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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덧글을 보니
체결 후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게 되는
한미 FTA 에 찬성하는 영성인들이 있어 참으로 기가 찬다.
체결 후의 실상을 똑바로 보고 그런 소릴 하길...
(펌글)
모든것이 민영화가 되면 - 한미 FTA를 잘 요약한 글
나는 그 날을 기다릴 뿐이다,, 그렇다면 왜 노무현이가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쫒겨나거나 투옥되야 하는지 노무현 스스로 잘 알것이다.. 아울러 한미 FTA가 노무현 선거공약이면 내 수백번 이해 하겠다,,그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허나 갑자기 친미파들의 농간에 속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노무현 집권 5년이 되었다,, 그 5년동안 그 어떤 정치적 치적이 없다보니 마지막 한미 FTA 라도 해야 한다는 마지막 정치적 치적으로 하요금 나라경제를 양키들에게 매판하는 노무현은 반드시 추방당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999년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서는 시민들이 수도꼭지를 밧줄로 꽁꽁 묶어둬야 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꼭지를 틀어놓으면 큰일이 날 정도로 물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 수도요금이 월급의 20%였다. 볼리비아 정부가 상수도를 딕 체니의 미 벡텔사에 팔아넘긴 결과였다
상수도 민영화는 볼리비아만의 일이 아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이후 캐나다에서는 시장이 시민들도 모르게 호수를 통째로 기업에 팔아넘겨 큰 문제가 되었고, 수도를 놓아두고 강에서 물을 긷던 어린아이가 악어에 잡아먹히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생긴다. 물을 팔아 먹어? 무슨 봉이 김선달 이야기인가 할 수 있으나 이 일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려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이 ‘상수도 민영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어찌 상수도 사유화뿐이겠는가. 미국은 한국전력이 공적규제를 받고 있다고 발전 부문의 기업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가스공사의 분할매각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한다. 미국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방해이고 투자장벽’이라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물·전기·가스 등을 기업에 팔아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다.
물이나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부가 말하는 대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질의 향상이 돌아올까? 외환위기 이후 부분매각 조처로 엘지(LG)에 매각된 안양 열병합발전소에서는 한꺼번에 20%의 전기 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최대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에 사실상의 독점부문인 공공서비스를 맡겨놓으면 공공요금의 폭등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적으로 확인된 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또한 교육과 의료의 ‘무역장벽’ 제거를 요구한다. 3월 말 미국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인천 등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을 개방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자유구역을 전국화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학교와 병원은 영리법인이 되어 등록금과 의료비를 자기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만 보자면 건강보험증을 안 받는 귀족병원이 생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의 한국 이식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어떨까? 맹장수술이 1000만원, 분만료가 700만원, 사랑니 하나 뽑는 비용이 100만원이다. 국민소득 차이를 고려해도 의료비가 한국의 열 배가 넘는다. 유학생들이 사랑니를 뽑으려면 한국에 왔다 가는 게 비행기 값 빼고도 이익이라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오죽하면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그 치료비가 엄청나 학교재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체육시간에 자습을 시키는 학교가 미국에서 문제가 될까?
외환위기 때 한국 정부는 수많은 공기업을 헐값으로 국외기업에 매각하였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제 그때 기업에 팔아치우지 않은 공적서비스 분야를 몽땅 기업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이 협정의 결과는 수도요금, 가스, 전기요금, 그리고 교육비, 의료비의 폭등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제2의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상수도를 팔아넘기려던 볼리비아의 로사다 대통령은 민중의 항의에 계엄령까지 동원했으나 결국 벡텔사가 볼리비아에서 쫓겨난다. 로사다 대통령도 2003년 가스까지 미국기업에 넘기려다 결국 민중들의 손에 쫓겨났다. 이것이 볼리비아만의 일일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사
수년전 미국과 나프타를 체결한 바 있는 멕시코도 나라가 완전 거지가 되었고
이제 그 멕시코의 전철을 우리나라도 밟게 되는군요.
머지않아 물가가 폭등할 것이고 분노한 시민들의 민중봉기가 있을지도 모를텐데...
뭐 이곳 사람들은 그 네사라 란게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죠?
체결 후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게 되는
한미 FTA 에 찬성하는 영성인들이 있어 참으로 기가 찬다.
체결 후의 실상을 똑바로 보고 그런 소릴 하길...
(펌글)
모든것이 민영화가 되면 - 한미 FTA를 잘 요약한 글
나는 그 날을 기다릴 뿐이다,, 그렇다면 왜 노무현이가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쫒겨나거나 투옥되야 하는지 노무현 스스로 잘 알것이다.. 아울러 한미 FTA가 노무현 선거공약이면 내 수백번 이해 하겠다,,그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허나 갑자기 친미파들의 농간에 속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노무현 집권 5년이 되었다,, 그 5년동안 그 어떤 정치적 치적이 없다보니 마지막 한미 FTA 라도 해야 한다는 마지막 정치적 치적으로 하요금 나라경제를 양키들에게 매판하는 노무현은 반드시 추방당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999년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서는 시민들이 수도꼭지를 밧줄로 꽁꽁 묶어둬야 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꼭지를 틀어놓으면 큰일이 날 정도로 물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 수도요금이 월급의 20%였다. 볼리비아 정부가 상수도를 딕 체니의 미 벡텔사에 팔아넘긴 결과였다
상수도 민영화는 볼리비아만의 일이 아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이후 캐나다에서는 시장이 시민들도 모르게 호수를 통째로 기업에 팔아넘겨 큰 문제가 되었고, 수도를 놓아두고 강에서 물을 긷던 어린아이가 악어에 잡아먹히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생긴다. 물을 팔아 먹어? 무슨 봉이 김선달 이야기인가 할 수 있으나 이 일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려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이 ‘상수도 민영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어찌 상수도 사유화뿐이겠는가. 미국은 한국전력이 공적규제를 받고 있다고 발전 부문의 기업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가스공사의 분할매각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한다. 미국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방해이고 투자장벽’이라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물·전기·가스 등을 기업에 팔아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다.
