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5,680
지난주에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 지부 - 정확히 기억이 안남 - 인가에서 남한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꼬집었다. 즉 북한정권 붕괴시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대비책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입되는 비용을 대강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그저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것이 남한정부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추산한 통일비용을 제시했는데.... 아마도 대강을 계산한 것이고 가장 최저수준으로 잡았을 것임에도 그 비용은 무려 6천억 달러였다! 이는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7백조가 넘는 돈이다.
이것을 보면서 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안되는지를 피부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의 1년 예산이 1백조가 좀 넘는다. 그런데 그 7배가 넘는 돈이 쏟아져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이 어떤 형태로 날지 가늠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끝장이 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좋든 싫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공책도 적절하지 못하다. 미국과의 연합으로 북한을 침공한다던가 아니면 김정일만 제거한다든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적절하지가 않다. 유일한 방법은 중국을 모델로 한 북한의 자연스런 경제개방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추산한 통일비용을 제시했는데.... 아마도 대강을 계산한 것이고 가장 최저수준으로 잡았을 것임에도 그 비용은 무려 6천억 달러였다! 이는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7백조가 넘는 돈이다.
이것을 보면서 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안되는지를 피부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의 1년 예산이 1백조가 좀 넘는다. 그런데 그 7배가 넘는 돈이 쏟아져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이 어떤 형태로 날지 가늠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끝장이 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좋든 싫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공책도 적절하지 못하다. 미국과의 연합으로 북한을 침공한다던가 아니면 김정일만 제거한다든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적절하지가 않다. 유일한 방법은 중국을 모델로 한 북한의 자연스런 경제개방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는 것 뿐이다.
2004.05.11 15:31:51 (*.69.185.188)
통일은 무조건 북한의 독재정권이 끝나야 가능해진다.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
물과 기름으로 서로 대립하는 체제로서, 독재권력의 속성은 절대 권력을 내주지 않는다.
죽기 전에는... 그런데 통일 운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
방법론에 들어가면 모두 맹탕이다. 어설픈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한 가지, 일부에서 우려하는 남한의 자생 공산화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
물과 기름으로 서로 대립하는 체제로서, 독재권력의 속성은 절대 권력을 내주지 않는다.
죽기 전에는... 그런데 통일 운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
방법론에 들어가면 모두 맹탕이다. 어설픈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한 가지, 일부에서 우려하는 남한의 자생 공산화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2004.05.11 16:34:45 (*.110.22.225)
남한 내에서는 친일 숭미 수구 기득권세력이 반공 이데롤로기로 남한민중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점차 끝나가고 있지요. 이에따라 북한 내부에서도 강경파가 힘을 잃고 중국 경제를 모델로 경제발전을 하려는 온건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모델로 한 북한의 자연스런 경제개방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는 것 뿐이다.>라는 방안을 찬성합니다.....
2004.05.11 18:16:02 (*.192.23.27)
위의 덧글은 남한내 권력계층이 북한정권을 유지하게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남한내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를 끝내면
북한정권이 변화하리라는것은 환상이라고 본다.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힘은
지금까지 북한주민에게 북한정권이 해온 강압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김일성 살아 생전에는 가능 했다.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그가 끝을내면 인정 받을 수있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그래도 조금은 이성적이 었고 말년에 남북경쟁에서 패한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녔다.
남쪽의 민노당이 태동하듯 북한 노동당도 강령을 바꾸고 다당제를 도입하고..
이런 절차로 가능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김일성 사후 수백만 굶어죽은 북한주민들.... 학정...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과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북한주민의 의식을 바꾸게 되고
그동안의 폭정에 대한 대가를 북한 정권에게 요구 하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한방안은 오직하나.
군사적 긴장과 대치 끊임없는 소규모 충돌 뿐이다.
그래서 북한이 개방에 주저 하는 것이고...
그럼 지금 개방정책은?
- 북한주민들도 이제는 남북의 격차를 알고 있다. 더이상 북한 주민이 감내한다는것은 희망에 불과 하다. 그들의 분노가 지금 까지 억누르던 북한정권의 두려움을 넘는 임계점이 북한내부의 붕괴 이며, 북한 수뇌부과 권력계층에 대한 학살의 시초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에대한 안이한 생각이 더 큰 딜레마를 만드는것이다.
그래서 북한정권에게 인도적이라는 것이
또다시 남북의 열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조건없는 지원이 아닌 대가 있는 지원인것이다.
인질로 잡혀있는 북한동포에게 우리가 해줄것은 만아도
줄수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희생 스스로 붕괴를 촉진해야하며,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것이다.
은하연합과 지구의 도당간의 싸움과 비슷하다.
도당은 은하연합이 개입하면 지구를 반쪽내겠다고 협박한다고 한다. 은하연합은 코방귀도 안뀌고, 협조자들을 모아 조용히 광범위한 지구개방을 유도 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남북이 통일 된다면 은하연합도 지상에 착륙할것이다.
둘다 유사한 딜레마이기 때문이다.
