도에 존재하는 반진보적 정치공학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이명박정권이 지난 시기 수구우파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수구우파정권으로 변신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세변화를 간파하지 못하여 정치적 변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완고파 수구우파세력은 한나라당에서 갈라져 나가 '자유선진당'을 창당하였다.
담론교체현상에서 드러난 수구우파정권의 정치적 변신은 그 정권의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한(조선)반도의 정세변화가 강제한 행동이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그것이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정치적 변신이며, 그와 동시에 단절위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화하고 신식민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변신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년동안 수구우파정권이 추구했던 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부통제식개발독재이다.
군부통제식개발독재는 군부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신식민주의공업화에 의존하였다.
군부통제식개발독재가 남(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몇몇 나라들에서 주로 나타났던 까닭은,
지난 시기 동아시아에서 신식민주의체제의 저개발이 사회주의체제의 확장에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으므로 신식민주의공업화를 강압적으로 추진하여 저개발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진영이 무너진 뒤로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반동적 파장이 신식민주의예속화를 세계적 범위로 확장시키면서 자본주의세계시장을 재편하자,
기존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은 새로 등장한 과도체제기생자본이나 신생 신식민주의기생자본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였다.
저임금노동력에 대한 착취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은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새로 등장한 과도체제기생자본이나 신생 신식민주의기생자본과 경쟁하여 이길 수 없었다.
그 결과, 수출시장에 의존한 신식민주의공업화는 수출시장 축소와 수출경쟁력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세계화가 남측의 신식민주의공업화의 성장동력을 마비시킨 것이다.
김대중정권에서 시작하여 노무현정권으로 계승된 개량주의정치이념은, 그들의 집권기간 10년이 신식민주의공업화의 성장동력이 차츰 마비되어간 시기와 겹쳐지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다. 1997년의 금융위기는 개량주의정치이념의 파산을 일찌감치 예고한 것이었다.
신식민주의체제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은 불가능하며, 북유럽발 사회민주주의정치이념은 공리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현실로 입증되었다.
성장동력 마비상태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선언한 이명박정권이 내세운 것은 실용주의(pragmatism)이다.
원래 실용주의정치이념이란 유익성과 효율성을 정치활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실익만능주의이다.
실용주의정치이념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식민주의체제에서 추구하는 것은 국가예속관계와 계급착취관계에서 최대의 실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정권의 실용주의는 소수의 신식민주의기생자본에게만 축적기회를 주고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생활을 파탄시키는 기업경영식실용독재의 정치이념이다.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신식민주의예속정권의 역사적 유형이 군부통제식개발독재로부터 기업경영식실용독재로 변신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명박정권의 기업경영식실용독재는 개발만능주의가 아니라 실익만능주의에 기초한다. 이명박정권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동원하여 기업경영식실용독재를 강행할 것이다.
(1) 이명박정권은 남북(북남)관계, 한미관계, 남측 사회변혁운동과의 관계에서 '한미동맹관계' 공고화전략을 밀고 나갈 것이다.
남북(북남)관계에서는 '한미동맹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평양선언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중도우파정권의 개혁개방정책을 '한미동맹관계'에서 추진하는 인권공세와 탈북유인공세로 교체할 것이다.
한미관계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영어공교육과 미국문화도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언어식민주의와 친미의식화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남측 사회변혁운동과의 관계에서는 '한미동맹관계'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과 전농을 비롯한 사회변혁운동의 전략거점들을 정치적으로 고립화시키고 탄압하는 공세를 가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아직 출범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탄압조짐이 보이고 있다.
(2) 이명박정권은 민생경제를 파탄위기에서 건지려는 경제회생전략이 아니라 신식민주의체제를 경제위기에서 건지려는 경제회생전략을 취할 것이다.
군부통제식개발독재나 기업경영식실용독재는 모두 성장만능주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기업경영식실용독재는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신식민주의공업화전략을 재생할 수 없으므로 다른 종류의 경제회생전략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종류의 경제회생전략이란 신식민주의금융개방이다.
기업경영식실용독재는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이 자기의 금융시장을 제국주의독점자본에게 개방하여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책략에 의존할 것이다.
군부통제식개발독재가 수출시장확대에 집중하였다면, 기업경영식실용독재는 금융시장개방에 집중할 것이다.
금융시장개방은 298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시장개방을 금융부문에까지 확대하는 시장개방의 마지막 단계이며, 금융시장을 제국주의금융자본에게 넘겨주는 신식민주의예속심화의 결정판이다.
4) 연대전선의 형성과 정치세력관계의 변화동향
이명박정권이 기업경영식실용독재를 밀고 나가는 동안, 사회변혁운동은 대치선을 선명하게 긋고 타격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군부통제식개발독재에서 기업경영식실용독재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등장하였던 중도우파정권은 군부통제식개발독재의 성장담론에 비해 좀더 진보적인 담론인 것처럼 위장한 분배담론을 들고 나와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정치의식을 혼란에 빠뜨렸으므로 그들의 시야에 전략적 대치선은 허술하게 보였고 전략적 타격목표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생존권사수투쟁에서 드러나는 전술적 대치와 전술적 타격목표들만 보였을 뿐이다.
지금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분배담론을 내던지고 실용담론을 들고 출범하는 이명박정권에 걸어놓은 경제회생 기대심리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뒤에 신식민주의민생경제의 파탄이 전면화될 때,
그리하여 실용담론으로 치장한 경제회생정책이 한낱 허구였음을 깨달을 때,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이명박정권에 대해서 정치적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혐오와 울분이 커질 것이다.
이것은 사회변혁운동의 대치선을 선명하게 긋고 타격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과제가 해결될 것임을 예고한다. 사회변혁운동의 대치선이 그어지고 타격목표가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네 방향에서 이명박정권의 기업경영식실용독재를 타격하는 저항과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생존권사수투쟁은 반민중정권에 대한 반격공세를,
한국진보연대는 친미예속정권에 대한 반격공세를, 민주노동당은 수구우파정권에 대한 반격공세를, 조국통일운동은 반통일정권에 대한 반격공세를 가할 것이다.
전황이 사회변혁운동에게 유리해질 때, 시민사회운동도 사회변혁운동의 투쟁에 가세할 것이다. 이것은 기업경영식실용독재를 타격하는 광범위한 연대전선이 형성될 것임을 예고한다.
지난 시기 중도우파야당과 재야정치세력과 도시중산층이 군부통제식 개발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기치 아래 연대전선을 형성하고 싸웠던 것처럼,
오늘은 상설연대체와 진보정당을 앞세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기업경영식실용독재에 맞서 사회변혁의 기치 아래 연대전선을 형성하고 싸울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정치세력관계의 변화동향이다. 오늘 정치세력관계는 진보정치세력, 중도정치세력, 수구정치세력이 삼자대립구도를 형성하고 힘을 겨루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삼자대립구도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구정치세력은 실용파와 완고파로 분열되었으나, 실용파가 정권을 잡는 바람에 그 파가 자연히 수구정치세력의 주동자로 되었다. 2007년 대선에서 나타난 대로, 수구정치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남측 인구의 30%이다.
수구정치세력과 대결하는 것이 중도정치세력이다. 중도우파는 중도좌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중도정치세력을 중도우파로 일색화하였으며,
지난 10년동안 중도우파정권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을 잃어버렸고, 게다가 선거패배 후유증으로 일어난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다.
중도정치세력의 개혁강령은 신식민주의공업화의 성장동력이 마비되어 민생파탄이 심화된 것과 함께 파산하였다.
자기의 정치적 기반인 도시중산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중도정치세력이 2012년에 재집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진보정치세력은 체제변혁을 지향하는 체제변혁파와 체제개량을 지향하는 체제개량파가 불안정하게 동거하는 형태로 진보정치연대를 형성해왔다.
체제변혁파와 체제개량파의 정치연대는 진보정치운동의 발전수준이며 현단계 사회변혁운동의 요구이다.
그런데 2007년 대선에서 패하자 진보정치세력에 속해있던 체제개량파가 적록동맹을 들고 나와 독자세력화하였다.
체제개량파가 체제변혁파와의 정치연대를 청산한 것은, 진보정치운동이 분열된 것이며, 진보정치운동을 10년이나 후퇴시킨 것이다.
중도정치세력이 정권을 잃어버리고 내부혼란에 빠진 오늘의 정치상황이야말로, 진보정치세력이 수구정치세력에 맞서는 대안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호기인데 체제개량파가 정치연대를 청산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살리기 힘들게 되었다.
원래 체제변혁파는 체제개량파와 정치적으로 연대하여 진보정치세력을 강화해야 중도정치세력을 고립시키고 수구정치세력과 대결할 수 있다.
체제변혁파와 체제개량파가 처음부터 분열되었더라도 지금이야말로 정치연대를 형성하여 수구정치세력에게 맞서야 하고, 그렇게 하여야 사회변혁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제까지 불안정하게 동거하던 체제개량파가 체제변혁파와 결별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으니 진보정치운동의 후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체제변혁파와 결별한 체제개량파는 중도정치세력과의 전략적 차별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제개량파가 중도우파로 일색화된 중도정치세력에 자진해서 편입되지 는 않을 것이다.
체제개량파와 중도우파가 정치적으로 연대하지 못할 것이므로, 체제개량파는 중도정치세력을 지지하여온 시민사회운동의 일부만을 자기의 지지기반으로 가져가는 것 이외에는 존립근거를 찾지 못할 것이며, 이명박정권의 기업경영식실용독재를 반대하는 소수파로 남게 될 것이다.
체제변혁파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기층조직, 계급진지, 연대전선과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운동을 기웃거리는 체제개량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체제변혁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민주노조운동, 농민운동과 빈민운동을 비롯한 근로대중운동, 청년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으로부터 성장동력을 공급받으며 진보정치세력을 강화, 발전시킬 것이며 21세기사회변혁운동을 이끌어 갈 것이다.
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
프로그레시브 한호석
http://progressive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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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파탄이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임무"
북한 남포 앞바다에 추정 매장량 500억 배럴 CIA 미공개 자료지만
세계 1 위 산유국 사우디가 2,600억 배럴이니까 사실이면 좋은 일 일까 ?
한호석/
한(조선)반도의 정세변화와 이명박정권의 등장
▲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21세기코리아연구소 정세토론회'가 열렸다.[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남북관계'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 패권 유지를 위해 직접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21세기코리아연구소 정세토론회'에 참석한 재미북한전문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미국에게 남아있는 선택 가능성은 조(북).미관계 정상화를 지연시키려는 술책을 포기하고 자신이 직접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수 차례 공약했기 때문에 지연전술로 계속해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한호석 소장은 "북이 미국을 평화협정으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이 강화돼 미국의 선택의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때까지 '북미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한미동맹관계'가 끊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등 '북미관계 정상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군'과 '핵우산 방위조약 폐기'다.
주한미군이 철군하고 핵우산 방위조약이 폐기되면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백지화되고, 이는 "한미국교관계는 남아있을지 모르나, 한미동맹관계는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논리다.
즉, 현재의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한미동맹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개혁.개방'으로 '체제전환'된 북한과 관계정상화하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미국도 개혁.개방 정책 준비 안 돼 있다"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미국이 직접 개혁.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측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상황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 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북측은 민족통일전선전략에 힘을 집중해 남북관계를 미국이 쳐놓은 '금지선' 너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이 중단되기를 바랐을 것"이며,
"이명박 정권의 개혁개방정책 중단조치는 미국의 그러한 요구에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남북관계의 파탄,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임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등장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의 '한미동맹 강화론'이나 '한미FTA' 등도 '한미동맹 폐기'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개혁.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한 소장은 "북측의 힘에 밀려 여기까지 왔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며,
현재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부시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임기를 마칠 것 같고,
새 정권이 들어서고 2009년 1월에 취임하면 조정기를 거쳐 그해 중반기쯤 자기 나름의 개혁.개방 정책을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처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착각"이라며 "북측의 사회주의는 정치체제가 다른 것으로 (개혁.개방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한 소장은 말했다.
"北, 사회주의공업화 2차 발전단계로 진전"
▲이날 토론회에는 150여명에 가까운 청중이 자리를 메웠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날 한 소장은 올해 북한의 사회주의공업화 60주년, 사회주의농업협동화 50주년이 된 점을 상기하며 "북측의 사회주의공업화가 1차 발전단계에서 2차 발전단계로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중심이 경제위기관리에서 과학기술개발로 옮겨졌다"며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주의공업화 2차 발전단계의 일차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12년까지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장과 기업소는 2007년부터 순소득의 2%를 자체적인 기술개발비용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사회간접자본 부분에서도 △2003년 말 말단행정단위까지 광케이블통신망 설치 및 인트라넷 구축
△2005년 대규모 토지정리공사 완료
△2012년까지 평양에 10만세대 살림집 건설 공사 시작 등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장은 "특기할만한 사실은 석유문제"라며 "북한은 2000년부터 덕천유전에서 연간 220만배럴(30톤)의 원유를 자체 생산하고 정제해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서조선만분지(평안남도 남포 앞바다 대륙붕)와 덕천유전의
매장량은 500억 배럴이라며
"이같은 정보는 미국 CIA 등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측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진전은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주의 정권구조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주의 반제투쟁의 물질적 기초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정세전망, 2부 총선전략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50여명에 가까운 청중들이 자리를 메워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선의 원유탐사의 현황〉 21세기에 원유생산을 전망
지질학적, 지리학적 분석으로는 매장량 50억∼400억바렐
우리 나라에서의 원유개발이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지난해 가을 남조선의 신문, 주간지들과 일본의 신문들이 《석유 매장량 430억바렐》, 《외국자본, 기술유치 총력》, 《평양에서 기름장사 하고싶다》 등 우리 나라 원유개발에 대하여 보도하였기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 원유개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소문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보도된바는 없었다.
