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성향의 30~40대를 주축으로 스스로를 '오소리'로 칭하는 이들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자 당과 갈등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여는 김연진 대표는 '송영길 탄핵추진위원회'를 이끌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지지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숱한 범죄와 비리 의혹과 부도덕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영 후보니까 무조건 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날을 세우며 "바른 소리를 하는 시민과 당원을 무차별적으로 징계하고 고소고발하는 민주당과 후보만 봐도 이미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국의 강'을 건너온 것처럼, 국민의힘도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과거 잘못을 고치려 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더 이상 절대선, 절대악은 없다. 이미 국회의 절대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윤 후보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스페이스 민주주의 측에 따르면, 이날 지지 선언에 동의한 1만6175명 중 98.2%인 1만5889명은 민주당 당원이거나 지지한 적이 있고 80.9%인 1만3091명은 30~40대다.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이 싫어도 이재명보다 낫다는 비판적 지지자들과, 윤석열을 찬찬히 보니 나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이 바뀐 적극적 지지자들이 윤 후보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지지 발표에는 윤 후보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선대본부 공보단장 김은혜 의원, 상임공보특보단장 김경진 전 의원 등 윤 후보 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편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지난 1일 '조국 대전' 당시 촛불 집회가 열렸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영독립선언을 하는 날"이라며 "저희 문파(문 대통령 지지층)는 윤 후보에게 서초에 빚이 있다. 빚을 갚겠다"고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윤 후보는 "여러분과 제가 중간에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부정부패 없고 깨끗한 바른 나라 만들자는 것에 같은 생각을 확인했다"며 "진정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데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지지가 큰 힘이 된다"고 감사를 표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207113902796

수배 뛴 종부세·일관성 없는 양도세..'부동산 카오스' 어찌하오리까

•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은 조세평등 내지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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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 금지의 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 함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여야 하고, 또 제한이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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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이러한 원칙을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최소 침해성은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한 최소의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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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규제 만이 집값을 잡는다고 믿는 친문강성의원들은 결과적으로 민심이반 민주당을 말아먹었으므로 반성하고 퇴출되어야된다.

다주택자라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징벌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명색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하는나라에서 이래도 되는지 상식으론 이해불가다. 다수가 원하면 소수는 무시하고 때려잡아도 된다는 논리인가?

그러나 누구나 당할 수있다. 그래서 야당에서 매일 뻘짓을 한다고해도 지지율이 나오는것이다.

1주택자 양도세 조금 완화해준것으로 생색내지마라.

그정도론 시장에 기별이안간다. 그동안 조이고 묶고 규제한것이 수십가지가 쌓여서 시장이 완전히 막혀있다.

세법도 수시로 바꾸어 누더기이다.

유권해석도 가관이다. 일시적2주택 매각이후 최종주택 리셋시키는 유권해석이 앞뒤도 안맞고 논리에도 안맞고 헌법에도 안맞다.

도대체 민주당 정부는 누굴를 위한 정부인가?

오로지 무주택자들만 위한 정부라고 표방해라.

기재부는 민주당 표를 갉아먹고 야당을 도와주는 행위를 멈춰라

소송해야 할 듯 싶다... 세상에 이건 뭐 무법 국가가 된듯.. 문재인이는 지가 양도세 면제 소득세 경감 등으로 임대사업 독려 해 놓고 이젠 임대사업자를 죽인다... 정말 나쁜 인간 이다...

어쨌든 세금 내려야 해. 깉은 물건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에다가 이 세목 모두 폭탄세율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침해를 이미 범했다 그래서 무지한 좌파라고 하는 것

• 세금이란 예측 가능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원칙없이 부과하면 세금이 아니라 강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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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민주당을 몰아내야죠 국민을 수탈하는 정권

• 민주당 정부가 내년 3월에 정권을 잃는다면 이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세금 정책 실패가 90%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집이 있건 집이 없건 국민들 삶을 황폐화시켰으니 표를 달라고 하기도 염치가 없지 않은가? 이재명씨 한사람 고군분투 한다고 대세가 바뀌지는 않는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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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에 문의해도 부동산세법이 넘많이 바뀌어서 공무원도 잘 모름 이런 걸레 같은 법을 만들고 거기에 맞추어 세금을 거두어가니 국민이 얼마나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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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부는 국민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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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교체만이답인듯 그냥두면 모두정부한테뺏기고 거지되서 배급받는 나라되겠군 집이라도한채있으면 죽어서까지 상속세로 다뺏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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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3억 집 두채 있으면 부자니깐 종부세 내고 9억짜리 집 있거나 20억 짜리 전세살면 종부세 내지 않는 보호해야할 세입자.. 이게 무슨 부자세냐.. 그냥 다주택세금이라고 이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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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을 무주택자들에게는 전세와 월세로 밀려나는 고통을. 내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시장 원리를 무시한, 선의로 포장한 정책이 얼마나 시장을 망가뜨리는지. 정말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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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은 정권교체하여 세법개정.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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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 없는 세금폭탄 정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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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횡포는 가관이다. 대한민국은 없어야 대접받는 사회인가? 세금 뜯어서 없는 자에게 푸는 것이 정치이고 훌륭한 국가인가? 왜 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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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인 세제는 원상복구만이 정상화 길이다 초보운전자가 조심성도 없이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세정을 펼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도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폐허상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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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렴주구하는 문재인과 민주당국개 그리고 건교부 전현직장차관과 고위공무원 모조리 총살형 집행한다

  
  

• 세금이 몇백배 뛴다는 것은 나라, 정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왜 이런 정책을 거두지도 않고 민심을 얻기를 바라는지 머지리들도 아니고....