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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빈부격차가 세계1위란 오명을 가지고 있다. 고기집의 불판같이 갈지 않고 수십년간을 그대로 방치했기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이런상태가 지속되면 부자는 빈자든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사실 부자들은 빈자들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빈자들이 모두 죽으면 부자들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백성이 있어야 왕이나 신하가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더우기 빈부격차가 격심했을 때는 언제든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났음을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사회가 부자들의 헌금이나 기부금 같은 사회환원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이 빈자들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기들의 존립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한 포석이 강하다. 빈자들을 달래줘야 사회가 안정되고 자기들도 계속 부자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한국 부자들은 가지려고만 할뿐 베풀줄을 모른다. 기본적인 세금도 제대로 내는 인간들이 거의 없다. 외국에서는 그런 한국을 보고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른다. 탐욕적인 '스크루지' 같은 부자인 셈이다. 지금 부자들에 대한 질시가 커져가고 있다. 서민층들이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심해질 것이다. 심해질수록 부자들에 대한 이전의 선망은 질시와 증오의 대상으로 변질되게 마련이다. 쇠빠지게 일해도 재산이 모이질 않으니 환장한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인간은 막나가게 되어 있다.
위정자들과 부자들은 이 점을 깨닫고 사회환원 시스템을 잘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어느당이 되더라도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400백만 신용불량자, 600만 농민, 수백만의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등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고이다.
이런상태가 지속되면 부자는 빈자든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사실 부자들은 빈자들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빈자들이 모두 죽으면 부자들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백성이 있어야 왕이나 신하가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더우기 빈부격차가 격심했을 때는 언제든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났음을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사회가 부자들의 헌금이나 기부금 같은 사회환원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이 빈자들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기들의 존립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한 포석이 강하다. 빈자들을 달래줘야 사회가 안정되고 자기들도 계속 부자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한국 부자들은 가지려고만 할뿐 베풀줄을 모른다. 기본적인 세금도 제대로 내는 인간들이 거의 없다. 외국에서는 그런 한국을 보고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른다. 탐욕적인 '스크루지' 같은 부자인 셈이다. 지금 부자들에 대한 질시가 커져가고 있다. 서민층들이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심해질 것이다. 심해질수록 부자들에 대한 이전의 선망은 질시와 증오의 대상으로 변질되게 마련이다. 쇠빠지게 일해도 재산이 모이질 않으니 환장한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인간은 막나가게 되어 있다.
위정자들과 부자들은 이 점을 깨닫고 사회환원 시스템을 잘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어느당이 되더라도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400백만 신용불량자, 600만 농민, 수백만의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등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고이다.
2004.04.14 20:21:53 (*.77.227.131)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사회적이라기 보다는 가정적인 한국인에게 있어서 빈부 평등은 절대로 이뤄지지 않을겁니다. 좋게 말하면 가정적이고 나쁘게 말한다면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것이지요
2004.04.14 23:43:47 (*.143.124.249)
저는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람이 네사라의 전야제 처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네사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04.04.15 02:29:19 (*.121.102.101)
한국은 지금껏 개혁다운 개혁을 못해봤어요. 수십년을 비슷한 패턴으로 유지하다 보니 관성이나 타성이 생기고 거기에 기득권까지 형성되어 그 어떤 개혁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년의 국가적인 습관이 단시일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일개인도 습관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데 국가적인 수준에서라면 말 할 것도 없죠.
한국인들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무엇이든 급하죠. 뭐든 빨리빨리 안되면 성급하게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존 습관에 안주하면 영원히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큰 해를 입습니다. 구한말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개혁을 하자고 했건만 들은채도 안하다가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았겼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보아야 하고 개혁을 위해서는 인내심과 희생도 필요 합니다. 그리고 개혁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좋은 개혁안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헛것이 되니까요. 또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국가적인 업보라고 봅니다.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고 고인물이 되어 썪어 있었기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내버려두면 더더욱 썪고 존재자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무엇이든 급하죠. 뭐든 빨리빨리 안되면 성급하게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존 습관에 안주하면 영원히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큰 해를 입습니다. 구한말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개혁을 하자고 했건만 들은채도 안하다가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았겼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보아야 하고 개혁을 위해서는 인내심과 희생도 필요 합니다. 그리고 개혁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좋은 개혁안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헛것이 되니까요. 또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국가적인 업보라고 봅니다.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고 고인물이 되어 썪어 있었기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내버려두면 더더욱 썪고 존재자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많은 일들이 사실은 행정, 사회
제도적인 개악으로 나타나 그러한 제도적 압박 아래 차츰 망가져 간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개혁을 주창하는 인사들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하나의 요인이죠. 통찰력과 능력의 겸비없이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게
진리입디다. 더욱 답답한 것은 신불자들이 넘쳐나 결국엔 자살이 이어져도
정치하는 인간들 누구도 관심있게 다루는 사람 못 봤습니다. 특히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당도... 그러다 선거철이 되니 택시를 타니, 시장엘 가니, 야단법석이죠.
당장 신불자나 거지된 사람들 그렇게 된 패턴 및 그 과정을 조사 분석하면,
유형은 몇가지 안된다고 확신하는데 - 나도 그중의 하나이지만 -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던지 할텐데... 그런 노력은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런 노력도 안하면서 계속 개혁을 나불대는
인간들 보면 귀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죠. 뭘 개혁한다는건지...
김대중 정권때 망친 제도적 장치 몇 개만 원위치시켜도 효과가 금방
드러날 텐데, 못하는 걸 보면 김대중의 그늘을 못 벗어나는 것 같고
능력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불신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