우리 나라에 원유는 매장되고있는가. 원유가 개발될 가능성은 있는가. 공화국원유공업부 관계자들과 만나 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원유탐사개발의 현황에 대하여 소개한다.
시추구멍 몇군데서 원유가 나와
우리 나라에서의 원유탐사개발은 1993년 7월 원유탐사총국이 원유공업부로 승격됨으로써 본격화되였다.
1994년 4월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에서는
《원유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탐사 설비와 장비를 강화하며 유망한 지구들에 대한 탐사에 힘을 집중하여 더 많은 원유매장지를 찾아내도록 할것이다》라고 원유개발사업이 강조되였다.
원유공업부 일군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원유탐사를 해온 우리 나라에서는 근 30년간 질질 끌고온 원유탐사사업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빠른 시일내에 원유를 개발할수 있도록 최근년간 이 사업에 힘을 집중하였다고 힘있게 대답해주었다.
그 하나가 남포 앞바다와 안주지구에서의 시추(試錐)작업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기업에 의한 서해와 동해에서의 물리탐사이다.
남포 앞바다에서는 여러개의 부통식구축물을 세우고 7개의 시추구멍을 뚫었으며
지난해 6월에는 《406》호 시추공에서 450바렐(1바렐=158.934ℓ)의 원유를 뽑을수 있었다 한다.
안주지구의 몇군데 시추공에서도 원유가 나왔다.
외국기업에 의한 물리탐사에서는 이미 이딸리아, 스웨리예, 오스트랄리아, 영국, 카나다,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원유공업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듭하였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스웨리예 터러스 페트롤리엄(Taurus Petroleum)사가 서해탄성파탐사를 진행하였으며 오스트랄리아의 비치 페트롤리엄(Beach Petroleum)사도 동해에서 탄성파탐사를 하였다.
이런 속에서 작년 9월 25일 카나다의 간택(kantek)사가 조선서해 대륙붕 606호지구에
매장량이 50억∼400억바렐에 달하는 원유가 매장되였다고 미국에서 발표하였다.
이 보도가 남조선의 《한국일보》(9월 26일부)에 게재된후 우리 나라 원유개발문제가 큰 관심사로 된것이다.
65년부터 원유탐사를 시작
우리 나라 원유탐사는 1965년 8월 연료자원지질탐사관리국이 나온후 시작되였다.
1968년 10월 9일에는 평안남도 숙천군에 원유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가 설립되였다.
원유탐사는 먼저 지질조사부터 시작된다. 지상에서 채취한 흙, 암석(岩石), 물, 가스 그리고 화석 등을 지질학적으로 분석하고 지하의 지질, 지층의 분포, 구조의 발달상황 등을 추정한다.
지난해 11월 우리가 만난 원유공업부 정성국국장은 《여러 지역에서 지질조사를 한 결과 안주, 평양, 온천, 길주 등의 퇴적분지들에 원유가 매장되여있는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80년대에 서해대륙붕에서, 90년대는 동해대륙붕에서 탐사한 결과 이 지역에도 상당한 원유가 매장되여있는 가능성을 찾았다.》고 말하였다.
1983년 10월 원유탐사총국이 나온후 원유탐사는 전문화되였다 한다.
서해 남포 앞바다에서의 탐사에 힘을 집중한 원유탐사총국에서는 바다에 뜨는 구축물을 자체의 힘으로 여러개 만드는 한편 싱가포르에서 1만 4천톤의 시추탐사선을 구입하여 넓은 지역에서 시추작업을 계속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동해의 원산 앞바다에서의 탐사와 시추작업을 진행하고있다.
최근 원유공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0년동안의 지질학적, 지리물리학적 분석과 시추의 결과 원유가 매장되여있는 분지는 7개소이며 그중 서조선만분지와 안주분지가 유망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은 기반암을 형성하는 하부 고생대층과 상부 원생대층이 중생대층과 신생대층에 의해 씌워진 짬(裂開)분지인 서조선만분지에는 추정 50억∼430억바렐의 원유가 매장되고있을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투자가 많으면 빨리 개발
원유공업부 김희영부장은 본사기자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97년 9월 23일 원유탐사사업을 적극 앞세워 끝장을 볼데 대하여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원유공업부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하루빨리 원유를 뽑아내기 위하여 원유전망이 좋은 서해대륙붕과 안주분지에 힘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화국창건 50돐까지는 탐사사업을 끝장낼 결심입니다.》라고 강조하고있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안주지구와 서해에서 시추작업을 하고있다. 원유공업부에서는 지난 시기 원유가 나온 시추기주변에 여러개의 시추구멍을 뚫고 원유매장량을 확정할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원유매장량이 확정되여야 본격적인 개발을 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외화가 긴장되고있는 사정으로 시추작업이 늦어지고있는것이 실정이다.
유전개발을 위해서는 시추구멍을 여러개 뚫어야 하는데 시추구멍 1갱당 시굴비용(깊이와 지질적조건에 따라 다르다)은 륙지에서 100만∼900만딸라, 바다에서는 200만∼1천 수백만딸라 든다고 한다.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와 련속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등 경제형편이 어려워진 오늘의 우리 나라에서 원유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은 말그대로 힘든 일이다.
이런 속에서 원유공업부에서는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올해에는 외국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도 세우고있다. 원유가 확고히 존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에 외국자본이 투자될 경우는 그 투자액이 크면클수록 원유개발은 앞당겨질것이다.
정성국국장은 《〈4자회담〉이 진척되여 조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남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 우리 나라에서의 원유개발 전망성은 확고합니다. 정세가 좋아지면 원유개발은 시간적문제입니다.》라고 말한다.
외국기업의 투자 없이도 지금 자체의 힘으로 원유개발을 이악하게 추진하는 우리 조국의 실정에서 외국기업과의 합작이 실현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면 21세기의 빠른 시기에 원유가 생산될수 있다.
1998/01/07 10:09:00 라기태기자 조선신보
한(조선)반도의 정세변화와 이명박정권의 등장
21세기코리아연구소 주최 '코리아반도 대변혁기' 토론회
2008-02-17 오후 10:23:00
<차례>
1. 북측 사회주의체제에서 일어난 정세변화
1) 사회주의공업화 2차 발전단계로의 전진
2) 사회주의육성세대의 사상강화와 새로운 방식의 사회주의정치
2. 남북미 삼각관계에서 일어난 정세변화와 조국통일운동의 전개
1) 북측의 반제국주의핵전략과 미국의 반사회주의적대정책
2) 남측의 개혁개방정책과 북측의 민족통일전선전략
3) 미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과 조국통일운동의 전개방향
3. 남측 신식민주의체제에서 일어난 정세변화
1) 신식민주의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최후의 회생전략
2) 신식민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와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화
3) 기업경영식 실용독재로 변신한 수구우파정권의 등장
4) 연대전선의 형성과 정치세력관계의 변화동향
1. 북측 사회주의체제에서 일어난 정세변화
1) 사회주의공업화 2차 발전단계로의 전진
요즈음 북측언론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경제강국건설담론이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북측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측의 사회주의공업화가 1차발전단계에서 2차발전단계로 넘어갔음을 말해준다. 우선 북측의 사회주의공업화 1차발전단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북측은 1차발전단계에서 사회주의군중노선과 집단주의혁신운동을 밀고 나가는 추진거점을 창설, 고수하고 강화, 발전시켰다. 현장생산활동과 현장정치활동의 결합체가 사회주의군중노선과 집단주의혁신운동의 추진거점이다.
그 결합체는 생산현장 당위원회의 집단지도체계이다.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에 세워진 당위원회의 집단지도체계는 북측의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강화, 발전시켜온 독창적인 사회주의경리체계이며, 실패로 끝난 소련식 사회주의경제건설노선과 갈라진 분기점이기도 하다.
서구좌파, 그리고 그들의 이론을 직수입한 남측좌파는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으므로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소련식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방으로 착각하였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소련식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패가 1950년대 사회주의농업집단화의 포기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사회주의공업화의 포기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소련식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역사기록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와 달리, 북측은 1948년에 시작한 사회주의공업화와 1958년에 완성한 사회주의농업협동화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왔으며, 올해 사회주의공업화 60주년, 사회주의농업협동화 50주년을 맞았다.
(2) 북측은 1차발전단계에서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축적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사회주의국제시장에 진출하였다.
한 나라가 가진 자금, 자원, 기술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회주의자립경제가 일정하게 발전하면 축적한계에 이르게 된다.
지난 시기 소련이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축적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세운 것이 사회주의국제분업체계인데, 북측은 사회주의국제분업체계에 들어오라는 소련의 요구를 물리치고 사회주의자립경제노선을 고수하였다.
사회주의국제분업을 거부한 북측은 소련의 견제조치를 받으면서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북측에 대한 소련의 견제조치는 중소분쟁으로 사회주의진영이 분열되면서 무력화되기 시작하였고, 북측은 사회주의국제시장 진출과 남남협조로 축적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다.
사회주의국제시장의 진출은 자국에서 나지 않는 자원을 사회주의우호가격으로 들여오고, 상품과 기술을 상호교환하며, 경제발전에 요구되는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지금 북측의 사회주의공업화는 '고난의 행군' 이후 약 5년동안의 회복기를 지나서 2차 발전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까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3) 경제정책의 중심이 경제위기관리에서 과학기술개발로 옮겨졌다.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주의공업화 2차발전단계의 일차적 과제이다.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공학, 나노공학, 생명공학, 우주공학 같은 첨단공학기술개발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생산현장에 과학기술을 보급하고 기술혁신운동을 촉진하는 3대혁명소조원 활동이 2003년부터 부쩍 강화되었으며, 공장과 기업소는 2007년부터 순소득의 2%를 자체적인 기술개발비용으로 책정하고 있다.
(4)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국방공업의 선도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발전이 국방공업의 선도역할에 의존하게 된 것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기존의 경제발전전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국방부문 중공업을 발전시키면 민간부문 중공업이 연관되어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북측의 국방부문 중공업 발전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그것의 연관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국방부문 중공업이 민간부문 중공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까닭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제2경제와 인민경제의 상호연관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제2경제와 인민경제의 상호연관성을 높이면, 민간부문 중공업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5)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축적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자본주의세계시장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세계시장과 접촉하는 두 개의 통로는 조중경제협력과 남북(북남)경제협력이다. 제국주의경제제재가 무력화될 때, 북측은 그 두 개의 통로를 통하여 사회주의공업화 2차 발전단계의 완성에 요구되는 자금, 자원, 기술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조중경제협력을 통해서는 생산재 생산에 요구되는 자재, 부품, 기술, 그리고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시설을 들여갈 것이고, 남북(북남)경제협력을 통해서는 북측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남북(북남)공동으로 개발하는 자금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중앙경공업 발전에 요구되는 자재, 부품, 기술을 들여갈 것이다. 2005년 12월 24일 북측은 중국과 5억달러 규모의 공동석유개발사업에 합의하였다.
(6) 북측에서는 인민경제선행부문이라고 부르고 남측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라고 부르는 경제부문을 개조, 확충, 신설하기 위해 전사회적으로 힘을 집중하고 있다. 토지, 발전소,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주택, 상하수도의 현대화사업과 신설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테면, 2003년부터 전력생산량이 해마다 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 원유수입은 현상유지상태인데도 전력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발전소 건설, 발전설비 현대화, 석탄증산 등의 효과에 따른 현상이다. 2003년에 말단행정단위까지 광케이블통신망을 설치하고 인트라넷을 구축하였다.
2001년부터 산림조성10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 대규모 토지정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에 평안남도에서 개천-태성호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완공하였고, 2005년에 평안북도에서 백마-철산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완공하였으며, 2006년부터 황해북도에서 리상-미루벌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2005년 10월 1일부터 비공식부문의 식량거래가 중단되고 양정사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중국으로부터 곡물수입량이 급감하고 그 대신 육류수입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평양에서는 2012년까지 10만세대 살림집을 건설하는 대공사가 시작되었다.
(7) 사회주의상품유통이 활성화되었다. 생산부문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와 자재 또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원료와 자재를 기업과 기업끼리 팔고 사는 사회주의물자교환시장이 형성되었고,
소비부문에서는 개인, 국영기업, 협동단체들이 경공업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주의종합시장이 생겨나 사회주의국영상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기존의 사회주의공급체계가 더 풍성해졌다.
