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하는 얘기지만 군사정권때도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사실 그때 수도이전을 한다고 했으면 헌재는 커녕 누구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진행했을것입니다.) 본문을 쓰신 분은 밀어붙이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하는건 밀어붙이기의 반의반도 안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해주니까 기어오른다는 표현이 딱 맞죠. 저는 본적도 서울이고 또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므로 아마 누구보다 수도이전에 반대를 해야할 사람일것인데도 헌재의 결정은 전혀 신뢰를 하지 못하겠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한 시대에 따라 매우 크게 변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퍼온 글임 : 궁시렁대는 사람들

입헌정치에서의 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 <= 국민이 변경한다.
법 <= 국회가 변경한다.
시행령 <= 대통령이 변경한다.
시행세칙 <= 장관이 변경한다.

이번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 수도이전은 헌법 변경과 같은 정도의 중요한 결정이므로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보아야 한다. "
땅 ! 땅 ! 땅 !

그런데 이런 심판의 결정에 대해 궁시렁 궁시렁 하는 인간들이 아주 많음에 놀랐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일 마지막에 논설의원이 쓴 글이 정확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그런데 이런 결정에 대해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할지는 두고 보아야 되겠다. "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대표 발언이 정확한데 나는 이번에 놀랐다. 민주노동당은 입헌 국가의 성질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노무현 주변의 사람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식의 정도가 어떻게 민주노동당 보다도 못한 지 모르겠다.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할 것. 그건 게임을 하다가 심판 판정에 불복하겠다던가, 게임을 부숴 버리겠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세상의 규칙 자체를 거부하는 반 사회적인 발언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헌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

그럼 앞으로는 혁명만 하겠다는 생각인가 ?

삼차원 세상은 다 그렁거 아니당가.

서울의 과밀화는 어떤방법을 써서라도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상식 위에 법해석을 해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낮으면서 법을 배웠다고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사람들이 한심스럽습니다.
소위 심판을 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들은 권위와 높은 영적감수성이 풍부해야만 합니다.
하기사 미국의 대법원 판사가 대한민국 판사보다 비양심적이니 별로 할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