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도 사는법]다시 주목받는 이재명의 운명의 날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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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법조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의 향방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재판을 둘러싼 의혹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이던 지난 7일,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 백모씨가 2020년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라며 ‘대법원 재판 로비’를 시사하는 말을 하는 녹취록이 보도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중에서도 법조인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대화와는 별도로 그해 6월 24일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던 임모씨가 은 시장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선고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선고기일 지정 20일 전 ‘7월 16일’ 언급

당시 임씨는 “(이재명)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6일은 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입니다. 그런데 대화기 이뤄진 시점(2020.6.24)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선고기일을 알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사건검색에 따르면 ‘2020.7.13. 선고기일(전합)지정’ 으로 돼 있습니다. 즉 그해 7월 13일에 대법원이 비로소 전합 선고일(2020.7.16)을 정한 것입니다.

선고기일 지정은 선고 결과와는 별도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재판’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에야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임씨는 선고기일 지정일로부터 20일 전인 6월 24일에 ‘7월 16일’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때는 대법관들이 전원합의 심리를 마친 날(2020.6.18.)로부터 불과 8일이 지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재판 결과도 실제와 거의 근접하게 언급했습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임씨가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7(무죄)대 5(유죄)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 후보의 변호인을 맡은 일로 사건을 회피했기 때문에 12명이 표결했습니다. 당시 최선임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법조인도 아닌 임씨가 선고 기일과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최진녕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는 페이스북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후폭풍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썼습니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선고 기일 및 판결 결과를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이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자칫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심(再審)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라도 선고 전에 판결 결과를 미리 언급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후보측 “근거 없는 의혹제기...과시 위한 허세성 발언”

물론 “전원합의 심리가 끝난 날로부터 통상 한 달 후에 선고가 이뤄지니 임씨가 어림잡아 말했을 것”이라고 선해(善解)하는 법조인도 있기는 합니다. 보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재판 로비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임씨 등이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데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는 법조인도 있을 만큼, 재판로비 의혹이든 선고결과 사전유출이든 결과에 따라 파괴력이 큰 사안입니다. 그만큼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고기일 지정 20일 전 ‘7월 16일’ 언급

당시 임씨는 “(이재명)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6일은 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입니다. 그런데 대화기 이뤄진 시점(2020.6.24)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선고기일을 알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사건검색에 따르면 ‘2020.7.13. 선고기일(전합)지정’ 으로 돼 있습니다. 즉 그해 7월 13일에 대법원이 비로소 전합 선고일(2020.7.16)을 정한 것입니다.

선고기일 지정은 선고 결과와는 별도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재판’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에야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임씨는 선고기일 지정일로부터 20일 전인 6월 24일에 ‘7월 16일’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때는 대법관들이 전원합의 심리를 마친 날(2020.6.18.)로부터 불과 8일이 지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재판 결과도 실제와 거의 근접하게 언급했습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임씨가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7(무죄)대 5(유죄)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 후보의 변호인을 맡은 일로 사건을 회피했기 때문에 12명이 표결했습니다. 당시 최선임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법조인도 아닌 임씨가 선고 기일과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최진녕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는 페이스북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후폭풍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썼습니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선고 기일 및 판결 결과를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이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자칫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심(再審)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라도 선고 전에 판결 결과를 미리 언급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후보측 “근거 없는 의혹제기...과시 위한 허세성 발언”

물론 “전원합의 심리가 끝난 날로부터 통상 한 달 후에 선고가 이뤄지니 임씨가 어림잡아 말했을 것”이라고 선해(善解)하는 법조인도 있기는 합니다. 보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재판 로비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임씨 등이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데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는 법조인도 있을 만큼, 재판로비 의혹이든 선고결과 사전유출이든 결과에 따라 파괴력이 큰 사안입니다. 그만큼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100015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