북측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전은, 비단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만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주의정권구조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이며 동시에 제국주의반동정권과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반제투쟁의 물질적 기초가 강화되는 것이다.
2) 사회주의육성세대의 사상강화와 새로운 방식의 사회주의정치
북측은 사회주의공업화 1차발전단계에서 사회주의이행세대의 사상개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였다. 그렇게 해야 하였던 까닭은, 사회주의국유화와 사회주의농업집단화를 완성하였다고 해서 인민대중이 자동적으로 사회주의사상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의 낡은 체제에서 태어나서 그 체제의 영향 아래 살다가 사회주의체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노동계급과 농업근로자를 사회주의이행세대라 한다.
사회주의이행세대에게 비사회주의적인 낡은 사상의식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낡은 사상의식을 없애고 사회주의계급의식과 집단주의협동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임무이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방도가 사상개조이다.
사상개조는 인민대중을 자주의식화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우며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최대과업이다. 북측은 그 과업을 독창적인 3대혁명노선에 따라 수행해왔다. 3대혁명노선이란 사상개조를 앞세우면서 기술혁신과 문화혁신을 동시병행하는 것이다.
2008년은 사회주의농업협동화를 완료한 1958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건설단계가 50년째 되는 해이다. 사회주의건설단계 50년동안 사회구성원의 세대교체가 일어나 사회주의이행세대는 사회주의육성세대로 바뀌었다.
사회주의국유화와 사회주의농업협동화를 완료한 이후에 태어나서 그 체제 안에서 자라난 노동계급과 농업근로자를 사회주의육성세대라 한다.
사회주의체제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회주의육성세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회주의사상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이행세대에게 아직 남아있는 낡은 사상의식잔재를 없애고 사회주의계급의식과 집단주의협동정신을 갖는 개조과제가 주어졌다면,
새로운 사회주의육성세대에게는 사회주의계급의식과 집단주의협동정신을 강화하는 단련과제가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육성세대는 선행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주의계급의식과 집단주의협동정신을 단련하는 사상강화사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육성세대의 사상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주의정치가 선군정치(Songun Politics)이다.
선군정치란 다른 사회집단들보다 더 공고하게 사회주의계급의식과 집단주의협동정신을 단련한 인민군대가 앞장서서 인민대중의 사상강화사업을 전사회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정치이다.
물론 대외적 관계에서 바라보는 선군정치는 워싱턴의 제국주의반동정권이 추진하는 반사회주의적대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제군사전선을 앞세우는 반제자주정치이지만, 대내적 관계에서 바라보는 선군정치는 인민군대가 앞장서서 인민대중의 사상강화사업을 전사회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정치이다.
2. 남북미 삼각관계에서 일어난 정세변화와 조국통일운동의 전개
1) 북측의 반제국주의핵전략과 미국의 반사회주의적대정책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목적은,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거나, 전쟁수단을 획득하거나, 국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북측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은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다.
만일 북측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이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어느 하나라면, 북측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으며, 또한 만일 북측이 핵무기를 영구히 보유한다면, 남측의 사회변혁운동은 북측을 상대로 반핵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측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감시망을 따돌리면서 천문학적인 자금과 기술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핵무기를 자진해서 폐기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비핵화공약에 따라 실제로 2007년 11월초부터 영변의 3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작업을 개시하였다.
2008년 1월 현재 영변 원자로의 8000여개 연료봉을 불능화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핵전략으로는 북측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측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은 미국의 반사회주의적대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북측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는 미국이 북측을 아예 상대하지 않고 고립과 봉쇄로 일관된 반사회주의적대정책을 앞세워왔지만,
북측이 핵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자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고립과 봉쇄를 부분적으로 풀면서 정치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계급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국가관계에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역시 힘이다. 북측의 핵무기 보유는 조미관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북측의 핵무기 보유가 조미관계를 변화시키고, 조미관계의 변화가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 비핵화(denuclearization)라 한다.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측이 의도하는 대로, 북측의 핵무기 포기와 미국의 반사회주의적대정책 포기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실현될 것이다.
미국이 반사회주의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조미관계 정상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이 엿보인다. 그것은 주한미국군 철군과 '핵우산 방위공약' 폐기이다.
북측의 반제국주의핵전략이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이 반사회주의적대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때는, 주한미국군을 철군하고 '핵우산 방위공약'이 폐기할 때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군하고 '핵우산방위공약'을 폐기하는 것과 북측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주한미국군 철군과 '핵우산방위공약' 폐기가 불가피하게 '한미동맹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미동맹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므로, 주한미국군이 철군하고 '핵우산방위공약'이 폐기되면 그 조약도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면 '한미국교관계'는 남아있을지 모르나 '한미동맹관계'는 끊어질 것이다.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은 북측의 반제국주의핵전략이 추구해온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북측이 '한미동맹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핵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북측이 비핵화를 실현하여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은 조미국교수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미동맹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목적이다.
조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북측의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음을 미국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핵포기부터 선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조미관계정상화에 나서지 않은 까닭은,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한미동맹관계'가 끊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미국은 북측에게 핵포기부터 선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자기의 의무사항인 조미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술책을 써왔다. 미국이 조미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것은, 북측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때까지 지연시킨다는 뜻이다.
미국은 조미관계정상화를 지연하는 술책에 의존하면서 자국의 대북정책을 따르는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을 앞세워 북측을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내려는 '햇볕정책'을 추진하게 하였다. '
햇볕정책'은 김영삼정권시기에 '북방정책'이라는 개념과 뒤섞어 쓰였는데, 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중도우파정권으로 등장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다.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은 지난 시기 서독의 사민주의정권이 동독의 사회주의체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낸 '동방정책'의 조야한 모조품이다.
조야한 모조품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사회민주주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도우파정권이 사민주의정권의 정책을 어설프게 흉내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햇볕정책'과 '동방정책'은 사회주의체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내려는 똑같은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개혁개방정책인데,
개혁과 개방에 성공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자본주의체제로 흡수통합하는 최종단계에 이르면 흡수통합정책으로 된다.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은 지난 10년동안 '동방정책'의 조야한 모조품을 가지고 북측을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내 보려고 안간힘을 써왔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독일 사민주의정권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하였던 반면, 남측 중도우파정권의 개혁개방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사민주의정권과 신식민주의예속정권의 질적 차이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은 북측의 자주적 사회주의와 동독의 소련의존적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지 못한 무지에 있고,
또한 개혁과 개방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북측의 자주적 사회주의와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인 중국 및 베트남의 시장사회주의의 질적 차이를 알지 못한 무지에 있다.
결국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은 개혁개방정책의 실패와 함께 물러나고, 그 정책을 줄곧 반대해온 수구우파정권이 들어섰다.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지난 10년동안 추진하였던 개혁개방정책이 실패로 끝났으므로 이제 미국에게 남아있는 선택가능성은 조미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려는 술책을 포기하고 자신이 직접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밖에 없다.
6자회담에서 조미관계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미국이 지연술책에 의존하여 앞으로 10년동안 더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만일 지난 10년동안 남측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주한미국군 철군운동이 확산되었더라면,
미국이 지연술책에 의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을 제치고 자신이 직접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겨를도 없을 만큼 궁지에 몰렸을 것이고,
아마 지금쯤 '한미동맹관계'는 끊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측에서 주한미국군철군운동은 세력화되지 못하였고, 북측의 반제국주의핵전략이 중도우파정권의 개혁개방정책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지연술책에 맞서 싸우는 공방전이 길게 이어졌다.
북측은 반제국주의핵전략의 목적인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을 추구하고, 미국은 조미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술책에 의존하고,
남측의 주한미국군철군운동은 세력화되지 못하였고, 이명박정권의 등장으로 개혁개방정책이 중단된 것, 바로 거기까지 한(조선)반도정세는 변화되었다.
2) 남측의 개혁개방정책과 북측의 민족통일전선전략
지난 10년동안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남북(북남)관계에서 왕래, 교류, 협력을 추진해온 목적은 나라의 통일이 아니라 북측체제의 변화이다.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은 개혁개방정책으로 남북(북남)관계가 발전하였다고 선전하였지만, 그 정책이 추구한 목표는 남북(북남)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이 아니라 북측체제의 자본주의적 변화이다.
지난 10년동안 남북(북남)관계에서 외형적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까닭은,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무모하게도 북측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개혁개방정책에 집착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남북(북남)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썼다면,
지금쯤 남북(북남)관계가 정상화되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본궤도에 들어섰을지 모른다.
개혁개방정책이 남북(북남)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을 외면하고 북측체제를 자본주의시장경제로 유인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남북(북남)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현실적 한계는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북측이 남측 중도우파정권의 개혁개방정책에 맞서서 추진해온 것이 민족통일전선전략이다. 분단체제에 묶여 비정상화된 남북(북남)관계를 정상화하고 분단체제를 평화적 방도로 해체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민족적인 정치연대를 북측에서는 민족통일전선(national united front)이라 부른다.
북측의 통일전략이 전민족적인 정치연대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까닭은,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통일정부를 세우는 힘이 전민족적인 정치연대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정치연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으면,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반통일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분산되어 있는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정치연대를 형성할 때,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남북(북남)관계에서는 통일부의 개혁개방정책과 통일전선부의 민족통일전선전략이 소리 없는 힘겨루기를 계속해왔다.
10년동안의 힘겨루기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부서해체를 눈앞에 둔 쪽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온 통일부이고,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쪽은 민족통일전선전략을 추진해온 통일전선부이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남측과 북측에서 각각 아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1) 북측에서 선군정치가 시작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군정치의 등장은 통일부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뜻한다. 통일부의 개혁개방정책은 선군정치의 등장으로 불능화되고 말았다.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은 북측이 선군정치를 시작하였을 때 진작 개혁개방정책을 접어두고 남북(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어야 한다.
그러나 선군정치의 등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한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은, 실패가 예정된 개혁개방정책에 습관적으로 의존하면서, 북측체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전략적 판단착오로 자기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2) 남측에서 대북적대감과 반북의식이 약화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햇볕정책'의 열기가 10년동안 녹였던 것은 북측의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라 남측의 대북적대감과 반북의식이었다.
대북적대감과 반북의식에 사로잡힌 수구우파세력이 곳곳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통일부의 개혁개방정책은 대북적대감의 빗장을 걸어놓았던 남측을 개방하였고, 반북의식을 무력화시키는 개혁을 실현하였다.
이것은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한 뜻밖의 결과이다. 북측의 시각에서 보면, 대북적대감과 반북의식의 약화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생겨난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지난 10년동안 남북(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변화가 북측체제를 개혁하고 개방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점이다.
그런데 출범을 앞둔 이명박정권은 개혁개방정책을 중단하고 이른바 '비핵개혁3000'이라는 전략구상을 내놓았다.
그 구상을 살펴보면, 앞으로 이명박정권이 북측에게 요구할 것은 핵포기, 그리고 개혁과 개방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는 이명박정권이 한(조선)반도 정세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한가를 드러내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두 가지이다.
(3) 이명박정권은 출범하기도 전에 북측에게 핵포기를 독자적으로 요구할 것처럼 허풍을 떨고 있으나,
핵포기를 요구할 지위도 없고 그 요구를 관철시킬 능력도 없는 이명박정권이 미국을 대신하여 북측에게 핵포기를 요구하면, 미국으로부터 칭찬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북측과 국제사회로부터 얻게 될 것은 미국을 추종하면서 분별없이 좌충우돌한다는 비웃음이다.
(4) 중도우파정권이 지난 10년동안 시도해오다가 이미 실패로 끝나버린 개혁개방정책을 이명박정권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시대착오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원래 수구우파의 시각은 태생적으로, 경향적으로 비뚤어져 있어서 시대변화와 정세발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10년전에 나왔던 케케묵은 발상을 맹목적으로 되풀이하는 습관성 착오에 빠진다는 사실이 이번에 이명박정권의 등장으로 재확인되었다.
앞으로 남북(북남)관계에서 이명박정권이 보여줄 분별없는 좌충우돌식의 행동이나 습관성 착오는, 남북(북남)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3) 미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과 조국통일운동의 전개방향
주목하는 것은, 남북(북남)관계에서 혼란을 일으킬 이명박정권의 배후에서 미국이 한(조선)반도정세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요즈음 조미관계에 조성된 분위기를 살펴보면, 올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부쉬정부는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우왕좌왕한다는 표현을 쓰는 까닭은, 부쉬정부가 북측에게 핵물질 생산량만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량까지 '자백'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하고, 우라늄농축 혐의와 핵기술 해외수출 혐의까지 제기함으로써 자기 발목을 스스로 지연술책에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북측이 핵물질생산량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핵전략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과 같아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북측이 핵물질생산량을 공개하였는데도 부쉬정부가 북측에 감춰둔 핵물질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공을 펼치면 비핵화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북측은 우선 부쉬정부에게만 핵물질생산량을 비공개적으로 통보해주고 그들의 반응을 떠보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부쉬정부는 북측이 통보한 핵물질생산량 이외에도 감춰둔 분량이 더 있을 것이라는 혐의를 두면서, 한술 더 떠서 핵물질 사용용처까지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물론 그러한 혐의와 요구는 비공개적인 것이었지만, 생산량과 사용용처를 모두 밝히라는 것은 핵무기보유량을 밝히라는 뜻이다. 이것이 부쉬정부가 말하는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이다. 그러나 핵물질 은닉혐의와 핵물질 사용용처 공개를 북측이 받아들일 리는 없다.