남한내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를 끝내면
북한정권이 변화하리라는것은 환상이라고 본다.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힘은
지금까지 북한주민에게 북한정권이 해온 강압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김일성 살아 생전에는 가능 했다.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그가 끝을내면 인정 받을 수있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그래도 조금은 이성적이 었고 말년에 남북경쟁에서 패한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녔다.
남쪽의 민노당이 태동하듯 북한 노동당도 강령을 바꾸고 다당제를 도입하고..
이런 절차로 가능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김일성 사후 수백만 굶어죽은 북한주민들.... 학정...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과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북한주민의 의식을 바꾸게 되고
그동안의 폭정에 대한 대가를 북한 정권에게 요구 하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한방안은 오직하나.
군사적 긴장과 대치 끊임없는 소규모 충돌 뿐이다.
그래서 북한이 개방에 주저 하는 것이고...
그럼 지금 개방정책은?
- 북한주민들도 이제는 남북의 격차를 알고 있다. 더이상 북한 주민이 감내한다는것은 희망에 불과 하다. 그들의 분노가 지금 까지 억누르던 북한정권의 두려움을 넘는 임계점이 북한내부의 붕괴 이며, 북한 수뇌부과 권력계층에 대한 학살의 시초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에대한 안이한 생각이 더 큰 딜레마를 만드는것이다.
그래서 북한정권에게 인도적이라는 것이
또다시 남북의 열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조건없는 지원이 아닌 대가 있는 지원인것이다.
인질로 잡혀있는 북한동포에게 우리가 해줄것은 만아도
줄수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희생 스스로 붕괴를 촉진해야하며,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것이다.
은하연합과 지구의 도당간의 싸움과 비슷하다.
도당은 은하연합이 개입하면 지구를 반쪽내겠다고 협박한다고 한다. 은하연합은 코방귀도 안뀌고, 협조자들을 모아 조용히 광범위한 지구개방을 유도 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남북이 통일 된다면 은하연합도 지상에 착륙할것이다.
둘다 유사한 딜레마이기 때문이다.
통일후 가장 시급한 몇가지가 있다.
물론 남한주도로 통일된 경우에 한 해서다. 돈들어 가는것
1. 사회 간접시설
고속도로, 항만, 공항, 발전소, 공단 건설
5개씩 정도 필요 북한은 사유재산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기 대문에
남한의 비용과는 격이 다르다. 도한 북한의 고숙련/저임금 인력을 대규모로
활용하기 때문에 5년내 건설가능
2. 사회직접시설
-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북한은 자재난으로 주택이 형편이 없다.
또한 통일후 대거 남한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공동 주택 단지를 건설한다.
이것도 토지 보상이 없으므로 편단 200-250만원 대에 현대식 아파트 단지의 건설이
가능하다.
- 대규모 공단건설
북한이 가진 천연자원을 활용한 광공업과 만주및 시베리아를 노린 산업구조를
개편하기위한 첨단 공단 유치 및 개발
3. 수익 사업
- 외자를 유치하여 항만을 건설하고 외국기업에 사용권을 부여 한다. 50년정도
- 무역특구를 조성하여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불하한다. 여기서 남는 돈으로
다른 사회 간접 자원 개발에 투자.
현재 재난이 발생한 용천지구나 소련과 인접한 곳 두곳에 개발을 한다.
두만강 유역의 중국(간도... 사실 찾아야 하는데..)은 외지와 교통수단이 상당히 미약하므로
이곳에 경제 특구를 개발하면... 대박 터트릴수 있다.
- 석유자원 개발 북한은 평안도 인근 발해만에 석유를 가진 대륙붕이 있다.
이미 중국은 이 대륙붕에서 석유를 채취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이 북한의 석유를
가로 챈다고 핏대를 올리고 있으나... 요즘은 잠잠하다.. 힘없고 백이 없어서..
또한 동해상 남북경계선상에(원산 앞바다) 대규모 유전이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부산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가 투자한돈은 어림잡아 사회간접시설에 대해 150조정도 된다.
그런데 북한전역이 700조라면 남는 장사이지 손해볼것은 없다.
- 단 조건은 남한주도하의 통일
- 3년에서 7년동안 특별관리하의 인구이동 금지 및 제한
- 남북 군 통합 및 재교육
- 북한 잉여군사력의 집단 예편및 건설현장 투입..
- 남한내 북한 재산권소유자 처리문제...
골치 아프긴 하지만 이것만 된다면 700조는 장난이다.
통일 운운하며 비용을 이야기 하는 부류는 대개 좌파성향의 사람이다.(물론 우파라고 우기는 모지란사람도 있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것을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언급을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통일 이야기를 한다. 남북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일하자고 한다.
그리고 북을 지원하자고 한다. 그리고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엄청난 소요로 살육이
발생할거라고 협박(?)도 한다.
-누가 죽는지는 모르지만 어서 그렇게되어 북한정권이 끝나길 바란다.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운영하는 부류들을 보호하려는 가련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여기서 인도적으로(?)라는 이야기를 꺼낸다...
이는 인도적으로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은 모두 죽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 죽으면 처벌하기도 쉽다... 그냥 사면...
이런자는 북한에 퍼주기하며 북한 김정일 정권을 하루라도 연장시키려는 부류임에 틀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