물이나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부가 말하는 대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질의 향상이 돌아올까? 외환위기 이후 부분매각 조처로 엘지(LG)에 매각된 안양 열병합발전소에서는 한꺼번에 20%의 전기 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최대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에 사실상의 독점부문인 공공서비스를 맡겨놓으면 공공요금의 폭등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적으로 확인된 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또한 교육과 의료의 ‘무역장벽’ 제거를 요구한다. 3월 말 미국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인천 등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을 개방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자유구역을 전국화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학교와 병원은 영리법인이 되어 등록금과 의료비를 자기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만 보자면 건강보험증을 안 받는 귀족병원이 생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의 한국 이식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어떨까? 맹장수술이 1000만원, 분만료가 700만원, 사랑니 하나 뽑는 비용이 100만원이다. 국민소득 차이를 고려해도 의료비가 한국의 열 배가 넘는다. 유학생들이 사랑니를 뽑으려면 한국에 왔다 가는 게 비행기 값 빼고도 이익이라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오죽하면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그 치료비가 엄청나 학교재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체육시간에 자습을 시키는 학교가 미국에서 문제가 될까?
외환위기 때 한국 정부는 수많은 공기업을 헐값으로 국외기업에 매각하였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제 그때 기업에 팔아치우지 않은 공적서비스 분야를 몽땅 기업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이 협정의 결과는 수도요금, 가스, 전기요금, 그리고 교육비, 의료비의 폭등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제2의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상수도를 팔아넘기려던 볼리비아의 로사다 대통령은 민중의 항의에 계엄령까지 동원했으나 결국 벡텔사가 볼리비아에서 쫓겨난다. 로사다 대통령도 2003년 가스까지 미국기업에 넘기려다 결국 민중들의 손에 쫓겨났다. 이것이 볼리비아만의 일일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사
수년전 미국과 나프타를 체결한 바 있는 멕시코도 나라가 완전 거지가 되었고
이제 그 멕시코의 전철을 우리나라도 밟게 되는군요.
머지않아 물가가 폭등할 것이고 분노한 시민들의 민중봉기가 있을지도 모를텐데...
뭐 이곳 사람들은 그 네사라 란게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죠?
2007.04.03 08:10:40 (*.150.121.166)
반대를 할려면 사실을 가지고 반대를 하셔야죠..
이번 FTA에서 상수도 전기 가스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와 교육, 의료부분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제약업계분야에서 약값이 많이 오르는 것이고요...
.....
다음은 뉴스기사입니다.
서민들에게 관심이 높았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 개방 문제도 협상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와 공기업 조달시장은 개방 예외로 하고, 미국의 주정부 조달시장도 개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교육 서비스의 경우 초ㆍ중등 교육은 애초부터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대학 영리법인 허용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인터넷 원격 서비스도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FTA에서 상수도 전기 가스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와 교육, 의료부분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제약업계분야에서 약값이 많이 오르는 것이고요...
.....
다음은 뉴스기사입니다.
서민들에게 관심이 높았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 개방 문제도 협상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와 공기업 조달시장은 개방 예외로 하고, 미국의 주정부 조달시장도 개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교육 서비스의 경우 초ㆍ중등 교육은 애초부터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대학 영리법인 허용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인터넷 원격 서비스도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2007.04.03 08:23:21 (*.150.121.166)
의료분야가 개방되었다면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난리를 쳤겠지만 조용하죠????
반대를 하실려면 다른 걸 가지고 오셔서 반대를 하세요... 합당한 반대주장을 표로 아주 자세하게 만들걸 봤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보세요.
반대를 하실려면 다른 걸 가지고 오셔서 반대를 하세요... 합당한 반대주장을 표로 아주 자세하게 만들걸 봤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보세요.
오랜지를 안놔주면, 섬유수출이 안되는데요?
...........................
미국도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한국차 수입해서 많이 팔아줬는데...
한국은 수입관세 높이고 특별세다 뭐다 붙여서 수입을 저지하니... 미국입장에서 FTA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거죠.
A가 새우깡을 B한테 팔아서 이득을 챙겼어요... 그런데 B가 자신이 만드는 감자깡을 A한테 사줄것을 요구하니까 맛없다고 싫데요... 그래서 B가 A한테 새우깡 이제 사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B가 , 그럼 감자깡 사줄께~ 나한테 새우깡 계속 사!!
싫으면 마...
이게 FTA에요...
피해갈 수 없는것이고, 공평한 서로간의 합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