북측이 핵물질 은닉혐의와 핵물질 사용용처 공개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부쉬정부가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내놓은 까닭은, 조미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 추진할 대북정책이 없기 때문이
미국에게 조미관계정상화는 북측의 개혁개방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므로, 미국이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독자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준비해 두었어야 하지만,
지금 부쉬정부는 그러한 개혁개방정책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였다.
북측이 조미 두 나라가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치회담을 시작하는 것은, 2009년 1월에 출범할 미국의 차기정부가 개혁개방정책을 준비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제국주의유화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유화정책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개방에서 출발한다.
투자할 터이니 시장부터 개방하라는 것이다.
북측의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남측의 중소자본이 개성공업단지에서 이미 시작하였고, 2007년 7월 '남북(북남)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남측의 경공업 원자재와 북측의 지하자원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국주의독점자본은 북측의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은 북측의 지하자원개발과 사회간접자본개발, 그리고 중공업부문과 서비스업부문을 장래의 투자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북측의 사회간접자본은 사회주의자력갱생노선에 따라서 개발하는 중이어서 개방할 가능성이 없고, 북측의 중공업부문은 국방공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개방과는 인연이 없으며, 농업부문과 서비스업부문은 인민경제생활과 직접적으로 잇닿아있는 부문이므로 외부에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눈독을 들일 수 있는 것은 북측의 지하자원개발이다. 북측에 묻혀있는 값비싼 주요광물 20여종의 매장량은 막대한데, 그 시장가격은 3719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이 1만3000㎢에 이르는 서조선만분지(평안남도 남포 앞바다 대륙붕)와 2000㎢에 이르는 안주분지(평안남도 숙천군)의 유전개발에 눈독을 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측은 서조선만분지를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이미 합의하였고,
안주분지의 덕천유전에서는 1998년에 처음으로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2000년 현재 연간 220만배럴(30만t)의 원유를 생산하였는데 지금은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
북측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원유생산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원유가 묻혀있고 자력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비공개산유국이다.
미국이 장차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해도 북측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
북측이 제정한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은 세금납부, 토지사용, 재투자에 관한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반사회주의선동가들이 '사회주의법령의 잔재'라고 부르는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함께 들어있어서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이윤수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러므로 제국주의독점자본이 400억달러규모의 국제공동투자단(consortium)을 설립하면 북측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이명박정권은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
만일 남측정권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의 차기정부까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북측은 민족통일전선전략에 힘을 집중하여 남북(북남)관계를 미국의 쳐놓은 '금지선' 너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미국은 남측정권과 함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남측의 중도우파정권이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이 중단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곧 출범할 이명박정권의 개혁개방정책 중단조치는 미국의 그러한 요구에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차기정권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의 개혁개방정책을 중단한 이명박정권은 국제정치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조미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비해, 남북(북남)관계는 이명박정권의 개혁개방정책 중단조치로 굳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것은 지난 시기 조미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남측 언론매체들이 '통미배남'이라고 표현했던 정치적 고립상태에 이명박정권이 빠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명박정권의 정치적 고립은 남측의 조국통일운동에게 새로운 투쟁기회를 안겨줄 것이다. 남측의 조국통일운동은 이명박정권에게 남북(북남)관계를 경색시킨 정치적 책임을 묻는 압박공세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측의 조국통일운동은 6.15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것은 중도우파정권이 시도해오다가 실패한 개혁개방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의미의 통일전략이다.
6.15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은, 지난 시기 중도우파정권에 의존하지 않았던 통일운동조직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통일운동조직들은 상설연대체에 결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상설연대체가 조국통일운동을 주도하면서 6.15남측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를 강화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지난 시기 중도우파정권과 달리 민족공동행사를 지원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상설연대체는 오랜 투쟁에서 단련된 남측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민족공동행사 성사투쟁에 참가하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행사는 6월 15일과 8월 15일에 조국통일운동역량을 분출시키는 하나의 계기이다. 평소에 꾸준히 힘을 축적, 강화해야 민족공동행사를 통해서 조국통일운동역량을 힘있게 분출시킬 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역량을 축적, 강화하는 유일한 방도는 민주노조운동의 기층단위와 각계층 대중운동의 기층단위에서 각각 운동역량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과 각계층 대중운동이 광범위한 기층단위에서 조국통일운동역량을 조직화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상설연대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북(북남)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민족적 상설협의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것이다. 조국통일운동역량이 기층단위에서 조직화되지 않고서는 상설연대체도 강화할 수 없고, 상설협의기구도 창설할 수 없다.
3. 남측 신식민주의체제에서 일어난 정세변화
1) 신식민주의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최후의 회생전략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애초에 기대한 것처럼 민생경제를 회생시킨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파산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말았다.
구제금융을 받아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는커녕 구제금융 수혜통로를 타고 침투한 제국주의금융자본이 신식민주의체제에서 막대한 이윤을 수탈하고,
신식민주의예속자본은 자본주의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강도를 높이는 바람에 민생경제가 전반적으로 파탄되어, 또 다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난 것이다.
경제위기-구제금융-이윤수탈-경제위기 심화-제2차 구제금융으로 이어진 악순환은 아이티에서 22회, 라이베리아에서 18회, 에꾸아돌에서 16회, 아르헨티나에서 15회나 일어났다.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같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식민주의예속자본이 자본주의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몰락하는 까닭은,
신식민주의공업화를 추진할 성장동력이 처음부터 미약했기 때문이거나 또는 제한된 성장동력의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측의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은 제한된 성장동력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 속한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그것이 민생경제의 회생이 아니라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이윤수탈과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의 고강도 착취로 이어졌음은 현실이 입증한다.
그런데도 남측에서 아르헨티나가 겪은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은 까닭은, 남측의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이 노동조합이 없는 해외신흥시장(overseas emerging market)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위기탈출로를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2006년 현재 노동조합을 회피해서 중국으로 빠져나간 남측기업은 4만3130개이다.
그러나 남측의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노동계급을 착취해온 위기탈출로는 차츰 막혀버리고 있다.
특히 2008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노동계약법이 발효되었고, 150만개 노조와 1억7300만명의 조합원을 둔 중화전국총공회가 외국계 기업들에서 노조결성을 적극 추진하는 추세에 밀려 무단철수하는 남측기업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의 위기는 위기탈출로 해소할 수 있는 일시적인 침체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파산위기이고, 파생적인 위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위기이자 회생전망을 갖지 못하고 심화되는 위기이다.
그 위기의 근원은 신식민주의공업화가 제한된 성장동력의 한계를 넘지 못하여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이 차츰 불능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신식민주의공업화가 제한된 성장동력의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은 관광업, 물류유통업, 금융업에서 회생전략을 찾으려 한다.
남측에서는 제1차 세계석유파동 직후인 1975년에 관광업을 전략산업으로 채택하였고,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문화관광부를 신설하여 국제행사관광 유치와 국제경기관광 유치에 몰두하면서 관광업 진흥으로 회생전략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관광업진흥책은 실패로 끝났다.
2006년 관광수지적자는 85억달러였고, 2007년에는 100억달러로 추산된다. 물류유통은 남북(북남)철도가 연결되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이 회생전략을 찾을 수 있는 부문은 금융업밖에 없다. 남측에서 2007년에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한 것은,
성장동력의 한계에 묶여버린 신식민주의공업화전략을 포기하고 금융시장개방을 확대하여 신식민주의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최후의 회생전략이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는 것은, 비유로 표현하면, 심한 흉년이 들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게 된 소작농이 농사를 포기하고 지주집 몸종으로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려는 예속심화와 마찬가지이다.
노무현정권의 퇴장과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신식민주의체제의 예속성을 심화시키는 우파정권들 사이의 임무교대인 것이다.
세제개혁을 통해 자본계급의 소득 가운데서 일부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에게 떼어주는 수직적 소득재분배기능이 없는 남측에서는 고용감축, 대량실업, 비정규직 확산, 물가상승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면서,
고용, 주택, 교육, 의료, 환경, 위생부문에서 빈곤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빈기능과 구빈기능마저 작동하지 않는다.
오늘 남측의 현실이 보여주는 대로, 신식민주의체제의 예속심화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에게 빈곤과 고통의 심화로 된다.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민생파탄에 빠지는데, 소수의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은 자산축적을 극대화하는 호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느슨해졌던 사회계급관계가 다시 팽팽하게 긴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계급관계의 긴장상태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 같은 계급적대감이다.
계급적대감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신식민주의체제의 예속심화는 신식민주의체제의 붕괴위기를 차츰 심화시킨다.
2) 신식민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와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화
남측 신식민주의체제의 붕괴위기는, 위에서 지적한 계급적대감의 확산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심화되고 있다.
다른 요인이란 그 체제를 유지해주는 결정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다. 남측의 신식민주의체제를 유지해주는 결정력은 '한미동맹관계'인데, '한미동맹관계'가 끊어지면 신식민주의체제는 무력화되어 곧바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그 요인이 강한 힘을 작동시킬수록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는 심화될 것이고,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 관계는 끊어질 것이다.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은 신식민주의체제 안팎에서 동시에 생겨났다. 신식민주의체제 안에서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은 남측의 사회변혁운동이다.
남측의 사회변혁운동이 장성할수록 '한미동맹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단절력이 강해질 것이다.
다른 한편, 신식민주의체제 밖에서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은, 북측이 추진하는 조미관계 정상화이다.
조미관계 정상화를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까닭은, 북측이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을 최종목적으로 조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려면 한(조선)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한(조선)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국군의 주둔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물론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난 뒤에도 주한미국군을 계속 주둔시키려고 할 것이지만, 북측은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여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킬 것이다.
북측이 핵시설 불능화, 핵물질 폐기, 핵무기 폐기로 이어지는 세 단계를 거쳐 비핵화강령을 실행하는 것에 발맞추어,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국군 철군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를 거쳐 관계정상화강령을 실행해야 한다.
비핵화강령의 실행과 관계정상화강령의 실행은 어느 한 쪽에서 어느 한 단계도 누락시키거나 우회할 수 없도록 탄탄하게 맞물려있다.
6자회담의 정치적 합의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주한미국군 철군은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강령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며,
따라서 맨 마지막에 비핵화강령의 실천완료와 함께 해결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측의 의지와 행동이 결연하고 단호하다는 점이다. 북측은 미국의 불능화실무단이 특급보안시설인 영변핵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고, 핵시설불능화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북측이 비핵화강령을 되돌릴 수 없는 추진궤도에 올려놓았음을 입증한 역사적 사변이다. 북측이 비핵화강령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미국이 관계정상화강령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도록 떠미는 결정적인 추동요인이자 압박요인으로 된다.
비핵화강령과 관계정상화강령은 조미 두 나라 사이에서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6자회담에서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북측만 비핵화강령을 실행하고 미국은 관계정상화강령을 외면하거나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파행은 일어날 수 없다.
6자회담의 공식합의는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관계정상화강령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것과 같은 소동을 더 이상 일으킬 수 없도록 강제한다.
실행과정에서 앞으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비핵화강령과 관계정상화강령이 전면적으로 실행되리라고 낙관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비핵화강령과 관계정상화강령이 실행된다는 말은, 미국이 머지않아 주한미국군을 철군하여야 한다는 뜻이며, 주한미국군을 철군한다는 말은 '한미동맹관계'가 무력화된다는 뜻이다.
조미관계가 정상화될수록 '한미동맹관계'가 단절위기에 빠져들게 된다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속에서, 단절위기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한미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에게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로 되었다.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다급한 행동은, 요즈음 부쩍 강조하기 시작한 '한미동맹강화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한미동맹강화론'은 아래와 같이 네 방향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 미국은 북측을 자본주의적 개혁개방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할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국군을 철군하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전에 북측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미국의 그러한 전망대로, 만일 북측이 베트남처럼 미국의 개혁개방요구를 받아들여 반제노선을 포기하고 '협력노선'으로 돌아서면 '한미동맹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북측의 정치적 의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베트남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독자적인 경제건설전망과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동북아시아 최대의 원유매장국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고 선전하는 판인데, 자국의 사회주의체제를 훼손할 시장사회주의로 끌려갈 위험천만한 가능성은 없다.
미국은 북측이 베트남의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혁개방요구를 강하게 들고나올 것이며,
탈북유인공세와 인권공세도 빼놓지 않을 것이다.
조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의 대북압박술책은 오직 개혁개방요구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2)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정치부문과 군사부문에서 유지해오던 '한미동맹관계'를 경제부문으로 확장하여 전면화하고 완성할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단절위기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한미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공고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책략이다.
북측이 비핵화강령을 실행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를 남측에서 민생경제가 파탄되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미국은 '한미동맹관계'를 끊고 신식민주의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남측 사회변혁운동을 약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남측에서 사회변혁운동이 장성할수록 '한미동맹체제'가 위협받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측 사회변혁운동이 더 이상 장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책략에 힘을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방해책략은 구체적으로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분열, 변질, 와해공작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방해책략이 노리는 일차적인 타격목표는 남측의 사회변혁운동역량이 집결되어 있는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을 분열, 변질, 와해시키는 것은,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 가운데 50%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북측이 비핵화강령을 실행하는 속도를 높일수록, 미국은 관계정상화강령을 실행할 수밖에 없게 되며, 조미관계가 정상화될수록 민주노동당을 분열, 변질, 와해시키려는 공작이 난무할 것이다.
(4) 노무현정권은 민생경제파탄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바람에 대중적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무력화되었으므로,
미국은 그러한 정권이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식민주의체제를 수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일찌감치 접어버렸다.
미국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식민주의체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을 지닌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식민주의체제를 수호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이명박정권이다.
이명박정권이 감당하려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임무는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화하고 신식민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측에 대한 개혁개방정책 추진,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강행, 사회변혁운동 약화책동,
이명박정권 등장으로 '한미동맹관계'의 단절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남측의 신식민주의체제는 전반적 위기속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
3) 기업경영식 실용독재로 변신한 수구우파정권의 등장
사회변혁운동의 적대세력은 사회정치담론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사상의식활동을 유인, 통제한다. 특히 남측의 신식민주의정권은 사회정치담론을 선점하고, 선점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그리하여 신식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보담론은 실종되고, 신식민주의체제의 국가예속관계와 계급착취관계를 은폐하고 위장하는 반진보담론만 언론매체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진보담론에 맞설 진보담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변혁운동은 수구우파세력이나 중도우파세력의 반진보담론을 넘어서는 진보담론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
새로운 진보담론은 세상을 바꾸는 체제변혁담론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체제변혁담론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표상개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체제변혁담론은 아직 '얼굴'을 갖지 못한 것이다.
진보담론을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비정규직 철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실시 같은 과제들을 진보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분배담론으로 이해한다.
진보담론을 개발하지 못하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시야에 진보변혁세력과 중도우파세력의 전략적 차별성이 들어오지 않는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으로 이어진 중도우파정권은 수구우파정권의 성장담론에 맞서 분배담론을 내놓았지만, 출범을 앞둔 이명박정권은 실용담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 10년동안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정치의식을 지배하였던 성장담론과 분배담론의 대치는 이제 실용담론과 분배담론의 대치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교체현상은 수구우파정당과 중도우파정당의 양당구도에 존재하는 반진보적 정치공학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이명박정권이 지난 시기 수구우파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수구우파정권으로 변신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세변화를 간파하지 못하여 정치적 변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완고파 수구우파세력은 한나라당에서 갈라져 나가 '자유선진당'을 창당하였다.
담론교체현상에서 드러난 수구우파정권의 정치적 변신은 그 정권의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한(조선)반도의 정세변화가 강제한 행동이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그것이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정치적 변신이며, 그와 동시에 단절위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화하고 신식민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변신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년동안 수구우파정권이 추구했던 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부통제식개발독재이다.
군부통제식개발독재는 군부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신식민주의공업화에 의존하였다.
군부통제식개발독재가 남(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몇몇 나라들에서 주로 나타났던 까닭은,
지난 시기 동아시아에서 신식민주의체제의 저개발이 사회주의체제의 확장에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으므로 신식민주의공업화를 강압적으로 추진하여 저개발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진영이 무너진 뒤로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반동적 파장이 신식민주의예속화를 세계적 범위로 확장시키면서 자본주의세계시장을 재편하자,
기존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은 새로 등장한 과도체제기생자본이나 신생 신식민주의기생자본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였다.
저임금노동력에 대한 착취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은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새로 등장한 과도체제기생자본이나 신생 신식민주의기생자본과 경쟁하여 이길 수 없었다.
그 결과, 수출시장에 의존한 신식민주의공업화는 수출시장 축소와 수출경쟁력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세계화가 남측의 신식민주의공업화의 성장동력을 마비시킨 것이다.
김대중정권에서 시작하여 노무현정권으로 계승된 개량주의정치이념은, 그들의 집권기간 10년이 신식민주의공업화의 성장동력이 차츰 마비되어간 시기와 겹쳐지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다. 1997년의 금융위기는 개량주의정치이념의 파산을 일찌감치 예고한 것이었다.
신식민주의체제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은 불가능하며, 북유럽발 사회민주주의정치이념은 공리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현실로 입증되었다.
성장동력 마비상태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선언한 이명박정권이 내세운 것은 실용주의(pragmatism)이다.
원래 실용주의정치이념이란 유익성과 효율성을 정치활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실익만능주의이다.
실용주의정치이념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식민주의체제에서 추구하는 것은 국가예속관계와 계급착취관계에서 최대의 실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정권의 실용주의는 소수의 신식민주의기생자본에게만 축적기회를 주고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생활을 파탄시키는 기업경영식실용독재의 정치이념이다.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신식민주의예속정권의 역사적 유형이 군부통제식개발독재로부터 기업경영식실용독재로 변신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명박정권의 기업경영식실용독재는 개발만능주의가 아니라 실익만능주의에 기초한다. 이명박정권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동원하여 기업경영식실용독재를 강행할 것이다.
(1) 이명박정권은 남북(북남)관계, 한미관계, 남측 사회변혁운동과의 관계에서 '한미동맹관계' 공고화전략을 밀고 나갈 것이다.
남북(북남)관계에서는 '한미동맹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평양선언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중도우파정권의 개혁개방정책을 '한미동맹관계'에서 추진하는 인권공세와 탈북유인공세로 교체할 것이다.
한미관계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영어공교육과 미국문화도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언어식민주의와 친미의식화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남측 사회변혁운동과의 관계에서는 '한미동맹관계'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과 전농을 비롯한 사회변혁운동의 전략거점들을 정치적으로 고립화시키고 탄압하는 공세를 가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아직 출범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탄압조짐이 보이고 있다.
(2) 이명박정권은 민생경제를 파탄위기에서 건지려는 경제회생전략이 아니라 신식민주의체제를 경제위기에서 건지려는 경제회생전략을 취할 것이다.
군부통제식개발독재나 기업경영식실용독재는 모두 성장만능주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기업경영식실용독재는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신식민주의공업화전략을 재생할 수 없으므로 다른 종류의 경제회생전략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종류의 경제회생전략이란 신식민주의금융개방이다.
기업경영식실용독재는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이 자기의 금융시장을 제국주의독점자본에게 개방하여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책략에 의존할 것이다.
군부통제식개발독재가 수출시장확대에 집중하였다면, 기업경영식실용독재는 금융시장개방에 집중할 것이다.
금융시장개방은 298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시장개방을 금융부문에까지 확대하는 시장개방의 마지막 단계이며, 금융시장을 제국주의금융자본에게 넘겨주는 신식민주의예속심화의 결정판이다.
4) 연대전선의 형성과 정치세력관계의 변화동향
이명박정권이 기업경영식실용독재를 밀고 나가는 동안, 사회변혁운동은 대치선을 선명하게 긋고 타격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군부통제식개발독재에서 기업경영식실용독재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등장하였던 중도우파정권은 군부통제식개발독재의 성장담론에 비해 좀더 진보적인 담론인 것처럼 위장한 분배담론을 들고 나와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정치의식을 혼란에 빠뜨렸으므로 그들의 시야에 전략적 대치선은 허술하게 보였고 전략적 타격목표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생존권사수투쟁에서 드러나는 전술적 대치와 전술적 타격목표들만 보였을 뿐이다.
지금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분배담론을 내던지고 실용담론을 들고 출범하는 이명박정권에 걸어놓은 경제회생 기대심리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뒤에 신식민주의민생경제의 파탄이 전면화될 때,
그리하여 실용담론으로 치장한 경제회생정책이 한낱 허구였음을 깨달을 때,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이명박정권에 대해서 정치적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혐오와 울분이 커질 것이다.
이것은 사회변혁운동의 대치선을 선명하게 긋고 타격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과제가 해결될 것임을 예고한다. 사회변혁운동의 대치선이 그어지고 타격목표가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네 방향에서 이명박정권의 기업경영식실용독재를 타격하는 저항과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생존권사수투쟁은 반민중정권에 대한 반격공세를,
한국진보연대는 친미예속정권에 대한 반격공세를, 민주노동당은 수구우파정권에 대한 반격공세를, 조국통일운동은 반통일정권에 대한 반격공세를 가할 것이다.
전황이 사회변혁운동에게 유리해질 때, 시민사회운동도 사회변혁운동의 투쟁에 가세할 것이다. 이것은 기업경영식실용독재를 타격하는 광범위한 연대전선이 형성될 것임을 예고한다.
지난 시기 중도우파야당과 재야정치세력과 도시중산층이 군부통제식 개발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기치 아래 연대전선을 형성하고 싸웠던 것처럼,
오늘은 상설연대체와 진보정당을 앞세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기업경영식실용독재에 맞서 사회변혁의 기치 아래 연대전선을 형성하고 싸울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정치세력관계의 변화동향이다. 오늘 정치세력관계는 진보정치세력, 중도정치세력, 수구정치세력이 삼자대립구도를 형성하고 힘을 겨루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삼자대립구도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구정치세력은 실용파와 완고파로 분열되었으나, 실용파가 정권을 잡는 바람에 그 파가 자연히 수구정치세력의 주동자로 되었다. 2007년 대선에서 나타난 대로, 수구정치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남측 인구의 30%이다.
수구정치세력과 대결하는 것이 중도정치세력이다. 중도우파는 중도좌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중도정치세력을 중도우파로 일색화하였으며,
지난 10년동안 중도우파정권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을 잃어버렸고, 게다가 선거패배 후유증으로 일어난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다.
중도정치세력의 개혁강령은 신식민주의공업화의 성장동력이 마비되어 민생파탄이 심화된 것과 함께 파산하였다.
자기의 정치적 기반인 도시중산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중도정치세력이 2012년에 재집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진보정치세력은 체제변혁을 지향하는 체제변혁파와 체제개량을 지향하는 체제개량파가 불안정하게 동거하는 형태로 진보정치연대를 형성해왔다.
체제변혁파와 체제개량파의 정치연대는 진보정치운동의 발전수준이며 현단계 사회변혁운동의 요구이다.
그런데 2007년 대선에서 패하자 진보정치세력에 속해있던 체제개량파가 적록동맹을 들고 나와 독자세력화하였다.
체제개량파가 체제변혁파와의 정치연대를 청산한 것은, 진보정치운동이 분열된 것이며, 진보정치운동을 10년이나 후퇴시킨 것이다.
중도정치세력이 정권을 잃어버리고 내부혼란에 빠진 오늘의 정치상황이야말로, 진보정치세력이 수구정치세력에 맞서는 대안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호기인데 체제개량파가 정치연대를 청산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살리기 힘들게 되었다.
원래 체제변혁파는 체제개량파와 정치적으로 연대하여 진보정치세력을 강화해야 중도정치세력을 고립시키고 수구정치세력과 대결할 수 있다.
체제변혁파와 체제개량파가 처음부터 분열되었더라도 지금이야말로 정치연대를 형성하여 수구정치세력에게 맞서야 하고, 그렇게 하여야 사회변혁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제까지 불안정하게 동거하던 체제개량파가 체제변혁파와 결별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으니 진보정치운동의 후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체제변혁파와 결별한 체제개량파는 중도정치세력과의 전략적 차별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제개량파가 중도우파로 일색화된 중도정치세력에 자진해서 편입되지 는 않을 것이다.
체제개량파와 중도우파가 정치적으로 연대하지 못할 것이므로, 체제개량파는 중도정치세력을 지지하여온 시민사회운동의 일부만을 자기의 지지기반으로 가져가는 것 이외에는 존립근거를 찾지 못할 것이며, 이명박정권의 기업경영식실용독재를 반대하는 소수파로 남게 될 것이다.
체제변혁파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기층조직, 계급진지, 연대전선과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운동을 기웃거리는 체제개량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체제변혁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민주노조운동, 농민운동과 빈민운동을 비롯한 근로대중운동, 청년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으로부터 성장동력을 공급받으며 진보정치세력을 강화, 발전시킬 것이며 21세기사회변혁운동을 이끌어 갈 것이다.
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
프로그레시브 한호석
http://progressive21.com/
.
2008.02.19 08:42:08 (*.205.150.186)
'...
개굴이네 집 (goo630510)
한반도를 위한 긴급한 제안 4
- 단지, 살기 위해서 ?
그리고 앞으로 내딛기 위해서 !
1.
김영남(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이 모처럼 말을 길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한 경우가 많지 않죠.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월 15일...." 미국의 조선에 대한 회유와 압력이라는 2중적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사소한 적대적 행동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책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북한)을 압살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면서 회유와 압력의 양면술책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의연히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이 6자회담 막 뒤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무모한 무력 현대화 계획을 계속 다그치고 있다.
6.15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10.4선언을 이행하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실현하겠다.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자위적 군사력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면서,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농업혁명, 경공업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식량문제, 인민 소비품 문제를 원만히 풀어 나가겠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마련해 우리 조국(북한)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일떠 세우신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업적은...영원불멸할 만년재보며, 수령 결사옹위는 주체혁명 위업 완성의 제1의 생명선이다." 라는 다소 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왠만해서는 입을 잘 열지 않고 털털하게 웃는게 그의 '장기' 죠. 말을 해도 긴 연설보다는 지나가는 말투,인사치레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지요? 그게 뭔지 궁금해집니다.
2월 1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을 기념한 '경축 중앙보고대회' 에서 김영남은 이례적으로 다소 격앙되고 장문의 보고서? 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최태복.김중린.김기남 (노동당 비서) , 김영일(내각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곽범기( 내각 부총리),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등 주요 기관 간부와 인민군 장병, 근로자 등이 참가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모습을 이날(2월 15일) 오후 6시부터 녹화 중계했군요. [ 연합뉴스, -민중의 소리- 기사 임의 편집]
2.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래리 닉시(미국 의회조사국-crs-) 가 2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을 바꿀 것이란 신호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완전한 핵신고'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갖고 있다.
북한의 달러 위조행위를 겨냥한 정책을 다시 도입하거나 '불량국가'를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재가동하고....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이란과 북한 간 항공교통망을 중단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대북지원과 관련한 문제에서 우리(미국)의 '대북 압박책'에 협조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고 한소리 지껄였군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해리티재단)도 ...."
북한이 끝내 핵신고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충돌을 원하진 않으나 북한이 계속 핵신고를 거부한다면 핵약속 준수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우선 남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조건부 대북지원을 요구하고 PSI 동참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에 대해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안을 더 충실히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레온 시갈(미사회과학원-ssrc-) 이 " 대북압박수단중 금융제재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강공책을 쓰는 순간 북한도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보복에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좀더 신중한 태도를 취했고, 다니엘 스나이더(스텐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 부소장) 는.....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 지연에 맞서 압박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이 더 나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섣불리 제재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엄격한 포용정책이 필요하다. 북한 핵진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기존의 핵협상 동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통한 '정권 변형'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핵문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레온 시갈과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3.
첫번째 '사례' 는 북한의 표정을, 두번째 '사례' 는 미국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두 표정 모두 웃는 표정이 아니죠.
다소 찡그리고 있고,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단지, 둘이 '기싸움' 을 하는 것같지도 않지요. 이렇게 경색된 표정은 북핵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대북 선제핵공격' 을, 북한은 ' 협상도 전쟁도 모두 준비돼 있다' 는 도발적인 선언을 통해서 단호한 표정을 갖추었죠.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즈음 '대리전쟁에 대한 우려' 가 우리 사회일각에서 제기됐죠. 그리고 북핵의 방향에 대한 진지하지만 정리할 수 없는 논리들이 속속 개진 됐습니다.
2006년 10월 9일의 사건은 중남미의 좌파득세와 이란 시리아의 이상기후, 러시아의 태도 변화, 아프리카 대륙의 소요.....와 같은 색깔의 물이었습니다. 이 점이 미국을 혼란하게 했을 겁니다. 미국이 북한핵의 실체 보다는 '북핵의 확산' 을 문제삼은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대북인권결의안과 psi' 가 un과 미국에 우호적인 나라들에 의해서 발의되고, 의결됐죠. 한국이 이런 국제사회(미국,일본 주도의...)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세등등하던 미국과 일본등 북한에 특별히 적대적인 국가들이 점차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 했죠.
미국과 일본의 역량으로 '이 전혀 새로운 역습' 을 막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즈음에 확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의 역습이 일시적인 것으로 파악했다가 '큰코' 를 다쳤습니다.
제3세계가 518년동안 축적해온 '진저리나게 살려는 욕망' 이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적된 분노' 는 어떤 자극에 특별히 반응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다룰줄을 알았고, 따라서 누군가 그것을 강하게 자극 함으로써 밖으로 분노가 솟아나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21세기에 일어난 '제3세계의 역습' 즉 '신냉전시대' 입니다. 미국,일본,영국,이스라엘,프랑스,스페인....등 1,2세계들은 이 괴이한 '신냉전시대' 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방심을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제3세계가 '평정된 땅' 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얼어붙어서 모든 '분노' 가 처절하게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식민지확보를 위한 전쟁' 을 기획해습니다. 그 준비로 '신자유주의' 와 '세계화' 가 장진됐죠. 부시행정부가 지난 8년 동안 벌여온 사업이 '사냥감의 물색과 사냥감 지목' 이었죠. 부시의 '악-온건의 축' 발언이 '테러와의 전쟁' 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 제의 됐습니다.
2006년 12월 두바이에서 토니 볼레어와 라이스가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죠. 새로운 세기의 식민지확보 경쟁에서 '사냥꾼' 과 '사냥감' 을 그들은 그렇게 구획하려고 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규칙을 '세계화' 라고 했고, 그 경기를 치루는 이유를 '신자유주의' 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제3세계의 조직적인 역습이 감행되지 않았다면, 1,2세계가 기획한 '잔인한 게임' 이 21세기를 피로 물들였을 겁니다. 섬찟하지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무엇을 겨냥했고, 실제로 그것이 왜 제3세계의 숨통을 자르는 흉기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게 한 것은 '사파티스타의 마르코스' 지요.
그가 르몽드 디뿔로마띠끄에 기고한 글과. 사파티스타 사이트에 부정기적으로 올리는 글들에서 그가 1,2세계의 음모(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적절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3.
자제를 해볼려고 하는대도 글씨가 너무 새카맣습니다. 제가 새카맣거나 세상이 그만큼 새카메지고 있어서 일겁니다.
[ 이명박 새 정부는 산업단지나 공장설립 규제에 우선순위를 두어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17일 새 정부 국정운영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산업단지나 공장설립 규제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규제개혁 과제는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발생하는 각 부처의 유휴인력을 규제개혁 업무에 배치하는 방안도 워크숍에서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중소기업 진흥책과 관련,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이 너무 많고 복잡한 만큼 지원대책을 늘리기에 앞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기관, 은행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래야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외교통일안보 정책과 관련, "국민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한미관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로 만들되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미동맹의 복원이 자칫 중국과의 거리두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를 유지, 격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아울러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언론에서 '동맹파 강화' 등의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잣대는 부적절하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익을 앞세운 실용외교"라고 역설했다.이 대변인은 경제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지난 5년간 연평균 GDP(국내총생산)는 4.2% 증가했지만 보험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면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에 더욱 주안점을 두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이밖에 ▲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강화 및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 대폭 인상 ▲국가경쟁력강화특위내 '투자유치TF'(태스크포스)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TF' 전환 ▲기후변화 문제의 국가적 어젠다 설정 ▲'받는 부패'뿐 아니라 '주는 부패' 처벌을 통한 공직자 부패 척결 ▲총리실 산하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 설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신(新)사회정책 모델 구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새 정부는 방화로 전소된 숭례문 복원대책과 관련, 졸속복원을 피하고 신중하고 완벽한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복원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연합뉴스 + 민중의 소리 기사 ]
로드 맵(Road Map. 로드 맵이란 목표 접근을 위한 세부 안내도 라는 뜻으로 최근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자주 사용된다.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민간합동 전자상거래 표준화종합포럼이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의 기본방향이 될 표준화 로드 맵을 작성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목적지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세밀한 지도처럼 어떤 목표를 위한 지침을 의미한다.
또한, 마케팅기법에서는 앞으로 시장에서 판매될 제품의 성능을 미리공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이 같은 로드 맵에는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신제품이 놀라울 정도의 성능을 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워크샵(Weta Workshop is a physical effects company based in Miramar, New Zealand, producing effects for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30명 전후의 인원이 참여하는 모임,.....
1.작업장,일터,직장 2 참가자들의 의견 및 실제 적용·기술을 행해 보는 공동 연구회,연수회 3 실습실,연구실-laboratory-...) , 네거티브(negative.[명사] 참고어휘 포지티브(positive) [명사] 1. <연영>사진의 원판. 2. <의학>=음성 반응.) 이런 말이 요즘 많이 쓰이더군요. 네거티브는 박근혜가 자주 썼죠. 이명박이도 거의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tv 뉴으스를 듣다보면 이명박이와 관련된 기사가 많습니다.
이명박이와 기자들이 워크샵,로드맵을 자꾸 씁니다. 못배운 서민들은 그게 뭔 소린지 알 수 없죠. 그냥 " 그래~ 너그들 좃컸따. 너그들끼리 다 그렇게 해쳐먹어라 ..." 하면 그만입니다. 저렴한 놈들이죠.
4.
다른 것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이동관(이명박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이 지껄인 다음과 같은 '말질' 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국민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 정부 출범 후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한미관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로 만들되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의 복원이 자칫 중국과의 거리두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를 유지, 격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언론에서 '동맹파 강화' 등의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잣대는 부적절하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익을 앞세운 실용외교다." 라고 걸죽하게 쌌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동관 개인이 하고 싶은 말은 아니죠. 그에게 월급을 주는 윗선들의 생각을 싸는 '항문'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대변인(大-代-便人)' 이지요.
그가 싼 말속에는 '한미동맹의 강화',' 중국,러시아,일본등과의 협력'...이라는 건더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빠져 있죠. 그리고 그는 "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잣대는 부적절하다" 고 했군요.
이것이 이명박이가 "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고 하여 친미와 친북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동관은 친미와 친북을 전혀 다른 삽질로 보아서는 안되는 이유로 " 새정부의 외교정책이 국익을 앞세운 실용외교 이기 때문이다" 고 말하고 있죠.
그는 그 국익이 어느나라의 국익인지를 끝내 밝히지 않는군요. 어느나라의 어떤 국익을 말하는지 그것을 밝힌 다음에 고따위 헛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또 그 국익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 입니다.
이나라는 이명박이 개인소유가 아니지요. 너무 일찍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그러다 진짜 얻어 맞습니다.
5.
미국의 통제력이 약해서 세계가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지난세기들은 미국과 유럽의 통제력이 너무 강해서 제3세계의 고통이 초래됐습니다.
요즘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두고 유럽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세계를 위기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말하는 그 위기는 '유럽과 미국의 위기' 일 뿐이죠. 물론 유럽과 미국에게 세계의 위기는 미국과 유럽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런 해괴망칙한 주의주장에 우리가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위기라면 더 확대되고, 더 심화돼야죠. 우리도 온전히 제3세계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은 제3세계이면서도 단지, 미국과 일본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1,2세계의 일원처럼 착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처신이 '몸집' 은 있는데 머리가 없는 나라로 나라꼬라지를 하수구에 쑤셔박았지요.
아직도 미국,유럽,일본에게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3세계의 역습이 시작됐고, 이후 세계는 제3세계가 간절하게 원해서 이루어놓은 '신냉전시대' 로 접어들 것입니다.
'백인패권의 붕괴' 가 일어나면... 인류가 지난 519년 동안 겪어온 고통도 치유되기 시작하죠. 유럽과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떨어대는 호들갑에 우리가 멀때같이 같이 껴서 주접을 떠는 것은 꼴값이지요. 차마 두눈뜨고 못쳐 볼 꼴값입니다.
세계의 고통과 비극은 유럽과 미국의 통제력이 너무 강력한데서 초래됐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통제력이 쇠잔하는 지금의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죠. 우리가 그것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6.
미국의 통제력이 부실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울타리들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리희생' 이거나,'동반자살' 을 희망하는 듯 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울타리를 세가지 종류로 구분하더군요.
1) 영국,이스라엘,캐나다. 미국의 제1우방 클럽 2) NATO + 중요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제 2클럽 3) 비NATO 주요동맹국-한국, 필리핀,태국, 브라질....- 제3클럽.... 이죠. 이런 분류는 FMS프로그램(<정치>미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에, 생산자와 상대국 정부 사이에 국방성이 개입하여 거래를 관리하는 제도. 【foreign military sales】) 에 의한 분류입니다.
2007년 한국이 37억달러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것과 관련해서 에드 로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나토+3국(나토 회원국 및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한미 군사협력 강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60년 우방이자 2만9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젠 이런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지요.
그는 한국이 미국의 다른 어떤 우방국가들보다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착하게' 구입하는 국가라는 것을 강조 하고,
그런 한국이 더 많은 무기를 마음껏 구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똥구멍을 더 긁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3번째 클럽에서 2번째 클럽으로 격상해주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귀뜸이지요. 그의 그런 '호의' 는 한국이 2008년,2009년에는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는게 신상에 좋다는 '구매독촉' 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단히 지능적인 '판촉활동' 이죠.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무기들은 '한물간 것','
품질을 안심하지 못하는 것' 이 대부분입니다. F-22기나, F-35기등 신형 기종을 한국에 좀체로 권고하지 않더군요. 핵잠, 탄도미사일, 항모, 최신 전투기.....의 개발과 제작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조언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과 발사체를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북한의 무력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준비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1우방 클럽국인 이스라엘에게 핵과 탄도미사일, 신형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코뚜레' 를 풀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동고동락' 하자는 생각인듯 합니다.
7.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관계' 는 당하는 한쪽에게 너무 가혹한 형식입니다. 한-미간 관계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에 있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에서 이런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으로 '북한' 을 꼽습니다. 북한이 있는 한 미국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자주국방' 이 자신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북한이 형제국가가 아니고, 적국이라는 것이죠. 너무 뻔한 '구도' 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인가?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습에 성공하고 있는 제3세계를 외면하고, 구시대의 '피의자' 인 1,2세계에게 빌붙는 것이 과연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한 그 결과인가? 그렇게 물을 때가 되었죠.
때에 따라서는 절박한 선택의 순간에 봉착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앞으로 갈것이냐, 뒤돌아 갈 것이냐?.... 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선택이 목숨을 잃거나, 얻는 선택이어서 몹시 긴장이 되지요. 조국에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 해 보면.... 좀 우리는 어의가 없습니다.
이명박이에게 전부 맡길만큼 조국이 값싸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도 괜찮을마큼 이명박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그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평범한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날이 어서 왔으면.... 하고 기다려지는군요.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또 그런날이 올 수 있을지 확신이 안섭니다. 그만큼 현재가 지나치게 불안정하지요.
김영남(조선노동당 상임위원장)의 길고 굳은 '말들' 에서 나는 '위기' 와 '기회' 라는 서로 상반된 '폭풍같은 내일' 을 엿 봅니다. 날이 좀 풀렸습니다.
2008년 2월 15일
음유시인 정태춘의 수작(秀作)중에 수작이라 할 노래 [5.18]이 가슴을 찡하게 울려주는군요
.
개굴이네 집 (goo630510)
한반도를 위한 긴급한 제안 4
- 단지, 살기 위해서 ?
그리고 앞으로 내딛기 위해서 !
1.
김영남(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이 모처럼 말을 길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한 경우가 많지 않죠.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월 15일...." 미국의 조선에 대한 회유와 압력이라는 2중적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사소한 적대적 행동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책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북한)을 압살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면서 회유와 압력의 양면술책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의연히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이 6자회담 막 뒤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무모한 무력 현대화 계획을 계속 다그치고 있다.
6.15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10.4선언을 이행하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실현하겠다.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자위적 군사력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면서,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농업혁명, 경공업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식량문제, 인민 소비품 문제를 원만히 풀어 나가겠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마련해 우리 조국(북한)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일떠 세우신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업적은...영원불멸할 만년재보며, 수령 결사옹위는 주체혁명 위업 완성의 제1의 생명선이다." 라는 다소 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왠만해서는 입을 잘 열지 않고 털털하게 웃는게 그의 '장기' 죠. 말을 해도 긴 연설보다는 지나가는 말투,인사치레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지요? 그게 뭔지 궁금해집니다.
2월 1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을 기념한 '경축 중앙보고대회' 에서 김영남은 이례적으로 다소 격앙되고 장문의 보고서? 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최태복.김중린.김기남 (노동당 비서) , 김영일(내각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곽범기( 내각 부총리),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등 주요 기관 간부와 인민군 장병, 근로자 등이 참가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모습을 이날(2월 15일) 오후 6시부터 녹화 중계했군요. [ 연합뉴스, -민중의 소리- 기사 임의 편집]
2.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래리 닉시(미국 의회조사국-crs-) 가 2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을 바꿀 것이란 신호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완전한 핵신고'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갖고 있다.
북한의 달러 위조행위를 겨냥한 정책을 다시 도입하거나 '불량국가'를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재가동하고....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이란과 북한 간 항공교통망을 중단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대북지원과 관련한 문제에서 우리(미국)의 '대북 압박책'에 협조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고 한소리 지껄였군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해리티재단)도 ...."
북한이 끝내 핵신고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충돌을 원하진 않으나 북한이 계속 핵신고를 거부한다면 핵약속 준수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우선 남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조건부 대북지원을 요구하고 PSI 동참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에 대해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안을 더 충실히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레온 시갈(미사회과학원-ssrc-) 이 " 대북압박수단중 금융제재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강공책을 쓰는 순간 북한도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보복에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좀더 신중한 태도를 취했고, 다니엘 스나이더(스텐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 부소장) 는.....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 지연에 맞서 압박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이 더 나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섣불리 제재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엄격한 포용정책이 필요하다. 북한 핵진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기존의 핵협상 동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통한 '정권 변형'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핵문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레온 시갈과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3.
첫번째 '사례' 는 북한의 표정을, 두번째 '사례' 는 미국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두 표정 모두 웃는 표정이 아니죠.
다소 찡그리고 있고,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단지, 둘이 '기싸움' 을 하는 것같지도 않지요. 이렇게 경색된 표정은 북핵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대북 선제핵공격' 을, 북한은 ' 협상도 전쟁도 모두 준비돼 있다' 는 도발적인 선언을 통해서 단호한 표정을 갖추었죠.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즈음 '대리전쟁에 대한 우려' 가 우리 사회일각에서 제기됐죠. 그리고 북핵의 방향에 대한 진지하지만 정리할 수 없는 논리들이 속속 개진 됐습니다.
2006년 10월 9일의 사건은 중남미의 좌파득세와 이란 시리아의 이상기후, 러시아의 태도 변화, 아프리카 대륙의 소요.....와 같은 색깔의 물이었습니다. 이 점이 미국을 혼란하게 했을 겁니다. 미국이 북한핵의 실체 보다는 '북핵의 확산' 을 문제삼은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대북인권결의안과 psi' 가 un과 미국에 우호적인 나라들에 의해서 발의되고, 의결됐죠. 한국이 이런 국제사회(미국,일본 주도의...)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세등등하던 미국과 일본등 북한에 특별히 적대적인 국가들이 점차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 했죠.
미국과 일본의 역량으로 '이 전혀 새로운 역습' 을 막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즈음에 확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의 역습이 일시적인 것으로 파악했다가 '큰코' 를 다쳤습니다.
제3세계가 518년동안 축적해온 '진저리나게 살려는 욕망' 이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적된 분노' 는 어떤 자극에 특별히 반응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다룰줄을 알았고, 따라서 누군가 그것을 강하게 자극 함으로써 밖으로 분노가 솟아나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21세기에 일어난 '제3세계의 역습' 즉 '신냉전시대' 입니다. 미국,일본,영국,이스라엘,프랑스,스페인....등 1,2세계들은 이 괴이한 '신냉전시대' 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방심을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제3세계가 '평정된 땅' 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얼어붙어서 모든 '분노' 가 처절하게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식민지확보를 위한 전쟁' 을 기획해습니다. 그 준비로 '신자유주의' 와 '세계화' 가 장진됐죠. 부시행정부가 지난 8년 동안 벌여온 사업이 '사냥감의 물색과 사냥감 지목' 이었죠. 부시의 '악-온건의 축' 발언이 '테러와의 전쟁' 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 제의 됐습니다.
2006년 12월 두바이에서 토니 볼레어와 라이스가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죠. 새로운 세기의 식민지확보 경쟁에서 '사냥꾼' 과 '사냥감' 을 그들은 그렇게 구획하려고 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규칙을 '세계화' 라고 했고, 그 경기를 치루는 이유를 '신자유주의' 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제3세계의 조직적인 역습이 감행되지 않았다면, 1,2세계가 기획한 '잔인한 게임' 이 21세기를 피로 물들였을 겁니다. 섬찟하지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무엇을 겨냥했고, 실제로 그것이 왜 제3세계의 숨통을 자르는 흉기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게 한 것은 '사파티스타의 마르코스' 지요.
그가 르몽드 디뿔로마띠끄에 기고한 글과. 사파티스타 사이트에 부정기적으로 올리는 글들에서 그가 1,2세계의 음모(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적절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3.
자제를 해볼려고 하는대도 글씨가 너무 새카맣습니다. 제가 새카맣거나 세상이 그만큼 새카메지고 있어서 일겁니다.
[ 이명박 새 정부는 산업단지나 공장설립 규제에 우선순위를 두어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17일 새 정부 국정운영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산업단지나 공장설립 규제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규제개혁 과제는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발생하는 각 부처의 유휴인력을 규제개혁 업무에 배치하는 방안도 워크숍에서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중소기업 진흥책과 관련,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이 너무 많고 복잡한 만큼 지원대책을 늘리기에 앞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기관, 은행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래야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외교통일안보 정책과 관련, "국민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한미관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로 만들되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미동맹의 복원이 자칫 중국과의 거리두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를 유지, 격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아울러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언론에서 '동맹파 강화' 등의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잣대는 부적절하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익을 앞세운 실용외교"라고 역설했다.이 대변인은 경제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지난 5년간 연평균 GDP(국내총생산)는 4.2% 증가했지만 보험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면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에 더욱 주안점을 두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이밖에 ▲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강화 및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 대폭 인상 ▲국가경쟁력강화특위내 '투자유치TF'(태스크포스)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TF' 전환 ▲기후변화 문제의 국가적 어젠다 설정 ▲'받는 부패'뿐 아니라 '주는 부패' 처벌을 통한 공직자 부패 척결 ▲총리실 산하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 설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신(新)사회정책 모델 구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새 정부는 방화로 전소된 숭례문 복원대책과 관련, 졸속복원을 피하고 신중하고 완벽한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복원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연합뉴스 + 민중의 소리 기사 ]
로드 맵(Road Map. 로드 맵이란 목표 접근을 위한 세부 안내도 라는 뜻으로 최근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자주 사용된다.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민간합동 전자상거래 표준화종합포럼이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의 기본방향이 될 표준화 로드 맵을 작성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목적지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세밀한 지도처럼 어떤 목표를 위한 지침을 의미한다.
또한, 마케팅기법에서는 앞으로 시장에서 판매될 제품의 성능을 미리공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이 같은 로드 맵에는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신제품이 놀라울 정도의 성능을 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워크샵(Weta Workshop is a physical effects company based in Miramar, New Zealand, producing effects for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30명 전후의 인원이 참여하는 모임,.....
1.작업장,일터,직장 2 참가자들의 의견 및 실제 적용·기술을 행해 보는 공동 연구회,연수회 3 실습실,연구실-laboratory-...) , 네거티브(negative.[명사] 참고어휘 포지티브(positive) [명사] 1. <연영>사진의 원판. 2. <의학>=음성 반응.) 이런 말이 요즘 많이 쓰이더군요. 네거티브는 박근혜가 자주 썼죠. 이명박이도 거의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tv 뉴으스를 듣다보면 이명박이와 관련된 기사가 많습니다.
이명박이와 기자들이 워크샵,로드맵을 자꾸 씁니다. 못배운 서민들은 그게 뭔 소린지 알 수 없죠. 그냥 " 그래~ 너그들 좃컸따. 너그들끼리 다 그렇게 해쳐먹어라 ..." 하면 그만입니다. 저렴한 놈들이죠.
4.
다른 것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이동관(이명박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이 지껄인 다음과 같은 '말질' 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국민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 정부 출범 후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한미관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로 만들되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의 복원이 자칫 중국과의 거리두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를 유지, 격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언론에서 '동맹파 강화' 등의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잣대는 부적절하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익을 앞세운 실용외교다." 라고 걸죽하게 쌌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동관 개인이 하고 싶은 말은 아니죠. 그에게 월급을 주는 윗선들의 생각을 싸는 '항문'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대변인(大-代-便人)' 이지요.
그가 싼 말속에는 '한미동맹의 강화',' 중국,러시아,일본등과의 협력'...이라는 건더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빠져 있죠. 그리고 그는 "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잣대는 부적절하다" 고 했군요.
이것이 이명박이가 "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고 하여 친미와 친북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동관은 친미와 친북을 전혀 다른 삽질로 보아서는 안되는 이유로 " 새정부의 외교정책이 국익을 앞세운 실용외교 이기 때문이다" 고 말하고 있죠.
그는 그 국익이 어느나라의 국익인지를 끝내 밝히지 않는군요. 어느나라의 어떤 국익을 말하는지 그것을 밝힌 다음에 고따위 헛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또 그 국익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 입니다.
이나라는 이명박이 개인소유가 아니지요. 너무 일찍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그러다 진짜 얻어 맞습니다.
5.
미국의 통제력이 약해서 세계가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지난세기들은 미국과 유럽의 통제력이 너무 강해서 제3세계의 고통이 초래됐습니다.
요즘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두고 유럽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세계를 위기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말하는 그 위기는 '유럽과 미국의 위기' 일 뿐이죠. 물론 유럽과 미국에게 세계의 위기는 미국과 유럽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런 해괴망칙한 주의주장에 우리가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위기라면 더 확대되고, 더 심화돼야죠. 우리도 온전히 제3세계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은 제3세계이면서도 단지, 미국과 일본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1,2세계의 일원처럼 착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처신이 '몸집' 은 있는데 머리가 없는 나라로 나라꼬라지를 하수구에 쑤셔박았지요.
아직도 미국,유럽,일본에게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3세계의 역습이 시작됐고, 이후 세계는 제3세계가 간절하게 원해서 이루어놓은 '신냉전시대' 로 접어들 것입니다.
'백인패권의 붕괴' 가 일어나면... 인류가 지난 519년 동안 겪어온 고통도 치유되기 시작하죠. 유럽과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떨어대는 호들갑에 우리가 멀때같이 같이 껴서 주접을 떠는 것은 꼴값이지요. 차마 두눈뜨고 못쳐 볼 꼴값입니다.
세계의 고통과 비극은 유럽과 미국의 통제력이 너무 강력한데서 초래됐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통제력이 쇠잔하는 지금의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죠. 우리가 그것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6.
미국의 통제력이 부실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울타리들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리희생' 이거나,'동반자살' 을 희망하는 듯 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울타리를 세가지 종류로 구분하더군요.
1) 영국,이스라엘,캐나다. 미국의 제1우방 클럽 2) NATO + 중요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제 2클럽 3) 비NATO 주요동맹국-한국, 필리핀,태국, 브라질....- 제3클럽.... 이죠. 이런 분류는 FMS프로그램(<정치>미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에, 생산자와 상대국 정부 사이에 국방성이 개입하여 거래를 관리하는 제도. 【foreign military sales】) 에 의한 분류입니다.
2007년 한국이 37억달러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것과 관련해서 에드 로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나토+3국(나토 회원국 및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한미 군사협력 강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60년 우방이자 2만9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젠 이런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지요.
그는 한국이 미국의 다른 어떤 우방국가들보다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착하게' 구입하는 국가라는 것을 강조 하고,
그런 한국이 더 많은 무기를 마음껏 구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똥구멍을 더 긁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3번째 클럽에서 2번째 클럽으로 격상해주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귀뜸이지요. 그의 그런 '호의' 는 한국이 2008년,2009년에는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는게 신상에 좋다는 '구매독촉' 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단히 지능적인 '판촉활동' 이죠.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무기들은 '한물간 것','
품질을 안심하지 못하는 것' 이 대부분입니다. F-22기나, F-35기등 신형 기종을 한국에 좀체로 권고하지 않더군요. 핵잠, 탄도미사일, 항모, 최신 전투기.....의 개발과 제작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조언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과 발사체를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북한의 무력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준비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1우방 클럽국인 이스라엘에게 핵과 탄도미사일, 신형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코뚜레' 를 풀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동고동락' 하자는 생각인듯 합니다.
7.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관계' 는 당하는 한쪽에게 너무 가혹한 형식입니다. 한-미간 관계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에 있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에서 이런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으로 '북한' 을 꼽습니다. 북한이 있는 한 미국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자주국방' 이 자신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북한이 형제국가가 아니고, 적국이라는 것이죠. 너무 뻔한 '구도' 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인가?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습에 성공하고 있는 제3세계를 외면하고, 구시대의 '피의자' 인 1,2세계에게 빌붙는 것이 과연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한 그 결과인가? 그렇게 물을 때가 되었죠.
때에 따라서는 절박한 선택의 순간에 봉착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앞으로 갈것이냐, 뒤돌아 갈 것이냐?.... 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선택이 목숨을 잃거나, 얻는 선택이어서 몹시 긴장이 되지요. 조국에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 해 보면.... 좀 우리는 어의가 없습니다.
이명박이에게 전부 맡길만큼 조국이 값싸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도 괜찮을마큼 이명박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그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평범한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날이 어서 왔으면.... 하고 기다려지는군요.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또 그런날이 올 수 있을지 확신이 안섭니다. 그만큼 현재가 지나치게 불안정하지요.
김영남(조선노동당 상임위원장)의 길고 굳은 '말들' 에서 나는 '위기' 와 '기회' 라는 서로 상반된 '폭풍같은 내일' 을 엿 봅니다. 날이 좀 풀렸습니다.
2008년 2월 15일
음유시인 정태춘의 수작(秀作)중에 수작이라 할 노래 [5.18]이 가슴을 찡하게 울려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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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 출범과 남북관계 전망:
'한미동맹 중심 순환구조' 대 '북미관계 중심 순환구조'
21세기코리아연구소 주최 '코리아반도 대변혁기' 토론회
2008-02-17 오후 9:43:48
<차례>
1. 최근 북미관계에 대한 개괄적 고찰 : 미 강경파와 대화파의 대립이 정체 요인
2. 북측의 남북관계 구상
3.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
1) 이명박의 후보시절 남북관계 공약
2)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 구상 및 평가
4. 2008년 남북관계 전망
1) 긍정적 요소 :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진전
2) 부정적 요인 : 이명박구상의 치명적 한계
3) 2차총리회담이 남북관계의 분수령
5. 결론
1. 최근 북미관계에 대한 개괄적 고찰 : 미 강경파와 대화파의 대립이 정체 요인
- 10.3 2단계합의 이후 최근 한반도비핵화과정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
- 정체과정에서도 재미있는 몇가지 현상이 존재함.
첫째, 북미 상호간에 설전이 오가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북의 공동사설과 미국의 연두교서에서 보듯이 해빙기류가 지속되고 있음.
- 둘째, 미국은 오히려 북한의 불능화작업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 이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최소한 미국무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2월중 미국이 대북중유지원 2차분을 제공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
- 셋째,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 테러지원국지정 해제에서 '일본인납북자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이 농축우라늄기술을 보유한 것 같지 않다"는 힐의 발언이 나오고 있음. 게다가 미국은 핵신고에서 핵심현안이 되고 있는 시리아확산의혹과 우라늄농축계획을 일반적인 핵신고와 분리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기존의 '완전한 핵신고'에서 후퇴한 것.
- 넷째, 그런 와중에서도 소위 강경파들의 반북소동은 계속되고 있음.
미국가정보원장이 북핵무기 해외 확산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음.
이는 시리아확산의혹보다 더 강경한 발언.
- 따라서 현재의 정체국면은 북미 사이에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내의 강경파와 대화파의 대립과 갈등이 정체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연계하자는 강경한 발언을 한 레프코위츠유엔대북인권특사의 발언에 라이스국무장관이 "6자회담에 대해 말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며 유례없이 강한 질타 발언을 한 것은 미국 내 권력투쟁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임.
2. 북측의 남북관계 구상
- 북측은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이명박당선자나 한나라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10.4선언 이행을 강조함.
특히 "북과 남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은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떠나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굳게 단합하여 겨레의 통일념원을 실현하는데 모든 것을 복종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여 이명박정부가 10.4선언을 이행한다면 남북협력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피력함.
- 조선신보 역시 "10.4선언에 기초한 북남관계의 발전에 대한 조선의 의지는 확고하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북남간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고 하여 북측 당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침.
- 지난해 12월초 평양을 방문한 관계자 역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은 6.15공동선언과 2007남북정상선언 이행을 강조하면서
(이명박정부가) 6.15공동선언이 이행하겠다고 나오면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함.
- 대선 전후 이명박측이 북측과 접촉했다는 사실 역시 북측이 처음부터 이명박정부를 배제하고 소위 통미봉남전술을 구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음.
- 한편 지난해 북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병행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왔음.
그 연결고리는 남북정상선언에서 명기된 한반도 종전선언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북은 2008년 상반기 내에 6자회담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고 남북미중 정상간의 종전선언을 채택하고자 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짐.
- 이와 같은 진전이 이뤄진다면 북측은 10.4정상선언의 이행 역시 가속도를 붙이려 할 것임.
- 다만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통미봉남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존재함.
- 따라서 2008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데서 이명박측의 남북관계구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3.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
1) 이명박의 후보시절 남북관계 공약
- 이명박은 후보시절 비핵개방3000 그리고 나들섬구상이라는 틀에서 남북관계구상을 갖고 있었음.
- 특히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것. 여기서 당근은 5대분야 패키지지원방안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시대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것.
나들섬구상은 한강 하구에 800만평의 인공섬(나들섬)을 조성해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
- 이 외에도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시행 뒤 단계별 자유왕래 실현, 비무장지대 상설면회소 설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 그러나 선거시기 때부터 상호주의원칙 확고한 견지,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연계 등에 대한 타당과 타후보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진영의 비판을 받아왔음.
2)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 구상 및 평가
- 2월 5일 발표된 '이명박정부 국정과제보고'는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
-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의 국정과제는 '글로벌코리아'라는 세번째 국정지표에서 다루고 있음.
'글로벌코리아'는 다시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실용적통상외교·능동적 개발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아름다운 삶과 창의문화로 세분화됨.
- 여기서 이명박정부는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전략동맹), 남북인도적문제해결을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의 핵심과제로 설정함.
-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명박정부의 정책과제는 북핵 폐기와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비핵개방3000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협 역시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 이명박당선인은 2월 5일 미국 한반도전문가들 면담에서 "북핵해결 전에 개성공단 확대 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2월 2일에는 '북핵진전, 사업타당성, 재정능력, 국민합의'라는 네 가지 관점서 남북경협을 재검토하여 '우선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하겠다고 밝히기도 함. 그러나 각각의 경협사업이 긴밀한 연관고리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것을 우선하고 나중에 할지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명박정부의 이같은 구상이 어느만큼 현실성 있을 지 의문시됨. 자칫 경협 자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이명박당선인의 한반도관계인식 구조는 먼저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나아가 북미관계도 좋아진다는 '한미관계 중심 삼각순환구조'라 할 수 있음.
1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당선인은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관계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 그러나 이같은 순환구조논리는 자칫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파국으로 몰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우선 한반도비핵화과정에서 남측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음.
남측은 지금까지 미국측의 대북압력 요청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북미간의 대화와 입장 조율에 일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음. 이명박차기정부는 노무현정부가 해왔던 최소한의 긍정적 역할마저 방치하겠다는 것.
둘째, 현재의 비핵화국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 현재의 비핵화국면은 북은 물론이고 남측, 중국, 러시아 등이 미국의 대북제제 요청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진 국면이었음.
미국이 기존의 대북압살정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대화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이명박정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현재의 비핵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남측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마저 방치함으로써 북측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 측으로부터 외교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4. 2008년 남북관계 전망
1) 긍정적 요소 :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진전
-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북미 양측의 입장이 변함이 없음.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현재의 국면은 북미간의 정체국면이라기보다는 미국내의 정치역학관계의 재조정 국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
최근 성김의 방북에서 북이 미국측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북미대결의 격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필자의 판단은 다름.
- 북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현상보다는 북미 양국의 대화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후퇴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북이 미국의 제안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의 일단으로 판단됨.
- 핵불능화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북은 그에 따른 미국측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아직 미국이 그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핵신고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진정성이 북의 판단 여부가 될 것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라이스의 방북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함. 북측이나 미국측이나 올 상반기내에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는 것이 목표임.
올 상반기를 넘기면 부시행정부의 레임덕과 미대선 일정으로 6자회담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음. 그렇게 되면 미대선후 미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이는 북측이나 미국측이나 원하지 않는 상황임.
- 따라서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핵폐기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3월까지 핵신고가 완료되어야 하고 4월 혹은 5월 중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함.
이같은 일정을 원만히 하기 위해 북미고위급회담이 필요하며 2월 말 라이스의 방북은 현실화될 수 있음.
- 한반도비핵화와 북미관계가 진전된다면 남북관계 역시 탄력을 받아 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임.
2) 부정적 요인 : 이명박구상의 치명적 한계
- 이명박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명 아래 이명박정부는 PSI 참여, 신한미안보선언, 남북경협재검토, 5029의 작전계획화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만약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북측은 다시 통미봉남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농후.
즉 북미관계, 남북관계 병행전략에서 북미관계 우선 전략으로 선회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는 경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체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정책 추진에 앞서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에서도 심각한 위험성이 확인됨. 통일부를 없애고 외교통상부에 흡수시키겠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외교영역 혹은 외교보다 하위영역으로 하겠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
설령 통일부가 폐지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이명박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같은 인식은 남북관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남북관계에서 보다 큰 장애요인은 핵폐기를 모든 남북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것. 핵폐기라는 것이 남북관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순조롭게 되더라도 최소한 2년이 걸리는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2년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일.
3) 2차총리회담이 남북관계의 분수령
- 2차남북총리회담이 2008년 상반기로 잡혀 있음. 남측의 정치일정으로 보면 5월 혹은 6월에 총리회담일정이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
- 한편 한반도비핵화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총리회담이 열리는 시기는 한반도종전선언을 위한 4자정상회담과 비슷한 시기가 될 것임.
- 남북 양측은 기본적인 당국간 회담을 진행하겠지만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는 선이 될 것이며,
총리회담 개최를 전후한 시기의 북미관계 진전과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총리회담의 성패가 좌우될 것임. 만약 2차총리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한다는 것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리고 한반도비핵화가 선순환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렇게 되면 10.4합의의 전면적 이행 뿐 아니라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보지 못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같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협력사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임.
5. 결론
- 올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미동맹 중심 순환구조'를 갖느냐 아니면 '북미관계 중심 순환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임.
남북관계는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
- 이명박정부와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중심 순환구조' 형성을 막아내고 '북미관계 중심 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나 한반도 전반적인 정세를 위해서나 반드시 필요한 일.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장창준
프로그레시브 장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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